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2일에 시행한 부산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지방의 재정난으로 인해 감축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 접근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의 도입
②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도입
③ 조직과 정원의 감축
④ 일몰예산의 도입
01 ①
대표적인 감축관리 방식으로는 영기준예산제도, 일몰법 등이 있다. 행정에서는 민간기업에서 리스트럭처링의 일환으로 쓰인 다운사이징(Downsizing)의 영향으로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 규모의 감축 등이 정부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연방공무원의 감축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 수의 감축이 있었다.
주요 수단으로는 영기준 예산, 일몰법, 정책종결제도, 정부규제완화 등이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인사 및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부 인력의 감축, 총정원제 및 총액예산제도 등이 사용된다.
①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을 중기실행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며, B-C분석을 통해 예산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감축관리 방식으로는 영기준예산제도, 일몰법 등이 있다. 행정에서는 민간기업에서 리스트럭처링의 일환으로 쓰인 다운사이징(Downsizing)의 영향으로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 규모의 감축 등이 정부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연방공무원의 감축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 수의 감축이 있었다.
주요 수단으로는 영기준 예산, 일몰법, 정책종결제도, 정부규제완화 등이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인사 및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부 인력의 감축, 총정원제 및 총액예산제도 등이 사용된다.
①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을 중기실행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며, B-C분석을 통해 예산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2. 다음 기관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경기도 성남시
② 경상남도 창원시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④ 제주도 서귀포시
02 ④
제주도 서귀포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으며, 이들 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를 취하고 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9).
제주도 서귀포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으며, 이들 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를 취하고 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9).
3. 관료제의 역기능과 관련된 주요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erton의 동조과잉
② Blau의 비공식집단
③ White의 유기적, 적응적 모형
④ Thayer의 비계서적 모형
03 ③
③ White는 고객지향적 변증법적 조직을 제시했으며, 적응적․유기적 구조는 Bennis가 제시한 것이다.
③ White는 고객지향적 변증법적 조직을 제시했으며, 적응적․유기적 구조는 Bennis가 제시한 것이다.
4. 정책의제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① 해결가능성
② 자유 민주주의의 발달
③ 주민욕구충족
④ 국민요구, 수요
04 ①
정책의제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정책문제로, 행정수요라 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때, 의제로의 채택은 문제의 성격, 주도집단과 참여자, 정치적 요인(혹은 체제성격),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아래와 같다고 수업 중에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의제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결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하겠다.
정책의제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정책문제로, 행정수요라 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때, 의제로의 채택은 문제의 성격, 주도집단과 참여자, 정치적 요인(혹은 체제성격),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아래와 같다고 수업 중에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의제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결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하겠다.
5. 매트릭스 조직이 중시하지 않는 것은?
① 전문성확보
② 지식관리 활성화
③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④ 구성원의 자기계발 활성화
05 ②
매트릭스 조직은 탈관료제 조직에 속하지만, 지식조직모형에 속하지는 않는다.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된다.
㉠ 신축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효과적이다.
㉡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한다.
㉢ 인력의 기능별 집단화를 통한 전문화를 촉진한다.
㉣ 구성원들을 부서 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동원이 가능하다.
㉤ 대규모화되어 가는 조직의 경직화를 막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인다.
매트릭스 조직은 탈관료제 조직에 속하지만, 지식조직모형에 속하지는 않는다.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된다.
㉠ 신축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효과적이다.
㉡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한다.
㉢ 인력의 기능별 집단화를 통한 전문화를 촉진한다.
㉣ 구성원들을 부서 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동원이 가능하다.
㉤ 대규모화되어 가는 조직의 경직화를 막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인다.
6. 무의사결정을 추진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틀린 것은?
① 폭력과 권력행사
②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 강조
③ 유명인사의 협조와 동원
④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등을 수정보완
06 ③
무의사결정은 문지기(gate-keeper)에 의한 의제설정을 통제하는 권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Bachrach &Baratz는 무의사결정의 대표적 수단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회유와 협박, 은폐와 지연, 체제편견의 동원, 규칙이나 절차를 변경하여 의제설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③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의제설정을 위한 협조전략은 관계 없다.
무의사결정은 문지기(gate-keeper)에 의한 의제설정을 통제하는 권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Bachrach &Baratz는 무의사결정의 대표적 수단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회유와 협박, 은폐와 지연, 체제편견의 동원, 규칙이나 절차를 변경하여 의제설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③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의제설정을 위한 협조전략은 관계 없다.
