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사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②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
③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할 때에는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정답③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경찰상의 상태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등과 같이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경찰상의 상태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등과 같이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2. 현대경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국의 로버트 필(R. Peel)경이 주장한 경찰활동의 원리(police principles)가 아닌 것은?
① 경찰의 기본적 사명은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는 것이다.
② 경찰은 공공의 협조를 확보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③ 경찰은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
④ 경찰은 비당파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③ 경찰은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무력사용의 최대한 자제를 강조하였다.
▣ 신경찰제도의 창설(런던경찰청 설립 - 로버트 필(Robert Peel))
로버트 필 (Robert Peel) 의 경찰 개혁
① 수도경찰인 런던경찰청(수도경찰청)을 설립하고 여러 경찰 조직을 통합하였으며, 계급·제도·정복착용 등의 통일을 추진하여 영국경찰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② 지휘지침을 통해 경찰의 1차목적은 '범죄진압'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음을 밝혔다.
③ 로버트 필의 애칭인 Bobby가 후에 수도경찰의 애칭으로 경찰관을 가리켜 ｢필러의 일꾼(Peelers)｣ 또는 ｢보비(Bobbies)｣라는 애칭한다.
④ 개혁의 목적
- 법질서 확립에 대한 지역책임(local responsibility)의 확립
- 경찰관을 선발하여 급료를 지불하고 체계적 조직을 이루어 그 개개인의 행동과 조직의 수준을 향상·유지하는 것
⑤ 8대 업무지침
· 엄정한 기강이 선 조직,˯철저한 준법경찰
· 무력사용의 최대한 자제,
· 정치적 중립
· 주민에게 평가받는 민주경찰
· 봉사위주의 경찰행정
· 예방치안 위주의 경찰
· 효과적 치안역량의 강화
리차드 메인 (Richard Mayn)
① 리차드 메인에 의하면 영국경찰의 1차적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며, 2차적으로는 범죄가 행하여 진 후의 범인의 체포 및 처벌이라고 강조하였는바, 이러한 목적의식은 영국경찰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②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는 제복경찰부가 그리고 범인을 체포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사부가 조직되고, 경찰의 임무면에 있어서도 제복경찰부는 비권력적 작용·보호적·예방적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형사부는 권력적 작용·진압적·사법적 임무를 수행한다.
▣ 신경찰제도의 창설(런던경찰청 설립 - 로버트 필(Robert Peel))
로버트 필 (Robert Peel) 의 경찰 개혁
① 수도경찰인 런던경찰청(수도경찰청)을 설립하고 여러 경찰 조직을 통합하였으며, 계급·제도·정복착용 등의 통일을 추진하여 영국경찰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② 지휘지침을 통해 경찰의 1차목적은 '범죄진압'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음을 밝혔다.
③ 로버트 필의 애칭인 Bobby가 후에 수도경찰의 애칭으로 경찰관을 가리켜 ｢필러의 일꾼(Peelers)｣ 또는 ｢보비(Bobbies)｣라는 애칭한다.
④ 개혁의 목적
- 법질서 확립에 대한 지역책임(local responsibility)의 확립
- 경찰관을 선발하여 급료를 지불하고 체계적 조직을 이루어 그 개개인의 행동과 조직의 수준을 향상·유지하는 것
⑤ 8대 업무지침
· 엄정한 기강이 선 조직,˯철저한 준법경찰
· 무력사용의 최대한 자제,
· 정치적 중립
· 주민에게 평가받는 민주경찰
· 봉사위주의 경찰행정
· 예방치안 위주의 경찰
· 효과적 치안역량의 강화
리차드 메인 (Richard Mayn)
① 리차드 메인에 의하면 영국경찰의 1차적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며, 2차적으로는 범죄가 행하여 진 후의 범인의 체포 및 처벌이라고 강조하였는바, 이러한 목적의식은 영국경찰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②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는 제복경찰부가 그리고 범인을 체포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사부가 조직되고, 경찰의 임무면에 있어서도 제복경찰부는 비권력적 작용·보호적·예방적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형사부는 권력적 작용·진압적·사법적 임무를 수행한다.
3. 1894년 갑오경장 직후 추진되었던 경찰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관을 두었다.
