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범죄수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① 경찰관 甲은 야간에 주택가를 순찰하였다.
② 사설탐정 乙은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유류품을 수거하였다.
③ 사인 丙은 현행범인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다.
④ 공소제기 후 사법경찰관 丁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하였다.
정답④
해설
④ 포함됨.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활동으로, 임의수사설과 강제수사설(형사소송법상 다수설)이 대립 중이다.
① 포함안됨.
순찰활동은 범죄발생이전의 범죄예방활동으로 생활안전경찰활동에 해당한다.
②③ 포함안됨.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여야 하나, 사인의 현행범인체포, 사설탐정의 조사,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등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기관의 활동이 아니다.
해설
④ 포함됨.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활동으로, 임의수사설과 강제수사설(형사소송법상 다수설)이 대립 중이다.
① 포함안됨.
순찰활동은 범죄발생이전의 범죄예방활동으로 생활안전경찰활동에 해당한다.
②③ 포함안됨.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여야 하나, 사인의 현행범인체포, 사설탐정의 조사,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등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기관의 활동이 아니다.
2. 다음 범죄수사의 대상 중 수사의 실체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사의 실체면은 사실적 실체면, 법률적 실체면으로 나뉜다.
② 사실적 실체면은 범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후 알게 되는 실체적 진실이다.
③ 사실적 실체면은 수사요소의 충족, 행위의 필연성, 사건의 형태성을 요한다.
④ 사건이 전체적으로 집약되어야 사실적 실체면을 파악하기 쉽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사실적 실체면은 법률적 평가 이전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범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활동이다.
해설
② 틀림.
사실적 실체면은 법률적 평가 이전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범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활동이다.
3. 다음 중 범죄징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범죄징표란 범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내적·외적 현상을 말한다.
② 범죄징표의 형태에 따라서 수사방식의 형태가 결정된다.
③ 범죄징표와 범적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④ 범죄징표를 통해서 피해자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범죄징표란 범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내적·외적 현상을 말하며,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특징과는 관련이 없다.
해설
④ 틀림.
범죄징표란 범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내적·외적 현상을 말하며,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특징과는 관련이 없다.
4. 다음 중 수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수법수사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수법을 활용하여 범죄의 경향을 추정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 수법수사의 방법으로는 수법원지 기재, 피해통보표 작성, 피의자통계원표 작성, 수법자료 활용 등이 있다. ㈐ 범죄수사규칙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범죄수법제도가 적용되는 범죄로는 강도, 절도, 사기, 위조·변조사범,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 장물 등이다. ㈒ 범죄수법은 개인적인 습성 내지 특징을 지닌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이 틀린 설명이다.
㈎ 틀림.
수법수사의 개념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판 경찰공제회 수사론 이론서 250쪽을 보면, “수법수사란 범인이 일정한 수단과 방법 및 습벽으로 반복하여 범행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범죄수법 유형을 분석․수집하여 기존 보관되어 있는 수사자료와 대조함으로써 범인을 찾아 검거하는 수사활동이다.”
2008년판 경찰수사연수원 과학수사Ⅱ 319쪽을 보면, “수법수사란 검거한 피의자와 발생사건의 범죄현장 등에서 채집한 범행․수단․방법․습벽 등 인적물적 특징자료를 분류 자료화하여 현 발생사건 및 검거한 피의자로부터 채집한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건의 동일성, 검거된 피의자의 여죄, 동일수법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이상의 개념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범죄나 범인의 범행수단과 방법 등 자료를 이용한다는 것과 이를 통해 사건과의 동일성, 피의자의 여죄, 동일수법 용의자 특정, 범인 검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 문제의 설문을 보면, 수법수사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수법을 활용하여 범죄의 경향을 추정하는 수사방법 까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수법수사가 여기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수법을 활용하여 범죄의 경향을 추정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전체흐름도(2009년판 경찰공제회 수사론 이론서, 23쪽~25쪽 참조)상에서 봤을 때 사건분석 중 범죄행태분석(M. O)에 해당한다. 이 M. O는 상습범 등과 같이 범인들은 범행시 습관적으로 동일한 수단․방법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심리학적 특징에 근거를 둔 수사상 한 분석작업인 것이다. 즉 수법의 효용성이 바로 범죄수법의 경향․추세를 파악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법수사의 전체 중 일부만(수사의 특성 또는 효용성)을 표현한 것(“수법”의 효용성 ≠ 수법수사의 개념, 수법 ≠ 수법수사)이다. 이 M. O가 수법수사의 전체 개념일 수는 없고 수법수사의 개념의 일부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는 100% 옳은 설문 즉 완전한 설문은 아니여서 박스형 문제이면서 개념문제라면 틀린 설문으로 정답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유사한 기출문제(1997년 2월 16일 경장급 승진시험문제, 2006년 2월 7일 해경)가 있다.
