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7일에 시행한 선관위 7급 공무원 시험 및 지방직 7급 공무원 2차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관리란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갈등을 용인하고 나아가 조성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② 갈등관리에서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느끼는 잠재적 갈등상태까지를 포함한다.
③ 갈등의 유형 중에서 생산적 갈등이란 조직의 팀워크와 단결을 희생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유형이다.
④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갈등은 조직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답) ③
생산적 갈등이란 갈등의 건설적 해결이 오히려 조직의 팀워크와 단결을 촉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갈등 순기능론에 해당한다.
생산적 갈등이란 갈등의 건설적 해결이 오히려 조직의 팀워크와 단결을 촉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갈등 순기능론에 해당한다.
2. 지식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②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③ 학습조직의 기반 구축
④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답) ②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관리의 특징이다.
<정리> 기존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차이
<정리> 기존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차이
| 구분 | 기존 행정관리 | 지식 행정관리 |
| 조직 구성원 능력 |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
| 지식공유 | 조직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
| 지식소유 | 지식의 개인 사유화 |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
| 지식활용 |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
| 조직성격 | 계층제적 조직 | 학습조직 기반 구축 |
3.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resource-dependence theory)에서는 조직의 변화가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② 시스템이론(system theory)은 조직을 하나의 개방체계로 보고 조직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③ 구조적 상황이론(structural contingency theory)에서는 조직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혼돈이론(chaos theory)은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관리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답) ①
자원의존이론(resource-dependence theory)은 조직의 변화가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결정론이 아니라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도 조직관리자가 어느 정도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임의론에 해당한다.
자원의존이론(resource-dependence theory)은 조직의 변화가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결정론이 아니라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도 조직관리자가 어느 정도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임의론에 해당한다.
4. 사이먼(H. A. Simon)의 절차성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절차적 합리성은 행위자의 목표와 행위선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을 말한다.
② 절차적 합리성은 객관적 합리성이라고도 하는데 주어진 여건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말한다.
③ 절차적 합리성은 행동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가 인간의 인지능력과 여러 가지 한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④ 절차적 합리성은 결정이 생성되는 과정보다 선택의 결과에 더 관심을 갖는다.
(답) ③
사이먼(H.A.Simon)은 합리성을 내용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과 절차성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내용적 합리성은 선택된 수단이 목표에 적합한 것인지의 정도를 말하며, 절차적 합리성은 행동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가 인간의 인지능력과 여러 가지 한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①②④는 모두 절차적 합리성이 아니라 내용적 합리성에 해당한다.
사이먼(H.A.Simon)은 합리성을 내용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과 절차성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내용적 합리성은 선택된 수단이 목표에 적합한 것인지의 정도를 말하며, 절차적 합리성은 행동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가 인간의 인지능력과 여러 가지 한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①②④는 모두 절차적 합리성이 아니라 내용적 합리성에 해당한다.
5. 통합예산(혹은 통합재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축성
② 포괄성
③ 대출순계의 구분
④ 보전재원의 명시
(답) ① 통합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망라하여 국가재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신축성 유지수단이라기 보다는 재정통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재정통제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이다. 통합예산은 경상계정수지차, 자본계정수지차, 순융자(대출순계), 보전수지차, 보전재원 등으로 구성되므로 ②③④는 모두 옳은 지문이다.
6. NGO에 관한 이론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통제이론 - NGO는 서비스가 구매되는 상황이나 또는 그 서비스 자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이 영리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② 공공재이론 - NGO 부문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기존의 공공재 공급구조체제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다원화이론 - NGO 부문은 정부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 사회 서비스 생산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④ 기업가이론 - 정부와 NGO부문이 이질적이고 이들 간의 관계가 경쟁과 갈등이라고 가정한다.
