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경찰직 경찰학

2008년 10월 1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
① 실질적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며, 서비스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② 행정경찰은 실질적의미의 경찰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 조직법적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④ 정보경찰은 형식적의미의 경찰이다.

[정답]  ①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명령 ․ 강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찰의 서비스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 다음 중 코엔과 펠트버그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정한 접근 - 경찰은 경찰서비스 제공에 사회적 약자를 무식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② 공공의 신뢰확보 - 경찰업무 수행시 개인적 편견을 갖으면 안된다.
③ 협동 - 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기관 상호간에 협력해야 한다.
④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 개인의 생명과 보호가 사회 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다.

[정답]  ②
② 경찰은 개인적 편견이나 선호에 의한 지나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은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 코헨과 펠드버그

공정한 접근의 보장
·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시민들은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경찰의 서비스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경찰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한다. 성, 나이, 전과의 유무 등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예) · A지역과 B지역에 대한 순찰근무를 부여받은 김순경이 B지역에 친척이 산다는 이유로 순찰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경우
· 甲은 집에 강도가 들어 가까운 순찰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더니 순찰지구대에서는 평소에 甲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경우
· 교통경찰관 A경장은 근무 중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차를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조사한 바 차안에 술냄새가 진동하였지만 운전자가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C경찰서의 B경위라고 하자 단속하지 않는 경우
· 전과자가 범죄피해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공의 신뢰 확보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함으로서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 · TV를 잃어버린 A가 옆집 사람이 의심스러웠지만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 공원에서 만취한 사람이 맥주병을 주변에 던지고 심한 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약간의 상해를 입히면서 제압한 경우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형사는 절도범을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한 경우
· 절도범을 발견한 경찰관이 절도범의 덩치가 큰 것에 겁먹어 상점주인이 지켜보는 것을 보고 짐짓 절도범은 쫓는척하다가 일부러 놓친 경우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경찰의 법집행 VS 시민의 생명 안전
예) · 10대 폭주족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한 A경장이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무시하고 달리는 폭주족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폭주족이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경우
· 법대로 법의 정신에만 입각하여 극단적으로 법대로 처리한 경우
· 불법어업단속 중 경찰관 甲이 검문에 불응한 선박을 과도추적하다 선장이 방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 은행강도이자 성도착자인 A가 어린 소녀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를 하고 있고 그 뒤를 경찰이 추격하다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경우

협동
· 모든 통치기구들에 타당한 전체적 목적은 사회계약의 목적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이므로 각 통치기구는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협력의무는 대외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예) · A경사가 특진욕심으로 주요 탈옥범 S를 혼자 검거하려다 실패한 경우
· 형사 甲이 좋은 사람과 나쁜사람을 가려서 나쁜사람만 적극적으로 혼내준 경우
· 순찰지구대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고 김순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A를 응징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증거도 남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시민들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방식들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기대된다
· 경찰관이 냉정을 잃게 되는 경우는 과도한 개입과 무관심이다.
예) · 단속한 경찰에게 수차례 공격하자 경찰이 통제력을 잃고 반격을 한 경우
·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조사관 김경장은 가정문제의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간통사건 처리시 항상 여자쪽에 감정이입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3. 다음은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고조선시대의 팔조금법은 인간생명존중사상을 엿볼 수 있다. ㉡ 고구려는 신분관제로 14관등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었다. ㉢ 조선시대 지방의 관찰사는 행정기능과 함께 경찰기능도 수행하였다. ㉣ 광무개혁에 따라 경찰은 중앙관청으로서 경부 경찰체제로 출범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1년여만에 막을 내렸다. ㉤ 미군정하에서는 경찰사무와 조직에 있어 정비가 이루어져 경제경찰과 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내무부산하의 치안국으로 개편되면서 독자적 관청으로서 경찰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미군정하에서는 경찰사무와 조직에 있어 정비가 이루어져 고등경찰이 폐지되는 대신에 정보과가 신설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경찰이 내무부산하의 치안국으로 개편되면서, 우리의 중앙경찰조직은 독립이후 40년 이상 관청으로서의 지위도 없이 내무부의 일개 보조기관에 지나지 아니하는 왜소한 국면을 면치 못했다.

4. 다음 각국 경찰기관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독일의 검사와 사법경찰은 상명하복관계이고 사법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의 위치에 있다.
② 일본의 경찰은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대한 권한을 가지나,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확립되었다.
④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은 소방, 위생, 영업 등에 관한 행정경찰의 업무도 수행한다.

[정답]  ②
② 일본의 경찰은 수사의 개시 ․ 진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만 인정된다.

5. 우리나라 지방경찰조직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하에 둔다.
②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경무관이다.
③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이 된다.