㈏ 틀림.
수법수사의 방법은 수법원지 기재, 피해통보표 작성, 수법자료 활용 및 수사종합검색시스템 활용하는 것이다. 피의자통계원표 작성은 수법수사의 방법이 아니고 범죄통계원표의 종류에 해당하며, 수사행정 사항일 뿐이다.
㈐ 틀림.
경찰청은 수법수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하여 범죄수법에 관한 수사를 제도화하였다(2009년판 경찰공제회 수사론 이론서, 250쪽).
해설
㈎㈏㈐이 틀린 설명이다.
㈎ 틀림.
수법수사의 개념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판 경찰공제회 수사론 이론서 250쪽을 보면, “수법수사란 범인이 일정한 수단과 방법 및 습벽으로 반복하여 범행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범죄수법 유형을 분석․수집하여 기존 보관되어 있는 수사자료와 대조함으로써 범인을 찾아 검거하는 수사활동이다.”
2008년판 경찰수사연수원 과학수사Ⅱ 319쪽을 보면, “수법수사란 검거한 피의자와 발생사건의 범죄현장 등에서 채집한 범행․수단․방법․습벽 등 인적물적 특징자료를 분류 자료화하여 현 발생사건 및 검거한 피의자로부터 채집한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건의 동일성, 검거된 피의자의 여죄, 동일수법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이상의 개념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범죄나 범인의 범행수단과 방법 등 자료를 이용한다는 것과 이를 통해 사건과의 동일성, 피의자의 여죄, 동일수법 용의자 특정, 범인 검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 문제의 설문을 보면, 수법수사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수법을 활용하여 범죄의 경향을 추정하는 수사방법 까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수법수사가 여기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수법을 활용하여 범죄의 경향을 추정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전체흐름도(2009년판 경찰공제회 수사론 이론서, 23쪽~25쪽 참조)상에서 봤을 때 사건분석 중 범죄행태분석(M. O)에 해당한다. 이 M. O는 상습범 등과 같이 범인들은 범행시 습관적으로 동일한 수단․방법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심리학적 특징에 근거를 둔 수사상 한 분석작업인 것이다. 즉 수법의 효용성이 바로 범죄수법의 경향․추세를 파악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법수사의 전체 중 일부만(수사의 특성 또는 효용성)을 표현한 것(“수법”의 효용성 ≠ 수법수사의 개념, 수법 ≠ 수법수사)이다. 이 M. O가 수법수사의 전체 개념일 수는 없고 수법수사의 개념의 일부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는 100% 옳은 설문 즉 완전한 설문은 아니여서 박스형 문제이면서 개념문제라면 틀린 설문으로 정답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유사한 기출문제(1997년 2월 16일 경장급 승진시험문제, 2006년 2월 7일 해경)가 있다.
㈏ 틀림.
수법수사의 방법은 수법원지 기재, 피해통보표 작성, 수법자료 활용 및 수사종합검색시스템 활용하는 것이다. 피의자통계원표 작성은 수법수사의 방법이 아니고 범죄통계원표의 종류에 해당하며, 수사행정 사항일 뿐이다.
㈐ 틀림.
경찰청은 수법수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하여 범죄수법에 관한 수사를 제도화하였다(2009년판 경찰공제회 수사론 이론서, 250쪽).
5. 다음 중 범죄인지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초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찰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②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
③ 범행의 선후 기재는 중요범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받은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범죄사실은 6하(8하) 원칙에 의하여 범행순서에 따라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한다.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범죄수사규칙 제40조)
해설
③ 틀림.
