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8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정책결정의 주요모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마치, 코헨, 올센 등이 연구한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던 계기로 모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사이어트와 마치가 주장한 회사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의 결정을 다루는 연합모형으로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을 특징으로 한다.
③ 엘리슨의 관료정치 모형은 현실적인 결정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흥정, 타협, 연합, 대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④ 뷰캐넌과 툴록 등이 주장한 공공선택모형은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으며 결정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에 참여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잘못된 정책의 악순환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모형은 점증모형이다.
01 ①
①은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Kingdon의 정책의 창에 대한 설명이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02). 쓰레기통 모형은 참여자, 문제, 대안, 그리고 선택기회의 흐름을 요소로 한다. 쓰레기통 모형은 혼란상태(조직화된 무정부상태)하에서 내려지는 극도로 불합리한 결정을 분석한다. 즉, 관료조직에서와 같이 계층제적 권위를 중심으로 연계된 상태가 아닌 상하관계가 불분명한 대학조직에서와 같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한 모형으로 의회, 사법부나 행정부의 다부처가 관련된 정책결정에 적용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33).
② 회사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다룬다. 즉, 조직은 각 단위 사업 부서별로 준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하위조직은 다른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경우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31).
⑤ 점증모형은 민주적 다원사회가 확립되었을 때 바람직하며, 소수 집단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는 경우 잘못된 정책의 악순환이 나타난다. 그리고, ‘눈덩이 굴리기식 결정’이 오래되는 경우 정책의 축소나 종결이 어려워진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29).
①은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Kingdon의 정책의 창에 대한 설명이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02). 쓰레기통 모형은 참여자, 문제, 대안, 그리고 선택기회의 흐름을 요소로 한다. 쓰레기통 모형은 혼란상태(조직화된 무정부상태)하에서 내려지는 극도로 불합리한 결정을 분석한다. 즉, 관료조직에서와 같이 계층제적 권위를 중심으로 연계된 상태가 아닌 상하관계가 불분명한 대학조직에서와 같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한 모형으로 의회, 사법부나 행정부의 다부처가 관련된 정책결정에 적용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33).
② 회사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다룬다. 즉, 조직은 각 단위 사업 부서별로 준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하위조직은 다른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경우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31).
⑤ 점증모형은 민주적 다원사회가 확립되었을 때 바람직하며, 소수 집단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는 경우 잘못된 정책의 악순환이 나타난다. 그리고, ‘눈덩이 굴리기식 결정’이 오래되는 경우 정책의 축소나 종결이 어려워진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29).
[해설] ① 마치, 코엔, 올슨등이 연구한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기회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모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은 킹던의 ‘정책의 창’에서 제시된 것이다.
[정답] ①
[정답] ①
2.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을 통하여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적응성의 증진
② 경제성의 제고
③ 신뢰성의 확보
④ 안정성의 증진
⑤ 창의성 제고
02 ②
가외성은 여분의 것 혹은 남는 것으로 기능 혹은 조직의 중복과 중첩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능률성이나 경제성을 저하시킨다(제갈공명행정학Ⅰ, p246).
이 문제는 수업과 문풀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주제 중 하나다. 능률성이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가외성을 제거하는 경우 조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능률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가정이나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능률성에 반한다는 것에 주의하기 바란다.
가외성은 여분의 것 혹은 남는 것으로 기능 혹은 조직의 중복과 중첩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능률성이나 경제성을 저하시킨다(제갈공명행정학Ⅰ, p246).
이 문제는 수업과 문풀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주제 중 하나다. 능률성이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가외성을 제거하는 경우 조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능률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가정이나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능률성에 반한다는 것에 주의하기 바란다.
[해설] 가외성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하며, 행정의 남는 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능률성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정답] ②
[정답] ②
3. 정책분석에서 3종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수단이 효과가 없는데 채택한 오류를 말한다.
②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한 것과 관련된다.
③ 체계적 오류이다.
④ 정책목표 설정의 오류이다.
⑤ 정책실현 가능성 평가의 오류이다.
03 ②
제3종 오류란 문제를 잘못 정의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09).
본래 정책에서의 오류는 정책분석과 결정에서 잘못된 대안을 선정하거나(제1종오류), 올바른 대안을 기각하는 경우(제2종 오류) 발생하는 것이지만, 문제를 잘못 정의한 경우 근본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제3종오류(메타 오류)라 하는 것이다.
제3종 오류란 문제를 잘못 정의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09).
본래 정책에서의 오류는 정책분석과 결정에서 잘못된 대안을 선정하거나(제1종오류), 올바른 대안을 기각하는 경우(제2종 오류) 발생하는 것이지만, 문제를 잘못 정의한 경우 근본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제3종오류(메타 오류)라 하는 것이다.
