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정책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범죄원인론에 관한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법적 방법과 범죄적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의사를 지닌 존재이다.
② 범죄적 방법의 선호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두려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③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은 처벌이 아니라 개별적 처우와 교화개선이다.
④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신속하고 확실하며 엄격할수록 더욱 잘 통제될 수 있다.
문 2. 머튼(R. Merton)의 아노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머튼은 범죄를 개인의 속성이 아닌 일정한 사회구조에서 인정되는 목적과 그 수단과의 괴리관계에서 찾았다.
② 의례형(ritualism)은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고 제도화된 수단도 수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이는 문화적 목표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널리 퍼져있을 때 나타난다.
③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거부할 때 사회로부터 도피해버리는 퇴행형(retreatism)이 발생한다.
④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경우 나타나는 가장 흔한 일탈유형은 혁신형(innovation)이다.
문 3. 학자와 그 주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페리(E. Ferri)－일정한 조건의 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다.
② 따르데(G. Tarde)－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그 미생물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③ 뒤르껭(E. Durkheim)－자살은 인간의 왜곡된 이성이 낳은 결과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리스트(F. von Liszt)－부정기형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폐지, 집행유예․벌금형․누진제도의 합리화,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처우 등을 요구하였다.
문 4. 사이크스(Sykes)와 맛짜(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따르면 다음 사례가 해당하는 유형은?
| 고등학교 3학년인 갑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갑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출세길이 열린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은 학벌만능주의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희생양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피해자의 부정
③ 가해의 부정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
문 5. 현행법상 보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상 법률에 규정된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보안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법원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④ 보안관찰의 처분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종신수감의 위험이 있다.
문 6.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가석방 중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ㄴ. 가석방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ㄷ.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 ㄹ.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 안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ㅁ.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일 이상 여행을 하였을 때 |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7. 현행법상 치료감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분리 수용한다.
②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1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 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8. 벌금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벌금도 세금처럼 제3자가 대납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 현행 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문 9. 소년 보호사건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법 적용의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우범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의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 10.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인범의 경우 신입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신입자거실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범행당시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③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④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과받은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기산된다.
문 11.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문 12.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처분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②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③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④ 단기 소년원 송치
문 13.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범죄행위를 학습할 때에 학습되는 내용은 범죄기술, 범죄행위에 유리한 범행동기, 충동, 합리화 방법, 태도 등이다.
② 범죄인과 비범죄인의 차이를 학습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접촉유형의 차이로 보았다.
③ 범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주로 대면접촉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집단의 성격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④ 인간의 범죄행위는 타인과 상호접촉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고 법률위반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정도가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정도보다 커서 일탈이 일어난다.
문 14.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을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류할 때 양적 연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설문조사
② 통계분석
③ 실험연구
④ 참여관찰
문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면회제한
② 원내 봉사활동
③ 훈계
④ 14세 이상 소년에 대한 지정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근신
문 16.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11세의 초등학생에 대하여 소년법상 경찰서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①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낸다.
②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③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④ 초등학교장에게 통고한다.
문 17.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보호자․보조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항고가 제기되면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은 중지된다.
문 18.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의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A. 감옥개량의 선구자로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B.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형법학자로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C.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한 공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이다. D. 자연법론에 기초하여 법률위반에 대해서 심리강제를 통한 통제를 주장하였다. |
| ㄱ.베까리아(Beccaria) ㄴ.하워드(Howard) ㄷ.벤담(Bentham) ㄹ.포이어바흐(Feuerbach) |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ㄱ ㄷ ㄹ
③ ㄴ ㄱ ㄹ ㄷ
④ ㄷ ㄱ ㄴ ㄹ
문 19. TV에서 방영되는 ‘범죄자 수배 프로그램’이 범죄의 수법과 잔인성을 여과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는 비판에 따라 종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시청자의 공격적 성향을 자제시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① 카타르시스가설
② 자극성가설
③ 관습성가설
④ 차별적 기회구조가설
문 20.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법률은?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형법
③ 소년법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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