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산시 소방직 행정학

2008년 8월 30일에 시행한 부산시 소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니다.
② 부산광역시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한다.
③ 지방에는 없는 제도이다.
④

(답) ① 지방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나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2. 실적주의에 관한 다음 내용으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자격, 능력, 적성,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이다.
② 인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을 최대한 배제한다.
③ 유능한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다. 
④

(답) ③ 실적주의는 모든 인사처리가 공개채용이나 중앙인사기구에서 만든 엄격한 기준에 얽매여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유치하기 어렵고 단순한 반엽관주의화할 우려가 있다.

3.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성과와 책임을 강조한다.
② 정부의 예산회계관계법을 준용한다.
③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다.
④

(답) ②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업예산회계법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예산회계관계법(국가재정법)을 준용한다. 

4. 다음 중 행정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장
② 항
③ 관
④ 목

(답) ④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각각 행정과목에 속한다.

5. 다음 중 행정의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③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④ 공무원의 내부윤리 확립

(답) ④ 공무원의 내부윤리 확립은 내부통제방법에 해당한다.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6. 다음 중 사회적 능률성과 관련된 행정 이론은?
① 과학적 관리론
② 인간관계론
③ 행정행태론
④ 비판행정론

(답) ② 사회적 능률은 인간관계론(E.Mayo)과 통치기능설(M.Dimock)에서 주장되었다,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을 주장하였다. 

7. 다음 중 조직의 분권화, 통솔범위 축소, 책임의 명확화와 관련된 개혁은 무엇인가?
① 기술중심 개혁
② 인간중심 개혁
③ 구조중심 개혁
④ 행태중심 개혁

(답) ③ 구조중심의 개혁에 해당한다.
구조중심의 개혁이란 공식적·합리적 조직관에 바탕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법으로서 조직의 건전한 원리에 의거한 최적의 구조가 업무의 최적수행을 가져온다는 가장 고전적인 전략으로 원리전략과 분권화전략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분권화의 확대, 통솔범위의 조정, 의사결정권한의 수정,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등을 통해 조직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다음 원리전략과 분권화전략으로 세분할 수 있다(유훈).

(1) 원리전략 : 개혁의 주된 목표는 기능 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조정 및 통제 절차의 개선,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의사소통체제 및 통솔범위의 수정 등

(2) 분권화전략 : 구조의 분권화에 의해 조직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직이 분권화되면 조직의 계층이 줄어들고 명령과 책임의 계통이 분명해지며, 막료서비스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권화전략의 장점은 그것이 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행태와 의사결정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8. 다음 중 광역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를 저해한다.
②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
③ 신중앙집권화를 초래한다.
④ 지역간 형평성을 추구한다.

(답) ① 광역적인 행정처리로 행정의 말단 침투가 이루 어지기는 힘들다. 따라서 일상적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경시되거나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관 치행정(중앙집권)을 초래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 디까지나 지방자치를 부정하거나 지방자치의 고유한 틀을 타파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참여를 저해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9. 다음 중 신행정론(NPA)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② 관리자 위주의 관리체계를 가진다.
③
④

(답) ② 신행정론은 격동기의 행정환경을 배경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환경에의 대응을 중시하며 탈관료제적 행정을 중시한다. 전통적인 가치중립적인 관리이론을 비판하며, 공무원이 현실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지 못한 단순한 관리자나 기능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한다.

10.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NPM)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산출보다는 투입을 중심으로 강조한다.
②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중시한다.
③ 공공부문에 민간기법을 도입한다.
④

(답) ① 투입이나 절차보다는 성과나 결과를 중시한다. 

11. 다음 중 격리성과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도출될 수 있는 예측방법은?
① Regression Analysis
② Causal Model
③ Delphi Method
④ Brain Storming

(답) ③ 격리성과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도출될 수 있는 예측방법은 Delphi Method이다. 정책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을 보장한다.

① Regression Analysis은 회귀분석, ② Causal Model은 인과모형, ④ Brain Storming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두뇌선풍기법이다.