[해설] 오류의 유형 - 제3종 오류 :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되면 후속과정인 목표설정이나 대안탐색, 그리고 대안선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된 경우를 메타오류(meta error) 또는 제3종 오류라고 한다.
3종오류는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거나 정책목표의 설정이 잘못된 오류를 의미한다. 위 문제의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답은 ②번으로 취하는 것이 옳다.
3종오류는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거나 정책목표의 설정이 잘못된 오류를 의미한다. 위 문제의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답은 ②번으로 취하는 것이 옳다.
4. 신행정학 운동과 관련이 적은 것은?
① 행정학의 실천적 적실성 회복
② 가치중립적 관리론 비판
③ 사회적 형평
④ 정책지향적 행정학
⑤ 전문직업주의
04 ⑤
신행정학(후기행태주의)은 1960년대 서구 사회의 혼란 속에서 지나친 순수과학(행태론 및 논리실증주의의 가치중립적 접근)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지식을 제공해 주지 못함을 인식하면서 등장한 일련의 학문적 경향을 말한다. 특히, Waldo가 주관한 Minowbrook 회의를 계기로 사회적 형평성과 대응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참여, 행정의 능동성, 행정의 탈관료화를 강조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74).
Waldo는 전문직업성을 강조했지만, 신행정학은 이를 비판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전문직업성은 과학성과 대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또한 왈도는 신행정학 운동을 주도했으나, 신행정학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문직업성을 비판했다.
신행정학(후기행태주의)은 1960년대 서구 사회의 혼란 속에서 지나친 순수과학(행태론 및 논리실증주의의 가치중립적 접근)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지식을 제공해 주지 못함을 인식하면서 등장한 일련의 학문적 경향을 말한다. 특히, Waldo가 주관한 Minowbrook 회의를 계기로 사회적 형평성과 대응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참여, 행정의 능동성, 행정의 탈관료화를 강조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74).
Waldo는 전문직업성을 강조했지만, 신행정학은 이를 비판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전문직업성은 과학성과 대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또한 왈도는 신행정학 운동을 주도했으나, 신행정학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문직업성을 비판했다.
[해설] 신행정학 운동은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하였으며, 전문직업주의, 가치중립적 관리론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면서 민주적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분권화, 고객에 의한 통제, 가치에 대한 합의 등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이종수 외, 새행정학, 131쪽).
위 문제는 새행정학에 기초하여 출제된 문제로서, 정답이 ⑤번인 것은 확실하다. 다만 신행정학 대표 학자로 볼 수 있는 왈도와 같은 학자들은 행정학의 전문직업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행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이종수 외, 새행정학, 131쪽).
위 문제는 새행정학에 기초하여 출제된 문제로서, 정답이 ⑤번인 것은 확실하다. 다만 신행정학 대표 학자로 볼 수 있는 왈도와 같은 학자들은 행정학의 전문직업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될 수 있는 문제이다.
5. 조직의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다른 기능은 외부기관과 계약관계에 의해 수행하는 조직구조 모형은?
① 사업구조
② 네트워크 구조
③ 수평구조
④ 매트릭스 구조
⑤ 계층구조
05 ②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제갈공명행정학Ⅰ, p.490). 네트워크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종래의 계층제나 시장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한 조직 형태로, 전략적 관점 속에서 타 조직과의 연계를 중시한다.
③은 팀제 조직을 지칭하며, 수평구조에 가장 가까운 조직으로 학습조직이 있다고 표현된다.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제갈공명행정학Ⅰ, p.490). 네트워크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종래의 계층제나 시장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한 조직 형태로, 전략적 관점 속에서 타 조직과의 연계를 중시한다.
③은 팀제 조직을 지칭하며, 수평구조에 가장 가까운 조직으로 학습조직이 있다고 표현된다.
[해설] 네트워크구조는 조직자체의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교환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방식이다.
[정답] ②
[정답] ②
6. 정책문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공성
② 인공성
③ 상호의존성
④ 주관성
⑤ 소망성
06 ⑤
정책문제는 사적인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으로(공공성), 문제가 인지되는 과정은 주관적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 하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진다. 또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문제들 간에 상호영향으로 인해 분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07).
⑤ 소망성은 바람직한 상태로, 정책문제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정책목표와 관련된다.
정책문제는 사적인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으로(공공성), 문제가 인지되는 과정은 주관적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 하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진다. 또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문제들 간에 상호영향으로 인해 분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07).
⑤ 소망성은 바람직한 상태로, 정책문제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정책목표와 관련된다.
[해설]
정책문제의 특징
1)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 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책문제는 종종 다른 분야의 정책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경계분석이 필요하다.
