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8일에 시행한 전라북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공공서비스의 질(Quality)관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TQM
② ISO 9000시리즈
③ ISO 1400시리즈
④ QS 9000시리즈
⑤ OMB
(답) ⑤
⑤는 품질관리와 관련이 없다. OMB(Office of Mgt. & Budgeting)란 미국의 중앙예산기관인 관리예산처를 말한다.
(1) ISO 9000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표준화하여 국제적 통상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ISO(국제표준화기구)가 구체화한 품질관리메뉴얼
(2) ISO 14000 : ISO(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을 말하며 ISO 9000과 더불어 조직의 경영시스템 인증분야의 대표적인 규격중의 하나이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해 기업의 제반활동,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을 친화적으로 관리,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적인 구조와 책임 및 업무수행 등을 정의한 규격이다. 이 규격의 적용은 ISO 9000과 마찬가지로 제조, 건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모든 규모의 조직에 적용된다.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 구축후 제3자(인증기관)로부터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분야 에서는 강제적인 요구로 작용하기도 한다.
(3) QS 9000 : QS(quality system)이란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품질시스템 요건으로서 ISO 9001/2의 기본요건에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 요구사항이 추가된 규격을 말한다.
⑤는 품질관리와 관련이 없다. OMB(Office of Mgt. & Budgeting)란 미국의 중앙예산기관인 관리예산처를 말한다.
(1) ISO 9000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표준화하여 국제적 통상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ISO(국제표준화기구)가 구체화한 품질관리메뉴얼
(2) ISO 14000 : ISO(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을 말하며 ISO 9000과 더불어 조직의 경영시스템 인증분야의 대표적인 규격중의 하나이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해 기업의 제반활동,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을 친화적으로 관리,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적인 구조와 책임 및 업무수행 등을 정의한 규격이다. 이 규격의 적용은 ISO 9000과 마찬가지로 제조, 건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모든 규모의 조직에 적용된다.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 구축후 제3자(인증기관)로부터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분야 에서는 강제적인 요구로 작용하기도 한다.
(3) QS 9000 : QS(quality system)이란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품질시스템 요건으로서 ISO 9001/2의 기본요건에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 요구사항이 추가된 규격을 말한다.
【문 2】 이른바 계획적 민주정부(government in planned democracy)를 주창하면서 인간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서는 제3자인 국가의 힘에 의한 기획제도가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① Holcomb
② Dunn
③ Mannheim
④ Friedmann
⑤ Keynes
(답) ①
계획(기획)의 불가피성을 제창한 대표적인 학자로 A.N.Holcomb과 K.Mannheim을 들 수 있다. Holcomb은 ‘계획적 민주정부’에서 K.Mannheim은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에서 기획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1) 홀콤(A.N.Holcomb)의 「계획적 민주정부론」: 홀콤은 「계획적 민주정부론」에서 사유재산과 사기업의 절대성을 전제하면서 정부가 재정·금융·공공사업 등에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관료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계획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획에 대한 찬성론적인 입장이다.
(2) 만하임(K.Mannheim)의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 만하임은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에서 자유방임적 경쟁사회로부터 계획사회에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것이며, 자유사회를 위한 민주적 기획을 강조하였다. 무질서한 현대사회를 질서있는 사회로 변화·발전시키고 자본주의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획은 일방통행적·독재적 기획이 아니라 ‘자유사회를 위한 민주적 기획’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정현, 행정학요론)
계획(기획)의 불가피성을 제창한 대표적인 학자로 A.N.Holcomb과 K.Mannheim을 들 수 있다. Holcomb은 ‘계획적 민주정부’에서 K.Mannheim은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에서 기획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1) 홀콤(A.N.Holcomb)의 「계획적 민주정부론」: 홀콤은 「계획적 민주정부론」에서 사유재산과 사기업의 절대성을 전제하면서 정부가 재정·금융·공공사업 등에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관료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계획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획에 대한 찬성론적인 입장이다.
