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경찰직 수사

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횡적수사는 모두 몇 개인가?

㉠현장관찰 ㉡탐문수사 ㉢유류품수사 ㉣행적수사 ㉤수법수사  ㉥수배수사 ㉦장물수사 ㉧수색 ㉨인상특징수사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① 횡적수사는 ‘㉠,㉡,㉣,㉧’이고 나머지는 종적수사에 해당한다.
정답:①
※수사수단의 2방향

2. 다음 중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범죄첩보-범죄수사상 참고가 될만한 제반사항을 말하며 수사첩보를 포함한다.
 ②가치변화성-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③결과지향성-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④결합성-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① 틀림. 범죄첩보-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만한 제반사항을 말하며 수사첩보의 일종이다.
 ② 틀림. 시한성-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③ 틀림. 혼합성-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④
정답: ④

※
a.의의:
범죄첩보라 함은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만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즉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사실, 범죄를 유발하고 범죄의 원인이 되고, 범죄로 이행된다고 예상되는 사실, 이미 발생한 범죄의 관한 사항 등이 모두 범죄첩보가 된다.

b.특징
①시한성: 범죄첩보의 효용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시기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②가치변화성: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③결합성: 범죄첩보는 여러 첩고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기초첩복가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되거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④혼합성: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범죄첩보는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⑤결과지향성: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3. 다음 중 순경 A의 조치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것은?
 ①지하철역을 나오는 불상자 B를 세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여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②B를 임의동행하여 조사시 피의자가 아니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③칼을 들고 항거하는 살인용의자 B에 대하여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하였으나 계속 반항하며 공격을 가하므로 다리부위에 실탄을 발사하여 관통상을 입혔다.
 ④오토바이를 탄 B를 불심검문하자 도주하여 경찰봉을 던져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① 침해소지있음. 단순한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는 것은 연행 또는 체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침해소지있음. 임의동행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③침해소지없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하며, 절차를 준수하였다.

④침해소지있음. 경찰장비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③

4. 다음 중 현장수사활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중요상해치사사건은 을(乙)호 긴급배치 사항이다.
 ②일반적인 현장관찰의 순서는 현장의 위치 및 부근상황 관찰-가옥 주변의 관찰-가옥 외부의 관찰-현장내부의 관찰 순이다.
 ③조직폭력사건, 총기절도, 약취유인, 구인 또는 구속 피의자 도주, 관공서․산업시설 등의 방화 사건은 갑(甲)호 긴급내치 사항이다.
 ④유류물은 인체에서 유류된 분변, 의류, 타액, 정액 등이다.

④ 틀림. 유류물은 인체에서 유류된 분변, 타액, 정액 등이고, 의류는 유류품에 해당한다.
정답:④

※유류품과 유류물의 비교

구분	내용
유류품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흉기, 신발, 의류 등을 말한다. ①유류된 상태는 자연스러운가, ②범행에 쓰인 것인가, ③범인의 연령, 직업. 성별을 나타내는 것인가, ④지문채취는 가능한가.
유류물	분변, 타액, 정액 등 인체에서 유류된 것, 즉 신체적 소산물을 말한다. ①피해자의 손톱 등에 범인의 혈액, 모발 등이 묻어 있지 않는가,②지문, 족흔이 범인의 것이 분명한가, ③범인이 버린 담배꽁초, 휴지, 혈액, 가래침, 체액, 배설물 등 혈액형 검출자료를 확보하였는가.

5. 다음 중 연고감 유무의 수사방법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돈이 없어 보이는 집에 절도사건을 검토
 ②교통시간 이용 상황의 검토
 ③접대상태의 검토
 ④침입구가 보통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 검토

②는 지리감 유무의 수사방법에 해당한다.

정답:②

※감의 판단자료

6. 다음 중 지문의 분류기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상문은 삼각도가 1개 있으며 압날시 우수의 오른쪽, 좌수의 왼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갑종, 우수의 왼쪽, 좌수의 오른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을종으로 분류한다.
 ②궁상문은 모두 <1>번으로 분류한다.
 ③손가락 마디가 절단되어 지문이 없는 절단 지문의 경우에는 <0>번으로 분류한다.
 ④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앞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④ 틀림. 10개의 번호 중 맨 뒤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우수 무지)의 분류번호이다.

정답:④

7. 다음 중 유치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치장 비치서류는 구속인명부, 임치 및 급식상황표, 구속인접견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물품차입부, 구속수진부, 구속인교통부 등이다.
 ②유아가 생후18개월 이내인 경우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케 할 수 있다.
 ③여자 피의자와 남자 피의자, 사건관련의 공범자, 20세 이상인 자와 20세 미만인 자, 신체장애인, 강력범과 일반형사범은 분리 유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④구속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은 구속관, 석방사항, 죄명. 인상착의.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전과 및 가족관계를 기재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조 기재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③ 틀림.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인 자와 미만자, 신체장애인, 사건관련 공범자 상호간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여자피의자는 남자피의자와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X) 그러므로 강력범과 일반형사범은 모두 형사범으로 하나의 유치실에 유치가능하다.