(답) ①
①은 소비자통제이론이 아니라 계약실패모형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리>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이론
(1) 공공재이론(The Public Goods Theory) :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는 주로 행정기구가 공급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공공재 공급체계하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생했다는 모형
(2) 계약실패이론(Contract Failure Theory) :
거래비용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서비스의 성격상(정보의 비대칭상) 영리기업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모형
(3) 소비자통제이론(The Consumer Control Theory) :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는 모형
(4) 보조금이론(The subsidy Theory) :
NGO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탄생되고 유지된다는 모형
(5) 상호의존이론(The Interdependence Theory) :
정부와 NGO가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모형
(6) 사회기원론(The Social Origin Theory) :
NGO가 바로 사회의 기원이라는 이론
(7) 다원화이론(The Pluralistic Theory) :
사회서비스의 생산은 정부만에 의하기 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모형
(8) 기업가이론(The Entrepreneur Theory) :
정부와 NGO는 이질적이고 이들간의 관계는 경쟁과 갈등관계라고 보는 기업가적 관점
(9) 시장실패-정부실패모형(자원부문실패모형)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대행정에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는 모형
(10) 정책연결망모형(Policy Network Theory) :
이익집단에 의한 집단정치는 시민들의 이익이나 선호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에 ‘정책문제들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된 조직들의 복합체’ 즉, 정책연결망(정책공동체, 이슈공동체 등)이 대두되었다고 보는 입장
(11) 관청형성모형(Bureau Shaping Theory) :
관료들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집행위주의 계선조직을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준정부조직 등 다양한 관청을 형성하게 된다는 모형(P.Dunleavy)
①은 소비자통제이론이 아니라 계약실패모형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리>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이론
(1) 공공재이론(The Public Goods Theory) :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는 주로 행정기구가 공급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공공재 공급체계하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생했다는 모형
(2) 계약실패이론(Contract Failure Theory) :
거래비용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서비스의 성격상(정보의 비대칭상) 영리기업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모형
(3) 소비자통제이론(The Consumer Control Theory) :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는 모형
(4) 보조금이론(The subsidy Theory) :
NGO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탄생되고 유지된다는 모형
(5) 상호의존이론(The Interdependence Theory) :
정부와 NGO가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모형
(6) 사회기원론(The Social Origin Theory) :
NGO가 바로 사회의 기원이라는 이론
(7) 다원화이론(The Pluralistic Theory) :
사회서비스의 생산은 정부만에 의하기 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모형
(8) 기업가이론(The Entrepreneur Theory) :
정부와 NGO는 이질적이고 이들간의 관계는 경쟁과 갈등관계라고 보는 기업가적 관점
(9) 시장실패-정부실패모형(자원부문실패모형)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대행정에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는 모형
(10) 정책연결망모형(Policy Network Theory) :
이익집단에 의한 집단정치는 시민들의 이익이나 선호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에 ‘정책문제들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된 조직들의 복합체’ 즉, 정책연결망(정책공동체, 이슈공동체 등)이 대두되었다고 보는 입장
(11) 관청형성모형(Bureau Shaping Theory) :
관료들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집행위주의 계선조직을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준정부조직 등 다양한 관청을 형성하게 된다는 모형(P.Dunleavy)
7.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승계는 정책이 완전히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환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이를 해소하는 정치체계가 정책의 변동을 좌우한다.
③ 정책변동론에서의 초점은 정책결정에서 일어나는 수정·종결이다.
④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는 정책혁신을 정책변동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다.
(답) ④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는 정책변동의 유형으로 정책유지, 정책종결, 정책승계, 정책혁신을 들고 있다.
<정리> 정책변동의 유형(Hogwood & Peters)
(1)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이를 담당하던 정책수단(조직․예산 등)이 없는 ‘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
(2)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정책목표나 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 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집행절차, 예산액, 사업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3)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 또는 정책수단(조직․예산)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4)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
정책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어 문제가 소멸되었거나 달성 불가능한 경우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도 결정하지 않으며 정책수단들도 완전히 없어진다.
<정리> 정책변동의 유형(Hogwood & Peters)
(1)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이를 담당하던 정책수단(조직․예산 등)이 없는 ‘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
(2)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정책목표나 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 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집행절차, 예산액, 사업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3)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 또는 정책수단(조직․예산)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4)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
정책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어 문제가 소멸되었거나 달성 불가능한 경우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도 결정하지 않으며 정책수단들도 완전히 없어진다.
8.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답) ②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②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라야 맞다. ①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③은 제13조, ④는 제5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모두 옳은 지문이다.
9.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답)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간 또는 시·도와 시·군·구간,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의 분쟁조정을 담당하며, 동일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정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사항(지방자치법 제149조)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①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②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④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⑤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⑥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상기 사항을 제외한 사항
<정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사항(지방자치법 제149조)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①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②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④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⑤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⑥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상기 사항을 제외한 사항
10. 동기유발과 관련된 학습이론의 접근방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조건화이론 - 조건화된 자극의 제시에 의하여 조건화된 반응을 이끌어 낸다.