(2) 만하임(K.Mannheim)의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 만하임은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에서 자유방임적 경쟁사회로부터 계획사회에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것이며, 자유사회를 위한 민주적 기획을 강조하였다. 무질서한 현대사회를 질서있는 사회로 변화·발전시키고 자본주의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획은 일방통행적·독재적 기획이 아니라 ‘자유사회를 위한 민주적 기획’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정현, 행정학요론)
【문 3】 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예산원칙은?
① 예산단일의 원칙
② 예산통일의 원칙
③ 예산완전성의 원칙
④ 예산엄밀의 원칙
⑤ 예산한정성의 원칙
(답) ②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져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예산원칙은 예산통일성의 원칙이다. 통일성의 원칙이란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지출로 연결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모든 수입은 하나의 공통된 일반재원(국고)으로 들어와 합쳐서서 그 국고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①의 예산단일의 원칙이란 예산은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구조나 형식과 연관된 원칙으로 지출의 통일성과는 무관하다.
③의 예산완전성의 원칙이란 모든 수입은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져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예산원칙은 예산통일성의 원칙이다. 통일성의 원칙이란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지출로 연결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모든 수입은 하나의 공통된 일반재원(국고)으로 들어와 합쳐서서 그 국고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①의 예산단일의 원칙이란 예산은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구조나 형식과 연관된 원칙으로 지출의 통일성과는 무관하다.
③의 예산완전성의 원칙이란 모든 수입은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문 4】 우리나라 행정계층 구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인구 50만 이상일 때에는 구를 두어 별도의 세원을 갖는다.
② 우리나라의 행정계층은 3-4계층으로 필요 이상으로 세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우리나라 행정계층 구조의 문제점으로는 계층구조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④ 행정계층은 행정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며, 자치계층은 정치적 민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⑤ 우리나라에서 행정계층이나 구역 설정은 인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답) ①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는 있으나, 그 경우 구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이므로 별도의 세원을 가질 수는 없다.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는 있으나, 그 경우 구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이므로 별도의 세원을 가질 수는 없다.
【문 5】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국세·지방세 조세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한 재정운영 신축성 저하
② 법정외조세의 운용
③ 지방세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경제여건변화에 대한 낮은 적응성
④ 열악한 세원과 세수증가의 저조
⑤ 세원의 지역적 불균형
(답) ②
법정외조세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법정외조세란 법률(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조세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외조세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법정외조세란 법률(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조세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문 6】 네트워크 조직구조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범세계적 차원에서 최적의 차원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초기 투자를 과다하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③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과업수행으로 직무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④ 네트워크 조직구조는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⑤ 네트워크 조직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답) ⑤
네트워크조직은 외부기관들의 협력관계상 대리인문제가 발생되기 쉬워 조정 및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정보유출이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리> 네트워크 구조의 장단점
(1) 네트워크조직의 장점
① 조직의 슬림화가 가능하다. 최고 품질과 최저 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대단히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갖는 데 있다.
② 정보통신망에 의해 조정되므로 직접 감독에 필요한 많은 지원 및 관리인력이 불필요하게 된다.
③ 환경 변화에 신축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④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활동에 집중하고 나머지 활동은 계약 관계로 수행하므로 환경 변화에 따라 거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⑤ 네트워크조직 내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⑥ 수직적 계층화에 의한 설계 대신 수평적 통합화를 가능하게 한다.
⑦ 작은 규모의 독립적 조직으로의 분권화는 구성원들에게 자율과 책임, 동기부여를 가져와 임파워먼트를 촉진시킨다.
(2) 네트워크조직의 단점
①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② 외부기관들의 협력관계상 대리인문제가 발생되기 쉬워 조정 및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정보유출이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③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④ 모호한 조직경계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⑤ 구성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이직이 빈번하게 된다.
⑥ 네트웍에 의하여 행동이나 전략에 제약이 초래되고 그로 인한 네트웍의 폐쇄화가 초래될 수 있다.
⑦ 네트웍내부의 조직간에는 효율성이 강화되지만 내트웍 밖에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일 수 있으므로 네트웍간 극심한 경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네트워크조직은 외부기관들의 협력관계상 대리인문제가 발생되기 쉬워 조정 및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정보유출이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리> 네트워크 구조의 장단점
(1) 네트워크조직의 장점
① 조직의 슬림화가 가능하다. 최고 품질과 최저 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대단히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갖는 데 있다.