범죄사실은 6하(8하) 원칙에 의하여 범행순서에 따라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한다.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범죄수사규칙 제40조)
| 기재사항 | 작성요령 |
| 인적사항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주거, 범죄경력, 죄명 등을 상세히 기록 |
| 범죄경력 | 범죄경력, 전과사실, 죄명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
| 범죄사실 | 범죄사실은 6하(8하) 원칙에 의하여 범행순서에 따라 범죄의 일시 ,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한다. |
| 인지경위 | 인지경위는 불심검문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고사건 현장에서 인지하는 경우,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하는 경우 등 개개의 사건마다 다른데, 범죄사실은 1차적으로 알게 된 상황만을 간략히 기록하여도 무방하나 인지경위, 즉 수사의 단서는 상세하고 신중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 적용법조 | 적용법조 특별법우선적용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가중사유나 일반형법 이외의 특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특별법에 의율하여 적용법조를 기재한다. |
6. 다음 유류품 수사에 대한 설명 중 완전성에 관한 것은?
①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성질 또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유류된 물건이 범인이 유류한 것이라면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다는 것과 유류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정황자료에 의해 증명해두어야 한다.
③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범인의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현장 및 부근에서 발견된 흉기로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답①
해설
① 옳음. 완전성의 검토에 대한 해당이다.
② 틀림. 기회성의 검토에 대한 해당이다.
③ 틀림. 관련성의 검토에 대한 해당이다.
④ 틀림. 동일성의 검토에 대한 해당이다.
해설
① 옳음. 완전성의 검토에 대한 해당이다.
② 틀림. 기회성의 검토에 대한 해당이다.
③ 틀림. 관련성의 검토에 대한 해당이다.
④ 틀림. 동일성의 검토에 대한 해당이다.
7. 다음 중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소위 화이트칼라범죄의 한 유형으로 지능적, 전문적, 계획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결탁하에 이루어진다. ㈏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지었을때 10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 공무상비밀누설, 국고용손실, 특수직무유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성폭행 등이다. ㈑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가장 중한 범죄는 단순수뢰죄이다. ㈒ 일반적으로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② “㈐, ㈑” 2개 틀림.
㈐ 틀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제2조(뇌물), 제3조(알선수재), 제4조의2(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 제4조의3(공무상비밀누설), 제5조(국고등손실), 제15조(특수직무유기) 등이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범죄는 『형법』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한다.
㈑ 틀림.
가장 중한 범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이다. 법정형을 보면, 『형법』상 단순수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3자뇌물공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후부정처사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알선수뢰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이다.
해설
② “㈐, ㈑” 2개 틀림.
㈐ 틀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제2조(뇌물), 제3조(알선수재), 제4조의2(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 제4조의3(공무상비밀누설), 제5조(국고등손실), 제15조(특수직무유기) 등이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범죄는 『형법』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한다.
㈑ 틀림.
가장 중한 범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이다. 법정형을 보면, 『형법』상 단순수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3자뇌물공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후부정처사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알선수뢰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이다.
8. 다음 중 범인과 피해자 또는 범인과 범행지 및 주변의 지역 간에 존재하는 각종 사정·관계 등에 근거를 두고 수사하는 방법은?
① 탐문수사
② 알리바이수사
③ 감별수사
④ 현장관찰
정답①
해설
①은 감별수사에 대한 개념이다.
해설
①은 감별수사에 대한 개념이다.
9. 다음 중 집회시위 사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호송요원은 2인 이상 지정하되 여자가 있는 경우 여경이 동승하는 것이 좋다.
② 주동자 및 핵심인물은 범죄구증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발생지 경찰서에서 신속히 조사하여 여타 경찰서에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호송책임자는 간부급으로 지정한다.
④ 전·의경이 검거시에는 전·의경에게 검거보고서를 받고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전·의경검거시 :
전·의경 검거시 연행 경찰서 또는 중간집결 경찰서 인수 경찰관은 전·의경으로부터 검거보고서와 진술서를 받고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인수서’를 중간집결 경찰서 또는 조사 경찰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경찰관검거시 :
경찰관 검거시 체포경찰관은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현행경찰서 또는 중간집결 경찰서, 조사경찰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해설
④ 틀림.
전·의경검거시 :
전·의경 검거시 연행 경찰서 또는 중간집결 경찰서 인수 경찰관은 전·의경으로부터 검거보고서와 진술서를 받고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인수서’를 중간집결 경찰서 또는 조사 경찰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경찰관검거시 :
경찰관 검거시 체포경찰관은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현행경찰서 또는 중간집결 경찰서, 조사경찰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절대적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발생 전후시간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자가 그 시간까지는 현장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다거나 범행 후 제3의 장소에 그 시간까지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었을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가 행하여진 그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범죄실행 후 자기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또는 부탁해놓은 경우를 말한다.