2) 주관성(subjectivity) :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 또는 상황은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분류되고, 정의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문제상황은 객관적일 수 있지만, 정의된 문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3) 인공성(artificiality) : 정책문제는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며 사회변화과정에서 유지되고 변화된다. 요컨대 정책문제는 조건이나 상황으로부터 인간이 창조해 낸 인공물인 것이다.
4) 역동성(dynamics) :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식도 바뀐다. 따라서 정책문제는 끊임없이 변한다.
[정답] ⑤
정책문제의 특징
1)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 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책문제는 종종 다른 분야의 정책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경계분석이 필요하다.
2) 주관성(subjectivity) :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 또는 상황은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분류되고, 정의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문제상황은 객관적일 수 있지만, 정의된 문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3) 인공성(artificiality) : 정책문제는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며 사회변화과정에서 유지되고 변화된다. 요컨대 정책문제는 조건이나 상황으로부터 인간이 창조해 낸 인공물인 것이다.
4) 역동성(dynamics) :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식도 바뀐다. 따라서 정책문제는 끊임없이 변한다.
[정답] ⑤
7. 공익을 보는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에 의하면 사회와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정의 결과로 본다.
③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 성격을 띤다.
④ 과정설은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실체설은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07 ⑤
최근 자주 출제되는 문제형식으로 실체설과 과정설의 주요 주장은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226 이하).
①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사회유기체설 혹은 공동체주의적 공익관을 말한다. ③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합이 아니듯이 공익은 사익의 합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다(방법론적 전체론의 시각).
② 과정설은 사익과 무관한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층되는 이익이 타협을 통해 조정된 결과를 공익으로 간주하려는 관점이다.
④ 따라서, 조정과정에서 (다원주의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익집단의 독주가 문제될 수 있다.
⑤ 민주주의 관점과 부합하는 공익관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독재나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존재한다.
최근 자주 출제되는 문제형식으로 실체설과 과정설의 주요 주장은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226 이하).
①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사회유기체설 혹은 공동체주의적 공익관을 말한다. ③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합이 아니듯이 공익은 사익의 합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다(방법론적 전체론의 시각).
② 과정설은 사익과 무관한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층되는 이익이 타협을 통해 조정된 결과를 공익으로 간주하려는 관점이다.
④ 따라서, 조정과정에서 (다원주의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익집단의 독주가 문제될 수 있다.
⑤ 민주주의 관점과 부합하는 공익관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독재나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존재한다.
[해설] ⑤ 실체설은 공익결정과정이 비민주적이며, 자연법사상이나 합리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객관성․구체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정설은 공익은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의 조정, 타협의 산물이며, 공익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익이 민주적 조정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라고 본다.
[정답] ⑤
[정답] ⑤
8.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에서 시작되었다.
② 후기행태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③ 신행정학 운동을 자극하였다.
④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⑤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이 없다.
08 ④
사회자본은 자발적 결사체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188).
①②③ 사회자본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신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행정문화론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한 이론이다.
⑤ 이 이론은 사회자본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이라고 본다.
사회자본은 자발적 결사체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188).
①②③ 사회자본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신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행정문화론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한 이론이다.
⑤ 이 이론은 사회자본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이라고 본다.
[해설]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핵심요소로 한다. 사회자본은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과 밀접히 관련되며,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정답] ④
[정답] ④
9.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② 감축관리는 조직의 자원과 활동수준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한 관리전략이다.
③ 감축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④ 일몰법은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⑤ 일몰법은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
09 ⑤
① 자본예산은 정부지출을 투자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는 복식예산제도로(제갈공명행정학Ⅱ, p.229), 스웨덴에서는 정부예산의 경기조절기능과 관련하여 도입했으며,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공채 발행을 통한 공공사업의 계획적 수행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④⑤ 일몰법은 1976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행정부 자체 개혁 수단으로서라기보다는 의회의 행정부 감독 수단으로 도입되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225). 일몰법은 입법과정으로 주민참여와 직접 관련이 없다.
① 자본예산은 정부지출을 투자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는 복식예산제도로(제갈공명행정학Ⅱ, p.229), 스웨덴에서는 정부예산의 경기조절기능과 관련하여 도입했으며,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공채 발행을 통한 공공사업의 계획적 수행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④⑤ 일몰법은 1976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행정부 자체 개혁 수단으로서라기보다는 의회의 행정부 감독 수단으로 도입되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225). 일몰법은 입법과정으로 주민참여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해설] 일몰법(sunset law)이란 수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활동을 일정기간 후에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이다. 일몰법의 경우 영기준예산(ZBB)과 달리 일반시민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표현은 자동 폐지를 특징으로 하는 일몰법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본다.
[정답] ⑤
[정답] ⑤
10.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과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방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③ 정치행정일원론에 기반을 둔다.
④ 과학적 관리론에서 출발하였다.
