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담당했다.
②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위생, 소방 등의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비범죄화 과정을 거쳤다.
③ 영미법계 국가에서 수사업무는 경찰의 고유한 임무에 속한다.
④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① 독일의 경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외교, 군사, 재정 및 사법이 분리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무행정의 전반을 의미하였다.
② 위생, 소방 등의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비범죄화는 간통죄의 경우처럼 국가가 형벌을 수단으로 특정한 종교적·도덕적 가치관을 강제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생활의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이 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④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고, 영미의 경찰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② 위생, 소방 등의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비범죄화는 간통죄의 경우처럼 국가가 형벌을 수단으로 특정한 종교적·도덕적 가치관을 강제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생활의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이 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④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고, 영미의 경찰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2. 다음 한국경찰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개인가?
| ㉠ 한사군시대에 경찰기능은 정비가 되지 않았다. ㉡ 백제의 지방치안책임은 달솔이 담당하였다. ㉢ 통일신라시대 왕권보호와 관련하여 모반죄, 모대역죄, 불휼국사죄가 있었다 ㉣ 고려시대의 금오위는 수도순찰 및 포도금란 업무와 및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 조선시대 포도청은 도적의 횡포를 막고자 중종2년에 만들어졌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 한사군시대는 중국의 영향하에 행정체제가 만들어져 경찰기능은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
㉡ 백제의 지방경찰업무는 방령이 담당했다.
㉢ 불휼국사죄는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다.
㉣ 고려의 금오위는 수도의 경찰업무를 담당하여 수도의 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 주의 - 방도금란(防盜禁亂)의 임무 외에 왕권보호 등의 정치적 활동을 수행한 곳은 순마소(후에 순군만호부로 개편됨)였다.)
㉤ 포도청은 성종 2년 도적의 횡포를 막고자 만든 포도장제에서 유래되었고, 포도청이란 명칭은 중종 2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 백제의 지방경찰업무는 방령이 담당했다.
㉢ 불휼국사죄는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다.
㉣ 고려의 금오위는 수도의 경찰업무를 담당하여 수도의 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 주의 - 방도금란(防盜禁亂)의 임무 외에 왕권보호 등의 정치적 활동을 수행한 곳은 순마소(후에 순군만호부로 개편됨)였다.)
㉤ 포도청은 성종 2년 도적의 횡포를 막고자 만든 포도장제에서 유래되었고, 포도청이란 명칭은 중종 2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3. 1991 8.1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은 경찰헌장을 제정, 선포하게 되었다. 다음 중 경찰헌장에서 제시하는 경찰의 목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공정한경찰
② 건전한 상식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근면한 경찰
③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친철한 경찰
④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경찰-깨끗한 경찰
경찰헌장(1991.8.1)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①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①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4. 영국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헨리필딩 법관은 절도체포대, 기마순찰대, 도보순찰대를 창설하였다. ㉡ 영국의 경찰조직은 수도경찰청→국가범죄수사국(NCS)→국립범죄정보국(NCIS) →중대조직범죄청(SOCA)순으로 창설되었다 ㉢ 지방의회는 경찰의 지휘, 운영에 관여 할 수 있지만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는 없다. ㉣ 런던시 시의회는 경찰청장의 임명, 경찰예산의 의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조례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 잉글랜드, 웨일즈의 특별경찰 중 대학경찰은 대학구내 및 인접4마일 이내 관할하고, 대학총장의 추천으로 치안법관이 임명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 영국의 경찰제도의 창설 순서는 수도경찰청 → NCIS → NCS → SOCA이다.
[참고] 영국의 근·현대 경찰(新경찰제도의 창설)
㉢ 영국의 지방의회는 경찰의 지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대학경찰은 대학법에 의해 대학총장(부총장)이 임명, 면직한다.
