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2일에 시행한 충청남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 최초로 환경문제에 경종을 울린 문헌은?
① The Limit to Growth
② The Tragedy of Commons
③ Silent Spring
④ Our Common Future
(답) ③
환경문제에 최초로 경종을 울린 논문은 1962년 미국 카슨의 침묵의 봄(The Silent Spring)이다. 생태주의자 레이첼 카슨은 미국의 산업문명이 가져온 생태계 파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계 최초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게 동기를 제공한 책이다.
①의 The Limit to Growth (성장의 한계)는 1972년 비외른 롬보르 (회의적 환경주의자)가 카슨의 ‘침묵의 봄’의 정반대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한 책으로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들의 근거 없는 얘기에만 의존해서 실제 행동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책.
②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1968년 Garret Hardin이 “인구 문제”를 “기술적인 해법이 없는 문제”의 하나라고 보면서 인류는 현재 만끽하고 있는 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인구과잉 문제를 회피할 방법만을 찾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한다. 이 글은 결국 재생산의 자유권을 가진 인류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구는 포화상태를 지나 파멸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④의 Our Common Future(1987)은 Wikipedia의 저서이다.
환경문제에 최초로 경종을 울린 논문은 1962년 미국 카슨의 침묵의 봄(The Silent Spring)이다. 생태주의자 레이첼 카슨은 미국의 산업문명이 가져온 생태계 파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계 최초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게 동기를 제공한 책이다.
①의 The Limit to Growth (성장의 한계)는 1972년 비외른 롬보르 (회의적 환경주의자)가 카슨의 ‘침묵의 봄’의 정반대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한 책으로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들의 근거 없는 얘기에만 의존해서 실제 행동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책.
②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1968년 Garret Hardin이 “인구 문제”를 “기술적인 해법이 없는 문제”의 하나라고 보면서 인류는 현재 만끽하고 있는 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인구과잉 문제를 회피할 방법만을 찾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한다. 이 글은 결국 재생산의 자유권을 가진 인류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구는 포화상태를 지나 파멸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④의 Our Common Future(1987)은 Wikipedia의 저서이다.
【문 2】 다음 중 지방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 가. 충청남도행정부지사 나. 충청남도정무부지사 다. 충청남도교육청부교육감 라. 충청남도지방의회부의장 |
② 나, 다
③ 가, 다
④ 다, 라
(답) ③
도에는 2인 이내의 부지사를 둘 수 있다. 이 중 정무부지사는 지방직(별정직)이며, 행정부지사는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다. 아울러 도교육청 부교육감도 역시 국가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이다. 라의 충청남도지방의회부의장은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으로서 정무직(지방직)이다.
<정리> 부단체장의 종류와 직급
도에는 2인 이내의 부지사를 둘 수 있다. 이 중 정무부지사는 지방직(별정직)이며, 행정부지사는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다. 아울러 도교육청 부교육감도 역시 국가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이다. 라의 충청남도지방의회부의장은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으로서 정무직(지방직)이다.
<정리> 부단체장의 종류와 직급
【문 3】 다음 중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별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 - 정부실패
② 외부효과와 X의 비효율성- 시장실패
③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실패
④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시장실패
(답) ②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지만, X의 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정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비교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지만, X의 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정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비교
【문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행 우리나라 자치계층은 중층제로 된 계층구조이다
②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있다.
③ 기초자치단체에는 시,군,구(자치구+행정구)가 있다.
④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합치면 모두 3~4계층제로 구성된다
(답) ②③(복수)
②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있다.
③의 경우 행정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문제의 복원이 정확하다면 ②③ 복수정답이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2) 시와 군 및 자치구
②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있다.
③의 경우 행정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문제의 복원이 정확하다면 ②③ 복수정답이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2) 시와 군 및 자치구
【문 5】 분배정책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② 승자와 패자간의 정면 대결의 필요성이 없다.
③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나 정부의 각종 자원과 관련된 정책이다.
④ 표준운영절차(SOP)의 확립이 어렵다.
(답) ④
분배정책은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없어 안정적인 루틴(표준화된 SOP)의 확립을 통한 원만한 집행가능성이 높다.
분배정책은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없어 안정적인 루틴(표준화된 SOP)의 확립을 통한 원만한 집행가능성이 높다.