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10 ①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까지 서구 사회에서 국가관료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나타난 문제(부패와 낭비 등 정부실패)에 대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의 도입과 시장원리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정부혁신운동을 지칭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150 이하).
②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방주의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비판이론 및 담론이론이 있으며, 이 이론은 신공공관리론과는 관련이 없다. ⑤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학이 강조한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④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신이원론으로, 과학적 관리론과 관련되지만 투입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리론과 달리 결과를 중시한다.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까지 서구 사회에서 국가관료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나타난 문제(부패와 낭비 등 정부실패)에 대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의 도입과 시장원리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정부혁신운동을 지칭한다(제갈공명행정학Ⅰ, p.150 이하).
②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방주의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비판이론 및 담론이론이 있으며, 이 이론은 신공공관리론과는 관련이 없다. ⑤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학이 강조한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④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신이원론으로, 과학적 관리론과 관련되지만 투입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리론과 달리 결과를 중시한다.
[해설]
①은 옳은 지문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일반적인 관리기술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경영메커니즘과 시장메커니즘(경쟁과 가격)의 도입을 강조한다. 즉, 민간부문 관리방식인 단기노동계약, 전략적 계획, 성과계약, 임무계약, 보상체계의 도입 등을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이론, 실증주의, 신자유주의 등에 기초하고 있다.
③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것이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사행정일원론에 가깝다. 그렇다고 정치행정이원론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④과학적 관리론에서 출발한 것은 행정관리론이다.
⑤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①
①은 옳은 지문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일반적인 관리기술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경영메커니즘과 시장메커니즘(경쟁과 가격)의 도입을 강조한다. 즉, 민간부문 관리방식인 단기노동계약, 전략적 계획, 성과계약, 임무계약, 보상체계의 도입 등을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이론, 실증주의, 신자유주의 등에 기초하고 있다.
③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것이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사행정일원론에 가깝다. 그렇다고 정치행정이원론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④과학적 관리론에서 출발한 것은 행정관리론이다.
⑤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①
11.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차량이나 주택구입 인허가자에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채권은?
① 매출공채
② 공모공채
③ 사모공채
④ 증서차입채
⑤ 교부공채
11 ①
설문은 매출공채에 대한 설명이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76). 교부공채는 채권자에게 현금 대신 채권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며, 모집공채(공모공채)는 채권 청약서에 의해 응모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모공채는 민간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증서차입채는 소위 차관처럼 자금 대부방식으로 차입하는 형식을 말한다.
설문은 매출공채에 대한 설명이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76). 교부공채는 채권자에게 현금 대신 채권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며, 모집공채(공모공채)는 채권 청약서에 의해 응모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모공채는 민간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증서차입채는 소위 차관처럼 자금 대부방식으로 차입하는 형식을 말한다.
[해설] 지방채의 종류
모집공채 :
신규로 발행하는 지방채 증권에 대해 청약서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현금의 납입을 받고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모(私募)공채와 공모(公募)공채가 있다.
매출공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나 차량등록 등 특정 역무를 제공받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원인행위에 첨가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매출과 위탁매출이 있다. 지역개발공채,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부공채 :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차후 연도에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규모 공사의 시공업체나 토지소유자에게 공사비나 보상비를 공채로 교부하는 것이다. 발행 시점에서는 자금의 이동이 없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채이다.
모집공채 :
신규로 발행하는 지방채 증권에 대해 청약서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현금의 납입을 받고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모(私募)공채와 공모(公募)공채가 있다.
매출공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나 차량등록 등 특정 역무를 제공받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원인행위에 첨가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매출과 위탁매출이 있다. 지역개발공채,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부공채 :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차후 연도에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규모 공사의 시공업체나 토지소유자에게 공사비나 보상비를 공채로 교부하는 것이다. 발행 시점에서는 자금의 이동이 없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채이다.
12.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직원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한다.
② 일반회계에 의해 예산이 운영된다.
③ 프랑스에서 국방, 교도서, 보건 등 140여개 부서를 지정하면서 도입되었다.
④ 인사의 자율성은 확대되나 예산의 자율성은 제약된다.
⑤ 성과평가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둔다.
12 ①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에 따른 정부조직운영방식이다. 오스트롬의 다중공공관료제, 윌리암슨의 M형조직의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영국의 Next Steps에서 비롯된 것으로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1990년대 들어 캐나다,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다(제갈공명행정학Ⅰ, p.520).
①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해 민영화가 곤란한 부문 중에서 서비스 전달 분야에 적용되는 정부기관으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단, 2006년 법개정으로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아니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통해 일반회계로 운영되지만, 개정법과 무관하게 문제를 풀어 주기 바란다. 예컨대, 아직까지 문제가 양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것).
