1996년 6월 16일에 시행한 국회직 9급 (국회사무처직)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대선거구제의 장점끼리 묶은 것은 ?
(가) 사표가 적다.
(나) 정국의 안정을 가져온다.
(다) 선거관리가 용이하다.
(라) 유명인사의 당선이 유리하다.
1) (가),(나)
2) (나),(다)
3) (다),(라)
4) (가),(라)


2. 아래 자료에 의해 물가지수를 산출했을 때 단순물가지수와 가중물가지수의 차는 얼마인가 ?
구분 기준시 가격 비교시 가격 가중치
1000원 1200원 500원
석탄 500원 400원 400원
100원 100원 100원
1) 1
2) 2
3) 3
4) 4


3. 다음 중 국회의 의사진행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
1) 의사공개의 원칙
2) 회기계속의 원칙
3) 일사부재리의 원칙
4) Filibustering의 원칙


4. 다음 중 국민총생산(GNP)에 산입(算入)되지 않은 것은 ?
1) 연금
2) 이자소득
3) 간접세
4) 감가상각비


5. 국회의원에게 아래와 같은 특권을 부여하게 된 이유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1) 국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구성권을 주기 위해
2)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발동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3) 국회의원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 청렴의 의무이행을 위해
4) 국회의원이 공.사의 직을 겸직하지 않기 위해


6. 상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가입은 임의 가입이다.
2)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실시한다.
3) 의료보호, 재해구호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개인의 불행에 대한 사회의 연대책임의 성격이 강하다.


7. 2차 대전 후 지역간 경제통합의 경향이 있는데 통합의 강도에 따라 여러 단계가 있다. 이 중 경제동맹의 성립조건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가) 가맹국간의 관세철폐
(나) 모든 관세의 완전 철폐
(다)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라) 무역장벽의 해소
(마) 비가맹국간 교역금지
(바) 재정금융정책 협조
1) (가),(나),(다),(라)
2) (가),(다),(라),(마)
3) (나),(다),(라),(마)
4) (나),(라),(마),(바)


8. 행정관료가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은 ?
1) Autocracy
2) Presidential democracy
3) Technocracy
4) Administocracy


9. 다음 중 환율의 상승요인이 되는 것은 ?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수출 증가
2) 차관 도입
3) 해외여행 증가
4) 수입 감소


10. 국제수지의 요약표이다. 경상수지와 종합수지가 각각 얼마인가 ?
항목 금액
상품수출 56
상품수입 46
운임보험료 수입 9
운임보험료 지급 8
원조지급 5
차관도입(정부) 10
단기자본 지급 15
1) 60억달러, 60억달러
2) 20억달러, 50억달러
3) 60억달러, 10억달러
4) 16억달러, 40억달러


11.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위 제3원(院)과 제4부(府)가 가리키는 말을 순서대로 표시한 것은 ?
1) 압력단체-언론
2) 정당-압력단체
3) 언론-정당
4) 이익집단-정당


12. 다음 중 소득분배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는 ?
1) 누진세 제도를 도입한다.
2) 십분위 분배율을 낮춘다.
3) 지니계수 값을 낮춘다.
4) 특별소비세 대상을 확대한다.


13. 다음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1) 조약의 체결비준
2) 선전포고와 강화
3) 예비비 지출
4) 일반사면


14.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총생산,평균생산,한계생산의 관계가 바르게 설명된 것은 ?
1) 총생산이 감소하면 평균생산은 부(負)이다.
2) 평균생산이 증가할 때는 한계생산이 평균생산보다 높다.
3) 한계생산이 감소하면 총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4) 한계생산량이 최대가 될 때 평균생산과 한계생산이 일치한다.


15. 다음의 통화정책 중 인플레이션의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지급준비율의 인하
2) 재할인율의인하
3)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4) 중앙은행의 외환매입액 증대


16. 보기의 내용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조세는 ?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
·간접세로서 소득재분배에 큰 기여를 한다.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상속세
4) 특별소비세


17. 경제발전이 금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범죄문제, 노인문제, 주택문제 등이 야기되는 것과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1) 도시화 문제
2) 공해문제
3) 인구문제
4) 노동문제


18. 지방의회의 기능에 속하는 것은 ?
1) 조례제정
2) 지방세 징수
3) 인구문제
4) 규칙제정


19. 우리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2) 비상계엄시에는 영장제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3) 국민의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4)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도 제한될 수 있다.


20. 헌법에 규정된 특별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가) 출석과반수의 찬성
 ㉠ 법률안 거부에 대한 재의결
(나) 재적 1/4 이상 찬성
 ㉡ 국회의 비공개회의 결정
(다) 재적 1/3 이상 찬성
 ㉢ 국회임시회의 소집요구
(라) 재적과반수의 찬성
 ㉣ 계엄해제요구
1) (가), ㉡
2) (나), ㉣
3) (다), ㉢
4) (라), ㉠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