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방직 9급 행정학

2008년 5월 2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요시된다.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④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답) ② 실적주의는 채용당시의 직무수행능력을 중시하는 반면, 직업공무원제는 공채시험성적에 학력·연령제한이 가미되므로 잠재능력이나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정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와의 관계

공통점	차이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원칙적으로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인사 ‧정실배제	‧개방형 또는 폐쇄형 ‧임용시 학력과 연령제한이 없는 완전한 기회균등 ‧채용당시의 능력이 임용기준	‧폐쇄형 ‧임용시 연령‧학력 등의 제한으로 제약된 기회균등 ‧잠재능력(능력+연령‧학력의 제한) 기준

【문 2】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
② 브레인스토밍
③ 정책 델파이 기법
④ 변증법적 토론기법

(답) ① 끝가지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직관적 미래예측기법은 전통적 델파이 기법이다. 이에 반하여 정책 델파이는 처음에는 익명성을 유지하나 어느정도 대안이나 결론이 표면화 되고나면 토론을 하게 되므로 선택적 익명성을 추구한다.

<정리>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비교

구분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적용	일반문제에 대한 예측	정책문제에 대한 예측
응답자	동일영역의 일반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식견있는 다양한 창도자
익명성	철저한 격리성과 익명성 보장	선택적 익명성 보장(나중에 상호교차토론 허용)
통계처리	의견의 대표값‧평균치(중위값) 중시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이원화)된 통계처리
합의	합의(근접된 의견) 도출	구조화된 갈등(극단적이거나 대립된 견해의 존중‧유도)
토론	없음	컴퓨터를 통한 회의 및 대면토론

【문 3】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념적인 조직형태인 관료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직무수행 결과는 문서로 기록‧보존된다.

②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되며, 상관의 권한은 업무활동에 한정된다.

③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모든 직무를 담당하며,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④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답) ④ 막스 베버(M. Weber)의 관료제는 감정과 편견 등 인간적 오류가 배제된 비정의적·비개인적 업무 수행을 중시하는 몰인간적 초연성(impersonalism) 을 추구하므로 국민개개인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행정을 추구한다.

【문 4】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 실천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②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③ 대우공무원제도
④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답) ③ 대표관료제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구성해야 된다는 원리로서 소외계층에게 공직임용시 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여성교수채용목표제, 여성임용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 지역인재할당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우공무원제도는 현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제한사유가 없는 우수공무원을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로서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이지 대표관료제와는 무관하다.

【문 5】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②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③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한다.

④ 뷰캐넌(J.Buchanan)과 털럭(G.Tullock)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답) ③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의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으로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공급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가정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문 6】 한국정부의 개혁에 영향을 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를 중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②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경쟁원리 또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를 활용한다.

④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감축을 통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답) ② 신공공관리론은 내부규제(중앙정부로부터의 감독과 통제)를 완화하고 일선관리자들에게 권한(인사, 예산, 조직등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과중심의 행정을 중시한다.

<정리> C. Hood의 신공공관리론
(1) 작고 효율적인 정부 : 민영화에 의한 감축관리
(2) 시장지향적인 정부 :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3) 고객지향적 행정
(4) 기업형 정부
(5)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6) 성과중심의 행정

【문 7】 예산의 법 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②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③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답) ③ 예산의 형식에는 법률과 예산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법률의 형식을 취하며, 의회에서 제정하는 세입예산법(Revenue Act) 및 세출예산법에 의하여 예산이 운영된다. 우리의 경우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의 형식으로 운영되므로 예산과 법률은 성립요건이 달라 상호간의 개폐·수정이 불가능하다. ③의 경우 미국은 현재 특별예산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세출예산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국은 1974년에 예산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 예산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예산법(Congressional Bu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전면 제한하여 오다가 1996년 의회가 항목별 거부권을 인정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 시절 종종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있다. 그러나 1998년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세출예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폐지되었다.