⑤ 기획예산처가 아니라 행정자치부다.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에 따른 정부조직운영방식이다. 오스트롬의 다중공공관료제, 윌리암슨의 M형조직의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영국의 Next Steps에서 비롯된 것으로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1990년대 들어 캐나다,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다(제갈공명행정학Ⅰ, p.520).
①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해 민영화가 곤란한 부문 중에서 서비스 전달 분야에 적용되는 정부기관으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단, 2006년 법개정으로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아니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통해 일반회계로 운영되지만, 개정법과 무관하게 문제를 풀어 주기 바란다. 예컨대, 아직까지 문제가 양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것).
⑤ 기획예산처가 아니라 행정자치부다.
[해설]
① 책임운영기관은 아직까지 공공성이 필요하여 민영화, 공사화 추진이 곤란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을 연속선상에서 볼 때,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의 범주에 속하는 정부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② 책임운영기관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에 의해 운영되고,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②번 지문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일반회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의 1988년 정부개혁 프로그램인 Next Steps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영국은 교육기관, 기상대, 면허사업소, 산림사업소, 청사방호사업소 등 약 130~140여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④ 인사의 자율성과 예산의 자율성이 모두 확대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구, 평가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① 책임운영기관은 아직까지 공공성이 필요하여 민영화, 공사화 추진이 곤란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을 연속선상에서 볼 때,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의 범주에 속하는 정부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② 책임운영기관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에 의해 운영되고,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②번 지문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일반회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의 1988년 정부개혁 프로그램인 Next Steps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영국은 교육기관, 기상대, 면허사업소, 산림사업소, 청사방호사업소 등 약 130~140여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④ 인사의 자율성과 예산의 자율성이 모두 확대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구, 평가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13. 계급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급체계
② 탄력적 인사관리
③ 계급간 구분
④ 폐쇄형 인사제도
⑤ 일반행정가 지향
13 ①
계급제는 공직을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제갈공명행정학Ⅱ, p.26).
① 보수에 있어서 계급제는 생활급체계를, 직위분류제는 직무급체계를 취한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
② 탄력적 인사관리란 인력관리 신축성이 높음을 뜻한다.
계급제는 공직을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제갈공명행정학Ⅱ, p.26).
① 보수에 있어서 계급제는 생활급체계를, 직위분류제는 직무급체계를 취한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
② 탄력적 인사관리란 인력관리 신축성이 높음을 뜻한다.
[해설] 직무급체계는 직위분류제와 관련된다.
[정답] ①
[정답] ①
14.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역사요인
② 성숙요인
③ 호손효과
④ 선발효과
⑤ 측정요인의 변화
14 ③
호손효과는 인위적 환경에서의 실험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로, 피실험자가 실험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 발생한다(이 설명은 측정요소가 아닌 호손효과라는 점에 주의할 것.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에 측정요소는 없으며, 측정요소는 측정도구의 변화를 예전 정책학교과서에서 잘못 기술한 것이다). 이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67).
호손효과는 인위적 환경에서의 실험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로, 피실험자가 실험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 발생한다(이 설명은 측정요소가 아닌 호손효과라는 점에 주의할 것.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에 측정요소는 없으며, 측정요소는 측정도구의 변화를 예전 정책학교과서에서 잘못 기술한 것이다). 이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다(제갈공명행정학Ⅰ, p.367).
[해설] 호돈효과는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정답] ③
[정답] ③
15. 다음 기술 중 사실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실적주의 행정과 능률은 관계없다.
② 실적주의는 그 기본이념에 있어서 계급제와 일치한다.
③ 오늘날 엽관주의는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④ 엽관주의는 그 근본에 있어서 행정의 민주화와 관계가 깊다.
⑤ 19세기 전반 미국의 엽관주의는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15 ④
①④ 엽관제가 민주성을 지향한다면,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실적제는 능률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제의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 형식적 의미의 평등만을 의미할 뿐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공직의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민주성(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지향한다(제갈공명행정학Ⅱ, p.15 이하).
② 실적제는 직위분류제와 관련된다면,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와 관련된다. ③ 오늘날 정치적 중립이 완화되면서 정치적 임용도 확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①④ 엽관제가 민주성을 지향한다면,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실적제는 능률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제의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 형식적 의미의 평등만을 의미할 뿐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공직의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민주성(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지향한다(제갈공명행정학Ⅱ, p.15 이하).
[해설]
① 실적주의는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실적주의는 과학적 관리론과 관련된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모두와 결합될 수 있으나, 실적주의와 보다 이념적으로 가까운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③ 엽관주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위직 임명시 도입되어 있다.
④ 엽관주의가 도입된 것은 민주성과 관련된다.
⑤ 19세기 전반 미국의 엽관주의는 행정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논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표현은 틀리다.
