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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8월 20일에 시행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공정력(예선적 효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공정력은 입증책임분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공정력은 法院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利害關係人에게도 미친다.
2. 토지수용의 효과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公用收用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② 피수용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토지․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공용수용에 의한 수용자의 권리취득은 承繼取得이 아니고 법률에 의한 原始取得이다.
④ 공용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得失의 효과는 協議 또는 裁決時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정하여진 수용의 시기에 발생한다.
3. 行政立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의 外部效와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평등의 원칙이다.
② 監査院規則은 헌법상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③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④ 一般的․抽象的 규율로서의 법규명령은 取消訴訟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行政代執行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대집행의 대상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作爲義務에 한한다.
③ 대집행의 요건은 戒告할 때 이미 충족되어야 한다.
④ 대집행권자는 처분청 및 上級監督廳이다.
5. "무역거래법 제 18 조 제1항(현 대외무역법 제 24 조 제1항)은 효력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상공부장 관(현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 없이 행한 수입원료․기재의 讓渡․讓受行爲는 무효이다."라는 대법원 판시 내용의 의미는?
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②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④ 하명위반행위는 무효이다.
6. 行政審判의 裁決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심판의 本案審理結果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② 본안심리결과 행정심판이 이유 있고 원처분이 違法 또는 부당하면 인용한다.
③ 행정심판법은 裁決廳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인정하나 특별법상으로는 再審請求가 인정된 예가 없다.
④ 행정심판의 裁決은 不可爭力․不可變力․拘束力을 발생한다.
7. 判例法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英美法系에서는 그 法源性이 부정된다.
② 일반법원의 판례의 법률상 拘束力은 우리 나라에서도 인정된다.
③ 법률규정의 공백에 대하여 스스로 규율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 결정은 行政機關도 구속한다.
8. 罷免處分을 받은 공무원은 법원으로부터 그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遡及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된다. 이러한 判決의 효력은?
① 拘束力
② 形成力
③ 執行力
④ 旣判力
9. 행정상 强制徵收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일반법으로서 國稅徵收法이 있다.
② 금전급부의무를 대상으로 한다.
③ 의무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④ 督促 및 滯納處分節次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10. 행정 주체의 공용폐지의 意思表示가 있어야 소멸되는 公物은?(통설에 의함)
① 지방도로
② 관청의 청사
③ 하천
④ 소방차
11. 취소할 수 있는 行政行爲와 무효인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實益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① 附款의 한계
② 소멸시효의 기간
③ 行政爭訟의 提起期間
④ 行政爭訟에 있어서 訴의 이익
12. 大法院이 取消訴訟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①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행위
② 예산편성지침통보
③ 구`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단체등록
④ 임야대장의 등재․변경
13. 개인적 公權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② 행정개입청구권
③ 損失補償請求權
④ 특허기업에 대한 특허처분권
14. 구성요건명확의 원칙, 遡及禁止의 원칙 그리고 類推解釋禁止의 원칙 등은 ( )의 내용이 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① 租稅法律主義
② 조세안정의 원칙
③ 조세공평의 원칙
④ 조세비례의 원칙
15. 行政廳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③ 委任廳은 受任廳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抗告訴訟의 피고는 受任廳이 된다.
16. 行政指導에 대한 내용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권력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② 독일에서 생성된 행정작용의 한 유형이다.
③ 조직법적 근거 없이는 발령될 수 없다.
④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상 損害賠償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17. 토지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일정한 토지이용제한을 사회적 제약으로 보는 학설은?
① 수인한도설
② 보호가치설
③ 목적위배설
④ 상황구속성설
18. 收用的 侵害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비정형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이론이다.
② 행정기관에 의한 비의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③ 독일에서의 인정논거는 犧牲補償請求權이다.
④ 우리 나라 大法院判例도 이를 인정해 오고 있다.
19. 職位解除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이다.
③ 형사사건으로 起訴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여부를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0. 행정상의 强制執行과 卽時强制의 공통점은?
① 행정목적실현의 긴급성
②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
③ 비권력적 사실행위
④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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