② 조작적 조건화이론 - 행동의 결과를 조건화함으로써 행태적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③ 인식론적 학습이론 - 행동을 결정하는 데 외적 선행 자극이나 결과로써의 자극뿐만 아니라 내면적 욕구, 만족, 기대 등도 함께 영향을 미친다.
④ 잠재적 학습이론 - 학습에는 강화작용이 필요 없지만 행동야기에는 강화작용이 필요하다.
(답) ③ 인식론적 학습이론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며 왜 행동하는가라는 ‘정신적·심리적 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론으로 관찰가능한 행태나 외부의 결과적 자극보다는 인간의 내면적 욕구, 만족, 기대 등 ‘정신적 과정’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동기부여의 형평성이론이나 기대이론 등이 이러한 이론에 해당한다. ①의 고전적 조건화이론의 경우 Pavlov의 이론 등 초기에는 무조건 또는 조건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을 연구하였으나, Watson 등에 이르러서는 조건화된 자극(의식적인 자극)으로 조건화된 반응(원하는 결과)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계승·발전되었다.
<정리> 학습이론의 종류
(1) 고전적 조건화이론(classical conditioning theory - 가장 오래된 학습이론으로 조건화된 자극의 제시에 의하여 조건화된 반응을 이끌어 낸다.
(2) 수단적 조건화이론(instrumental conditioning theory) - 사람들은 강화요인(바람직한 결과)의 획득을 위해 행태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이론(효과의 법칙)
(3) 조작적 조건화이론(operational conditioning theory) - 작동적 조건화이론이라고도 하며 행동의 결과를 조건화함으로써 행태적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4) 잠재적 학습이론(latent learning theory) - 강화라는 인위적 조작이 없어도 학습(잠재적 학습)은 일어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강화작용이 필요하다는 이론
(5) 인식론적 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 :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며 왜 행동하는가라는 심리적 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론으로 관찰가능한 행태나 외부의 자극보다는 인간의 내면적 욕구, 만족, 기대 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동기부여의 형평성이론이나 기대이론 등이 이러한 인식론적 학습이론에 해당한다
(6)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 인간과 그의 행동 그리고 환경이 서로 교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이론
(7) 귀납적 학습이론(inductive learning theory) : 직접적인 설명·지시가 없어도 불확실한 추론이라는 귀납적 학습을 통하여 어떤 특정 영역의 구조와 규칙을 학습할 수 있다는 이론.
<정리> 학습이론의 종류
(1) 고전적 조건화이론(classical conditioning theory - 가장 오래된 학습이론으로 조건화된 자극의 제시에 의하여 조건화된 반응을 이끌어 낸다.
(2) 수단적 조건화이론(instrumental conditioning theory) - 사람들은 강화요인(바람직한 결과)의 획득을 위해 행태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이론(효과의 법칙)
(3) 조작적 조건화이론(operational conditioning theory) - 작동적 조건화이론이라고도 하며 행동의 결과를 조건화함으로써 행태적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4) 잠재적 학습이론(latent learning theory) - 강화라는 인위적 조작이 없어도 학습(잠재적 학습)은 일어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강화작용이 필요하다는 이론
(5) 인식론적 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 :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며 왜 행동하는가라는 심리적 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론으로 관찰가능한 행태나 외부의 자극보다는 인간의 내면적 욕구, 만족, 기대 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동기부여의 형평성이론이나 기대이론 등이 이러한 인식론적 학습이론에 해당한다
(6)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 인간과 그의 행동 그리고 환경이 서로 교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이론
(7) 귀납적 학습이론(inductive learning theory) : 직접적인 설명·지시가 없어도 불확실한 추론이라는 귀납적 학습을 통하여 어떤 특정 영역의 구조와 규칙을 학습할 수 있다는 이론.
1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분리하고, 집행업무는 가급적 일선기관으로 이양한다.
②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을 추구한다.
③ 행태주의는 행정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정책결정규칙이나 결정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중요시한다.
(답) ②
②는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주의, 과학주의, 특수주의, 기술주의를 반대하며, 고객중심의 행정보다는 시민과의 담론을 중시한다.