[정답] ④
① 실적주의는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실적주의는 과학적 관리론과 관련된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모두와 결합될 수 있으나, 실적주의와 보다 이념적으로 가까운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③ 엽관주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위직 임명시 도입되어 있다.
④ 엽관주의가 도입된 것은 민주성과 관련된다.
⑤ 19세기 전반 미국의 엽관주의는 행정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논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표현은 틀리다.
[정답] ④
16.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부자산의 감가상각의 적절한 반영이 가능하다.
② 재정활동의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재정활동 기록의 보존과 관리가 간편하다.
④ 정부활동의 성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재정건전성 평가에 유용하다.
16 ③
③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과도한 정보생산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의 경우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 인식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 도입 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예컨대, 문화유산이나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분류체계, 평가기준, 감가상각 등의 방법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부채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제갈공명행정학Ⅱ, p.200).
① 감가상각이란, 자산가치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현금주의에서는 실제 현금이 지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는 반면 발생주의는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록된다.
② 복식부기는 자기검증기능으로 인하여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④ 발생주의는 성과관리가 용이하다.
⑤ 발생 및 복식부기는 자산과 현금, 그리고 채권 및 채무 관리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채권과 채무관계의 확인은 재정건전성 증진에 기여한다(제갈공명행정학Ⅱ, pp.198 - 200).
③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과도한 정보생산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의 경우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 인식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 도입 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예컨대, 문화유산이나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분류체계, 평가기준, 감가상각 등의 방법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부채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제갈공명행정학Ⅱ, p.200).
① 감가상각이란, 자산가치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현금주의에서는 실제 현금이 지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는 반면 발생주의는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록된다.
② 복식부기는 자기검증기능으로 인하여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④ 발생주의는 성과관리가 용이하다.
⑤ 발생 및 복식부기는 자산과 현금, 그리고 채권 및 채무 관리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채권과 채무관계의 확인은 재정건전성 증진에 기여한다(제갈공명행정학Ⅱ, pp.198 - 200).
[해설] ③은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제도의 장점이다. 현금주의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예산액수와 실제 지출액수의 비교가 쉽기 때문에 관리(집행)통제면에서 유용하다.
[정답] ③
[정답] ③
17. 최근에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체 부응하기 위하여 상대적 의미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세계 도처에서 꾸준히 경주되고 있는 바,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과 먼 것은?
① 중앙집권에 따른 과밀․과소의 폐해
② 탈냉전체제로의 국제정세의 변화
③ 대중문화에 다른 개성상실의 회복 지향
④ 정보화의 진전에 다른 재택근무확산
⑤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의 필요성
17 ⑤
신지방분권화는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제외(영국은 블레어가 집권한 1990년대 후반부터)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분권화 현상으로 중앙정부 재정적자, 세계화 심화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통치기구의 일환으로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기능을 분담하면서 상호 협력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데 특징이 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4). 다만, 좁은 의미의 신지방분권화는 대륙계 국가에서 지방자치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다.
⑤는 신중앙집권화의 배경이다.
신지방분권화는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제외(영국은 블레어가 집권한 1990년대 후반부터)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분권화 현상으로 중앙정부 재정적자, 세계화 심화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통치기구의 일환으로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기능을 분담하면서 상호 협력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데 특징이 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4). 다만, 좁은 의미의 신지방분권화는 대륙계 국가에서 지방자치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다.
⑤는 신중앙집권화의 배경이다.
[해설] 국민적 최저수준 유지의 필요성은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이다.
[정답] ⑤
[정답] ⑤
18.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분권화된 효율성을 이룰 때 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한데 이대 공공선택이론이 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② 각 지방정부간에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을 것
③ 공공서비스의 최저평균의 생산을 위해 주민유입을 계속 유인할 것
④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많을 것
⑤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 규모의 생산요소가 1가지 이상 존재할 것
18 ③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 조세와 지방공공재 공급결정을 하는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3).
이 이론의 핵심은 공공재 공급이 시장에서처럼 경쟁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선호가 표출될 때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경쟁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이 존재하고, 지역간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선호가 이동성을 통해 표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작아야 한다.
좀더 자세히 보자(이하는 이달곤, 『지방정부론』, 박영사, 2005 ;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삼영사, 2001 참조). 티부가설은 공공재의 무임승차자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의 관점인 사뮤엘슨의 관점(집단적 소비의 최적화는 집권화된 가격체계가 바람직하다)과 달리 분권화된 체제(다수의 작은 지방정부 체제는 최적량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내는 분권화된 가격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를 제시하였다. 이 가설의 기본전제는
⑴ 주민은 자신의 선호를 가장 만족시키는 지역으로 기꺼이 거주지를 옮긴다.