7. 정부규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 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 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② 사회적 규제인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시장유인적 규정방식이 명령지시적 규제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정치적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쟁의 조장을 위한 대표적 경제규제로서, 경쟁을 통해 기업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가격규제나 진입규제 등의 직접규제와 차이를 보인다.
④ 가부장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 주권론이 옹호하는 소비자의 선호는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없다.
07 ②
① 규제의 비용이 분산되는 반면 규제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는 진입규제와 같은 경우로 Wilson의 고객정치와 관련되며 규제에 대한 반발은 거의 없는 반면 포획이 이루어져 집행이 용이하다.
② 사회규제인 환경규제는 명령적 규제가 효율적이다. 그러나, 명령지시적 규제는 수용성은 낮다는 문제가 있다.
③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에 속한다.
④ 가부장적 관점은 소위 온정주의적 관점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율성을 부인한다. 이 경우 합리적 경제인에 입각한 소비자 주권론보다는 소비자 보호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① 규제의 비용이 분산되는 반면 규제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는 진입규제와 같은 경우로 Wilson의 고객정치와 관련되며 규제에 대한 반발은 거의 없는 반면 포획이 이루어져 집행이 용이하다.
② 사회규제인 환경규제는 명령적 규제가 효율적이다. 그러나, 명령지시적 규제는 수용성은 낮다는 문제가 있다.
③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에 속한다.
④ 가부장적 관점은 소위 온정주의적 관점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율성을 부인한다. 이 경우 합리적 경제인에 입각한 소비자 주권론보다는 소비자 보호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8. 업무처리에 있어 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제도적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자치단체의 사무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무위탁방식은 비용절감, 서비스의 성과증진 등의 장점이 있다.
②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조합(법인체)을 설립하는 자치단체 조합 방식은 행정협의회보다 협약에 관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③ 사무위탁방식은 위탁처리 비용의 객관적 산정이 쉽지 않아 이에 관한 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보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④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행정협의회의 경우 합의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08 ②
① 자치법 상 사무위탁은 정부간 협정으로 정부 간 계약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새로운 권리주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거래비용이 작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③ 다만, 사무처리비용이 객관적으로 산정되기 어려운 경우 합의가 어렵다.
② 조합방식은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협의회와 구분되며, 협의사항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회와 달리 구속력이 인정된다. 즉, 협약의 효과는 협의회보다 강하다.
④ 협의회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수업 및 문풀에서 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회 자체의 구속력이라기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구속력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시중의 교재에서 협의회 협의사항은 구속력이 있다고 적고 있으나 그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① 자치법 상 사무위탁은 정부간 협정으로 정부 간 계약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새로운 권리주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거래비용이 작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③ 다만, 사무처리비용이 객관적으로 산정되기 어려운 경우 합의가 어렵다.
② 조합방식은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협의회와 구분되며, 협의사항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회와 달리 구속력이 인정된다. 즉, 협약의 효과는 협의회보다 강하다.
④ 협의회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수업 및 문풀에서 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회 자체의 구속력이라기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구속력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시중의 교재에서 협의회 협의사항은 구속력이 있다고 적고 있으나 그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9. 권위의 수용변수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충성심과 일체감
② 윤리적 신념과 전통 문화
③ 대화의 촉진과 인지
④ 계급 지위와 제제방법
09 ③
권위의 수용이란, 조직 내 목표나 지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Barnard는 조직성원이 타인의 권력(권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즉, ㉠ 권력관계의 상대자가 지시, 명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 수용여부를 결정할 그 시점에서 그 지시내용이 조직의 목적과 모순이 없다고 인식해야 하며, ㉢ 자기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 일치된다고 믿으며, ㉣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시의 내용에 응할 수 있는 것일 때 권력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Barnard는 신중하게 전달된 지시 및 무차별권(무관심권)에 의해 조직의 통합이나 규제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Simon은 버너드의 무차별권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권위의 수용권’을 제시하였다. 즉, 부하가 상사의 명령을 수용하는 경우를 ㉠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용하는 경우, ㉡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경우, ㉢ 잘못을 확신하면서도 수용하는 경우로 나누고, 이 중에서 ㉡과 ㉢을 수용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권위의 수용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의사결정을 따르게 하거나, 수용하게 하는 것으로 권위의 유형에 대한 Weber, Simon, French &Raven의 권력이나 권위 유형과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권위 수용의 변수에는 법적 권한, 처벌성, 보상, 일체감이나 신뢰성, 전문적 능력 외에 윤리적 신념이나 문화적 속성이 포함될 수 있다.
