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북 9급 행정학

2008년 5월 24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사이먼(H.A.Simon)이 주장한 행정과학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조직 및 소속 구성원의 행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② 의사결정의 측면을 중시한다.
③ 논리실증주의 연구방법을 따른다.
④ 원리주의 접근을 중시한다.

(답) ④
Simon은 행정을 의사결정과정으로 보고 ‘행정의 격언’에서 Gulick의 POSDCoRB 등의 고전적 원리를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며 원리접근법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론이나 법칙의 정립은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엄격한 경험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78 

2  행정규제의 일반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쟁의 촉진
② 공정성의 확보
③ 다수결 원리의 보호
④ 외부효과의 해소

(답) ③
행정규제는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 경쟁이나 독과점, 외부효과, 불공평성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다. ③의 경우 정부규제는 다수결 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희생될 수 있는 약자나 소수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008 9급 선행정학 p.80

3 다음에 제시된 동기 부여 이론 중 과정이론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ERG이론, 기대이론
② 형평성이론, 기대이론
③ 목표설정이론, 성취동기이론
④ X·Y이론, 목표설정이론

(답) ②
형평성이론(Adams), 기대이론(V,Vroom), 강화이론(Skinner), 목표설정이론(Locke) 등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체계

✪ 2008 9급 선행정학 p.499

4  실적주의의 발전이 인사행정에 초래한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분권화
② 소극화
③ 형식화
④ 집권화

(답) ①
실적주의 인사는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위해서 초당적인 기구로서 독립된 중앙인사기구를 설치하여 중앙에서 만든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인사행정을 통일적이고 집권적으로 수행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53

5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채용시험제도의 확립
② 재직자 훈련에 의한 능력발전
③ 학력 제한의 철폐
④ 보수수준의 적정화

(답) ③
직업공무원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실적주의와 공통점이 있으나, 잠재능력을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연령과 학력을 제한한다는 점이 실적제와 다르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55

6  균형성과표를 이루는 핵심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재무적 관점
② 학습과 성장 관점
③ 내부프로세스 관점
④ 정책과정 관점

(답) ④
정책과정 관점 대신 고객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155

7  채용시험이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중요한 능력요소나 지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와 연관된 것은?
① 구성타당도
② 내용타당도
③ 기준타당도
④ 내적타당도

(답) ②
설문은 내용타당도에 해당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820

8  중하위직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는?
① 직무성과계약제도
② 고위공무원단
③ 전직과 전보제도
④ 경력개발제도(CDP)

(답) ④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 ; CDP)란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와 개인의 생애설계요구를 결합시킨 제도로서 조직의 수요와 개인의 욕구가 ‘전문성’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접점을 찾아 결합된 것이다. 즉, 조직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심화시켜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반영하는 전문성을 제고하여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2005년 문화관광부가 시범 도입한 이래 2006.7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연계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잦은 순환보직제도와 짧은 보직기간, 이로 인한 전문성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직경로를 통한 전문성 축적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적정 보직기간을 확보하고 경력경로를 설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력개발제도가 그 수단으로서 순환보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을 살리는 범위 안에서 적정 보직기간과 경력경로에 의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직무이동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순환보직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력경로 없이 이루어져 전문성을 저해해 왔다는 것이다.

9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이용
② 전용
③ 명세예산
④ 총괄예산

(답) ③
명세예산은 총괄예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산을 사업별로 포괄적으로 분류·편성하지 않고 세부항목별로 나누어 편성하는 제도로서 예산운영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저해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048 

10  다음 중 나카무라 & 스몰우드의 정책집행 모형 중에서 정책목표 합의를 토대로 행정적 권한을 주고 집행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기술적‧협상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유형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
② 지시적 위임가형
③ 정책적 협상자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답) ②
설문은 지시적 위임가형에 해당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411

11  공유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다.
② 경합성은 없으나 배제성이 있다.
③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다.
④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다.

(답) ①
공유재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연자원으로서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다. 따라서 무임승차요인이 발생하고 고갈의 위기를 맞게 된다(공유재의 비극).

	비경합성(비분할성)	경합성(분할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공유재(공동재)
배제성	요금재(유료재)	민간재(사적재)

<정리> 재화의 유형
✪ 2008 9급 선행정학 p.22

12  예비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충당을 위한 경비이다.
② 정부는 예비비를 책정하여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예비비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④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위한 방안이다.

(답) ③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장(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049

13  현재 우리나라 예산·결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을 공제한 것이다.
② 정부가 제출한 결산서는 예산서와는 달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예결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세입·세출 결산의 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
④ 결산결과 위법·부당한 지출이 확인된 경우 예산 집행을 무효화 할 수 있다.

(답) ①
②의 경우 결산서도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③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지만 검사(확인)는 감사원이 한다.

④의 경우 결산결과 위법·부당한 지출이 확인 된 경우에도 예산집행을 무효·취소화 할 수 없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067

14 사회적 자본.....신뢰방안은?
①
②
③ 신속한 의사소통
④ 자발적 참여
(답)

15  행정연구에 있어서 체제론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미시적이다.
②
③
④

(답) ①
체제론은 행정체제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개방체제적 관점의 연구로서 거시적인 연구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85

16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먼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 안정에 기여한다.
②
③
④

(답) 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분류규조로서 직무의 변동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영향을 받는 제도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불리하고 따라서 직업공무원제 확보에 기여하지 못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94

17  포스트모더니즘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과학주의를 추구한다
②
③
④

(답) ①
①은 모더니티의 특성이며,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과학주의·전문주의·특수주의를 배격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0

18  신행정론에서 강조된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 없는 것은?
①
②
③ 공공서비스의 평등성
④ 대국민에 대한 공개
(답)


19 정부가 최근 추진한 성과예산관리 또는 성과관리제도와 연관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관리시스템이 예산을 국정전반에 연계시킨 성과관리제도(신성과주의예산)로 바뀌었다.
②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다.
③ 위법·부당한 중앙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제도와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자율예산편성제도(top-down system)가 도입되었다.

 (답) ③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국민감사청구를 거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