【문 6】 다음 중 신행정론과 신공공관리의 공통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고객지향적 행정 중시
② 민주적·참여적 행정관리
③ 탈관료제에 입각한 행정의 적실성·대응성 강조
④ 친시장적 작은 정부 구현
(답) ④
④의 친시장적 작은 정부 구현은 신공공관리론에 해당하며 신행정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와 시장화를 중시하지만 신행정론은 행정인의 적극적인 독립변수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조’가 아니라 격동기의 사회문제해결자로서의 강력한 정부, ‘실천’하는 적극적 행정인(proactive administrator)을 중시하고 아울러 형평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중시하였다. 결국 복지정책 등 행정의 팽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시장화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신행정론과 신공관리론은 모두 고객지향적 행정을 지향하며(①). 국민의 여망을 중시하는 민주적·참여적 행정을 중시한다(②).
양자 모두 비계층제적 협력체계로서의 동태적·탈(후기)관료제적 조직을 강조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다만, ②의 경우 NPM은 참여보다는 시장화를 추구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NPM 및 기업형정부도 참여와 팀웍에 의한 네트웍 관리, 고객에 대한 참여적 대응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행정에 비하면 참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④의 친시장적 작은 정부 구현은 신공공관리론에 해당하며 신행정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와 시장화를 중시하지만 신행정론은 행정인의 적극적인 독립변수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조’가 아니라 격동기의 사회문제해결자로서의 강력한 정부, ‘실천’하는 적극적 행정인(proactive administrator)을 중시하고 아울러 형평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중시하였다. 결국 복지정책 등 행정의 팽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시장화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신행정론과 신공관리론은 모두 고객지향적 행정을 지향하며(①). 국민의 여망을 중시하는 민주적·참여적 행정을 중시한다(②).
양자 모두 비계층제적 협력체계로서의 동태적·탈(후기)관료제적 조직을 강조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다만, ②의 경우 NPM은 참여보다는 시장화를 추구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NPM 및 기업형정부도 참여와 팀웍에 의한 네트웍 관리, 고객에 대한 참여적 대응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행정에 비하면 참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 7】 우리나라 지방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② 조직별 예산은 세입예산 뿐 아니라 세출예산에도 사용된다
③
④ 우리나라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30일전에 예산의결이 안되면 준예산을 편성한다.
(답) ④
우리나라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의결이 안되면 준예산을 편성한다.
우리나라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의결이 안되면 준예산을 편성한다.
【문 8】 예산(Budget)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Budget’의 어원은 미국 재무상(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매년 의회에서 재정연설을 할 때 재정계획서를 넣어가지고 다니던 가죽주머니(bougette)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가죽주머니에서 재정서류를 꺼냈다는 데서 기원한 것이다.
② 예산은 국가사업계획을 국가재정수립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사실상 국가철학의 회계적 표현이다.
③ 예산은 헌법 또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일년 단위로 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가재정계획이다.
④ 예산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기간 단위로 계획한 예정적 수치로서 정부지출의 기준이 된다.
(답) ①
①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유래된 말이다. 예산(budget)이란 용어는 가죽가방을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의 bougette에서 유래된 말이다.
Budget의 당초 뜻은 영국의 재무상(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매년 의회에서 재정연설을 할 때 재정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죽가방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 가죽가방이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는 정부재정계획서라는 의미로 변화되어 오늘날의 예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open the budget이라고 한다. 다만 ③의 경우 2007.1.1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바뀌었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①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유래된 말이다. 예산(budget)이란 용어는 가죽가방을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의 bougette에서 유래된 말이다.
Budget의 당초 뜻은 영국의 재무상(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매년 의회에서 재정연설을 할 때 재정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죽가방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 가죽가방이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는 정부재정계획서라는 의미로 변화되어 오늘날의 예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open the budget이라고 한다. 다만 ③의 경우 2007.1.1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바뀌었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문 9】 Policy Network(정책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②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 전반을 포괄적 지배하는 거시적 틀로 작용한다
③ 정책네트워크는 참여자들간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변화되지 않는 제도로 존재한다.
④ 정책 네트워크는 수평적이다.
(답) ③
정책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포괄한 정책과정의 거시적 동태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이에는 하위정부모형,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등이 있다.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같은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이슈공동체는 매우 불안정하고, 정책공동체의 경우도 가변적이다. 따라서 참여자들간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변화되지 않는 제도로 존재한다는 ③번 지문은 틀리다. 정책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외재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오석홍).