② 경무청은 최초에 내무아문 소속으로 결정되었으나, 곧 법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③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경부관제가 제정되었다.
④ 경무청은 경찰사무, 감옥사무, 소방사무 등을 담당하였다.
정답④
①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② 경무청은 최초에 법무아문 소속으로 결정되었으나, 곧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③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①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② 경무청은 최초에 법무아문 소속으로 결정되었으나, 곧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③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4.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검찰의 경찰지휘권은 없고, 경찰과 검찰은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② 경찰은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찰이 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된다.
④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한다.
정답③
경찰이 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 경찰과 검찰의 관계
잉글랜드 웨일즈
①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다.
② 경찰과 검찰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조직과 업무상 완전한 독립이나, 항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독자적 수사권이 없음),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경찰이 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 경찰과 검찰의 관계
잉글랜드 웨일즈
①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다.
② 경찰과 검찰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조직과 업무상 완전한 독립이나, 항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독자적 수사권이 없음),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5. 일본의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상설기관이다.
② 5인으로 구성된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비리에 대한 감찰지시권을 가지고 있다.
③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루어진 2중 체계이다.
④ 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①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비상설기관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비상설기관이다.
6.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1인의 위원은 상임이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답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의 비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의 비교
| 구분 | 경찰위원회 | 치안행정협의회 |
| 성격 | 의결기관(경찰법) | 자문기관(경찰법) |
| ➛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구인 반면, 치안행정협의회는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04.3.14 여경] | ||
| 구성 | ① 위원장 포함 7인(상임 1인, 비상임 6인) ② 위원 중 2인은 법관 자격 |
① 위원장 포함 9인 ② 시·도공무원 2인, 경찰공무원 3인, 일반인 3인 |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7인 위원,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04.3.14 여경] | ||
| 소속 | 행정안전부 | 시·도지사 |
| ➛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 모두 행안부장관 소속이다.(×)[04.3.14 여경] | ||
| 위원장 | 비상임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시장 또는 부지사 |
| 위원 임명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 시·도지사의 임명(위촉) |
| 위원 임기 | 3년, 연임 불가 | 위촉된 일반인만 2년 |
| 정기회의 | 매월 | 분기별 |
| 임무 및 권한 |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 동의권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 |
| 운영 |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치안행정협의회규정)으로 정한다. ➛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05.10.23 남/여경/101단] | |
| 공통점 |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 모두 경찰법에 근거를 둔다.[04.3.14 여경] | |
7.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일 것 ㉤ 적법성ㆍ타당성ㆍ공익적합성ㆍ실현가능성ㆍ명백성을 충족할 것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 ㉤은 실질적 요건이며,
㉡, ㉢은 형식적 요건이며,
㉣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한 사항이 아닐 것이다.
▣ 훈령권과 직무명령권
㉠, ㉤은 실질적 요건이며,
㉡, ㉢은 형식적 요건이며,
㉣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한 사항이 아닐 것이다.
