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 경찰직 사회

1997년 8월 2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압력단체를 제도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
1) 복수정당제 실시
2) 비례대표제 실시
3) 국민투표제 실시
4) 직능대표제 실시


2. 다음 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문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 - 미국 독립선언
2)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 - 세계 인권선언
3) 인간의 행복추구권 - 프랑스 인권선언
4) 기본적 인권의 천부인권성 - 대한민국 헌법


3. ‘값싼 정부’, ‘최소의 정치가 최고의 정치’는 다음 어떤 국가와 관계 있는 표현인가 ?
1) 복지국가
2) 입헌국가
3) 경찰국가
4) 야경국가


4. 사회의 여러 활동 분야가 각기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
1) 권력분립
2) 다원주의
3) 법치주의
4) 입헌주의


5. 국가분쟁이 대개의 경웅 무력충돌에까지 이르는 것과 관계 깊은 국제사회의 성격은 ?
1)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2)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3) 통일정부가 없다.
4) 대립하면서도 협조하는 사회이다.


6. 다음 중 정부가 적자(적극)재정을 편성하여 확장정책을 실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은 ?
1) 기업의 투자증진
2) 국제수지의 개선
3) 물가안정
4) 고용의 증대


7.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세의 이름은 ?

㉠ 간접세로서 소득 재분배에 기여한다. ㉡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을 보완한다.

1) 상속세
2) 법인세
3) 특별소비세
4) 자산재평가세


8. 어떤 재화의 가격이 불변일 때 공급곡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유와 관계없는 것은 ?
1) 노임의 인하
2) 이윤의 감소
3) 이자율의 상승
4) 생산비의 증가


9.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25%에서 10%로 인하하였다. 이 경우 파생통화는 이론상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가 ?
1) 15%
2) 30%
3) 200%
4) 300%


10. 불경기를 극복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금융정책은 ?
1)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2) 한국은행이 통화안정 증권을 사들인다.
3) 지급준비율을 높인다.
4) 은행대출 금액의 한도를 정한다.


11. 여러 가지 사회규범들 중에서 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바르게 묶은 것은 ?

㉠ 선의 실현 ㉡ 정  의 ㉢ 법적 안정성 ㉣ 합목적성

1) ㉠,㉡,㉢
2) ㉠,㉢,㉣
3) ㉠,㉡,㉣
4) ㉡,㉢,㉣


12. 다음 중 성문법의 단계 구조가 맞는 것은 ?
1)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조례 - 규칙
2)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규칙 - 조례
3) 헌법 - 대통령령 - 법률 - 규칙 - 조례
4) 헌법 - 대통령령 - 법률 - 조례 - 규칙


13. 다음 중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
1) 문서위조죄
2) 명예훼손죄
3) 살인죄
4) 주거침입죄


14. 행위자가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
1)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2)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3)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4)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5.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정신에 입각하여 나타나는 원칙은 ?
1) 연좌제 금지
2) 형벌불소급의 원칙
3) 구속적부 심사세
4) 일사부재리의 원칙


16. 그 사회성원들의 생활감정과 사상, 행동 그리고 사회구조를 반영해 주는 거울과 같은 것은 ?
1) 종교
2) 정치
3) 문화
4) 사회


17.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립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1) 경제적 독점행사
2) 경제발전
3) 국민의 동의와 지지
4) 정치질서의 안정


18.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공적부조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
1) 의료보호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산업재해보장보험제도
4) 공무원연금제도


19. 우리나라에 불교, 선교, 유교가 전래되어 천도교가 발생하게 된 것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
1) 간접전파
2) 자극전파
3) 문화개혁
4) 문화접변


20. 국민의 교육참여도를 투표율로 측정한다면 이 사회과학 연구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인가의 직관적인 통찰
2) 가설검증의 편리
3) 개념의 조작적 정의
4) 법칙 발견의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