<정리> 예산과 법률

예산의 형식	특징	국가	조세제도
법률	‧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정 ‧세입과 세출이 모두  구속력 지님	영국, 미국	일년세주의
의결 (예산)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의결 ‧법률이 아니므로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 세출은 구속력 있음	우리나라, 일 본 등	영구세주의

<정리>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구분기준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제한없음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없음
심의범위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공포	공포 불요, 의결로 확정, 행정부는 이를 공고	공포로써 효력 발생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계속적 효력 발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국민 모두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원칙상 국내에 한정됨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참고문제> 2008. 예상문제행정학개론 제23회 모의고사 문17.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① 영국의 예산은 법률의 형식을 띤다. ② 미국 대통령은 특정 예산 항목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특정 예산 항목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예산전체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 ⑤ 일본은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이 수정되는 정도가 적다. (답) ③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개별항목 및 예산전체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의 개별항목거부권(Line-item-veto power)은 1997년부터 가능했으나, 그 후 이것이 위헌판정을 받아서 2005년 현재에는 미국 대통령도 개별항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8】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한다.
②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계획예산제도(PPBS)는 상향식 예산 접근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답) ④ 계획예산제도는 전문막료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대통령이나 장관)의 권한을 강화시킨 나머지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한 하향적 예산이다. 재정통제보다는 기획기능을 더 우선시하므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문 9】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긴급재정명령, 선결처분
② 예산 한정성의 원칙 - 계속비,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월
③ 예산 단일의 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목적세
④ 예산 공개의 원칙 - 국가 기밀에 속하는 국방비‧외교활동비

(답) ③ 특별회계 및 추경예산은 단일성의 예외에 해당하나 목적세는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문10】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사무위탁 ㄴ. 지방자치단체조합 ㄷ. 분쟁조정위원회 ㄹ. 지방자치단체연합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ㄷ,ㄹ

(답) ①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간 수평적 협력방식으로 사무위탁, 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정리>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 제151조 (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 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 성할 수 있다.
‧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 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 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 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문 11】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서 중시 했던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치적 중립성
② 조직의 인간화
③ 행정의 대응성
④ 사회적 형평성

(답) ① 신행정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정치성을 배제한 행태론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이론이라 비판하고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실(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한 이론으로 형평성, 대응성, 민주성, 정치성 등을 주요 가치로 하는 이론이다.

【문 12】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범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으로 옳은 것은?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답) ③ 집중화(Central tendency) 또는 중심화경향이란 무난하게 평균에 가까운 중간점수로 대부분 평정하기 때문에 척도상의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말하며, 이들 오차는 평정결과를 공개할 경우 더욱 심해지며 이를 막으려면 강제배분식이 효과적이다.

【문 1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소수상위계층의 공직독점을 가져온다.
②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③ 실적주의에서 공직 임용은 개인의 능력, 지식, 출신, 기술, 자격, 업적에 근거해야 한다.
④ 실적주의는 필연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동반한다.

(답) ②
①의 경우 미국의 엽관주의는 건국 초기부터 영국교육의 영향을 받은 소수 엘리트들이 관직에 장기적으로 남아 상류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오던 종래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특정 계층의 공직독점을 방지하기위하여 등장한 제도이다.

③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 업적에 따른 인사제도이며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출신성분을 고려하는 것은 대표관료제(임용할당제)이다.

④의 경우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능력중심의 인사제도, 정치적 중립 등 공통점이 있으나 그 이념이나 역사적 배경이 동일하지는 않다.

②의 경우 엽관제와 실적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이었다. 엽관제의 경우 누구나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정된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해야한다는 정신을 강조하므로 그것은 민주성과 형평성을 이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실적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 또한 인사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으로서 그 수단적 가치는 능률성과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이다.

<정리> 엽관제와 실적제가 추구하는 가치

구분	엽관제	실적제
수단적 가치	정치적·정당적 대응성	능률성과 공무원 권익보호

【문 14】 동기이론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의 강도와 단계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일정한 욕구를 충족, 유지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에서 동기요인에는 머슬로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욕구가 포함된다.

③ 앨더퍼(C. Alderfer)의 ERG(existence, relatedness, growth)이론에서 성장욕구에는 머슬로의 애정(love)욕구가 포함된다.

④ 브룸(V. Vroom)은 동기부여가 보상의 내용이나 실체보다는 조직구성원이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답) ③
앨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3단계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앨더퍼의 성장욕구는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욕구와 연관된다. 매슬로우의 애정욕구는 사회적 욕구로서 존경욕구와 함께 대인관계욕구(relatedness)에 해당한다.

