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방직 7급 경제학

2008년 5월 24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장기균형 상태에 있는 완전경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기업의 회계학적 이윤은 0이다.
② 이 기업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은 일치한다.
③ 이 기업의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은 일치한다.
④ 이 기업은 시장에 남아 생산 활동을 계속하고자 한다.

문1.  답 ①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은 장기평균비용곡선(LAC)의 최소점에서 달성되며 다음조건을 만족시킨다.

완전경쟁기업은 장기균형상태에서는 장기비용곡선(LAC)의 최소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최적시설규모에서 최적산출량 만큼 생산이 이루어지며 이때 정상이윤(초과이윤=0)만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초과이윤이 0이면 회계학적 이윤은 반드시 양수이다.

문  2. 구두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은 함수로 대표된다고 할 때, 구두의 균형가격은?

Qd＝－0.5P＋200 Qs＝P－100

(단, Q_d는 구두수요량, Q_s는 구두공급량, P는 구두가격)
① 50
② 100
③ 200
④ 300

문2.  답 ③
수요량=공급량
-0.5P + 200=P - 100 ⇒ 1.5P=300 ⇒ P=200

문  3.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바람직한 금융 및 재정정책은?
① 국채 회수,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상, 재정지출 확대
② 국채 발행,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
③ 국채 회수,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재정지출 축소
④ 국채 회수,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

문3.  답 ④
확대 금융, 재정정책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국채회수 → 본원통화 증가 → 통화량 증가(LM우측 이동) → 국민소득 증가 (확대 금융정책)
 지준율 인하 → 통화승수 커짐 → 통화량 증가(LM우측 이동) → 국민소득 증가 (확대 금융정책)
 재할인율 인하 → 통화승수 커짐 → 통화량 증가 → 국민소득 증가 (확대 금융정책)
 재정지출 확대 → 정부지출 승수효과 → IS우측 이동 → 국민소득 증가 (확대 재정정책)

문  4.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농산물 수입관세가 철폐되었다. 이 자유무역협정으로부터 이득을 보기 어려운 계층을 모두 묶은 것은?

ㄱ. 농산물 수입국의 농가 ㄴ. 농산물 수입국의 소비자 ㄷ. 농산물 수입국의 정부 ㄹ. 농산물 수출국의 농가 ㅁ. 농산물 수출국의 소비자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ㅁ

문4.  답  ④
관세 철폐는 관세 부과의 효과와 반대이므로

관세부과 효과	관세철폐 효과(농산물)
▪ 국내가격 상승 ▪ 국내생산 증가효과: ▪ 국내소비 감소효과:  ▪ 국제수지개선효과:  수입이 감소 ▪ 재정수입 증대효과: ▪ 소비자잉여 감소효과: ▪ 생산자잉여 증가효과: ▪ 사회적 후생 손실 발생효과:	▪ 국내가격 하락 ▪ 국내생산 감소효과: 수입국 농가 불리 ▪ 국내소비 증가효과: 수입국 소비자 유리 ▪ 국제수지악화효과:  수입이 증가 ▪ 재정수입 감소효과: 수입국 정부 불리 ▪ 소비자잉여 증가효과: 수입국 소비자 유리 ▪ 생산자잉여 감소효과: 수입국 농가 불리 ▪ 사회적 후생 증가효과:

 한편, 수출국은 농산물 수출 증가로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농가는 유리하나, 소비자는 불리하다. 따라서 맞는 보기는 ㄱ, ㄷ, ㅁ 이다.

문  5.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내 서비스수지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이자, 배당금
② 여행수지
③ 은행수수료
④ 해운, 보험

문5.  답  ① 
국제수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은 서비스수지가 아니라 소득수지이다.

문  6. 경쟁관계에 있는 두 기업이 있다. 각 기업이 10톤씩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8억 원씩의 이윤을 가질 수 있고, 20톤씩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6억 원씩의 이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기업이 10톤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다른 기업은 20톤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각각 5억 원과 10억 원의 이윤을 가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우월전략균형은?
① 각 기업이 10톤씩 생산하는 것
② 각 기업이 20톤씩 생산하는 것
③ 한 기업이 10톤을 생산하고, 다른 기업이 20톤을 생산하는 것
④ 여기서는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음

문6.  답  ② 
주어진 조건은 보수행렬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기업A 보수,  기업B 보수 )
기업A의 전략 a₁(10톤 생산)일 때 보수는 8 또는 5이고 전략(20톤 생산)일 때 보수는 10 또는 6 이므로 우월전략은 전략 a₂(20톤 생산)이다. 마찬가지로 기업B의 우월전략은 전략 b₂(20톤 생산)이다. 따라서 각 기업이 20톤 씩 생산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문  7.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c,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을 b라고 할 때, IS곡선이 가장 가파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① b가 클수록, c가 작을수록
② b가 작을수록, c가 클수록
③ b와 c가 모두 작을수록
④ b와 c가 모두 클수록

문7.  답  ③

문제에서는 b와 c값이 바뀌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상관없이 b와 c값이 모두 작을수 록 가파르다.