⑵ 주민은 다양한 지방정부의 세금과 서비스 패키지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⑶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재정자율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수는 많다.
⑷ 주민은 고용 때문에 이사 가는 것에 제약받지 않는다(이를 확장하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 고용기회의 제약으로 인한 영향은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은 배당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⑸ 지방정부간에 조세나 공공서비스의 누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⑹ 모든 지방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재의 평균공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규모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 암묵적인 전제로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조세제도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뿐이라는 점이 추가된다)
지문의 ①②④는 문제되지 않지만, ③과 ⑤의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최적 규모란 누차 강조했듯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만큼 충분히 크고,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할만큼 커서도 안됨을 뜻한다. 따라서, 최적규모 보다 적은 인구를 보유한 지방정부는 새로운 주민들을 받아들임으로서 공공재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려 하는 반면 최적규모 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방정부는 주민을 전출시킴으로서 최적화를 도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최적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③은 틀린 지문이다.
⑤는 위 가정 6과 ③번 지문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맞는 지문이다.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 조세와 지방공공재 공급결정을 하는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제갈공명행정학Ⅱ, p.323).
이 이론의 핵심은 공공재 공급이 시장에서처럼 경쟁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선호가 표출될 때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경쟁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이 존재하고, 지역간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선호가 이동성을 통해 표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작아야 한다.
좀더 자세히 보자(이하는 이달곤, 『지방정부론』, 박영사, 2005 ;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삼영사, 2001 참조). 티부가설은 공공재의 무임승차자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의 관점인 사뮤엘슨의 관점(집단적 소비의 최적화는 집권화된 가격체계가 바람직하다)과 달리 분권화된 체제(다수의 작은 지방정부 체제는 최적량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내는 분권화된 가격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를 제시하였다. 이 가설의 기본전제는
⑴ 주민은 자신의 선호를 가장 만족시키는 지역으로 기꺼이 거주지를 옮긴다.
⑵ 주민은 다양한 지방정부의 세금과 서비스 패키지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⑶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재정자율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수는 많다.
⑷ 주민은 고용 때문에 이사 가는 것에 제약받지 않는다(이를 확장하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 고용기회의 제약으로 인한 영향은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은 배당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⑸ 지방정부간에 조세나 공공서비스의 누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⑹ 모든 지방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재의 평균공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규모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 암묵적인 전제로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조세제도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뿐이라는 점이 추가된다)
지문의 ①②④는 문제되지 않지만, ③과 ⑤의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최적 규모란 누차 강조했듯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만큼 충분히 크고,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할만큼 커서도 안됨을 뜻한다. 따라서, 최적규모 보다 적은 인구를 보유한 지방정부는 새로운 주민들을 받아들임으로서 공공재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려 하는 반면 최적규모 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방정부는 주민을 전출시킴으로서 최적화를 도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최적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③은 틀린 지문이다.
⑤는 위 가정 6과 ③번 지문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맞는 지문이다.
[해설]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one’s feet, 티부모형)는 주민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서비스-세금’ 패키지를 산출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하게 되며, 이와 같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촉발한다는 논리이다.
순수공공재와는 달리 지방공공재의 경우는 1) 인구의 이동성, 2) 공공서비스와 조세에 대한 완전정보, 3) 다수의 지방정부의 존재, 4) 배당금에 의한 소득, 5) 지방정부간 외부효과의 배제, 6) 지방정부의 최적규모의 존재, 그리고 7) 각 지방정부의 최적규모의 추구와 같은 일곱 가지의 전제 하에서는 분권화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위 가정에서 각 지방정부의 최적 규모의 추구는 ③번 지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인구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 최저 평균비용으로 공공재 생산이 가능할 때까지 새로운 거주자를 유입하려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정답] ⑤
순수공공재와는 달리 지방공공재의 경우는 1) 인구의 이동성, 2) 공공서비스와 조세에 대한 완전정보, 3) 다수의 지방정부의 존재, 4) 배당금에 의한 소득, 5) 지방정부간 외부효과의 배제, 6) 지방정부의 최적규모의 존재, 그리고 7) 각 지방정부의 최적규모의 추구와 같은 일곱 가지의 전제 하에서는 분권화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위 가정에서 각 지방정부의 최적 규모의 추구는 ③번 지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인구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 최저 평균비용으로 공공재 생산이 가능할 때까지 새로운 거주자를 유입하려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정답] ⑤
19.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델란드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채택되었다.
② 고위 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개방과 성과관리를 중시한다.
③ 계급 구분 없이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한다.
④ 개방형 직위제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20%), 공모직위를 통한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30%), 부처자율인사(50%)로 충원한다.
⑤ 매 2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부적적 사유발생시 수시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자는 직위해제 후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가능하다.