▣ 훈령권과 직무명령권
| 구분 | 훈령 | 직무명령 | |
| 의의★ |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 하고,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고 한다. |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그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 | |
| 성질★ | ①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한다. ② 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의한 감독은 하급경찰관청의 권한의 대(집)행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 상급관청의 훈령에 의한 감독권에는, 하급관청의 권한에 대한 대집행권도 포함된다.(×) ③ 훈령은 하급경찰관청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④ 훈령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훈령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발할 수 없다.(×)[04.3.14 여경] |
① 경찰공무원개인의 의사를 구속한다. ② 직무명령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
| 종류★ | 협의의 훈령 |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
| 지시 |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 ||
| 예규 |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
| 일일명령 | 당직·출장·휴가 등의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 일일명령은 훈령에 포함되지 않는다.(×)[02.10.13 여경] |
||
| 형식 및 절차 | ①훈령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문서의 형식으로 발할 수 있다. ②훈령은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관보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
직무명령은 구술(口述)이나 문서(文書)의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 |
| 요건 | 형식적 요건 | ①훈령권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②하급관청의 권한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③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
①권한있는 상관이 발할 것 ②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③직무명령을 발하는데 있어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그를 구비할 것 |
| 실질적 요건 | ① 훈령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③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 |
①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② 공익에 적합할 것 ③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 |
|
| 심사★ | 형식적 요건의 심사 |
① 하급경찰관청이 심사권있음 ② 요건이 구비되지 않을 때 복종거부가 가능 ③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복종하면 하급경찰관청에 책임 |
① 부하공무원이 심사권 있음 ② 요건이 결여되면 복종거부 가능 ③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복종하면 부하공무원에 책임 |
| 실질적 요건의 심사 | ① 원칙 : 하급경찰관청은 심사권이 없고 복종해야 함 ② 예외 : 범죄구성·당연무효일 때는 거부 가능 |
① 원칙 : 부하공무원이 심사권 없고 복종해야 됨 ② 예외 : 범죄구성·당연무효 등 요건결여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복종거부가 가능함. |
|
| 위반행위의 효과★ | ① 훈령이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그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유효) ➛ 상급관청의 훈령에 위반한 하급관청의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훈령은 대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훈령위반한 행정처분의 경우 대외적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틀린 지문), 다만 침익적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지금까지 다른 국민에게 훈령대로 처분하여 주었는데, 왜 나한테만 훈령에 위배된 처분으로 다르게 대하느냐는 주장)이라며 불복함은 별론임) ②위반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문제가 되어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 |
| 훈령의 경합★ | 하급행정기관은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때에는 ①주관 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하고, ② 주관 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하며, ③주관 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서로 모순된 직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근상관(直近上官)의 명령에 복종한다. | |
| ➛ 상·하관계에 있는 상급경찰관청의 훈령이 상호모순이 있을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07.12.2 여경기동대] | |||
| 공통점 | ① 양자 모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훈령과 마찬가지로 직무명령 역시 특별할 작용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훈령과 직무명령은 모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가 아니므로, 특별한(작용)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음) ②양자 모두 경찰법의 법원이 아니다.(통설) |
||
| 차이점★ | ①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명령이다. ② 경찰기관의사를 구속, 즉 기관구성자가 변경·교체되더라도 훈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하급관청의 구성원 변동은 훈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직무명령과 달리, 훈령은 하급관청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해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음) ③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만 구속할 수 있다. ④ 훈령은 동시에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
①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다. ② 공무원 개인를 구속한다. 즉 경찰공무원의 변경·교체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07.12.2 여경기동대] ③ 직무사항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무원의 생활행동까지도 구속할 수 있다. ④ 직무명령은 언제나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
|
8.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경찰공무원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만이 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고충심사는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③
㉡ 경찰공무원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경찰공무원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9.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② 전보는 계급의 변화 없이 직위만 바꾸는 것이다.
③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경찰관 중 경감 이하의 전보를 행할 수 있다.
정답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과 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징계권남용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합의제 의결기관에서 징계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과 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징계권남용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합의제 의결기관에서 징계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종류 | 설치(소속) | 관할(심의·의결) |
| 중앙징계위원회 | ①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가 있다.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 경무관 이상의 징계사건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04.1.11 경사] ③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급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경무관 이상 징계 |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
경찰청(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 | 총경, 경정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
①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기타 경찰청장 지정 경감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 ② 경찰중앙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아야 하며, 그 계급은 경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만일 경찰기관에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수가 적어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우면 징계대상자 보다 계급이 높은 경사이하의 경찰관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감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만을 처리할 수 있다. |
경감(경위×) 이하 |
10.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범죄자를 기본가정으로 한다.
②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③ 처벌의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④ 범죄자의 처벌을 통해 대중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라 한다.
