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 과정이 시작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일의 재부상에 대한 경계심 고조
② 미․소 냉전 체제의 형성
③ 유럽에서의 국민국가 형성의 확산
④ 유럽에서의 민족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
문 2. 외교정책결정 모델 중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린블럼(CharlesLindblom)의 단편적 점진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 모델
② 부에노 디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모델
③ 앨리슨(Graham Allison)의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 모델
④ 조지(Alexander George)의 인식지도(cognitive map) 모델
문 3. 다음의 논리적 추론에 부합하는 이론은?
| (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맹이다. (나)소련은 해체되었고, 이를 계승한 러시아는 서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다)NATO는 조만간 해체될 것이다. |
② 기능주의
③ 제도주의
④ 현실주의
문 4.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겐소(Hans Morgenthau)의 이론에 따른 세력균형 방법으로는 분할 통치, 비동맹, 중립화 등을 들 수 있다.
② 세력균형은 한 국가 또는 한 국가군이 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국가들 사이에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국제정치의 상태나 정책 또는 체제를 의미한다.
③ 동맹관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 가능하다.
④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설 수 없을 때 전쟁의 가능성은 감소된다.
문 5. 다음 그림에서 국제정치의 행위자 간 관계와 해당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가)－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
② (나)－한국의 농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장 앞에서 한미 FTA체결 반대시위를 한다.
③ (다)－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시민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한다.
④ (라)－미국의 석유회사들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탈퇴를 요구한다.
문 6.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언급한 ‘문명의 정치’(civilizational politics) 등장에 영향을 미친 네 가지 장기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럽통합의 진전과 서방의 영향력 확대
② 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중국의 부상
③ 이슬람 세계의 인구폭발과 이슬람의 부활
④ 초국가적 흐름의 확대와 세계화의 충격
문 7. 크리미아전쟁을 종결지은 파리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리강화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터키, 사르디니아 등 6개국이 참가하였고, 그 후 해협문제를 토의할 때 프로이센도 참석하였다.
② 터키에 대한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었다.
③ 영국의 세계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④ 프랑스는 다뉴브 공국들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만들어 배타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문 8. 1918년 윌슨(Woodrow Wilson)의 국제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군비축소와 방위목적 이외의 무력사용 금지
② 해양항행의 자유와 가능한 한 모든 경제적 무역장벽 철폐
③ 비밀외교 철폐와 공개외교 수립
④ 정치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의 연합체 구성
문 9.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포용정책 대신 ‘티포태’(tit-for-tat)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티포태 전략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북한 정부가 비협조적인 행동을 반복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 정부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② 쌍방이 협조할 경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정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③ 한국 정부가 먼저 비협조적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④ 협상이 단일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협상실패가 곧 파국이라는 점을 북한 정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문 10. 평화와 안보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전쟁 폐지를 통한 평화의 추구 방법은 전형적인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며, 국제연합은 이러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ㄴ.안보딜레마 입장에 따르면, 군비증강은 상대국의 군사력이 주어졌을 때 자국 안보수준을 높이지만, 결국 상대국의 군비증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국 안보수준을 낮출 수 있다. ㄷ.국제안보레짐 형성이 억지(deterrence) 전략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ㄹ.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는 침략행위에 관한 사후 처벌보다 대화의 관습을 중시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문 11.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진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냉전의 종식으로 진영 간 경계가 허물어져 지구시민사회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② 주권국가의 권위가 초국가적 기구로 일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③ 문제 해결 및 관리 방식에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④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은 정부의 공식 제도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
문 12. 유럽에서 결성된 다음 지역협력체들을 설립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EC:유럽공동체 EEC:유럽경제공동체 OEEC:유럽경제협력기구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② ECSC－EEC－OEEC－EC－EFTA
③ OEEC－ECSC－EEC－EFTA－EC
④ ECSC－EEC－OEEC－EFTA－EC
문 13.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에서의 소련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핵 우위로 상쇄하고자 하였다.
② 국방장관 맥나마라(Robert McNamara)는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와 손실제한(damage limitation)을 추구하였다.
③ 국무장관 덜레스(John Dulles)는 자유세계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선택한 방법과 장소에서 즉각적이고 대량으로 보복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④ 동맹국에 대한 소련 공격의 억지(deterrence)를 강조하였다.
문 14.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채택(1979)
② ｢합영법｣ 채택(1984)
③ 국가발전 목표로 ‘소강사회’(小康社會) 제기(1997)
④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계획 제시(2002)
문 15.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다음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얄타회담 ㄷ.포츠담회담 ㄴ.노르망디 상륙작전 ㄹ.소련군의 대일본전 참전 |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ㄷ－ㄹ
④ ㄴ－ㄱ－ㄹ－ㄷ
문 16. 국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① 길핀(Robert Gilpin)의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② 로즈노우(James Rosenau)의 연계정치론(linkage politics theory)
③ 모델스키(George Modelski)의 장주기론(long cycle theory)
④ 오건스키(A. F. K. Organski)의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문 17. 핵무기 출현에 따른 국제정치 이론 또는 법칙의 수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무기의 등장은 동맹국의 참전 가능성을 높여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② 핵 시대에는 힘이 열세인 경우에도 억지(deterrence)가 가능하기 때문에 핵보유 국가 간에 군사력의 양적 균형을 꼭 유지할 필요성은 감소하였다.
③ 핵무기는 방어능력과 공격능력을 구분하지 않는 전통적 군사이론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④ 핵무기의 등장은 힘 또는 군사력이 사용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정을 바꾸어 놓았다.
문 18. 2007년 2월 베이징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채택된 ‘2․13 합의’(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명기된 ‘실무그룹’(W/G)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반도 비핵화
② 북․일관계 정상화
③ 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④ 한반도 평화체제
문 19. 국제협상을 설명하기 위한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론에서 자국의 상대적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국내 강경파에게 공개적 약속을 한다.
② 사안을 연계시킴으로써 상대국의 비(非)활성집단을 활성화하여 활성집단과의 세력균형을 변경시킨다.
③ 이면보상을 하거나 사안의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여 자국내 비준을 용이하게 한다.
④ 사안을 정치쟁점화하여 자국내 비활성집단을 활성화한다.
문 20. 국제연합의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3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절차사항 외의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전체 이사국 2/3의 찬성투표를 필요로 한다.
③ 관습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와 국제연합 간의 제휴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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