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선관위 9급 행정학

2008년 9월 27일에 시행한 선관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역할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전적 거버넌스의 접근방법은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과 결과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는 기능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국가 주도적인 산업정책수단이나 유인수단보다 국가와 민간 부문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③ 제3부문(third sector)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된다.

④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론 등은 거버넌스로의 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답) ①
①의 경우 발전적 거버넌스란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지역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는 기능적 접근으로 이는 Stone(1993)이 분류한 네가지 레짐(로컬거버넌스)유형 중 지역사회의 개발과 성장·발전을 중시하는 개발레짐을 말한다. 예컨대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지역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등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④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이나 기업형 정부모형은 전통적인 관료제 모형이 거버넌스로 이동하는 가교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정리> 거버넌스(신공공관리론)와 뉴거버넌스(거버넌스)의 비교

구분	거버넌스(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참여주의
관리기구(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	시민주의(Civis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비율
③ 지방자치단체 중요 직위의 신임방식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 처리의 비율

(답) ② 일차적으로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위임사무중에서도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율이 중요하다.

<정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 그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2) 지방자치단체 중요직위의 선임방식 : 중앙에 의한 임명은 중앙집권적이다.
(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 : 국가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4) 국가재정의 총규모와 지방재정의 총규모 : 국가재정의 비중이 더 크거나 지방세보다 국세의 비중이 크면 중앙집권적이다.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의 폭과 심도 : 중앙정부의 통제강도와 빈도가 높으면 중앙집권적이다.
(6)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율 : 위임사무의 비중이 많거나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7)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 중앙정부가 민원사무의 상당부분을 관장하는 경우라면 중앙집권적이다.
(8) 감사 및 보고의 횟수 : 중앙으로부터 감사나 보고요구의 횟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3. 정책결정요인론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기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후기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적 요인도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환경이 정책의 주요한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을 규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④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정책유형을 도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답) ④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을 종속변수로 보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이론이다.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한것도 아니며, 정책유형론과도 거리가 멀다. 정책유형론은 정책을 독립변수로 보고 정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한 연구이다. ①의 경우 초기 연구란 1940년대에 Gous 등의 생태론 및 비교행정론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사회적 환경을 중시하였다. ②의 경우 후기연구란 정치학자 V.O.Key등의 참여경쟁모형, 경제학자 Fabricant의 연구, 정치학자 Dawson & Robinson의 허위관계모형, Cnudde & McCrone의 혼란관계모형 등을 말하는데 이들 모형에서는 경제적 요인 또는 정치적 요인이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③ 정책결정요인론에서는 정치적변수(정치체제)보다는 정책환경(경제사회적 환경)이 정책내용을 규정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해주었다.

4. 베버(Max Weber)가 주장한 관료제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의해 구조화된 조직이므로 보편성에 근거한 객관적 업무수행이 용이하다.

② 관료제를 합리적 대규모 조직체로 봄으로써 공식적․비공식적 집단의 참여가 허용되는 참여형 관료제의 운용이 가능하다.

③ 관료제 내의 직위를 계서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④ 전문적 관료들이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므로 업무가 신속․정확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업무수행의 비용이 적게 든다.

(답) ② 관료제를 합리적 대규모 조직체로 봄으로써 상하위계질서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므로 집권화된 관료제를 저제한다. 따라서 공식적․비공식적 집단의 참여가 허용되는 참여형 관료제의 운용이 곤란하다.

5.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단위는 통합 기능팀이며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② 부서간 경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③ 선발된 조직구성원이 문제인지와 해결에 관여하는 실험조직이다.
④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조직과 가상조직을 활용한다.

(답) ③ 학습조직에서는 선발된 일부구성원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Garvin(1993)은 학습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실험조직이라 하였고, Senge(1990)도 특정 외부전문가보다는학습조직을 전체구성원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활용하는 조직이라 하였다.

<정리> Daft(1998)의 이론
① 학습조직은 조직 리더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② 학습조직은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ed employees)를 강조한다.
③ 학습조직에서 전략은 중앙집권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등장된다.
④ 진정한 학습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조직문화를 가져야 한다.
⑤ 학습조직은 정보의 홍수에 있다.
⑥ 학습조직의 기본 구성단위는 팀으로 수평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⑦ 학습조직에서는 급변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필요한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조직과 가상조직을 활용한다.