권위의 수용이란, 조직 내 목표나 지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Barnard는 조직성원이 타인의 권력(권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즉, ㉠ 권력관계의 상대자가 지시, 명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 수용여부를 결정할 그 시점에서 그 지시내용이 조직의 목적과 모순이 없다고 인식해야 하며, ㉢ 자기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 일치된다고 믿으며, ㉣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시의 내용에 응할 수 있는 것일 때 권력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Barnard는 신중하게 전달된 지시 및 무차별권(무관심권)에 의해 조직의 통합이나 규제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Simon은 버너드의 무차별권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권위의 수용권’을 제시하였다. 즉, 부하가 상사의 명령을 수용하는 경우를 ㉠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용하는 경우, ㉡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경우, ㉢ 잘못을 확신하면서도 수용하는 경우로 나누고, 이 중에서 ㉡과 ㉢을 수용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권위의 수용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의사결정을 따르게 하거나, 수용하게 하는 것으로 권위의 유형에 대한 Weber, Simon, French &Raven의 권력이나 권위 유형과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권위 수용의 변수에는 법적 권한, 처벌성, 보상, 일체감이나 신뢰성, 전문적 능력 외에 윤리적 신념이나 문화적 속성이 포함될 수 있다.
10.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 분야가 아닌 것은?
① 행정개혁
② 기록관리
③ 지방분권
④ 민생개혁
10 ④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책홍보분야, 행정개혁분야, 인사개혁분야, 재정세제분야, 지방분권분야, 전자정부분야, 기록관리분야, 혁신분권평가분야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책홍보분야, 행정개혁분야, 인사개혁분야, 재정세제분야, 지방분권분야, 전자정부분야, 기록관리분야, 혁신분권평가분야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11. 어떤 조직이 학습조직으로 재구성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 요소로 덜 시급 한 것은?
①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② 조직리더의 적극적 역할
③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확보
④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11 ①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규범과 전략, 그리고 창조적 행동변화를 위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학습조직이다. 학습조직은 개방체제 모형과 자기실현적 인간관을 전제하며, 외재적 조건보다 사고방식․교호작용의 양태를 중시한다.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전의 공유, 창조적 변화능력, 탈관료제 지향의 수평적 조직, 인간주의적 관리전략, 상호호혜성, 실수권의 허용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호혜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유인설계, 최고관리자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요구되며, 조직구조의 수평적 재설계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위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이다. 하지만, 인센티브제도를 호혜성의 문화를 위한 지식마일리지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로 보기보다는 성과를 유인하기 위한 보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면 ①이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조직 최고관리자의 적극적 관심의 의지는 모든 조직혁신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 제시되는 것이며, 지식관리나 학습조직에서는 비전의 제시를 통한 조직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지식총체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규범과 전략, 그리고 창조적 행동변화를 위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학습조직이다. 학습조직은 개방체제 모형과 자기실현적 인간관을 전제하며, 외재적 조건보다 사고방식․교호작용의 양태를 중시한다.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전의 공유, 창조적 변화능력, 탈관료제 지향의 수평적 조직, 인간주의적 관리전략, 상호호혜성, 실수권의 허용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호혜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유인설계, 최고관리자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요구되며, 조직구조의 수평적 재설계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위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이다. 하지만, 인센티브제도를 호혜성의 문화를 위한 지식마일리지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로 보기보다는 성과를 유인하기 위한 보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면 ①이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조직 최고관리자의 적극적 관심의 의지는 모든 조직혁신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 제시되는 것이며, 지식관리나 학습조직에서는 비전의 제시를 통한 조직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지식총체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12. 거시적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Lawrence와 Lorch는 상황적응 이론을 통해 분화와 통합을 강조
②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외부자원에 의존적이라 보는 점에서 환경결정론에 해당
③ 조직군생태학이론은 관리자를 주어진 환경에 무기력한 존재로 봄
④ 공동체 생태학이론은 관리자의 상호작용적 역할을 강조
12 ②
거시조직이론이란 조직과 환경에 관한 일반이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수준과 환경인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구분된다.
① 구조적 상황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Lawrence와 Lorch는 차별화(분화)와 통합을 강조하였다. 즉, 환경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조직의 분화수준이 달라지며, 조직의 성과는 통합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②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은 외부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략적 조정(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고 보는 것으로 임의론에 속한다.