<정리> Maslow와 Alderfer 이론의 관계

Maslow	Alderfer
생리적 욕구	생존 욕구(E)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대인관계 욕구(R)
존경 욕구
자기실현 욕구	성장 욕구(G)

【문 15】 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를 수행하는 내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감사원 ㄴ. 국회 ㄷ. 헌법재판소 ㄹ. 국민권익위원회 ㅁ. 안전부

① ㄱ,ㄷ,ㄹ
② ㄱ,ㄷ,ㅁ
③ ㄱ,ㄹ,ㅁ
④ ㄴ,ㄹ,ㅁ

(답) ③ 행정통제에는 정부밖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외부통제와 정부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가 있다. 입법부‧사법부 등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하며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독립통제기관으로서 내부통제 기관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도 조직·정원·인사 등을 통한 내부통제 기관이다.

<정리> 행정통제의 구분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문 16】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① 국공립공원
② 국공립학교
③ 등대
④ 소년원

(답) ①
국공립공원은 공용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해당한다.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사업용 또 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으로 행정법학상으로 공용물에 속한다.

<정리>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국유재산법 제4조)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1) 행정재산
①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의 청사, 교도소, 등대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관사 등) 및 군용의 공용물(병기, 연병장 등) 등
②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보존재산 :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3) 잡종재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예: 국공립공원)

【문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 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립, 갈등하는 경우의 비상적 해결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재의 요구
② 직무이행명령
③ 준예산 집행
④ 선결처분

(답) ② 직무이행명령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 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해 태한 때에 주무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령하는 제 도로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상호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18】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형식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들로 구성된 것은?

ㄱ.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수업’ ㄴ. 법무부의 ‘보호관찰 사업’ ㄷ.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 사업’  ㄹ. 국토해양부의 ‘주택장기임대 사업’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ㄷ,ㄹ

(답) ② 민영화의 수단으로 바우쳐 제도가 있다. 바우쳐 또는 서비스구매권의 제공(Vouching)이란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에게 구매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불수단(이용사은권), 즉 증서(쿠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수취권제도라고도 한다. 설문에서는 ㄱ.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수업'과 ㄹ. 국토해양부 '주택장기임대사업'이 이에 가깝다.

ㄱ.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수업'이란 교과부가 2006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바우처의 일종인 자유수강권을 지급하여 방과후 학교 강좌를 선택 수강하도록 지원하는 민영화된 복지제도이다.

ㄴ. 법무부 '보호관찰제도’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 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ㆍ원 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 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 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바우 쳐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한 직접 공급방식이다. 

ㄷ.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 사업'이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 인 노인을 대상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현금)을지 급하는 제도(2008.1.1시행)로 바우쳐가 아니다.

ㄹ. 국토해양부 '주택장기임대사업'이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장 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공등록 임대차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임대료를 보조 하는 주택바우쳐 방식으로 국토해양부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다.

【문 19】 전자정부가 구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만으로 구성된 것은?

ㄱ. 국민 참여 증진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ㄴ. 행정의 생산성 향상 ㄷ. 대고객 관계의 인간화 촉진 ㄹ.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공급 및 민원인의 비용 절감 ㅁ. 개인정보 및 인권의 보호 강화

① ㄱ,ㄴ,ㄷ
② ㄱ,ㄴ,ㄹ
③ ㄴ,ㄷ,ㄹ
④ ㄴ,ㄹ,ㅁ

(답) ② 전자정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해킹 등 컴퓨터 범죄로 인권침해우려를 발생하며 대고객 관계에서도 인간소외 및 정보격차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ㄷ, ㅁ은 전자정부 기대효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ㄱ의 경우 전자민주주의와 사이버거버넌스 차원에서 맞는 지문이며, ㄴ,ㄹ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옳은 지문이다.

특히 ㄷ의 경우 기술적 정보화로 인한 업무의 의미상실, 인간적 과정의 위축으로 인한 인간적 소외와 대고객관계의 비인간화, 경쟁격화로 인한 정보 스트레스 증가 및 개인정보와 인권의 침해가능성 등은 전자정부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문 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④ 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라 할 수 있다.

(답) ④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외교·사법권은 자치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자치권이라 하면 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