6.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빈도함수는 소득계층별 인구특성이 비선형이고 저소득층에 비하여 고소득층이 적은 상황에서 인구와 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② 로렌츠곡선은 소득의 계층별 분포 혹은 지역소득의 차별적 분포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특성만을 중요시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③ 로렌츠곡선이 45° 대각선이 되고, 지니계수가 0인 경우 완전한 소득균등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의 상태를 계수화한 것으로 대각선 아래의 면적을 대각선과 로렌cm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다른 지역의 복합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답)  ④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의 상태를 계수화한 것으로 대각선 아래의 전체 면적에 대한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나눈 값으로 대각선 아래의 면적으로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나눈 값이다.

<정리> 인구와 소득 수준간의 관계 분석모형

(1) 5분위 또는 10분위 분배율 : 1973년 스탠포드 대학 아델만 교수와 모리수 교수가 발표한 소득분배정도 판별법으로서, 소득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 가운데 빈부의 격차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분위 분배율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10등급으로 분류하여, 소득이 낮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소득 합계를 소득이 가장 높은 9.10등급의 소득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즉 상위 소득 20%의 소득 합계에 대한 하위 소득 40%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소득 격차가 작고, 반대로 낮으면 소득 격차가 큰 것이다.

(2) 로렌츠곡선 [Lorenz curve] : 미국의 통계학자 M.로렌츠가 창안한 소득분포의 불평등도(不平等度)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인원수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냄으로써 얻어지는 곡선인데,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45°직선)과 일치한다(균등분포선).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의 크기가 불평등도의 지표가 된다. 작도가 간단하기 때문에 소득분포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경제량 분포의 집중도 또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계산 방법은 먼저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소득누적비율)을 그린다. 그러면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상 소득분배균등선(45˚선)을 긋고,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여기서 구해진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7.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對) 환경적 상호작용은 다원적이다.
② 단위관리자가 상급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③ 각 구성단위의 의사결정체제는 분권적이다.
④ 조직간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연계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답) ③
네트워크조직은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영향력과 의사소통을 극대화하는 고도로 통합되고 군집화된 의사결정체제이다. 즉, 집·분권화된 의사결정체제이다.

① 공동의 목적 :
연계조직간 공동목적을 소유한다. 구성단위의 활동은 공동목표를 위해 통합된다. 

② 독립적인 구성원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구성원과 구성단위로 연결되어 분권화된 군집형 조직이다.

③ 자발적인 연결 :
자발적·수평적·분권적·협력적·지속적인 연결이 중요하다.

④ 복수의 리더 :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지도자는 없으나 역량있는 소수(복수)의 지도자가 존재한다.

⑤ 계층의 통합(integrated level) :
상·하계층의 구별은 전통적인 관료제만큼 분명하지 않다.

⑥ 시스템간 경쟁 :
개별조직간 경쟁이 아닌 네트워크간, 시스템간 경쟁이 이루어진다.

⑦ 언더그라운드조직(underground Org.) :
구조와 계층을 파괴한 실무자(사용자) 중심의 언더그라운드 조직이다.

⑧ 학습조직 :
정보교환으로 조직 학습을 촉진시킨다.

⑨ 의사결정체제의 집권성과 분권성 :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지만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집권성도 추구한다. 

⑩ 자율적 업무 수행 :
구성단위들의 업무성취에 대한 과정적 자율성이 매우 높다.

⑪ 정보기술의 활용과 물적 차원의 축소 :
가상공간을 통한 다양한 정보기술이 활용된다.

8.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구조는 체계적이기보다는 느슨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운영된다.
② 조직화된 혼란의 주요 원인은 시간적 제약 때문이다.
③ 쓰레기통은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의미한다.
④ 최종의사결정은 간과(oversight) 또는 탈피(flight)보다는 문제해결(problem resolu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답)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쓰레기통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가지 요소의 흐름이 합쳐지는 공간 즉, 응집성이 아주 약한 조직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④의 경우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또는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 등의 전략이 사용된다. 문제해결 방식은 합리모형과 연관된다.