정답④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범죄이론과 범죄예방이론
고전학파 – 억제이론 :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
① 개인은 자유의사에 의해 범죄를 저지름
-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
-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합리적 인간관에 기초함
②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응보주의'
③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강조함
④ 범죄자보다는 범죄행위 그 자체(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심을 가짐
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보여줌으로써(처벌의 확실성) 일반예방효과가 나타나고, 범죄자에게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때(처벌의 엄격성) 특별예방효과가 나타남[04.1.11 경사]
▶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생물학·심리학적 이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특별예방에 중점)
① 범죄행위을 볼 때 '범죄자의 속성'에 관심을 두고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에 초점을 둔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
②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닌 사회에게 있음을 강조
③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한 특별예방효과를 강조
▶ 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
사회학적 이론 – 사회발전이론 : 사회발전을 통하여 범죄의 근본적 원인의 제거
①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이 범죄자의 내재적 성향보다 더 중요한 범죄원인으로 봄
② 범죄의 동기나 범죄자의 환경에 관심을 가짐
③ 공동체의 유대강화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개선 등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제거를 강조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임
상황적 예방이론
- 합리적 선택이론
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②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봄
③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의 제고를 통해 가능함
- 일상활동이론
① 범죄발생요인을 범죄욕구, 범죄능력, 범죄기회로 구분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 특히 범죄기회를 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려고 함
②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아, 모든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파악하고 있다. ⇨ 범죄자의 속성을 범죄의 결정 요소로 보지 않음
③ 미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 생태학적 이론
①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파악하여 주택 및 도시설계를 통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줄이려는 이론. 예) CCTV의 설치, 가로등 설치, 순찰 및 감시가 용이한 주택설계 등
② 방어공간 ⇨ 주택건축과정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할 것을 주장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④ 생태학적 이론은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자 한다. 예)최근 선진국에서는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요소를 파악하여 주택 및 도시건설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범죄환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범죄이론과 범죄예방이론
고전학파 – 억제이론 :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
① 개인은 자유의사에 의해 범죄를 저지름
-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
-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합리적 인간관에 기초함
②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응보주의'
③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강조함
④ 범죄자보다는 범죄행위 그 자체(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심을 가짐
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보여줌으로써(처벌의 확실성) 일반예방효과가 나타나고, 범죄자에게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때(처벌의 엄격성) 특별예방효과가 나타남[04.1.11 경사]
▶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생물학·심리학적 이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특별예방에 중점)
① 범죄행위을 볼 때 '범죄자의 속성'에 관심을 두고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에 초점을 둔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
②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닌 사회에게 있음을 강조
③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한 특별예방효과를 강조
▶ 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
사회학적 이론 – 사회발전이론 : 사회발전을 통하여 범죄의 근본적 원인의 제거
①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이 범죄자의 내재적 성향보다 더 중요한 범죄원인으로 봄
② 범죄의 동기나 범죄자의 환경에 관심을 가짐
③ 공동체의 유대강화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개선 등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제거를 강조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임
상황적 예방이론
- 합리적 선택이론
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②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봄
③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의 제고를 통해 가능함
- 일상활동이론
① 범죄발생요인을 범죄욕구, 범죄능력, 범죄기회로 구분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 특히 범죄기회를 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려고 함
②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아, 모든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파악하고 있다. ⇨ 범죄자의 속성을 범죄의 결정 요소로 보지 않음
③ 미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 생태학적 이론
①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파악하여 주택 및 도시설계를 통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줄이려는 이론. 예) CCTV의 설치, 가로등 설치, 순찰 및 감시가 용이한 주택설계 등
② 방어공간 ⇨ 주택건축과정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할 것을 주장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④ 생태학적 이론은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자 한다. 예)최근 선진국에서는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요소를 파악하여 주택 및 도시건설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범죄환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 싸이크스(G. Sykes)와 마짜(D. Matza)의 중화이론에서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이 자신보다 단속하는 경찰관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중화기술은?