③ 조직군 생태론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즉, 적자생존의 주체는 환경이지 조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④ 다만, 공동체 생태론은 조직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조직군 생태론과 공동체 생태론은 생태론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각각 결정론과 임의론이며, 공동체 생태론과 자원의존이론을 비교하면, 전자는 네트워크 자체를 분석한다면 후자는 네트워크 내의 개별조직에 대한 연구에 속한다.
거시조직이론이란 조직과 환경에 관한 일반이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수준과 환경인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구분된다.
① 구조적 상황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Lawrence와 Lorch는 차별화(분화)와 통합을 강조하였다. 즉, 환경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조직의 분화수준이 달라지며, 조직의 성과는 통합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②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은 외부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략적 조정(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고 보는 것으로 임의론에 속한다.
③ 조직군 생태론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즉, 적자생존의 주체는 환경이지 조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④ 다만, 공동체 생태론은 조직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조직군 생태론과 공동체 생태론은 생태론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각각 결정론과 임의론이며, 공동체 생태론과 자원의존이론을 비교하면, 전자는 네트워크 자체를 분석한다면 후자는 네트워크 내의 개별조직에 대한 연구에 속한다.
13. 현행 총액 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계급에 따른 인력규모의 조정과 기구 설치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② 보수 중 성과 상여금과 같은 성과 향상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증감이 인정된다.
③ 국 단위 이상 기구는 현행직제 규정대로 운영하되 과 단위 기구만 자율성이 인정된다.
④ 총정원과 계급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 자율권이 인정된다．
13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행정자치부가 정해주는 총정원과 기획예산처가 정해주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과 직급별 정원 및 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④ 즉, 총정원은 자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총정원의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총정원의 3% 내에서 정원을 총리령 혹은 부려으로 추가운영할 수 있다. 직급별 정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과 4급 이상은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5급 이하 및 국 아래 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각 부처가 총리령 혹은 부령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기구설치에 있어서는 과장급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며, 보조기관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인건비는 총정원을 기준으로 기획예산처가 인건비를 총액으로 설정하게 되며, 각 부처가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절감된 인건비는 예산성과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단, 총액인건비는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없다).
총액인건비제도는 행정자치부가 정해주는 총정원과 기획예산처가 정해주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과 직급별 정원 및 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④ 즉, 총정원은 자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총정원의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총정원의 3% 내에서 정원을 총리령 혹은 부려으로 추가운영할 수 있다. 직급별 정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과 4급 이상은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5급 이하 및 국 아래 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각 부처가 총리령 혹은 부령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기구설치에 있어서는 과장급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며, 보조기관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인건비는 총정원을 기준으로 기획예산처가 인건비를 총액으로 설정하게 되며, 각 부처가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절감된 인건비는 예산성과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단, 총액인건비는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없다).
14.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전환적 리더십은 ......상호교환에 초점을 맞춘다.
② 셀프 리더십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정보화사회의 리더십이다.
③
④ 고전적 리더십이론과 행태적 리더십이론은 유일 최선의 답이 있다고 본다.
14 ①
① 전환적 혹은 변혁적 리더십은 전통적인 교환적(거래적) 리더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조직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문화까지 변화시키려는 변화지향적 리더십이다.
② 지식정보사회에서 슈퍼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이 요구되는데, 슈퍼리더란 스스로가 셀프리더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부하직원을 셀프리더로 키우는 리더를 말한다. 셀프리더십은 리더십을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며,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중시한다.
④ 고전적 리더십은 리더의 자질이나 특성(탁월성)을 강조한 반면, 행태적 리더십은 성공하는 리더의 행태적 특성을 본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양자 모두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는 최선의 리더십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상황론의 비판을 받는다.
① 전환적 혹은 변혁적 리더십은 전통적인 교환적(거래적) 리더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조직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문화까지 변화시키려는 변화지향적 리더십이다.
② 지식정보사회에서 슈퍼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이 요구되는데, 슈퍼리더란 스스로가 셀프리더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부하직원을 셀프리더로 키우는 리더를 말한다. 셀프리더십은 리더십을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며,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중시한다.
④ 고전적 리더십은 리더의 자질이나 특성(탁월성)을 강조한 반면, 행태적 리더십은 성공하는 리더의 행태적 특성을 본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양자 모두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는 최선의 리더십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상황론의 비판을 받는다.