[참고] 영국의 근·현대 경찰(新경찰제도의 창설)
| 수도경찰청 | 1829년 로버트 필경에 의해 수도경찰청 탄생 |
| county police Act | 1829년 : 농촌지역에 인구 1천명당 1인의 경찰관 임용 |
| Municipal Corporation Act |
1835년 : 지방에 watch committee(시군경찰위원회) 발족 등 전국경찰의 표준화 작 업 |
| county and Borough Police Act |
1856년 제정 : 자치경찰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감독·통제권을 강화(경찰기관간의 통 일성 확보와 적법한 법집행력의 제고) |
| 경찰법 | 1919년 : 경찰관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요구, 실현되지 않음 |
| 긴급국방조례 | 1942년 : 경찰의 합병명령 |
| 왕립위원회 | 1960년 1월 발족(1962년에 보고서 제출) - 경찰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족 - 지방경찰의 난립에 따른 조직과 권한행사의 불통일성을 시정하고 경찰관의 근무 조건을 개선 - Goodhart 교수는 프랑스식의 국가경찰제도 도입 주장 |
| 경찰법 제정 | 1964년 : 지방경찰이 통폐합됨, 3원체제(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 |
| NCIS | 1992년 국립(중앙)범죄정보국(NCIS) 창설 |
| NCS | 1997년 국가범죄수사국(NCS) 창설 |
| 중대조직범죄청 (SOCA) |
2006년 중대조직범죄청((Serious and Organized Crime Agency) 창설 → 기존의 국립범죄정보국과 국가범죄수사국 흡수 |
㉢ 영국의 지방의회는 경찰의 지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대학경찰은 대학법에 의해 대학총장(부총장)이 임명, 면직한다.
5. 다음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은 임명 전 5년간 경찰 또는 판사의 전력이 없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음은 물론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③ 국가공안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찰업무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한다.
④ 국가공안위원회는 사법경찰직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징계파면권을 가지고 있다.
① 위원은 임명 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의 직무를 행한 직업적 공무원의 전력이 없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 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준다.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국가공안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찰업무도 실시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준다.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국가공안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찰업무도 실시한다.
6. 다음 각국의 경찰과 검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본경찰 - 상호협력관계에 있으며,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의 개시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② 프랑스 - 검사가 수사주재자이며, 사법경찰은 수사보조자로서 상명하복관계이다.
③ 중국 - 상호협력관계에 있으며, 공안기관은 공무원범죄와 대형경제범죄를 제외한 전 분야의 범죄를 단속할 권한이 있다.
④ 영국 - 잉글랜드외 웨일즈에서는 상호협력관계로서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나, 스코틀랜드에서는 검사가 수사지도 및 감독을 행한다.
① 일본경찰은 수사의 개시·진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있다. 다만, 극히 경미한 범죄의 미죄처분(薇罪處分), 소년사건 중 경찰이 가정법원에 직접 송치하는 예외가 있다.
7. 다음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②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③ 훈령은 법령에 접촉되지 않을 것.
④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③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참고] 훈령의 요건
[참고] 훈령의 요건
| 형식적 요건 | 실질적 요건 |
| • 훈령권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 하급관청의 권한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
• 훈령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 현실가능하고 명백할 것 |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각각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6인은 비상임으로 한다. ㉢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이다. ㉣ 소청심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 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5조에,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법 제16조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정무직 차관급)으로 한다.
㉢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가 된다.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나 겸직은 불가능하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정무직 차관급)으로 한다.
㉢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가 된다.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나 겸직은 불가능하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9.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중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아닌 것은?
① 법령준수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④ 허위보고금지의무
허위보고금지의 의무(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복착용의 의무(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1항),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경찰공무원법 제19조)는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이다.
10.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② 유능한 일반행정가 확보용이와 인사배치가 융통적이다.
③ 신분보장이 미흡하여 행정의 안전성을 저해한다.
④ 전문화에 따른 수평적 협조와 조정이 곤란하다.
②는 계급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1. 다음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퍼리(C.R.Jeffery)는 치료 및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모델을 제시했다.
② 미국범죄예방연구소는 범죄의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을 범죄예방으로 규정하였다.
③ 브란팅행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유형 중 금은방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2차적 범죄 예방이다.