12. 다음 중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중간관리자의 축소
② 프라이버시의 침해
③ 컴퓨터범죄와 정보격차
④

(답) ① 중간관리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Leavitt & Whisler)은 있지만 중간관리자가 축소되는 것이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 로 역기능이라 할 수는 없다.

13. 다음 중 예산의 불성립시 대처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잠정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② 우리나라는 가예산이 한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③ 준예산은 국회의결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일정경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④

(답) ② 우리의 경우 준예산은 1960년도 채택이후 중앙 정부에서는 한번도 활용된 적이 없지만, 가예산은 1949년부터 1955년 까지 거의 매년 편성·활용되었 다. 가예산은 우리나라 제1공화국때 채택했던 제도로서 당시 헌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 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리> 예산불성립시 대처방안

구분	기간	국회의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준예산	무제한	불요	한정적	독일·한국
잠정예산	무제한	필요	전반적	영국·미국· 캐나다·일본
가예산	1개월	필요	전반적	프랑스·한국 의 제1공화국

14. 다음 중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소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예산결정제도는?
① 점증주의
② 총체주의
③ 목표관리
④ 합리주의

(답) ① 설문은 점증모형에 해당한다,. 합리모형은 대폭적인 변화, 점증모형은 소폭적인 변화 내지는 한계적인 변화(marginal change)를 추구한다.

15.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X의 비효율
② 파생적 외부효과
③ 정보격차
④ 포획과 권력집중

(답) ③ 정보격차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며 나머지는 모두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시장실패	정부실패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 ③ 독점의 존재 ④ 평균 수익의 증가와 평균 비용의 감소 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정보의 편재)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① 정부 조직의 내부성(기관 목 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 (비의도적 역작용) ③ 비용과 수익(혜택)의 분리: Wolf의 비시장실패 ④ X의 비효율성 ⑤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 성(경쟁결여) ⑥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 (권력의 편재) ⑦ 정보의 불충분(대리손실 및 도덕적 해이)

16. 다음 중 공유재의 성격을 가진 것은?
① 옷, 가방, 신발 등
② 수도, 전기, 가스 등
③ 국방, 외교, 치안 등
④ 국립공원, 녹지, 하천 등

(답) ④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란 소비는 경쟁적이지만(경합성)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비배제성)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재(공원, 동·식물, 강, 호수, 물, 공기, 흙, 바다속의 고기, 개울가의 수석, 목초지나 녹지, 하천 등 자연자원이나 정부예산)를 말하는 것으로 소비가 경합적이어서 ‘고갈사태(공유재의 비극)’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 맡기기 곤란하며 정부의 규제나 구성원간 일정한 합의(제도)가 필요한 재화이다.

<정리> 재화의 유형

	비경합성(비분할성)	경합성(분할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공유재(공동재)
배제성	요금재(유료재)	민간재(사적재)

17. 다음 중 성별, 지역별, 출신, 인구비례에 대해서 임용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의 디양성을 꾀하고자 하는 인사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표관료제
② 실적관료제
③ 직업관료제
④

(답) ① 설문은 대표관료제에 해당한다. 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인종·종교·성별·직업· 신분이나 계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 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 야 한다는 원리(사회적 구성비=공직내 구성비)가 적용되는 관료제로서 공직임용시 소외집단에게 임용 할당제(Quota system)를 적용하는 것이다. 

18. 다음 중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무는 최하위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과세권을 제한하도록 정한다.
③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는 분권이 필요하다.
④

(답) ② 우리의 경우 국세든 지방세든 모두 조세법정 주의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과세권을 제한 할 수 없다.

19. 다음 중 가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감축관리와 양립할 수 없다.
② 행정의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
③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
④ 중첩, 중복, 동등잠재력을 핵심요소로 한다.

(답) ① 감축관리는 가외성을 허용하는 적극적인 개념 으로 인식되므로 가외성과 감축관리는 양립이 가능하다.

20. 다음 중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 아닌 것은?
①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② Herzberg의 위생동기이론
③ McGregor의 X·Y이론
④ Vroom의 기대이론

(답) ④ Vroom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