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8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일부 문제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1. 다음 중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로 틀린 것은?
① 소득세는 신고하는 때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결정하는 경우에는 부과결정하는 때
③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
④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⑤ 인지세는 과세문건을 작성하는 때
2.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사용시 증빙이 없이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① 사용인의 급여
② 사용인의 퇴직급여
③ 재고자산의 매입가액
④ 고정자산의 매입가액
⑤ 고정자산의 임차료
3. 다음 중 익금항목인 것은?
① 자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타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② 손금불산입된 항목의 환입
③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의 이자
④ 법률의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익
⑤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의 차액
4.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사유 중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① 면세관련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③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④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5. 주식매입선택권을 퇴직 전에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한 경우 어는 소득으로 분류되는 가?
① 연금소득
② 근로소득
③ 기타소득
④ 퇴직소득
⑤ 해당소득 없음
6. 다음 중 서류송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서류가 납세자에게 도달시 효력발생시기이다.
② 송달받아야 할 당사자와 그 동거가족이 수취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③ 서류가 도달 한 이후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전자송달한 경우에는 전자매일을 확인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공시송달은 14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7. 지방세법상 납세의무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지방세 과징금등의 부족액 등을 전체가액 대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② 상속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③ 상속인
④ 상속재산관리인
⑤
8. 다음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①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②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을 공급한 경우
③ 간주임대료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⑤ 본점이 지점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물품을 지급한 경우
9. 다음 중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것은?
① 종업원 상근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②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시 전직원을 퇴사 후 재채용하는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⑤
10. 재산세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①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② 토지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③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다.
④ 가장 세율이 높은 것은 골프장 건설용 토지이다.
⑤ 재산세는 시장,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11. 다음 중 양도소득이 아닌 것은?
① 미등기된 지상권의 양도소득
② 미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소득
③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소득
④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1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장기할부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페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그 당시 시가로 한다.
④ 대손금과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⑤ 지급기일 연체로 인한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3. 취득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②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의 합이 51% 이상인 경우이다.
③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④
⑤
14. 소득세법상 추가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본인 49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500만원
배우자 47세 이자소득금액 150만원
장남 6년 10월 소득없음
장녀 26세 근로소득금액 90만원 (장애인임)
부 77세 양도소득금액 110만원
모 73세 작물재배소득 300만원(장애인)
단. 이들은 홍길동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다.
① 본인이 배우자 있는 부녀자 이므로 부녀자 공제대상이다.
② 장녀에 대하여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장남에 대하여는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⑤ 어머니는 작물재배소득이 3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은?
①
②
③
④
⑤ 상계에 관한 규정.
16. 다음은 지방세 우선권에 대한 에외로서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① 강제집행비용
② 법정기일 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③ 법정기일 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④ 근로기준법상 일정액의 임금채권
⑤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17. 다음은 국세불복에 대한 결정으로 틀린 것은?
① 이유있음 : 인용
②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기각
③ 이유없음 : 기각
④ 청구기한 경과 후의 청구 : 각하
⑤ 권한없는 자의 불복 : 각하
18.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는 법률에 의하여 한다.
② 과세요건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 명령에 위임할 수 없다.
③ 조세의 감면과 면제는 세무서장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④ 과세요건은 애매하고 불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⑤ ......진정소급과세는..... .
19.
①
②
③
④
⑤
20.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유가증권은 납세보증서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가능하다.
② 납세담보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국체와 지방채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납세담보로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 하여야 한다.
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완납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상당한 기일 내에 납세담보 해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