<정리> 정책네트웍크의 특징(오석홍)
(1) 정책문제별 형성 : 사안(문제)별로 형성
(2) 다양한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참여자
(3) 연계의 형성 : 교호작용을 통한 연계(linkage) 형성
(4) 경계의 존재 :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
(5) 제도적 특성 :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규칙의 총체
(6) 가변적 현상 : 정책네트워크는 동태적인 현상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재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
정책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포괄한 정책과정의 거시적 동태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이에는 하위정부모형,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등이 있다.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같은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이슈공동체는 매우 불안정하고, 정책공동체의 경우도 가변적이다. 따라서 참여자들간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변화되지 않는 제도로 존재한다는 ③번 지문은 틀리다. 정책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외재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오석홍).
<정리> 정책네트웍크의 특징(오석홍)
(1) 정책문제별 형성 : 사안(문제)별로 형성
(2) 다양한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참여자
(3) 연계의 형성 : 교호작용을 통한 연계(linkage) 형성
(4) 경계의 존재 :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
(5) 제도적 특성 :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규칙의 총체
(6) 가변적 현상 : 정책네트워크는 동태적인 현상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재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
【문10】 우리나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 취업제한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퇴직전 담당했던 직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 대상공무원의 범위는 재산등록의무자와 같다.
④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답)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옳은 지문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옳은 지문이다.
【문11】 개방형직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②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자는 공직에 대한 애착심이 약할 수 밖에 없어 성과주의적 행정을 저해할 수 있다.
③
④ 개방형 임용의 경우, 공모절차가 폐쇄형 임용보다 더 복잡하므로 임용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답) ②
개방형직위제도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이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이다.
【문12】 민원행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민원사무는 신청인이 주장한 사무 뿐만 아니라 신청하지 않아도 다리를 놓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 도로보수 및 공원관리도 포함된다.
② 민원사무는 주민의 요구는 물론, 공공단체나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것도 민원사무에 포함된다.
③ 민원사무는 국민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관심대상이다?(또는 관심대상이 아니다?).
④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복수의 기관에 의하여 복수의 인허가등 처분을 받아야 하는 민원이다.
(답) ①②(복수, 잠정)
민원사무는 민원인(개인, 법인, 단체)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교량건설, 제설작업, 도로보수, 공원관리, 쓰레기수거 등)는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사경제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에 포함)도 민원사무가 아니다. ③의 경우도 정치인들의 관심대상이 '아니다'라고 출제되었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정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 민원인의 정의 :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은 민원인에서 제외된다.
①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사경제주체로서 요구하는 것은 민원에 포함)
②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
③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민원사무의 정의 :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①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②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③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④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⑤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⑦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사무는 민원인(개인, 법인, 단체)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교량건설, 제설작업, 도로보수, 공원관리, 쓰레기수거 등)는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사경제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에 포함)도 민원사무가 아니다. ③의 경우도 정치인들의 관심대상이 '아니다'라고 출제되었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정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 민원인의 정의 :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은 민원인에서 제외된다.
①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사경제주체로서 요구하는 것은 민원에 포함)
②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
③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민원사무의 정의 :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①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②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③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④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⑤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⑦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문13】 다음 점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운용의 경제적 합리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② 사업별 예산이 아닌 품목별 예산을 주로 사용한다
③ 편성과정이 단순하다
④ 점증주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base)을 검토(고려)하지 않는다.
(답) ①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다만, ④의 경우 전년도에 인정하던 금액을 당연히 인정하므로 이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라면 옳은 지문이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을 아예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④도 틀릴 수 있다. 이 문제는 복원이 좀 더 정확해야 할 것 같다.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다만, ④의 경우 전년도에 인정하던 금액을 당연히 인정하므로 이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라면 옳은 지문이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을 아예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④도 틀릴 수 있다. 이 문제는 복원이 좀 더 정확해야 할 것 같다.
【문14】 정책집행연구의 변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1세대 연구는 대체로 하향적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② 제2세대 연구는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을 나누어 이를 상황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상황적응론적 관점을 취하였다.
③ 제3세대 연구는 앞선 연구들이 비정치성을 간과했고 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집행의 정치성을 강조하였다.