④ 랩은 실제범죄의 발생감소만을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② 미국범죄예방연구소는 범죄욕구나 범죄기술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려는 활동을 범죄예방으로 규정하였다.
③ 금은방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1차적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④ 랩(P.b. Lab)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을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③ 금은방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1차적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④ 랩(P.b. Lab)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을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12. 다음 중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대상인 것은 몇 개인가?
| 어획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전자충격기, 권총, 석궁, 엽총 |
② 4개
③ 5개
④ 6개
어획총과 권총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다음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고는 직접적 (강제)실력행사이다
② 제지는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기 위하여 관계자를 제한․통제하는 강제처분이다.
③ 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실력의 행사는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①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다.
③ 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제2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실력행사에는 정해진 순서는 없으며 주어진 경비상황이 경비수단의 행사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절히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③ 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제2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실력행사에는 정해진 순서는 없으며 주어진 경비상황이 경비수단의 행사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절히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14. 대한민국 대통령후보자A는 개표결과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 A가족이 받게 될 경호는?
① 갑호
② 을호
③ 병호
④ 경호대상에서 제외
[참고] 경호의 대상
15. 다음 운전면허취소 후 2년간 발급이 제한되는 사유의 개수는?
| ㉠ 무면허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 무면허 운전을 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자 |
② 2개
③ 3개
④ 4개
㉠ 2년, ㉡ 5년, ㉢ 6개월, ㉣ 3년, ㉤ 1년간 제한된다.
16. 굴러가는 타이어가, 갑자기 정지할 정도로 강하게 브레이크가 조작되어 노면상에 굴러갈 수 없게 된 경우 타이어에 의해 나타나는 노면흔적은?
① 스크래치(Scratch)
② 스키드마크(Skid Mark)
③ 가속스카프(Acceleration Scuff)
④ 타이어에 새겨진 흔적(Imprint)
| 스키드마크 | 굴러가는 타이어가 갑자기 정지할 정도로 강하게 브레이크가 조작된다면 노면상에는 굴러갈 수 없게 된 타이어에 의해 흔적이 남게되는데 이때 발생한 타이어의 흔적을 스키드마크라 한다. |
| 요마크 | ① 바퀴가 돌면서 다소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찰 흔적을 요마크라 한다. ② 차량이 과속하다가 제동하지 않고 급핸들조작을 하면 차륜은 회전을 계속하면서도 차축에 평행하게 미끄러지게 된다. 이 흔적은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급핸들 조작을 할 때나 급커브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커브 때문에 무리한 핸들조작을 할 때 발생한다. |
| 가속 스커프 | ① 충분한 동력이 구르는 바퀴에 전달되어 도로표면에 적어도 한번의 스핀이나 슬립이 발생되어 나타나는 흔적이다. ② 가속스커프의 시작과 끝부분은 완전히 구별된다. 이 자국은 한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끝부분은 타이어가 도로표면에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속도에 차량이 도달했을 때 점점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는 모습을 한다. |
| 타이어에 새겨진 흔적 (Imprint) |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느슨한 노면 위를 타이어가 미끄러짐없이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의 접지면의 무늬모양을 그대로 새겨 놓은 흔적을 말한다. |
| 바람 빠진 타이어흔적 (Flat-Tire Mark) |
① 바람 빠진 타이어 흔적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적거나 짐을 많이 실어 타이어가 지나치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주행을 하거나 고속으로 주행시 나타나게 된다. ② 플랫 타이어는 대부분 사고에 관련되지 않지만 바람 빠진 타이어흔적이 충돌지점으로 이어진다면 그 타이어가 사고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
| 스크래치 | 큰 압력 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으로 차량의 전복위치 및 충돌 진행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다. |
| 스크레이프 | 스크레이프(Scrape)는 넓은 구역에 걸쳐 나타난 줄무늬가 있는 여러 스크래치 자국으로 때때로 최대접촉 지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