9. 직무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분업정도를 전문화라고 한다.
② 비숙련 직무일수록 수평적․수직적 전문화가 낮다.
③ 지나친 전문화의 문제점은 직무의 포괄성과 복합적 직무설계로 보완할 수 있다.
④ 전문화는 수평적 차원에서 직무의 범위를 결정한다.

(답) ② 비숙련 단순직무일수록 수평적․수직적 전문화가 높다.

 <정리> 수직적·수평적 전문화와 직무의 효과성간의 관계

구분		수평적 전문화
		높음	낮음
수직적 전문화	높음	생산부서의 비숙련직무	일선관리업무
	낮음	특수전문가적 직무	전략적 결정

10.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다양성은 갈등의 원천이 된다.
②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나타난다.
③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④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은 상향적 속성을 지닌다.

(답) ① 사회적 자본에서 다양성은 갈등의 원천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창의성과 학습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11.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을 것은?
① 계획예산은 영기준예산과는 달리 결정의 흐름이 하향적이다.
② 영기준예산에서는 업무부담이 과중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합리모형의 적용이 곤란하다.
④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에 더해 정치적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답) ④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주로 고려한다.

1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결처분  ㄴ. 예산심의   ㄷ. 기금의 설치·운용  ㄹ.  조례제정  ㅁ. 청원처리

① ㄱ,ㄴ,ㄷ
② ㄴ,ㄹ,ㅁ
③ ㄴ,ㄷ,ㄹ,ㅁ
④ ㄱ,ㄴ,ㄷ,ㄹ,ㅁ

(답) ③ 선결처분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의 의결이 지체될 때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하는 것이다. 

<정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④ 기금의 설치·운용
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⑦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도시계획의 의결 등

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분석 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 분야를 선정한다. •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 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

(답) ① 설문은 행태기준척도법에 해당한다. 행태기준척도법(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 : BARS) 이란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job)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task) 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평정의 임의성과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도표식평정척도법에다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한 방식으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행태를 서술적 문장으로 평정척도를 표시한 평정도표(행태적 길잡이)를 사용한다.

14. 대표관료제의 한계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ㄴ. 구성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ㄷ.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ㄹ. 채용 전과 후의 이해 관계 변화

① ㄱ,ㄴ
② ㄴ,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ㄷ,ㄹ

(답) ④ 제시문 모두가 대표관료제의 한계에 해당한다. ㄱ의 경우 대표관료제는 인적대표성에 의한 내부통제만을 강조하며 외부국민의 참여에 의한 통제를 소홀히 하게 되므로 민주주의나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ㄴ의 구성론적 대표성이란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인구 구성의 특징을 그대로 관료제의 구성에 반영한다는 의미의 소극적 대표를 말하며, ㄷ의 역할론적 대표성이란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이나 계층을 적극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적극적 대표를 말하는데 대표관료제는 공무원 수의 구성에 있어서 인구비례를 유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먼 아니라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진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ㄹ의 채용 전과 후의 이해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재사회화도 대표관료제의 한계이다.

15. 정책실패의 원인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이해의 불완전성
② 문제의 유동성
③ 지나친 집권화
④ 정보나 자료 수집의 불충분성

(답) ① 정책실패의 원인에는 인적요인,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①은 인적인 요인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구조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정책실패의 원인 (정책학원론, 안해균)
(1) 인간적 요인
①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이나 태도 자체가 비합리적인 경우에 오는 제약
②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인지하는데에 불완전함
③ 사회적 지위, 연령, 권력 등에 기초한 권위에 따른 정책결정

(2) 구조적 요인
① 정치행정구조가 집권화되어 있을 경우 정책결정의 권한이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정책대안의 작성이나 평가에의 참여가 제한됨
② 정치행정구조가 지니고 있는 선례나 SOP와 규칙 등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의 시야를 좁힘
③ 해결을 요하는 문제의 유동성
④ 정책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함

(3) 환경적 요인
① 투입기능의 미약함
② 사회규범이나 관습, 질서 등을 벗어나서 행동하기 어려움
③ 민주주의제도가 토착화되어 있지 못한 정치적 환경하에서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의 신분이 불안정함

16.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롤스(J.Rawls)는 원초적 상태 하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극소화 원리에 따른다고 한다.
③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④ 형평성은 총체적 효용 개념을 강조한다.