②는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주의, 과학주의, 특수주의, 기술주의를 반대하며, 고객중심의 행정보다는 시민과의 담론을 중시한다.
12.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 중 “시장유인적” 규제의 예로 적절한 것은?
①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표시
②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③ 의약품 제조 기업의 안전기준 설정
④ 금융업 진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한
(답) ① 규제의 수단에는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가 있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주로 기준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등 기업의 최소한의 행동기준(환경기준, 안전기준, 보건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제로 정하여주는 것이며, 시장유인적 규제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규제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규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비강제적인 규제를 말한다. 여기에는 품질 및 성분표시규제, 효능 및 성능의 표시규제 등이 포함된다. 시장유인적 규제는 이행결과에 따라 부과금이나 보조금, 정부지원 등이 수반된다.
①의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표시 등 표시규제는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규제로서 공급자에게 제품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명령지시적 규제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그 자체로서 소비자를 직접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소비자가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장유인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의 경우는 진입규제로서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한다.
<정리> 규제의 수단
(1) 명령지시적 규제
1) 개념 :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지켜야 할 기준이나 규칙을 정해주고 위반시 처벌(형사처벌)하는 규제
2) 수단
① 기준 설정 : 환경기준, 안전기준, 보건기준, 위생기준, 허위·과장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
② 규칙 제정
③ 직접 명령
④ 행정 처분 : 인허가 등에 의한 진입규제
3) 특징
① 기준의 법정화로 통제지향적이고, 경직적이나, 규제효과가 직접적이다.
② 규제기관에게 재량성(기준의 위임입법화, 진입규제의 대상 선택 등)을 인정하므로 규제기관에 의하여 선호된다.
③ 피규제기관에게는 재량성 불인정
④ 규제의 실효성은 벌칙의 강도에 좌우된다.
⑤ 내재적 경직성과 무차별성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이 약점
⑥ 정치적 설득력 및 수용도는 강함
(2) 시장유인적 규제
1) 개념 :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제이다. 피규제자에게 경제적 유인(incentive)을 제공한다. 즉, 수용시 혜택(보조금 등)을 주고 불이행시 불이익(처벌)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형사처벌 보다는 주로 부담금(공해배출부과금, 맥주병보증금, 폐기물예치금제도 등)이나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을 활용한다.
2) 수단
① 정보공개 : 소비자에게 제품정보 제공 의무화
ⓐ 표시규제 : 품질 및 성분표시규제, 효능 및 성능의 표시규제,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표시규제, 사용방법의 표시규제, 수리 보증의 표시규제 등
ⓑ 공시규제 : 서비스계약규제, 기업공시규제 등
② 품질인증규제
③ 등급사정규제
④ 제품표준화규제 : 중량표시, 규격통일 등
3) 특징
① 유도적·신축적이고 규제의 효과가 간접적
② 규제대상자에게 재량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③ 처벌이 약하여 정치적 수용성이 낮다.
①의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표시 등 표시규제는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규제로서 공급자에게 제품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명령지시적 규제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그 자체로서 소비자를 직접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소비자가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장유인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의 경우는 진입규제로서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한다.
<정리> 규제의 수단
(1) 명령지시적 규제
1) 개념 :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지켜야 할 기준이나 규칙을 정해주고 위반시 처벌(형사처벌)하는 규제
2) 수단
① 기준 설정 : 환경기준, 안전기준, 보건기준, 위생기준, 허위·과장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
② 규칙 제정
③ 직접 명령
④ 행정 처분 : 인허가 등에 의한 진입규제
3) 특징
① 기준의 법정화로 통제지향적이고, 경직적이나, 규제효과가 직접적이다.
② 규제기관에게 재량성(기준의 위임입법화, 진입규제의 대상 선택 등)을 인정하므로 규제기관에 의하여 선호된다.
③ 피규제기관에게는 재량성 불인정
④ 규제의 실효성은 벌칙의 강도에 좌우된다.
⑤ 내재적 경직성과 무차별성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이 약점
⑥ 정치적 설득력 및 수용도는 강함
(2) 시장유인적 규제
1) 개념 :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제이다. 피규제자에게 경제적 유인(incentive)을 제공한다. 즉, 수용시 혜택(보조금 등)을 주고 불이행시 불이익(처벌)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형사처벌 보다는 주로 부담금(공해배출부과금, 맥주병보증금, 폐기물예치금제도 등)이나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을 활용한다.