19 ⑤
고위공무원단제도란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고위공무원단은 기술전문가나 엘리트집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대응성의 확보 혹은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에 따른 성과관리체제 강화, 혹은 이로 인한 분절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114 ; 2006년도 경북 9급 기출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해설로 고위공무원단을 통일적 관리가 아닌 분절적 관리로 잘못 알고 있는 수험생이 많은데 주의할 것). 즉, 고위공무원단은 국정운영의 통일성을 위해 부처간 인력유동성을 높이고, 사람중심의 인력관리(직렬, 직군 구분 없이 인력의 신축적 운영)를 강조한다. 그리고, 성과책임 확보를 위해 계약직과 성과계약 및 높은 성과급제를 특징으로 한다. ⑤ 적격심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란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고위공무원단은 기술전문가나 엘리트집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대응성의 확보 혹은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에 따른 성과관리체제 강화, 혹은 이로 인한 분절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제갈공명행정학Ⅱ, p.114 ; 2006년도 경북 9급 기출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해설로 고위공무원단을 통일적 관리가 아닌 분절적 관리로 잘못 알고 있는 수험생이 많은데 주의할 것). 즉, 고위공무원단은 국정운영의 통일성을 위해 부처간 인력유동성을 높이고, 사람중심의 인력관리(직렬, 직군 구분 없이 인력의 신축적 운영)를 강조한다. 그리고, 성과책임 확보를 위해 계약직과 성과계약 및 높은 성과급제를 특징으로 한다. ⑤ 적격심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해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사유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사유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는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결정하여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답] ⑤
[정답] ⑤
20.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분석수준에 따른 조직군이론으로 조직군생태학이론, 조직경제학, 공동체생태학, 전략적 선택이론이 있다. ㄴ.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경제학, 조직군 생태론은 결정론이다. ㄷ. 대리인이론은 조직경제학 이론으로 본인과 대리인간의 상충적인 이해관계로 대리손실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오우치는 여러 가지 가능한 조직구조 중 사업부제 조직모형인 M형 구조가 U형구조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ㅁ. 조직군이란 특정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동종의 집합, 즉 유사한 조직구조를 갖는 조직을 의미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0 ③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제갈공명행정학Ⅰ, p.448 이하).
ㄱ. 전략적 선택이론은 개별조직에 대한 연구에 속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조직경제학과 신제도화론이 조직군 연구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할 것.
ㄴ.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경제학, 조직군 생태론 모두 결정론에 속한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단, 상황론은 수동적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지만(적응의 관점은 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임의론이 아니다), 조직군 생태론은 적응하지 못한다고 본다. 반면, 공동체 생태론은 임의론에 속한다.
ㄷ. 조직경제학에는 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이 있다. 맞는 지문이다.
ㄹ. Coase, Willamson의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지문이다.
ㅁ. 맞는 지문이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제갈공명행정학Ⅰ, p.448 이하).
ㄴ.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경제학, 조직군 생태론 모두 결정론에 속한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단, 상황론은 수동적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지만(적응의 관점은 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임의론이 아니다), 조직군 생태론은 적응하지 못한다고 본다. 반면, 공동체 생태론은 임의론에 속한다.
ㄷ. 조직경제학에는 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이 있다. 맞는 지문이다.
ㄹ. Coase, Willamson의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지문이다.
ㅁ. 맞는 지문이다.
[해설]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ㄱ. 틀림 : 전략적선택이론은 개별조직수준의 이론이다.
ㄴ. 옳음 : 구조적상황이론과 조직경제학이론, 조직군생태학이론은 결정론이다.
ㄷ. 옳음 : 대리인이론은 조직경제학이론으로 본인과 대리인간의 상충적 이해관계로 대리손실이 발생한다.
ㄹ. 틀림 : 오우치가 아니라 윌리암슨은 여러가지의 가능한 조직구조중 사업부제 조직모형인 M형구조가 U형구조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ㅁ. 옳음 : 조직군이론이란 특정환경 하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동종의 집합, 즉 유사한 조직구조를 갖는 조직들을 의미한다.
[정답] ③
ㄱ. 틀림 : 전략적선택이론은 개별조직수준의 이론이다.
ㄴ. 옳음 : 구조적상황이론과 조직경제학이론, 조직군생태학이론은 결정론이다.
ㄷ. 옳음 : 대리인이론은 조직경제학이론으로 본인과 대리인간의 상충적 이해관계로 대리손실이 발생한다.
ㄹ. 틀림 : 오우치가 아니라 윌리암슨은 여러가지의 가능한 조직구조중 사업부제 조직모형인 M형구조가 U형구조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ㅁ. 옳음 : 조직군이론이란 특정환경 하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동종의 집합, 즉 유사한 조직구조를 갖는 조직들을 의미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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