(답) ③ 수직적 공평이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개념으로서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공평이다. ③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를 발행하여 조달함으로써 그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수직적 공평에 어긋나는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힘들다. 현세대의 행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반대로 후손을 위해 전적으로 현세대가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했거나 현세대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공채를 발행했다면 그것은 수직적 공평에 대한 위배이지만, 지문처럼 환경보존사업을 위해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여 그 부담을 후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세대간에 공평한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수직적 공평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①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롤스(J.Rawls)는 원초적 상태 하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소극대화 원리(Maximin : 최소치가 극대화되도록 함)에 따른다고 한다. ④ 형평성은 사회 총체적 효용보다는 분배적 공평 개념을 강조한다.

17. 정책집단의 규모 및 조직화 정도와 정책집행의 용이성 정도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혜집단이 희생집단보다 크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② 희생집단이 수혜집단보다 크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③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의 규모가 비슷하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④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의 규모에 관계없이 각 집단의 조직화정도가 약할 경우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답) ② 희생집단이 수혜집단보다 크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정리> 정책대상집단의 특성과 정책집행의 관계(이종수 외)
(1) 대상집단의 성격과 조직화에 따른 집행의 용이성

구분	규모 및 조직화 정도
	강	약
수혜집단	집행내용의 변화(용이)	집행 용이
희생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2) 대상집단의 구성과 조직화에 따른 집행의 용이성

구분	규모 및 조직화 정도
	강	약
수혜집단 > 희생집단	집행 용이	집행 용이
수혜집단=희생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수혜집단 < 희생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18. 다음은 조직문화의 특징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ㄴ. 조직구성원과 고객에 대한 조직의 신념 을 밝히는 정책  ㄷ.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신뢰한다.”  ㄹ. 조직참여자가 상호작용할 때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와 복종 등과 관련되는 의식(儀式)

    ㄱ - ㄴ - ㄷ - ㄹ 
① 지배적 가치 - 규범 - 행태의 규칙성 - 철학
② 규범 - 지배적 가치 - 철학 - 행태의 규칙성
③ 규범 - 철학 - 지배적 가치 - 행태의 규칙성
④ 행태의 규칙성 - 철학 - 규범 - 지배적 가치

(답) ③ 조직문화의 대표적인 연구자 E.Schein(1985)은 조직문화의 요소를 다음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규범 : 비공식적·사회적 약속이나 룰(예 :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누군가 해고된다)
(2) 철학 : 조직구성원과 고객에 대한 정책수립의 신념이나 지침
(3) 지배적 가치관 : 조직이 강조하고 있는 지배적인 가치관(우리 조직 구성원은 서로를 믿는다) 
(4) 행태 규칙성 : 사람들이 상호 작용할 때 관찰할 수 있는 의식으로서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나 복종 등

19. 자본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예산제도는 재정의 기본구조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② 시설투자사업별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나 조직 및 품목별로 분류할 수는 없다.

③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과학적 관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④ 재원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 및 경상예산의 잉여에 의하여 충당한다.

(답) ② 자본예산은 (1) 종합계획의 수립 (2) 사업계획의 수립 (3) 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의 편성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사업계획이란 종합계획을 사업별로 그리고 기능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목표,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자본예산은 사업별 종류와 함께 기능별 분류도 사용되며 정부조직과도 연관되므로 조직별 분류도 사용될 수 있다.

20. 사바스(E.S.Savas)의 기준에 따른 공공서비스 유형과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민간투자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②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가능하면 공유재(common-pool goods)라고 볼 수 있다.
③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다면 그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재(private goods)이다.
④ 무임승차의 문제는 요금재(toll goods)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답) ① 집합재(collective goods)란 공공재를 말하며, 집합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공급되기 힘들고 민간투자의 저해요인이 된다.

②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것은 공유재(common-pool goods)이다.

③ 시장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④ 무임승차의 문제는 배제성을 띠지 않는 공공재나 공유재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정리> 소비의 특성에 따른 재화의 구분

	비경합성(비분할성)	경합성(분할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공유재(공동재)
배제성	요금재(유료재)	민간재(사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