② 정보통신망에 의해 조정되므로 직접 감독에 필요한 많은 지원 및 관리인력이 불필요하게 된다.
③ 환경 변화에 신축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④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활동에 집중하고 나머지 활동은 계약 관계로 수행하므로 환경 변화에 따라 거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⑤ 네트워크조직 내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⑥ 수직적 계층화에 의한 설계 대신 수평적 통합화를 가능하게 한다.
⑦ 작은 규모의 독립적 조직으로의 분권화는 구성원들에게 자율과 책임, 동기부여를 가져와 임파워먼트를 촉진시킨다.
(2) 네트워크조직의 단점
①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② 외부기관들의 협력관계상 대리인문제가 발생되기 쉬워 조정 및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정보유출이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③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④ 모호한 조직경계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⑤ 구성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이직이 빈번하게 된다.
⑥ 네트웍에 의하여 행동이나 전략에 제약이 초래되고 그로 인한 네트웍의 폐쇄화가 초래될 수 있다.
⑦ 네트웍내부의 조직간에는 효율성이 강화되지만 내트웍 밖에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일 수 있으므로 네트웍간 극심한 경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문 7】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주요 속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호혜주의적 특성
② 수직적 네트워크의 형성
③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
④ 공동체주의적 지향성
⑤ 정치ㆍ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답) ②
사회적 자본이란 현대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말한다.
<정리> 사회적 자본의 주요 속성과 기능
(1) 자발적·수평적 네트워크 :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2) 호혜주의 : 사회적 관계는 호혜주의적(互惠主義的) 특성을 지닌다.
(3) 상호신뢰 :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4) 친사회적 사회규범 : 사회적 규범은 비공식적·사회적 통제력을 지닌 것이며 공식적·법적 제재와 구별된다.
(5) 공동체주의 : 사회적 관계는 공동체주의적 지향성을 지닌다. 공동체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6)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 정치·경제의 발전을 지지해 주는 윤리적 기반(ethical infrastructure)이 된다.
(7)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 오늘날은 인적·물적 자본보다 사회적 자본이 국가경쟁력이나 국력의 실체로서 작용하며 심지어는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이란 현대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말한다.
<정리> 사회적 자본의 주요 속성과 기능
(1) 자발적·수평적 네트워크 :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2) 호혜주의 : 사회적 관계는 호혜주의적(互惠主義的) 특성을 지닌다.
(3) 상호신뢰 :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4) 친사회적 사회규범 : 사회적 규범은 비공식적·사회적 통제력을 지닌 것이며 공식적·법적 제재와 구별된다.
(5) 공동체주의 : 사회적 관계는 공동체주의적 지향성을 지닌다. 공동체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6)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 정치·경제의 발전을 지지해 주는 윤리적 기반(ethical infrastructure)이 된다.
(7)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 오늘날은 인적·물적 자본보다 사회적 자본이 국가경쟁력이나 국력의 실체로서 작용하며 심지어는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 8】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외재적 및 내재적 원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② 정책영역별 또는 정책문제별로 형성된다.
③ 참여자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 또는 조직이다.
④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를 두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연계한다.
⑤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ㆍ비공식적인 제도적 특성을 지닌다.
(답) ④
정책네트워크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한다.
<정리>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정책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포괄한 정책과정의 거시적 동태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정책문제별 형성 : 사안(문제)별로 형성
(2) 다양한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참여자
(3) 연계의 형성 : 교호작용을 통한 연계(linkage) 형성
(4) 경계의 존재 :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
(5) 제도의 특성 :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규칙의 총체
(6) 가변적 현상 :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거시적·동태적인 현상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재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됨
정책네트워크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한다.