문  8. 공공재와 외부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류가 환경 파괴적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지구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공유지 비극의 한 예이다.
② 환경오염과 같은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적 비용(private cost)이 사회적 비용(social cost)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이 초래된다.
③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란 외부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 할 수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스스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한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문8.  답  ②
부(음)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외부한계비용이 양으로 발생하므로 사회적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생산이 이루어져 더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문  9. 실물적 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투자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기변동이 지속성을 보인다.
② 실질임금의 상승은 경기상승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LM곡선에 영향을 주는 충격은 경기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④ 시장전체의 노동공급곡선은 매우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문9.  답  ④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충격이 존재하면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질임금과 실질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공급을 늘린다.  기업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려 할 때 노동공급이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면, 노동공급이 적게 증가하므로 총생산증가 효과가 작아지므로 노동공급이 완만한 기울기를 가져야 한다.

문 10. 동환이는 인터넷 게임과 햄버거에 자신의 용돈 10만원을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과 햄버거 가격은 각각 1만원과 5천원이다. 만약 동환이의 용돈이 10% 인상되고 인터넷 게임과 햄버거 가격도 10% 인상된다고 할 경우 동환이의 두 상품 소비량 변화는?
① 인터넷 게임의 소비량만 증가한다.
② 햄버거의 소비량만 증가한다.
③ 인터넷 게임과 햄버거 소비량이 모두 증가한다.
④ 인터넷 게임과 햄버거 소비량에 변화가 없다.

문10.  답 ④
가격과 소득이 같은 비율로 변화하면 예산선 식에서 기울기와 절편이 변하지 않으므로 예산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 균형점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 11. 한 주부가 청바지를 1벌에 8,000원에 구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청바지 가격은 1벌에 5,000원 이다. 만약 청바지에 대한 물품세가 1벌 당 5,000원이 부과되어 청바지의 가격이 10,000원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이 부과되기 전 소비자잉여는 3,000원이다.
②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소비자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사회적 순손실은 3,000원 만큼 발생한다.
④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사회적 순손실은 5,000원 만큼 발생한다.

문11.  답 ④ 
소비자잉여=소비자가 평가하는 가치(8,000원)-실제 지불한 금액(5,000원)=3,000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평가하는 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더 크므로 소비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순손실은 3,000원 만큼 감소한다.

문 12. 아래 그림은 SAS₀가 SAS₁으로 이동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물가
Y＝국내총생산
SAS＝단기총공급곡선
AD＝총수요곡선
① 물가상승과 실업률이 함께 높아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으로 총수요관리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교육훈련, 투자촉진 정책들이 필요하다.
④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 인하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문12.  답 ②
AS곡선의 좌상방이동은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이 원인이므로 총공급의 증가시키는 소득정책을  사용하려야 한다. 한편,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나 이어서 임금이 다시 상승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혼합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소득정책이란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명목임금이 이에 따라 상승하여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정부가 명목임금 상승률을 직접 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대책은 생산성항상을 통한 A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즉, 기술진보, 연구개발비 증가,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다.

문 13. 합리적 기대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과 임금이 완전하게 신축적이라고 전제한다.
② 불규칙적인 정책변동이 경제교란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③ 금융정책이 단기에는 효율적이나 장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④ 재정정책은 단기와 장기에서 일반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문13.  답 ③
 합리적 기대이론이란 새고전학파의 이론을 의미하므로 새고전학파는 신축성과 합리적 기대를 이용하여 정책무력성정리를 주장하였다.
 즉, 정부의 예상된 정책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기대를 이용하여 물가를 정확히 예상하면 ( P = P^e) 수직의 총공급곡선이( Y_N=자연산출량 수준) 도출되어 안정화정책이 불필요해지는 것을 정책무력성정리라한다.
한편, 정부의 예상하지 못한 정책은 경제주체들이 물가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면( P>P^e) 일반적인 총공급곡선인 우상향의 AS가 도출된다. 즉, 안정화정책이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정책은 효력을 갖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민간의 물가예상이 실제물가에 반영되는 즉시, 총공급곡선이 이동하여 효과가 사라진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효율적(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문 14. 통화승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요구불 예금에 대한 정부 예금 비율이 상승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②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③ 통화승수란 통화량에 본원통화를 곱한 값으로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④ 민간의 현금통화비율이 상승하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문14.  답 ④

