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6월 9일에 시행한 대전시(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기업이 생산 요소의 최적 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따라야 할 경제원리는?1) 한계 생산 균등의 법칙
2)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3)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4)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2. 현대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근본적인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사회의 기능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2)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3) 사회의 기능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4) 시민 계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3. 행정 각 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 국무회의의 우위 유지
2) 행정 각 부의 장의 지위 보장
3) 기획과 집행의 유기적 통일성 보장
4) 행정 각 부의 장의 전문성 유지
4. 선거기간 동안 선거 운동원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뇌물을 증여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경우 받게 되는 재판은?
1) 형사재판
2) 선거재판
3) 행정재판
4) 민사재판
5. 다음과 같은 정치적 여건을 가진 나라의 문제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3개의 정당이 교섭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제1당이 국회의원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
2) 정국이 혼란할 우려가 있다.
3) 의회와 내각의 대립이 심각해진다.
4) 내각의 책임 정치가 곤란해진다.
6. 헌법 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 재판 중 지방 자치 단체장 선출을 정부 임명제에서 주민 선거제로 바꿈으로써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한은?
1) 위헌법률 심판권
2) 탄핵 심판권
3) 기관쟁의 조정권
4) 정당해산 심판권
7. 정부가 다음의 경제 정책들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새로운 기업 육성 -최고 가격 설정 -초과 이윤에 대한 조세 징수 |
2) 독과점 기업의 규제
3)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금융 혜택
4) 원만한 노사 관계의 유도
8. 다음에 제시된 내용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 -금융실명제 실시 -중소기업의 중점 육성 -토지초과이득세의 신설 -자유 사업자(의사,변호사)에 대한 과세 강화 |
2) 자립경제 구조의 확립
3)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
4) 균형있는 경제 발전의 추구
9.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있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최근 우리 나라에도 선진국의 시장 개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융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산업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
2) 은행예금에 최고 금리를 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한다.
3)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한다.
4) 은행의 대출 담보를 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한다.
10.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적합해야 한다. 잘못된 행정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1) 처음부터 무효이다.
2)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3) 법원의 적법 판정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4) 일단은 유효하고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11. "우리 나라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치,경제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문제의 인식 → 가설의 설정 → 관찰,조사 → 가설 검증 → 결론의 도출,일반화
2) 관찰,조사 → 문제의 인식 → 가설의 설정 → 가설 검증 → 결론의 도출,일반화
3) 문제의 인식 → 가설의 설정 → 가설 검증 → 관찰,조사 → 결론의 도출,일반화
4) 관찰,조사 → 가설의 설정 → 문제의 인식 → 가설 검증 → 결론의 도출,일반화
12. 최근에 통치 형태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같다. 그 중에서 의원내각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의회 다수당과 내각이 합작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가능하며, 견제가 곤란하다.
2) 군소정당이 난립한 국가에서는 정국이 안정된다.
3) 의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政爭)의 장소로 되기 쉽다.
4) 군소정당의 국가에서 내각이 연명책(延命策)을 도모할 경우 강력한 정책 실행이 어렵다.
13. 다음 글은 A공무원이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A공무원이 돈을 벌기 위하여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이권에 개입하여 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주위 사람들과 동료 둘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범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
2) 낙인론, 아노미론
3) 아노미론, 낙인로
4) 상호 작용론, 아노미론
14. 다음과 같은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 중 어느 권리에 속하는가?
|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2)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4) 사회적 기본권- 양심의 자유
15. "산림청 공무원이 적법한 방법으로 항공 방제를 실시하던 중 가축이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물어 주어야 하는데 이 제도와 관련이 깊은 것은?
1) 손해전보 - 손실보상
2) 행정쟁송 - 손실보상
3) 손해전보 - 손해배상
4) 행정쟁송 - 손해배상
16. 다음과 같은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 1960년대 중반 이후 남미의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전개된 사회 발전에 관한 이론으로 남미 국가들이 근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낙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써 발전되었다. |
2) 선진국이 후진국의 잉여 생산물을 착취한다.
3) 중.남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신흥 공업국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4) 자본주의체제만 나타나고, 사회주의체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17.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때 보통 삼단 논법의 형식을 취한다. 맞게 나열한 것은?
| ㉠ 甲은 시비끝에 우발적인 폭행으로 乙을 죽게 만들었다.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甲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2) ㉡ → ㉠ → ㉢
3) ㉠ → ㉢ → ㉡
4) ㉡ → ㉢ → ㉠
18.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어른에 대한 공경, 또는 폭력에 대한 금지 등과 같이 사회의 존속과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규범이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1) 정의(正義)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강조한다.
3) 행위의 외적인 현상을 규율한다.
4)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생겨났다.
19.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이 증가한다.
2)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3) 봉급 생활자가 사업가 보다 유리하다.
4)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20. 사치품의 세율을 높이고, 생활필수품의 세율을 낮추는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가?
1) 소득증대
2) 경제안정
3) 자원배분
4)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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