[정답]  ①
②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시 ․ 도지사 소속이나, 이들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관내의 경찰사무를 관장한다.
④ 치안행정협의회는 시 ․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6. 다음 경찰징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혹은 유용의 경우에는 3년) 이 경과한 때는 징계요구를 하지 못한다. ㉢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는 징계사유가 되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는 징계사유가 아니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징계요구권자는 경징계 의결을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 징계에 회부한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속중일 때라도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즉,「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법상 징계의 사유는 ㄱ. 국가공무원법 ․ 경찰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ㄷ.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7. 다음 중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권한의 위임이란 경찰관청이 자기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게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 권한의 위임은 법적근거를 요한다. ㉢ 권한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보통대리는 임의대리로 법적근거가 필요 없고 복대리도 가능하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 권한의 위임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이나 자기의 보조기관 등 다른기관에 위임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부위임은 되지 않는다.
㉣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대리이며, 신임관계에 기초한 대리권의 수여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위임과 대리의 차이점

8. 행정개혁과정에서 수반되는 저항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② 전면적인 개혁
③ 기득권의 이익침해
④ 참여자 수 확대

[정답]  ④
④ 참여자의 수 확대는 개혁의 저항극복방법으로, 통상 개혁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는 참여의 확대, 의사소통의 촉진,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개혁방법과 기술의 수정, 개혁의 점진적 추진 등이 있다.

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것은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이다.
② 범죄통제 이론 중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욕적인 범죄자와 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의 부재라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③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④ 공기총 사격장, 석궁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①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내에서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것은 뉴왁시의 도보순찰프로그램이다.

10.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1. 경찰봉이나 수갑등과 같은 경찰장구의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① 경찰법
② 경찰장구사용법
③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답]  ④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2. 다음은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으로 묶인 것은 ?

㉠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불심검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죄수사와 같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임용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청원경찰의 징계로는 파면, 정직,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의 자격요건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이다(단,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아야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 청원경찰은 제한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수사활동은 할 수 없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13. 경비수단의 종류의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 ․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② 제지는 실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③ 경고는 세력분산 ․ 통제 ․ 파괴 ․ 주모자 및 주동자를 격리시키는 임의처분이다.
④ 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한다.

[정답]  ③
③ 경비사태를 예방 ․ 진압하기 위한 강제처분으로 세력분산 ․ 통제파괴 ․ 주동자 및 주모자의 격리 등을 실시하는 것은 제지이다.

14.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기준은 ?
① 일반승합자동차 - 15인이하, 긴급승합자동차 - 12인이하
② 일반승합자동차 - 12인이하, 긴급승합자동차 - 15인이하
③ 일반승합자동차 - 12인이하, 긴급승합자동차 - 10인이하
④ 일반승합자동차 - 10인이하, 긴급승합자동차 - 12인이하

[정답]  ①
1종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를 운전할 수 있다.

15. 다음 중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장소는 ?

㉠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 발간실(경찰기관) ㉢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항공대 ㉣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 과학수사센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설문은 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제한구역은 무전 및 TT실, 경찰교환실 및 기계실, 발간실(경찰기관), 송신 및 중계소, 경찰청 항공대 및 지방경찰청 항공대, 작전 ․ 경호 및 정보업무, 보안업무 담당부서 전역, 자동무선전화실, 과학수사센터, 종합조회실(음어자재 없을시) 등이 있다.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기재사항의 보안을 통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50m인 빌딩 내에서의 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았을 때 주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관청은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이고 기간은 10일 이내이다.

[정답] ③
③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불가하다.

17.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기록 ㉡ 선택 ㉢ 평가 ㉣ 분석 ㉤ 해석 ㉥ 종합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첩보의 선택 -> 첩보의 기록 -> 첩보의 평가 -> 첩보의 분석 -> 첩보의 종합 -> 첩보의 해석

18. 선전의 종류 중 주체 ․ 출처를 위장에 해당하는 선전은 ?
① 백색선전
② 회색선전
③ 흑색선전
④ 적색선전

[정답]  ③
③ 주제 ․ 출처의 위장 후 암암리에 행하는 선전은 흑색선전이다.

19. 인터폴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인도 - 적색수배서
②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을 때 - 흑색수배서
③ 테러범 등에 대하여 경보하기 위해 - 황색 수배서
④ 상습 국제 범죄자의 동향 파악 목적 - 녹색수배서

[정답]  ③
③ 폭발물 ․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오렌지색 수배서이다

20. 다음 중 출입국고나리법에 규정된 상륙허가 기간이 옳은 것은? (단, 기간연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승무원 상륙허가 - 15일 이내
② 긴급상륙허가 - 15일 이내
③ 재상륙허가 - 50일 이내
④ 난민임시상륙허가 - 180일 이내

[정답]  ①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

승무원상륙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15일)
긴급상륙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30일)
재난상륙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0일)
난민 임시상륙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 ․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90일) ※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