①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② 피해자의 부인(denial of victim)
③ 책임의 부인(denial of responsibility)
④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
정답①
중화기술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 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중화의 기술로써 행위에 대한 책임의 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등을 설정하였다. 설문은 비난자에의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으로 이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법관이나 경찰관들에 대하여 그들의 약점과 비행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비행에 대한 가책심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사회학적 범죄론
아노미 이론
㉠ 아노미(anomie : 무규범)는 사회준칙(규범)이 붕괴되어 급격한 사회변화·전쟁·사태·소요 등의 기간 동안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이러한 무규범·억제력의 상실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E.Durkeim) ➛ 아노미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 계층의 분화와 투쟁의 산물로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07.3.18 남/여/101단]
㉢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사회 해체론
사회해체론은 빈민지역에서 비행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그 지역적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빈민지역은 소득이 낮고 임대입주자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Ú 회사원인 甲은 IMF로 인한 실직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빈민가로 이사를 하였는데 자신의 아들 乙이 점점 비행소년으로 변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 사회 해체론에 의하면 빈민지역은 소득이 낮고 임대 입주자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 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07.3.18 남/여/101단]
➛ 경제불황으로 실직한 甲은 사업자금을 알선하고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빈민가로 이사를 하였는데 아들 乙이 점점 비행소년으로 변해갔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범죄원인론은 사회해체론이다.(○)[07.10.21 기동대]
문화적 전파론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인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Ú 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행성 등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성향을 띠는 것
➛ 문화적 전파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인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07.3.18 남/여/101단]
➛ 긴장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자기 통제의 상실을 범죄 원인으로 본다.(×)[07.10.21 기동대]
분화적 접촉이론
㉠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분화적(차별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 참가, 동조함에 의해서 범죄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
㉡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 '피해자학의 연구' 등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ex)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많은 범죄발생', '나쁜 친구와의 교제', 본드를 흡입하고 집단패싸움을 벌인 고교생을 조사중인 경찰관이 부모들을 경찰서로 출석시켰는데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원래 착실한데 고등학교에 들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 이렇게 되었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분화적 접촉이론은 분화된 사회 조직속에서 분화적으로 범죄 문화에 접촉·참가·동조함에 의해서 범죄 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07.3.18 남/여/101단]
➛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기회이론은 최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 피해자학의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07.10.21 기동대]
낙인이론
㉠ 범죄와 일탈을 바라보는 시각이 범죄와 일탈을 가진 자의 시점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도·관습·규범·법규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는 이론
㉡ 사회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이론 ➛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 범죄자(비행자)를 만든다는 이론
중화기술이론
㉠ 의의 : Sykes와 Matza는 범죄환경을 접촉하고도 범죄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범법행위의 부도덕성을 수긍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범법행위의 부도덕성을 부정 (그럼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중화기술이란 자신의 행위가 실정법상으로 위법함을 알지만 그럴듯한 구실이나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인간에게 내면화 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 중화기술의 유형: Sykes와 Matza의 설명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이러한 중화기술을 잘 터득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자기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흔히 내세우는 변명의 유형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 특징: Sykes 와 Matza는 중화기술이 지역사회에 확산․전파되는 배후에는 '유한 계급적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모험과 스릴의 추구, 노동의 천시, 남성의 증거로서 공격성 찬양, 일확천금의 추구 등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하였다.
㉣ 비판: Sykes와 Matza 역시, 왜 어떤 사람은 범법행위의 부도덕성을 수긍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 계층의 분화와 투쟁의 산물로써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Ú 흉악범 甲은 '유산자(有産者)들은 국가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무산자(無産者)들을 법적·제도적으로 지배하고, 공식통계상으로는 범죄가 하부계층에 의해 범해지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한 범죄는 가진 자들에 의해 범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화기술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 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중화의 기술로써 행위에 대한 책임의 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등을 설정하였다. 설문은 비난자에의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으로 이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법관이나 경찰관들에 대하여 그들의 약점과 비행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비행에 대한 가책심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사회학적 범죄론
아노미 이론
㉠ 아노미(anomie : 무규범)는 사회준칙(규범)이 붕괴되어 급격한 사회변화·전쟁·사태·소요 등의 기간 동안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이러한 무규범·억제력의 상실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E.Durkeim) ➛ 아노미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 계층의 분화와 투쟁의 산물로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07.3.18 남/여/101단]