15. 공공재의 과다생산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② Tullock의 사다리꼴 모형
③ Hardin의 Tragedy of Common goods
④ Niskanen의 예산 극대화 모형
15 ③
공공재 과다생산 및 정부규모 팽창에 관한 이론으로는 경제적 요인(공공재의 특성, Wagner의 법칙, Peacock &Wiseman의 대체효과, Baumol의 병), 정치적 요인(의회민주주의, 정치이념, 투표교환(log－rolling), 관료제적 요인(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 Parkinson 법칙), 기타(재정 착각현상, 분권화) 등이 지적된다.
② 소위 Tullock의 사각형이라 지칭하는 것은 지대추구가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을 말한다. 즉, 지대추구이론으로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의 하나다. 이러한 지대추구치론은 Stigler의 포획이론으로 이어진다.
③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공공재 과다생산 및 정부규모 팽창에 관한 이론으로는 경제적 요인(공공재의 특성, Wagner의 법칙, Peacock &Wiseman의 대체효과, Baumol의 병), 정치적 요인(의회민주주의, 정치이념, 투표교환(log－rolling), 관료제적 요인(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 Parkinson 법칙), 기타(재정 착각현상, 분권화) 등이 지적된다.
② 소위 Tullock의 사각형이라 지칭하는 것은 지대추구가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을 말한다. 즉, 지대추구이론으로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의 하나다. 이러한 지대추구치론은 Stigler의 포획이론으로 이어진다.
③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16. 다음 예산제도 가운데 책임소재에 있어서 셋과 다른 하나는?
①계획 예산제도
②품목별 예산제도
③성과주의 예산제도
④영기준 예산제도
[정답] 잠정 ①
[해설] 이번 문제가 첫 번째인 수험생은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네요.. 예산에 대한 책임이 무엇에 대한 책임인지가 불분명한데 기준을 제시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책임은 재정통제적 책임과 관리적 책임, 계획에 대한 책임으로 각기 달리 볼 수 있는데, 통제적 책임이라면 품목별예산이 될 수 있고 계획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계획예산이 정답으로 보임. 예산제도중에서 유일하게 집권적 요소(하향적 예산)가 강한 것이 계획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상향(분권)적 예산제도임.
[해설] 이번 문제가 첫 번째인 수험생은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네요.. 예산에 대한 책임이 무엇에 대한 책임인지가 불분명한데 기준을 제시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책임은 재정통제적 책임과 관리적 책임, 계획에 대한 책임으로 각기 달리 볼 수 있는데, 통제적 책임이라면 품목별예산이 될 수 있고 계획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계획예산이 정답으로 보임. 예산제도중에서 유일하게 집권적 요소(하향적 예산)가 강한 것이 계획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상향(분권)적 예산제도임.
17.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특수사업의 추진에 용이하다
②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하다
③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수 있다.
④인적자원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Matrix 조직은 계선중심의 기능별 조직과 문제해결형 조직이 결합한 이중형태이므로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발생함.
[해설] Matrix 조직은 계선중심의 기능별 조직과 문제해결형 조직이 결합한 이중형태이므로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발생함.
18. 동기이론의 하나인 강화이론의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강화이론은 동기이론 가운데 과정 이론에 속한다.
②강화이론에서 불만족스럽거나 불쾌한 상태를 제거하며 기대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처벌이라고 한다.
③강화이론에서 강화물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④강화이론은 형태주의자들의 동기이론이다.
[정답] ①
[해설]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출제하였네요. 공부한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져서 아쉬군요. 강화(순치)이론은 과정이론이지요. ②는 부정적(소극적)강화를 설명.
[해설]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출제하였네요. 공부한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져서 아쉬군요. 강화(순치)이론은 과정이론이지요. ②는 부정적(소극적)강화를 설명.
19. MBO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직과 개인의 목표 통합
②자원의 효율적 운영
③유동적 상황에 적합
④복잡한 절차
[정답] ③
[해설] MBO는 지방직시험이 가장 선호하는 문제지요. ③은 안정적 상황이라고 수십번 말했던 내용이지요.
[해설] MBO는 지방직시험이 가장 선호하는 문제지요. ③은 안정적 상황이라고 수십번 말했던 내용이지요.
20. 정책문제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가 아닌 것은?
①후기 행태주의의 후퇴
②처방적 지식의 요구
③행정의 전문화와 정책결정에 역할 담당
④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정답] ①
[해설] 정책학은 행태주의의 사실문제 중심의 소극적이고 몰가치지향적인데 비판적 시각을 가짐.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후기행태주의를 지향
[해설] 정책학은 행태주의의 사실문제 중심의 소극적이고 몰가치지향적인데 비판적 시각을 가짐.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후기행태주의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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