④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조 제 2항

정답:③

8. 다음 중 자료감식에 대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거짓말탐지기 수사 ㉡화재감식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필적감정 ㉤사진촬영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 1개만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정답:②
※범죄감식의 분류

구분	기술감식	자료감식
의의	법의학, 물리․화학, 심리학 등 자연과학의 지식․기술, 최신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사자료 등을 채집, 검사하고 감정하여 범인발견 및 범증확보를 하기 위한 수사활동이다.	수집한 기초자료를 컴퓨터 등에 수록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범인의 추정, 범죄자료의 판별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내용	①지문․족흔적․혈흔․모발․섬유 등의 채취․검사 및 감정 ②화재감식 ③사진촬영 ④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검사 등⑤말소문자(枺消文字)의 현출과 필적감정	①피의자사건에 의한 범인추정②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확인 ③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④족흔적 자료에 의한 용의자 추정

 ☞일반적으로 범죄감식은 기술감식을 가르킨다.

9. 다음 중 족흔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탄흔 ㉡공구흔 ㉢지문 ㉣필적 ㉤치흔 ㉥찰과흔 ㉦장갑흔㉧줄흔 ㉨인영

 ①5개
 ②6개
 ③7개
 ④8개

①‘㉡,㉤,㉥,㉦,㉧’ 5개는 족흔적에 해당한다.

정답:①

※인상물체에 의한 분류
 ①족적: 신발흔, 맨발흔, 구두흔, 양말흔 등의 보행흔적
 ②타이어 흔적: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리어카 등의 타이어 흔적
 ③도구흔: 드라이버, 뺀치. 빠루, 칼, 기타 공구에 의해 인상된 흔적
 ④치아흔 등: 치아흔, 장갑흔, 찰과흔, 물건의 절단면에서 생기는 줄흔, 소나 말의 족흔 등
※지문․필적․인영․탄흔은 제외된다.

10. 다음 중 과학수사 감정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성별 감정이 가능한 경우- 모발, 타액, 혈흔
 ②일반적으로 DNA검사가 가능한 경우- 장기, 정액, 손톱
 ③약독물 감정의 대상- 수은, 에테르, 로라제팜
 ④화학적 감정의 대상- 메틸알코올, 살서제류(쥐약), 연료용 가스류

③ 틀림. 약독물 감정의 대상은 에테르, 로라제팜이고, 수은은 중독사에서 실질독에 해당한다.

정답:③

1.혈액형 감정이 가능한 것:
혈액, 정액, 모발, 타액, 분뇨, 땀, 골격, 치아, 인체의 장기

2.DNA검사가 가능한 것:
혈흔, 혈액(만약 백혈구가 있다면, 심장혈 포함), 정액 및 정액반, 모발(뿌리세포가 있어야 함), 기타 피부(만약 핵이 있는 상피세포가 존재한다면), 장기, 뼈, 치아, 손톱 등 조직편 등이 있으나, 타액(saliva)은 구강세포가 있을 때, 대변․소변은 혈액이 헌합되어 배출될 때에만 DNA감정이 가능하고, 모근없는 두모는 일반적으로 DNA감정이 불가능하다.

3.성별감정이 가능한 것:
모발, 타액, 혈흔(분뇨나 소변으로는 불가능함)

4.혈흔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것:
혈액형, 성별, DNA분석(연령추정은 불가능함)

11. 다음 중 화재현장에서의 발화부․출화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발화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한다.
 ②발화부에 가까울수록 탄화심도가 깊다.
 ③목재 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서 멀어질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④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③ 틀림.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서 가까울수목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답:③

※전소현장에서 발화부와 출화부의 구분 기준
 발화부․출화부 확인의 착안점발화부에서 직접 타오른 경우에는 발화부와 출화부가 일치되지만, 발화부와 출화부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이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화재는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퍼지면서 부채꼴을 이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소의 상황으로 보아 이 현장을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발화부는 불이 처음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연소가 경미․완만하지만, 출화부는 신속․왕성하게 불길이 치솟으므로 연소범위가 넓고 연소속도가 빠르다.
 ㉢전소현장에서 발화부 및 출화부를 확인할 수 있다.
ⅰ)목재의 탄화정도(균혈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표면의 균혈흔은 발화부에서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ⅱ)목재의 연소 후의 색깔로 구분할 수 있다. 연소된 목재가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발화부에서 먼 것으로 볼 수 있다.
ⅲ)기둥․창호 등의 연소․도괴상황에서 확인된다. 옥내의 문․미닫이․기둥 및 모든 도구류가 연소한 경우에는 발화부를 향해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ⅳ)타오른 불이 최초로 전선에 닿으면 반드시 전선에 끊어져 녹은 흔적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ⅴ)유리․금속 기타 융해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 존재하는 유리․동․금․은․철 등의 금속류의 융해상황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
 ⅵ)탄화심도란 기둥 등의 목재표면이 거북등 모양으로 탄화된 깊이를 말하면,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탄화정도가 깊음.