| 칩 | 마치 호미로 노면을 판 것같이 짧고 깊게 패인 가우지 마크로서 아스팔트 도로에서 잘 나타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는 너무 단단해서 차량의 모서리나 접합부위를 제외하고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우 부드럽고 느슨한 도로를 제외하고 칩은 차량 자체의 무게로는 발생하지 않고, 차량의 무게보다 큰 힘 즉, 차량 충돌시 충돌의 힘에 의해서 금속부분이 노면과 부딪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차량간의 최대접촉시 만들어진다. |
| 찹 |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깍아낸 것 같이 넓고 얕은 가우지 마크로서 프레임이나 타이어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찹(chop)으로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에서는 스크래치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찹은 최대접촉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흔적이 발생하는 방향성은 깊고 날카로운 쪽에서 얕고 거친 쪽으로 만들어진다. |
| 그루브 | 길은 좁고 홈자국으로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다. 이것은 구동샤프트(Drive Shaft)나 다른 부품의 돌출한 너트나 못(Stud) 등이 노면 위를 끌릴 때 생기는데, 최대접촉지점을 벗어난 곳까지도 계속된다. 그루브의 밑바닥을 조사해보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차량의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 있다. |
| 크 룩 | 제동상태에서 외력에 의해 차량 운동방향이 급격하게 변화되며 발생된 굴절된 흔적 |
17.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형사가 정보활동을 하면서 활동의 한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인격이 적극적으로 침해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정보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별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③ 법령에 근거가 있는 동향파악은 정당하다.
④ 정보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상당하고 타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보경찰활동은 원칙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활동과 목적이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정보활동은 복잡 다양하고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활동목적이나 수단 등을 모두 법규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확한 개별적 근거 규정까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18. 다음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 관한 것 중 어느 설명에 관한 것인가?
| 공비양성․남파,요인암살․파괴, 납치등 게릴라 활동, 대남군사정보수집 등을 주 임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 1996년 강릉무장공비사건 등을 자행하였다. |
② 통일전선부
③ 작전부
④ 인민무력성 정찰국
박스 안은 인민무력성 정찰국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대남공작기구
대외연락부(사회문화부)
•공작원 밀봉교육·남파, 남한내 지하당 구축공작 및 해외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남한지역담당, 남한사회지도층담당, 해외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전선부
• 남북대화주관, 조총련 및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공작 등을 전담
하고 있다.
• 특히 이 부서는 통상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직접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임할 정도로 핵
심적인 대남공작부서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 남한의 4·19 직후 제기되었던 남북협상론에 대응하기 위해 1961년 급
조된 단체로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정책을 선전하는 기구이다.
•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단체 구성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 역할이 부각되었다.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한국내 지하당인 것처럼 날조선전하고 있는 대남혁명 투쟁의 전위조직으로 1964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1985년 통혁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으로 개칭하고 “통혁당 목소리 방송”도 “구국의 소리 방송”으로 개명했으며, 2005년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으로 개명하였다. 이 부서는 심리전의 흑색선전과 관련된 단체이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가 “군사적 지배 → 정치적 지배 → 경제적 지배”의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반미자주화투쟁의 내용 중 주한 미군 철수투쟁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재북통일촉진협의회
6·25 당시 납북된 인사들로 결성된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단체로, 남한의 정당 및 각계 인사들에게 북한의 통일정책 등을 선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조선노동당 등 북한의 사회단체가 모두 망라 되어있으며,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선전을 전개하는 통일전선의 총괄체라고 할 수 있다.
35호실(대외정보조사부)
•주로 대외·대남정보수집, 해외 간첩공작 및 테러공작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다.
•1987년 KAL 858기 공중폭파 테러를 자행한 바 있다.
작전부
•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안내·복귀·대남테러공작 및 대남침투로 개척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 김일성 정치군사대학과 남파공작원 파견기지인 해상연락소를 청진, 원산, 남포, 해주 등에 보유하고 있는 부서이다.
•1998년 유고급 잠수정으로 속초지역으로 침투한 바 있다.