<정리>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정책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포괄한 정책과정의 거시적 동태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정책문제별 형성 : 사안(문제)별로 형성
(2) 다양한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참여자
(3) 연계의 형성 : 교호작용을 통한 연계(linkage) 형성
(4) 경계의 존재 :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
(5) 제도의 특성 :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규칙의 총체
(6) 가변적 현상 :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거시적·동태적인 현상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재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됨
【문 9】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추진해온 행정개혁의 공통적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국가의 재정 및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정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서비스전달)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③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앙정부가 개혁추진체계를 신설하여 획일적으로 추진하였다.
④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생산양식 변화에 대한 정부역할변화에 대응이었다.
⑤ 고객중심의 행정을 위해 성과와 경쟁을 강조·우선시하였다.
(답) ③
1980년대이후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중앙에 전략적인 개혁추진기구(미국의 NPR, 영국의 OPS 등)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앙의 개혁추진기구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각 부처의 자율과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이후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중앙에 전략적인 개혁추진기구(미국의 NPR, 영국의 OPS 등)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앙의 개혁추진기구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각 부처의 자율과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문10】 다음 중 고객 만족도 조사의 설명에서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인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이다.
② 고객중심, 경영원리에 의한 운영 시스템, 효율성 있는 정부로서의 혁신과 개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③ 공공기관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행정내부에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④ 시민들의 평가에 근거하여 행정내부의 지원기능인 정책, 기획, 인사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고객인 시민의 단편적인 경험이나 편견, 선입관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답) ④
시민평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흔히 ‘ 시민만족도(Citizen Satisfaction)조사’ 또는 ‘ 주민만족도조사’ 로 불리워지기도 하며,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는 ‘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조사’ 라고도 한다. 고객만족도조사의 대상서비스는 주로 정부와 시민간 접촉지점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대상이며, 행정내부의 지원기능인 정책, 기획, 인사관리 등은 평가의 본질적 대상이 아니다.
<정리> 고객만족도 조사의 장단점
(1) 장점
① 과거 관료중심으로 구축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소비자(시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시민평가는 고객인 시민이 서비스공급자를 직접 평가함으로서 자연스레 행정서비스도 소비자인 시민중심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② 소비자인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많은 정보를 창출해 낸다.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이나 새로운 요구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③ 시민평가는 행정기관과 그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경쟁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주민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행정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승진 및 승급 등 인사정책에 반영할 경우에 책임행정이 강화될 수 있다.
④ 이외에도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서비스 공급자인 공무원의 봉사의식 강화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 단점(내재적 한계)
① 시민평가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관적이며 주관적인 만족도조사이기 때문에 외부환경이나 다른 변수가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질적이고 주관성을 띠기 때문에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단편적인 경험이나 편견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시민평가는 시민과 접점을 이루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인사, 기획기능 등과 같이 행정내부 지원기능 등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최병대).
시민평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흔히 ‘ 시민만족도(Citizen Satisfaction)조사’ 또는 ‘ 주민만족도조사’ 로 불리워지기도 하며,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는 ‘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조사’ 라고도 한다. 고객만족도조사의 대상서비스는 주로 정부와 시민간 접촉지점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대상이며, 행정내부의 지원기능인 정책, 기획, 인사관리 등은 평가의 본질적 대상이 아니다.
<정리> 고객만족도 조사의 장단점
(1) 장점
① 과거 관료중심으로 구축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소비자(시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시민평가는 고객인 시민이 서비스공급자를 직접 평가함으로서 자연스레 행정서비스도 소비자인 시민중심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② 소비자인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많은 정보를 창출해 낸다.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이나 새로운 요구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③ 시민평가는 행정기관과 그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경쟁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주민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행정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승진 및 승급 등 인사정책에 반영할 경우에 책임행정이 강화될 수 있다.
④ 이외에도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서비스 공급자인 공무원의 봉사의식 강화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 단점(내재적 한계)
① 시민평가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관적이며 주관적인 만족도조사이기 때문에 외부환경이나 다른 변수가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질적이고 주관성을 띠기 때문에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단편적인 경험이나 편견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시민평가는 시민과 접점을 이루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인사, 기획기능 등과 같이 행정내부 지원기능 등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최병대).
【문11】 행정과 경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은 모두 본질적으로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②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행정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만, 경영은 행정과 같은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받지 않는다.