12. 다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들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남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한 경우
 ②사실상 친족을 강간한 경우
 ③13세 미만인 여자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④15세 소녀를 강간한 경우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반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위반
③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5항 위반
④ 청소년 강간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정답: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3. 다음 중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가정폭력범죄 수사시 환경조사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범죄의 원인 및 동기 ㉡범죄사실의 요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자의 성격 ㉤교육정도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② ‘㉠,㉣,㉤,’ 3개는 환경조사서의 기재내용에 해당한다.
정답:②

※환경조사서와 응급조치보고서의 내용 비교

환경조사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7조의3)	응급조치보고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7조의4
①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재사항  ㉠범죄의 원인 및 동기  ㉡행위자의 성격 행상 경력  ㉢교육정도 ㉣가정상황  ㉤기타 환경	①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상세 기록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기재사항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14. 다음 중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코카엽, 아세토르핀, 아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된다. ㉡모르핀의 독성은 헤로인보다 강한 것이 일반적이다. ㉢코카인의 최대 생산국가는 페루이며 주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남용된다. ㉣헤로인 중 갈색분말 형태로 된 것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 ㉤양귀비과 등의 식물에 많이 존재하는 알칼로이드는 일반적으로 유독하고 강한 생리작용과 약리작용을 가지며 약재로 널리 쓰인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②‘㉡,㉢,㉣’ 3개 틀림.

정답:②

 ㉡ 틀림. ‘양귀비>생아편>모르핀>헤로인’순으로 추출되므로 헤로인이 모르핀보다 독성이 강하다.
 ㉢ 틀림. 코카인의 최대 생산국가는 콜롬비아이다.
 ㉣ 틀림. 헤로인 중 순백색의 분말형태인 것이 순도가 가장 높고 효과도 강하여 고가로 밀매되며,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주로 정맥주사로 사용된다.(이 과정을 ‘주핵’이라고 함)

15. 다음 중 공무원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무원범죄의 통계는 협의의 공무원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신분범인 경우가 많고 형법에는 공뭉원이 직권을 이용하였을 때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③수사기관이 공무원범죄를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 및 종결하였을 대는 7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범죄로서 뇌물, 특수직무유기, 선거방해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틀림.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신분범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였을 때 형을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도 있다.

③ 틀림. 공무원범죄는 수사착수와 수사종결시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④ 틀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선거방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방해죄는 형법 제128조에 해당한다.

정답:①

16. 다음 중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고용 행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단란주점에서의 접대부 고용 행위- 식품위생법 ㉢성인 PC방 등에서의 상품권 환전행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기 사용 등 단란주점업 행위한 경우- 식품위생법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② ‘㉡,㉣’ 2개는 옳음.

㉠ 틀림.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고용 행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틀림. 성인 PC방 등에서의 상품권 환전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

정답:②

17. 특허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특허권 침해행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하다. ㉡법인의 특허권 침해행위는 실행행위자와 함께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된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특허를 허위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① ‘㉡’ 1개 옳음.

㉠ 틀림. 특허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이므로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고소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 틀림.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 틀림. 특허를 허위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자는 특허법위반(허위표시의 죄)에 의해 처벌된다.

정답:①

18. 다음 중 환경범죄 및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법원은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하도록 의사를 결정한 기업의 임원이나 실질적인 사주에 대해 종업원의 개념을 확장하여 대학병원 부원장을 종업원으로 보아 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②대법원은 축산목장 관리자가 업주의 지시에 따라 3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경영문제를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환경범죄의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③환경정책기본법은 개별 환경법보다 우월한 효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④환경관련 법률은 기존의 복수법주의를 탈피하고 단일한 절충주의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④ 환경범죄관련법률은 기존 단일한 절충주의의 입법방식을 탈피하고 복수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④

19.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중 컴퓨터 부정조작사건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정당하게 처리․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방법
 ②console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프로그램의 지시나 처리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는 방법
 ③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없이 획득․사용하는 방법
 ④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케 하는 방법

③ 틀림.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없이 획득․사용하는 방법은 컴퓨터 무단사용에 해당한다.

정답:③

※컴퓨터부정조작의 유형

1. 투입조작
투입조작이란 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 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케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조작이란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3. console조작
console이란 컴퓨터 체계의 시동․정지, 운영상태의 감시, 그리고 정보처 리내용과 방법의 변경 및 수정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console 조작이 란 이러한 console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프로그램의 지시나 처리될 기억 정보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4. 산출물 조작
산출물 조작이란 정당하게 처리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20. 다음 중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교특권 향유자의 경우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공소권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
 ②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사관접견을 삼가야 하므로 영사관의 접견신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
 ③우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국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④SOFA대상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검찰에 24시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① 틀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협조하는 경우에는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간단한 진술을 청취하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불가), 협조거부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진술 또는 상황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범죄개요 등 필요사항의 확인을 의뢰한다.

정답: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