④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인상깊게 해놓고 그 사이에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감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②
해설
② 옳음. 절대적 알리바이의 개념이다.
① 틀림. 상대적 알리바이의 개념이다.
③ 틀림. 청탁 알리바이의 개념이다.
④ 틀림. 위장 알리바이의 개념이다.
해설
② 옳음. 절대적 알리바이의 개념이다.
① 틀림. 상대적 알리바이의 개념이다.
③ 틀림. 청탁 알리바이의 개념이다.
④ 틀림. 위장 알리바이의 개념이다.
11. 다음 장물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특별중요장물수배서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관해 발부하는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 중요장물수배서는 홍색용지를 사용한다. ㈐ 장물수배서의 종류에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 중요장물수배서, 보통장물수배서, 일반장물수배서가 있다. ㈑ 중요장물수배서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 범죄사건에 관해 발부하는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 보통장물수배서는 청색용지를 사용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①
해설
① “㈎, ㈑” 2개 옳음.
㈏ 틀림.
중요장물수배서는 청색용지를 사용하고, 홍색용지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에서 사용한다.
㈐ 틀림.
장물수배서의 종류에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 중요장물수배서, 보통장물수배서가 있고, 일반장물수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틀림.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용지를 사용하고, 청색용지는 중요장물수배서에서 사용한다.
해설
① “㈎, ㈑” 2개 옳음.
㈏ 틀림.
중요장물수배서는 청색용지를 사용하고, 홍색용지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에서 사용한다.
㈐ 틀림.
장물수배서의 종류에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 중요장물수배서, 보통장물수배서가 있고, 일반장물수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틀림.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용지를 사용하고, 청색용지는 중요장물수배서에서 사용한다.
12. 다음 중 혈흔검사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혈흔 확인시험 - 혈흔 예비시험 - 인혈 증명시험 - 혈액형 검사
② 혈흔 예비시험 - 혈흔 확인시험 - 인혈 증명시험 - 혈액형 검사
③ 인혈 증명시험 - 혈흔 예비시험 - 혈흔 확인시험 - 혈액형 검사
④ 혈흔 확인시험 - 인혈 증명시험 - 혈흔 예비시험 - 혈액형 검사
정답②
해설
② 옳음.
혈흔검사는 육안관찰 - 혈흔예비시험 - 혈흔확인시험 - 인혈증명시험 - 혈액형 검사시험의 순서로 시행한다.
해설
② 옳음.
혈흔검사는 육안관찰 - 혈흔예비시험 - 혈흔확인시험 - 인혈증명시험 - 혈액형 검사시험의 순서로 시행한다.
13. 다음 중 사체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시체의 체온은 주위의 대기온도와 같아지거나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기온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 각막은 사후 36시간이 경과하면 불투명하게 된다. ㈐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진행된다. ㈑ 소아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에는 완전 백골화 되는 것이 보통이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②
해설 “㈏” 1개 틀림.
㈏ 틀림.
각막의 혼탁 : 각막은 사후 12시간을 전후해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기 시작하여 약 24시간 이상이 되면 현저하게 흐리고 동공도 흐려지며 약 48시간 이상이 되면 불투명하게 된다.
해설 “㈏” 1개 틀림.
㈏ 틀림.
각막의 혼탁 : 각막은 사후 12시간을 전후해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기 시작하여 약 24시간 이상이 되면 현저하게 흐리고 동공도 흐려지며 약 48시간 이상이 되면 불투명하게 된다.
14. 다음 중 소변채취 시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헤로인 - 24시간 이내 ㈏ 메스칼린 - 40시간 이내 ㈐ L.S.D - 48시간 이내 ㈑ 모르핀 - 36시간 이내 ㈒ 대마 - 72시간 이내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②
해설
② “㈎, ㈏, ㈑” 3개 틀림.
마약류 투약자의 생체시료 채취 양과 시간(소변)
해설
② “㈎, ㈏, ㈑” 3개 틀림.
마약류 투약자의 생체시료 채취 양과 시간(소변)
| 투약물질 | 채취시간 | 최소 채취 양 | |
| ㈎ | 생아편, 몰핀, 대마 | 투약 후 72시간 이내 | 30㎖ |
| ㈏ | 필로폰 | 투약 후 72시간 이내 | 20㎖ |
| ㈐ | 페치딘, 메사돈, LSD | 투약 후 48시간 이내 | 30㎖ |
| ㈑ | 헤로인 | 투약 후 40시간 이내 | 30㎖ |
| ㈒ | 메스카린 | 투약 후 24시간 이내 | 30㎖ |
| ㈓ | 유해화학물질 | 투약 후 3일 이내 | 전량 |
| ㈔ | 본드 | 흡입 후 16시간 이내 | 전량 |
15. 다음 중 시체후기 부패의 3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기유통이 좋을수록 부패속도는 느리다.