④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⑤ 행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영은 고객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특정 범위에 한정된다.
(답) ①
경영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지만,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양향을 받으며 정치적 환경하에서 수행되고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므로 정치적 성격을 띤다.
경영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지만,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양향을 받으며 정치적 환경하에서 수행되고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므로 정치적 성격을 띤다.
【문12】 자본예산제도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자본예산제도는 반복적인 경상적 지출과 반복적이지 않은 자본적 지출을 구분한다.
② 자본적 지출은 회계연도를 초월하여 집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③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분석과 예산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④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공채의 발행은 정부재정의 건전성 요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데에 자본예산의 이론적 근거가 있다.
⑤ 자본예산제도는 재정의 안정효과를 강화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답) ⑤
자본예산제도는 공채를 발행한 재원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등 경기회복효과가 있으므로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경기대책적 예산이지만 인플레이션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조장(가중)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하기 곤란하다.
자본예산제도는 공채를 발행한 재원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등 경기회복효과가 있으므로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경기대책적 예산이지만 인플레이션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조장(가중)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하기 곤란하다.
【문13】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콥(R.W.Cobb)은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주도 집단에 따라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를 의미한다.
③ 동원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한 문제를 다룰 때나 시간이 급박할 때 나타날 수 있다.
④ 외부 주도형은 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정책문제의 정부 귀속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⑤ 내부접근형도 동원형처럼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진행된다.
(답) ③
③은 동원형이 아니라 내부접근형(음모형)에 해당한다. 동원형은 정부에 의하여 행정PR 등을 통한 공중의제가 형성되지만,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의 형성 없이 정책담당자에 의하여 은밀하게 의제설정이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③은 동원형이 아니라 내부접근형(음모형)에 해당한다. 동원형은 정부에 의하여 행정PR 등을 통한 공중의제가 형성되지만,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의 형성 없이 정책담당자에 의하여 은밀하게 의제설정이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문14】 다음 중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rking)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려 할 때 발생한다.
② 정책대안의 범위ㆍ내용을 제한하여 집행의 의미가 없는 상징적 대안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문제를 기각ㆍ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대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한다.
④ Peter Bachrach와 Morton Baratz가 제안한 잠재집단의 개념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⑤ 정책대안이 마련되었다하더라도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정책대안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한다.
(답) ④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이론, 즉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 무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 등이 다원론자인 다알의 뉴 헤븐(New Haven)市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Dahl 등의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모습을 간과했다고 비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잠재집단’이 아니라 ‘권력의 두 얼굴(1962)’을 통하여 설명된 현상이다. 신엘리트이론의 일종이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이론, 즉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 무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 등이 다원론자인 다알의 뉴 헤븐(New Haven)市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Dahl 등의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모습을 간과했다고 비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잠재집단’이 아니라 ‘권력의 두 얼굴(1962)’을 통하여 설명된 현상이다. 신엘리트이론의 일종이다.
【문1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공익이 잠재적 이익집단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배척한다.
② 공익 개념은 공익을 보는 접근 시각에 따라 실체설과 과정설로 구분된다.
③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하는 실체적ㆍ규범적ㆍ도덕적 개념으로 공익을 파악하며,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④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본다.
⑤ 공익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정한 사회관계, 정치상황과 관련이 있다.
(답) ①
① 진정한 공익은 조직화되고 가시적인 이익만 고려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잠재적 이익집단의 이익까지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의 경우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과 사익은 구분되지만 공익과 사익이 충돌될 경우 공익우선주의이므로 공익과 사익간에 근본적인 갈등은 있을 수 없다.
① 진정한 공익은 조직화되고 가시적인 이익만 고려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잠재적 이익집단의 이익까지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의 경우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과 사익은 구분되지만 공익과 사익이 충돌될 경우 공익우선주의이므로 공익과 사익간에 근본적인 갈등은 있을 수 없다.
【문16】 다음 중 대표 관료제의 정당화 근거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대중통제를 정부 관료제에 내재화시킬 수 있다.
② 능률주의적 실적주의가 빚어 놓은 폐단을 시정시킬 수 있다.