2) 수단
① 정보공개 : 소비자에게 제품정보 제공 의무화
ⓐ 표시규제 : 품질 및 성분표시규제, 효능 및 성능의 표시규제,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표시규제, 사용방법의 표시규제, 수리 보증의 표시규제 등
ⓑ 공시규제 : 서비스계약규제, 기업공시규제 등
② 품질인증규제
③ 등급사정규제
④ 제품표준화규제 : 중량표시, 규격통일 등
3) 특징
① 유도적·신축적이고 규제의 효과가 간접적
② 규제대상자에게 재량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③ 처벌이 약하여 정치적 수용성이 낮다.
13. 공익의 과정설(소극적 인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을 사익이 적절히 조정 ․ 절충된 결과로 본다.
②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각 사회집단의 이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공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④ 토의나 비판과정이 발달하지 못한 신생국가 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답) ② 과정설은 사익이 자동으로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기계적 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립되는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14.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는 어렵다.
②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
③ 기존의 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고 시민 중심적 충성심을 강화할 수 있다.
④ 계층제 문화가 강한 경우에 조직의 화합을 제고시킬 수 있다.
(답) ③ 다면평정은 특정 상관에 대한 책임과 맹종으로부터 빚어지는 권위적·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고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중심적·고객중심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①의 경우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용이하고 ②의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④의 경우 다면평정은 계층제형태를 띠지 않는 동태적 조직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정리> 다면평정의 효용
(1) 능력발전 :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의 능력과 행정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 공정성·객관성 :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피평정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가 쉽다.
(3) 충성심의 다원화 : 특정 상관에 대한 책임과 맹종으로부터 빚어지는 권위적·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고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중심적·고객중심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4) 분권화 촉진 :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행정분권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5) 리더십 발전 : 관리자가 부하의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 향상에 기여한다.
(6) 동기유발과 자기개발 촉진 : 공정한 평가 및 환류는 구성원에게도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정리> 다면평정의 단점
(1) 갈등과 스트레스 : 통제망의 확대로 평정상의 불쾌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질 수가 있다.
(2) 절차의 복잡성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모가 많다.
(3) 형평성·신뢰성·정확성 저하 우려 : 평정단 선정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참여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평정대상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확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4) 포퓰리즘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 : 능력이나 목표의 성취보다는 인기관리 및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만 급급할 수 있다.
(5) 피평정자의 무지와 일탈된 행동 :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①의 경우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용이하고 ②의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④의 경우 다면평정은 계층제형태를 띠지 않는 동태적 조직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정리> 다면평정의 효용
(1) 능력발전 :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의 능력과 행정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 공정성·객관성 :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피평정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가 쉽다.
(3) 충성심의 다원화 : 특정 상관에 대한 책임과 맹종으로부터 빚어지는 권위적·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고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중심적·고객중심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4) 분권화 촉진 :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행정분권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5) 리더십 발전 : 관리자가 부하의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 향상에 기여한다.
(6) 동기유발과 자기개발 촉진 : 공정한 평가 및 환류는 구성원에게도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정리> 다면평정의 단점
(1) 갈등과 스트레스 : 통제망의 확대로 평정상의 불쾌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질 수가 있다.
(2) 절차의 복잡성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모가 많다.
(3) 형평성·신뢰성·정확성 저하 우려 : 평정단 선정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참여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평정대상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확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4) 포퓰리즘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 : 능력이나 목표의 성취보다는 인기관리 및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만 급급할 수 있다.
(5) 피평정자의 무지와 일탈된 행동 :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15. 정부의 예산 편성 ․ 집행 시 지켜야 할 규범이 되는 예산의 원칙에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성 원칙 - 앞당기어 충당 ․ 사용
② 명확성 원칙 - 총괄예산
③ 단일성 원칙 - 기금
④ 사전의결 원칙 - 목적세
(답) ④ 목적세는 사전의결이 아니라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①의 경우 앞당기어 충당 ․ 사용하는 것을 조상충용이라 하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즉, 시간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16. 다음 함수를 기본적 가정으로 하는 이론은?