② 부패의 3대 조건은 공기, 온도, 습도이다.
③ 온도가 20~30℃ 사이일 때 가장 속도가 빠르다.
④ 습도는 60~66%일 때 부패는 잘 진행된다.
정답①
해설
① 틀림.
공기의 유통이 없을 때보다 공기의 유통이 있을 때가 부패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너무 좋아도 건조현상이 부패현상보다 선행되어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해설
① 틀림.
공기의 유통이 없을 때보다 공기의 유통이 있을 때가 부패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너무 좋아도 건조현상이 부패현상보다 선행되어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다.
16.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유아가 18개월 이내일 때 유치인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
②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는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유치 하여야 한다.
③ 동시에 2인 이상이 입감시 간부가 입회한다.
④ 유치의 법적 근거로는 행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이 있다.
정답②
해설
② 옳음.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① 틀림.
여자를 유치할 때 그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유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틀림.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④ 틀림.
유치의 근거법규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유치장설계표준규칙』,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등이 있다. 『범죄수사규칙』은 근거법규가 아니며, 『행형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법률명이다.
해설
② 옳음.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① 틀림.
여자를 유치할 때 그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유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틀림.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④ 틀림.
유치의 근거법규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유치장설계표준규칙』,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등이 있다. 『범죄수사규칙』은 근거법규가 아니며, 『행형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법률명이다.
17. 다음 중 소매치기 수법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행인치기 ㈏ 돌변치기 ㈐ 부축빼기 ㈑ 굴레따기 ㈒ 들치기 ㈓ 가로치기 ㈔ 바닥치기 ㈕ 올려치기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③
해설
③ “㈎, ㈏, ㈐, ㈓” 는 치기배 중 소매치기 수법이 아니다.
소매치기의 수법으로는 바닥치기, 올려치기, 안창따기, 굴레따기, 들치기가 있다.
해설
③ “㈎, ㈏, ㈐, ㈓” 는 치기배 중 소매치기 수법이 아니다.
소매치기의 수법으로는 바닥치기, 올려치기, 안창따기, 굴레따기, 들치기가 있다.
18.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마약으로 구분되는 것은?
① 헤로인
② L.S.D
③ 메스암페타민
④ 엑스터시
정답①
해설
①만 마약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해설
①만 마약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19. 다음 중 위조지폐의 수사요령으로 틀린 것은?
① 발견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탐문을 통하여 추가 목격자 및 기타 수사단서 발견을 위해 노력한다.
② 복사시 지문상실 등으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시에는 뒷면에 고무결재인을 찍음으로 인해 지문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④ 비공개수사가 효과적이므로 절대로 관내 사용예상업소에 수집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타관내에서 위조지폐사건이 발생한 경우 빨리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사용예상업소에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④ 틀림.
타관내에서 위조지폐사건이 발생한 경우 빨리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사용예상업소에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다음 중 시한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 ㈎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시 긴급체포 승인건의 시한 ㈏ 사법검시Ⅱ의 경우 유족에 시체 인도 시한 ㈐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 허가 시한 ㈑ SOFA 대상자 관할지검 발생보고 시한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 |
② ㈏, ㈐, ㈑
③ ㈏, ㈒
④ ㈎, ㈒
정답①
해설
① “㈎, ㈏, ㈑” 3개는 24시간 이내이다.
㈎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는 24시간내에 검사에게 서면(모사전송 즉 팩시밀리로도 가능)으로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 사법검시Ⅱ의 시체인도는 검사의 지휘하에 사건접수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 한다.
㈑ SOFA사건 발생 24시간내에 관할지검에 사건발생보고한다.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 ㈏, ㈑” 3개는 24시간 이내이다.
㈎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는 24시간내에 검사에게 서면(모사전송 즉 팩시밀리로도 가능)으로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 사법검시Ⅱ의 시체인도는 검사의 지휘하에 사건접수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 한다.
㈑ SOFA사건 발생 24시간내에 관할지검에 사건발생보고한다.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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