③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관료제의 민주화 요청이 큰 상황에서 요구된다.
④ 모든 사회집단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답) ⑤
대표관료제는 개인의 실적이나 능력이 아닌 집단간 안배를 중시하는 할당임용제이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능력을 중시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능력이 일차적 임용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행정의 전문성이나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대표관료제는 개인의 실적이나 능력이 아닌 집단간 안배를 중시하는 할당임용제이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능력을 중시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능력이 일차적 임용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행정의 전문성이나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문17】 다음 중 정부 실패요인으로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파생적 외부효과 ㄴ. 자연독점 ㄷ. 불완전경쟁 ㄹ. 대리인 이론 ㅁ. 권력과 특혜의 남용 ㅂ. 공공재의 존재 |
② ㄱ, ㄹ, ㅁ
③ ㄱ, ㅁ, ㅂ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답) ②
ㄱ.파생적 외부효과
ㄹ.대리인문제(대리손실)
ㅁ.권력과 특혜의 남용은 정부실패의 요인이며,
ㄴ.자연독점 ㄷ.불완전경쟁 ㅂ.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요인에 해당한다.
ㄱ.파생적 외부효과
ㄹ.대리인문제(대리손실)
ㅁ.권력과 특혜의 남용은 정부실패의 요인이며,
ㄴ.자연독점 ㄷ.불완전경쟁 ㅂ.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요인에 해당한다.
【문18】 민주행정이 추구해야 할 규범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정이다.
②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③ 국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행정이다.
④ 국민 전체의 공익을 추구함은 물론 개별적 특수이익을 추구한다.
⑤ 행정의 대내적 관리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행정이다.
(답) ④
일부 특수계층이나 개별적 특수이익보다는 국민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행정이다. 민주행정이란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대외적인 측면과 정부내부관리의 민주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⑤의 경우 ‘행정의 대내적 관리의 민주화’로서 대내적 민주행정에 해당된다.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이란 일반적으로 ①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②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③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정, ④ 국민의 여망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일부 특수계층이나 개별적 특수이익보다는 국민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행정이다. 민주행정이란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대외적인 측면과 정부내부관리의 민주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⑤의 경우 ‘행정의 대내적 관리의 민주화’로서 대내적 민주행정에 해당된다.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이란 일반적으로 ①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②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③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정, ④ 국민의 여망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문19】 새로운 평가 시스템인 균형성과 관리시스템(BSC: Balanced Scored Card)을 정부에서 도입하려 할 때 BSC의 중점 관리지표가 아닌 것은?
① 재무 관점 지표
② 고객 관점 지표
③ 대외관계 관점 지표
④ 내부 프로세스 관점 지표
⑤ 학습 및 성장 관점 지표
(답) ③
균형성과관리(Balanced Scorecard)라는 것은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표 또는 전략을 다음 4개의 관점으로 균형있게 관리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는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다.
(1) 재무적 관점 -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부터 위험, 성장, 수익에 대한 전략
(2) 고객 관점 -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차별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3) 내부프로세스(과정) 관점 - 이해관계자와 고객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4) 학습과 성장 관점 - 조직의 변화,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분위기 창출에 대한 우선순위
균형성과관리(Balanced Scorecard)라는 것은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표 또는 전략을 다음 4개의 관점으로 균형있게 관리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는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다.
(1) 재무적 관점 -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부터 위험, 성장, 수익에 대한 전략
(2) 고객 관점 -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차별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3) 내부프로세스(과정) 관점 - 이해관계자와 고객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4) 학습과 성장 관점 - 조직의 변화,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분위기 창출에 대한 우선순위
【문20】 정책대상집단의 조직력이 아래와 같을 때 다음 조합 중 정책집행이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유형조합은?
② 다-마
③ 다-라
④ 다-바
⑤ 마-바
(답) ②
(다)(마)의 경우에 가장 집행이 곤란하다.
<정리> 정책대상집단의 특성과 조직화에 따른 집행의 용이성
(다)(마)의 경우에 가장 집행이 곤란하다.
<정리> 정책대상집단의 특성과 조직화에 따른 집행의 용이성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