④ 정책집행이란 권위 있는 정책지시나 결정된 정책을 의식적·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답) ③
제3세대 연구는 정책이 종전의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기계적·비정치적으로 충실히 집행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다양한 집행양태를 강조하였다(O'Toole ; 1986).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행과정과 결과는 변한다는 ‘집행의 동태성’과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결과는 다양하다는 ‘집행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제3세대 연구는 정책이 종전의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기계적·비정치적으로 충실히 집행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다양한 집행양태를 강조하였다(O'Toole ; 1986).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행과정과 결과는 변한다는 ‘집행의 동태성’과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결과는 다양하다는 ‘집행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문15】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Buchanan & Tullock은 공공선택이론을 비시장적 경제학이라고 했다
② 오스트롬 부부가 1990년대 미국에 신공공선택이론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③ Mueller는 정치분야에 경제학을 응용한 연구라고 하였다.
④ 모든 것을 개인문제로 환원시키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해당한다.
(답) ②
오스트롬 부부가 1973년 ‘미국행정학의 지적 위기’에서 공공선택이론을 행정학에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오스트롬 부부가 1973년 ‘미국행정학의 지적 위기’에서 공공선택이론을 행정학에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문16】 국가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국은 2000년 이후 집행기관이 다양해지고 있다
②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지방기관이 있다.
③ 프랑스는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④ 일본은 기관구성이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모형(획일적)이다.
(답) ③
프랑스의 중간자치단체인 department과 광역자치단체인 region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은 의회의장형이다.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선거하여 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의 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지방의회 의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아디다.
① 영국은 전통적으로 단체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모든 지방행정(입법권과 행정권)을 책임지는 의회형이 지배적이었으나 2000년 이후 집행기관이 다양해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미국은 수장-의회형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county에서는 의회-지배인형(의회-개별행정관형), 일부 지역에서는 시정위원회형(위원회-수석행정관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④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획일적으로 의회-수장형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중간자치단체인 department과 광역자치단체인 region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은 의회의장형이다.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선거하여 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의 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지방의회 의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아디다.
① 영국은 전통적으로 단체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모든 지방행정(입법권과 행정권)을 책임지는 의회형이 지배적이었으나 2000년 이후 집행기관이 다양해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미국은 수장-의회형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county에서는 의회-지배인형(의회-개별행정관형), 일부 지역에서는 시정위원회형(위원회-수석행정관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④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획일적으로 의회-수장형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문17】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② 체제이론은 모든 의제가 선택되지 못하는 것은 정책결정자가 자연인으로서 지니는 인식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본다.
③ 정부의제는 정부가 해결하기로 공식적으로 표명한 문제를 말한다.
④ 내부접근형의 경우는 내부에서 문제를 주도한 후, 공중의제화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답) ②
정책결정자가 자연인으로서 지니는 인식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는 Simon은 만족모형이다. 체제론은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체제가 지니는 문제해결능력상 한계를 강조하였다.
정책결정자가 자연인으로서 지니는 인식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는 Simon은 만족모형이다. 체제론은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체제가 지니는 문제해결능력상 한계를 강조하였다.
【문18】 다음은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욕구이론을 살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에 따르면 인간은 어느 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 욕구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② 허즈버그의 위생-동기요인이론에서 보수는 동기요인(만족요인)에 해당한다.
③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중 가장 상위의욕구가 자아실현욕구이다.
④ 위생-동기요인이론에서 근무환경과 관련된 요인은 위생요인이다.
(답) ②
허즈버그의 위생-동기요인이론에서 보수는 위생요인(불만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Herzberg(1966)의 2개요인이론
허즈버그의 위생-동기요인이론에서 보수는 위생요인(불만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Herzberg(1966)의 2개요인이론
【문19】 충청남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충청남도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재산세율에 가감하여 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충남조례로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조례로 보다 더 강화·적용할 수 있다.
(답) ①
난해한 문제이다. ① 현재 재산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정해진 표준세율에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례로 재산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이므로 충청남도가 직접 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 수는 없다.
③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벌칙 규정이 가능하지만 벌칙은 과태료처분에 한한다.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구 지방자치법(1994년 이전의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시 ∙ 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벌칙한도의 논란 끝에 구 지방자치법 제20조를 1994년에 개정하여 그 형벌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과태료(행정벌) 부과규정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④는 맞는 지문이다.
<참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①항의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난해한 문제이다. ① 현재 재산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정해진 표준세율에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례로 재산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이므로 충청남도가 직접 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 수는 없다.
③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벌칙 규정이 가능하지만 벌칙은 과태료처분에 한한다.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구 지방자치법(1994년 이전의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시 ∙ 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벌칙한도의 논란 끝에 구 지방자치법 제20조를 1994년에 개정하여 그 형벌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과태료(행정벌) 부과규정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④는 맞는 지문이다.
<참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①항의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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