| MFi=∫〔∑(Vi Pij〕 j MF : 동기의 강도 V :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 P :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기대 i : 행동i j : 결과j |
②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성숙 이론(immaturity-maturity theory)
③ 조고폴로스(Georgopoulos)의 통로-목표 이론(path-goal approach to productivity)
④ 맥그리거(Mcgregor)의 X-Y 이론(X-Y theory)
(답) ③ 위 제시문은 기대이론의 기본구조를 수식화한 것이다. 지문 중 기대이론에 속하는 이론은 ③ 조고폴로스(Georgopoulos)의 통로-목표 이론(path-goal approach to productivity)이다. B.Georgopoulos의 통로·목표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동기(MF : Motivational Force)는 그가 추구하려는 목적에 반영된 개인의 욕구와 그러한 목적 달성에 이르는 수단 또는 통로로서의 생산성 제고행동이 갖는 상대적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달려 있다. 제시문의 수식에서 V(Valence,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는 목표에 반영되어 있는 개인의 욕구를 말하며, P(Probability,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기대 내지는 가능성)는 특정행동(통로)의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상대적 지각(가능성)을 말한다. 통로·목표이론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동기부여 강도가 결정된다는 기대이론이다. ①②④는 모두 기대이론과는 무관한 욕구이론(내용이론)에 해당한다.
17. 예산관리모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를 위해 품목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관리지향적 예산관리를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안하였다.
③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arget base / fixed-ceiling budgeting)는 상향식 예산제도의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④ 감축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일몰법에 의한 심사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행해진다.
(답) ④ 일몰법 예산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행해진다.
18.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에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responsiveness)이 포함된다.
②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책임은 결과책임을 의미한다.
③ 행정통제는 행정 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를 통해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이다.
④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행정통제라고 볼 수 있다.
(답) ② 행정책임은 절차에 대한 책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들은 서로 다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란 최종적인 정책결과가 국민 만족, 공익의 실현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지에 대한 책임이며 절차에 대한 책임은 법령이나 규정준수 여부 등 과정적 책임을 말한다.
19. 레짐이론(regim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부 및 비정부 부분의 다양한 세력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② 도시정치경제이론에서 강조하는 정부기구활동의 경제적 종속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정치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③ 도시권력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도시정치에서 인과관계와 행태적 측면의 연구에 이론성을 강화해준다.
④ 도시정치이론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는 도시레짐이론에서 말하는 레짐은 정권적 차원의 레짐을 의미한다.
(답) ④ 도시레짐이론(ueban regime theory)이란 도시의발전과정에 전개되는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도시레짐이론에서의 레짐(regime)은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안정된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써 정부와 기업, 국가와 시장, 정치와 경제 등의 다양한 참여세력들이 어떻게 집단적 정책결정을 이끌어 내는가에 관한 일종의 지방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일종이다. 즉, 정권적 차원의 레짐이 아니라, 도시의 경제발전에 관여하는 집단이나 집단들의 구조, 그들이 동원하는 수단들을 통틀어서 레짐이라 규정한다.
②의 경우 도시레짐에서 민간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조세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도시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실체적 주체로서 서로 역할분담을 한다고 보므로 정부기구 활동의 경제적 종속성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의 독자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②의 경우 도시레짐에서 민간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조세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도시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실체적 주체로서 서로 역할분담을 한다고 보므로 정부기구 활동의 경제적 종속성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의 독자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0. 리더십에 대한 연구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르윈(Lewin), 리피트(Lippitt), 화이트(White)는 리더십의 유형을 권위형, 민주형, 방임형으로 분류한다.
② 리더십에 대한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의 연구에서는 직원중심형과 생산중심형으로 구분한다.
③ 블레이크(Blake)와 무톤(Mouton)은 조직발전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리유형도(Managerial Grid)라는 개념적 도구를 사용한다.
④ 허시(Hersey)와 블랑카드(Blanchard)는 인간관계중심적 행태와 임무중심적 행태를 기준으로 리더십유형을 구분한다.
(답) ④ Hersey & Blanchard는 리더의 행동을 인간관계중심적 행태와 임무중심적 행태로 나누고, 여기에 효율성이라는 차원을 추가한 3차원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3차원적 분석에 따라 리더십유형을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양형으로 구분하였다. 리더십유형을 인간관계중심적 형태와 임무중심적 행태로 구분하는 것은 행태론자들의 행동유형론에 해당한다.
<정리> Hersey & Blanchard의 리더십유형
<정리> Hersey & Blanchard의 리더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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