인민무력성정찰국
•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소속으로 무장공비 양성·남파, 요인 암살·파괴·납치 등 게릴라 활동, 대남군사정보 수집 등을 주임무로 한다.
• 또한 448군부대, 907군부대, 남포해상특수부대 등을 관장하며 특공부대의 후방투입과 유격활동을 자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 1996년 강릉무장공비사건 등을 자행하였다.
※ 북한의 인민보안성
사회안전성을 개명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북한내 사회안전질서를 유지·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경찰청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가 아니다.
[참고] 대남공작기구
대외연락부(사회문화부)
•공작원 밀봉교육·남파, 남한내 지하당 구축공작 및 해외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남한지역담당, 남한사회지도층담당, 해외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전선부
• 남북대화주관, 조총련 및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공작 등을 전담
하고 있다.
• 특히 이 부서는 통상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직접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임할 정도로 핵
심적인 대남공작부서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 남한의 4·19 직후 제기되었던 남북협상론에 대응하기 위해 1961년 급
조된 단체로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정책을 선전하는 기구이다.
•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단체 구성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 역할이 부각되었다.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한국내 지하당인 것처럼 날조선전하고 있는 대남혁명 투쟁의 전위조직으로 1964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1985년 통혁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으로 개칭하고 “통혁당 목소리 방송”도 “구국의 소리 방송”으로 개명했으며, 2005년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으로 개명하였다. 이 부서는 심리전의 흑색선전과 관련된 단체이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가 “군사적 지배 → 정치적 지배 → 경제적 지배”의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반미자주화투쟁의 내용 중 주한 미군 철수투쟁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재북통일촉진협의회
6·25 당시 납북된 인사들로 결성된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단체로, 남한의 정당 및 각계 인사들에게 북한의 통일정책 등을 선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조선노동당 등 북한의 사회단체가 모두 망라 되어있으며,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선전을 전개하는 통일전선의 총괄체라고 할 수 있다.
35호실(대외정보조사부)
•주로 대외·대남정보수집, 해외 간첩공작 및 테러공작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다.
•1987년 KAL 858기 공중폭파 테러를 자행한 바 있다.
작전부
•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안내·복귀·대남테러공작 및 대남침투로 개척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 김일성 정치군사대학과 남파공작원 파견기지인 해상연락소를 청진, 원산, 남포, 해주 등에 보유하고 있는 부서이다.
•1998년 유고급 잠수정으로 속초지역으로 침투한 바 있다.
인민무력성정찰국
•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소속으로 무장공비 양성·남파, 요인 암살·파괴·납치 등 게릴라 활동, 대남군사정보 수집 등을 주임무로 한다.
• 또한 448군부대, 907군부대, 남포해상특수부대 등을 관장하며 특공부대의 후방투입과 유격활동을 자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 1996년 강릉무장공비사건 등을 자행하였다.
※ 북한의 인민보안성
사회안전성을 개명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북한내 사회안전질서를 유지·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경찰청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가 아니다.
19. 다음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몇 명인가?
| ㉠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
② 5개
③ 6개
④ 7개
㉢·㉣은 강제퇴거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
20. 다음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과 같이 정의한 사람은?
| 그 사회의 이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
② Gavison
③ Ericson
④ Crandon
설문과 같이 주장한 사람은 Ericson이다.
① 런던시 경찰청장을 지낸 로버트 마크경(Sir Robert Mark)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② Ruth Gavison은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정의한 학자로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요소로서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가지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④ 경찰학자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찰은 업무수행의 어려움과 범죄대응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리기 이해 대중매체가 필요한 반면, 대중매체는 시청자나 독자를 확보하고 흥미거리를 제공해 주는 이야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을 필요로 한다.
① 런던시 경찰청장을 지낸 로버트 마크경(Sir Robert Mark)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② Ruth Gavison은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정의한 학자로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요소로서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가지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④ 경찰학자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찰은 업무수행의 어려움과 범죄대응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리기 이해 대중매체가 필요한 반면, 대중매체는 시청자나 독자를 확보하고 흥미거리를 제공해 주는 이야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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