문 15. A와 B 두 재화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이 모두 교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조건은?
① 갑국이 A와 B재 생산에서 모두 절대우위를 가져야 한다.
② 갑국이 A와 B재 생산에서 모두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
③ 갑국은 A재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을국은 B재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
④ 을국이 A와 B재 생산에서 모두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

문15.  답 ③
한 나라가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우위에 있거나 또는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비교우위) 재화의 생산에 특화 하여 무역을 하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한계저축성향을 알면 정부지출승수를 알 수 있다. ㄴ. 밀어내기효과(crowding-out effect)는 확대재정정책이 이자율을 하락시켜 투자를 증가시키는 현상이다. ㄷ. 승수효과란 정부구입이 1원 증가하면 총수요는 1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ㄹ.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여 소비지출을 촉진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문16.  답 ②
승수란 독립지출의 변화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값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한편,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확대재정정책의 결과가 이자율을 상승시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문 17. 한국과 미국간의 현물시장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고, 180일 만기 선물시장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일 때 한국과 미국의 금융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의 무위험 이자율이 미국의 무위험 이자율보다 높다.
② 미국의 무위험 이자율이 한국의 무위험 이자율보다 높다.
③ 양 국가의 무위험 이자율에는 차이가 없다.
④ 한국의 물가수준이 미국의 물가수준보다 높다.

문17.  답 ①
구매평가설이 경상수지 특히 무역수지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균형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이자율평가설은 자본수지에 초점을 맞추어 균형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자율평가설은 국가 간 자본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국내에 투자하건 외국에 투자하건 그 자본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자율평가설은 환율이 두 나라간 명목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문제에서 선물환율이 상승하므로 국내이자율이 미국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

문 18.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저축사용항등식(use-of-saving identity)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재정수지가 적자이고 총저축과 국내총투자가 같을 때 
② 재정수지가 균형이고 총저축과 국내총투자가 같을 때 
③ 재정수지가 적자이고 총저축보다 국내총투자가 많을 때 
④ 재정수지가 균형이고 총저축이 국내총투자보다 많을 때

문18.  답 ④ 
 X-M={(Y-T-C) - I} + (T-G)
경상수지=(저축-투자) + (재정수지)
(민간저축-투자)가 일정한 경우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경상수지적자도 증가한다. 한편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쌍둥이적자(Twin deficit)라 한다. 따라서 재정수지가 균형이고 총저축이 총투자보다 많으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인다.

문 19. 경제성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과 자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GDP 성장은 기술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솔로우(Solow) 잔차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혁신의 유형은 크게 새롭고 보다 나은 자본재에 의해 생산능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체화된 기술변화와, 특정 자본재에 체화되지 않는 생산 조직의 변화와 같은 비체화된 기술변화로 구분된다.
③ 기술 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고전파 견해는 기술변화가 내생적이라고 하는데 반해, 현대적인 견해는 기술 변화가 외생적이어서 가격이나 이윤과 같은 경제 신호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④ 슘페터(J. Schumpeter)는 기업들이 누리는 초과 이윤이 기업가의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

문19.  답 ③
신고전학파인 솔로우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의 주요인이라는 결론만 제시할 뿐 지속적인 기술진보의 요인을 모형 안(내생적)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전학파는 기술진보를 외생적으로 보고 있다.

문 20.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보몰-토빈(Baumol-Tobin)의 화폐수요 이론에 따른 화폐의 소득 유통속도는?
① 상승한다.
② 하락한다.
③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알 수 없다.

문20.  답 ②
보몰-토빈의 재고이론은 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이론이 발전된 이론으로 화폐보유에 이자율이라는 기회비용이발생하므로 거래적 화폐수요도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
화폐수요함수(평균화폐보유액)=

즉,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한편, 화폐의 수요(보유)가 증가하면, 화폐의 유통이 감소하여 화폐의 소득유통속도가 감소(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