㉢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사회 해체론
사회해체론은 빈민지역에서 비행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그 지역적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빈민지역은 소득이 낮고 임대입주자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Ú 회사원인 甲은 IMF로 인한 실직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빈민가로 이사를 하였는데 자신의 아들 乙이 점점 비행소년으로 변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 사회 해체론에 의하면 빈민지역은 소득이 낮고 임대 입주자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 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07.3.18 남/여/101단]
➛ 경제불황으로 실직한 甲은 사업자금을 알선하고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빈민가로 이사를 하였는데 아들 乙이 점점 비행소년으로 변해갔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범죄원인론은 사회해체론이다.(○)[07.10.21 기동대]
문화적 전파론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인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Ú 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행성 등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성향을 띠는 것
➛ 문화적 전파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인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07.3.18 남/여/101단]
➛ 긴장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자기 통제의 상실을 범죄 원인으로 본다.(×)[07.10.21 기동대]
분화적 접촉이론
㉠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분화적(차별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 참가, 동조함에 의해서 범죄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
㉡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 '피해자학의 연구' 등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ex)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많은 범죄발생', '나쁜 친구와의 교제', 본드를 흡입하고 집단패싸움을 벌인 고교생을 조사중인 경찰관이 부모들을 경찰서로 출석시켰는데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원래 착실한데 고등학교에 들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 이렇게 되었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분화적 접촉이론은 분화된 사회 조직속에서 분화적으로 범죄 문화에 접촉·참가·동조함에 의해서 범죄 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07.3.18 남/여/101단]
➛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기회이론은 최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 피해자학의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07.10.21 기동대]
낙인이론
㉠ 범죄와 일탈을 바라보는 시각이 범죄와 일탈을 가진 자의 시점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도·관습·규범·법규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는 이론
㉡ 사회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이론 ➛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 범죄자(비행자)를 만든다는 이론
중화기술이론
㉠ 의의 : Sykes와 Matza는 범죄환경을 접촉하고도 범죄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범법행위의 부도덕성을 수긍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범법행위의 부도덕성을 부정 (그럼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중화기술이란 자신의 행위가 실정법상으로 위법함을 알지만 그럴듯한 구실이나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인간에게 내면화 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 중화기술의 유형: Sykes와 Matza의 설명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이러한 중화기술을 잘 터득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자기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흔히 내세우는 변명의 유형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 ㉠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 - 알고 보면 자신의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타락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법관이나 경찰관들에 대하여 그들의 약점과 비행을 샌각하면서 자기의 비행에 대한 가책심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ex) 검사 경찰들이 더 악랄하다고 주장함 ex) 현재 우리나라는 학원폭력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남학교는 물론이고 여학교에서도 폭력단체가 결성되는 등 폭력이 만연화되고 심지어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가해학생은 그 이유를 평소에 선생님들이 우등생만을 좋아하고 자신들은 무시하였기 때문에 반항심이 생겨서 그랬다고 한다. |
| ㉡ 책임의 부인(denial of responsibility) | -자신이 저지른 행위는 자신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강압적 힘(소 질 성향, 심리적 이상, 생리학적 결합 등)에 의하여 결과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ex)갑작스럽게 오줌이 마려워 노상방뇨를 하는 것 |
| ㉢ 손해발생의 부인 | - 행위가 위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손해를 받은 사람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ex) 안전 벨트 착용하지 않는 것, 마약 복용하는 것, 매춘을 하는 것, 도박행위를 하는 것, 범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겨우 나 하나인데”(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
| ㉣피해자의 부인(denial of victim) | - 자신의 행위는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응징한 것일 따름이므로 피해자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ex)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자 폭력을 행하는 것, 가게주인들의 단합으로 가격이 올랐으니 그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도 정당함. |
|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 - 충성심 빙자 | -자신의 행위가 옳지 않은 줄 알았지만 친구․가족 등 친근 집단에 대한 충성심에서 부득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진술하는 것 ex) 친구한테 빌려주는 돈이 도박자금인줄 알았지만 친한 친구라 모른 척 하는 것 |
㉢ 특징: Sykes 와 Matza는 중화기술이 지역사회에 확산․전파되는 배후에는 '유한 계급적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모험과 스릴의 추구, 노동의 천시, 남성의 증거로서 공격성 찬양, 일확천금의 추구 등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하였다.
㉣ 비판: Sykes와 Matza 역시, 왜 어떤 사람은 범법행위의 부도덕성을 수긍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 계층의 분화와 투쟁의 산물로써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Ú 흉악범 甲은 '유산자(有産者)들은 국가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무산자(無産者)들을 법적·제도적으로 지배하고, 공식통계상으로는 범죄가 하부계층에 의해 범해지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한 범죄는 가진 자들에 의해 범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2. 무관용(Zero Tolerance) 경찰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② 윌슨(J. Wilson)과 켈링(G. 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③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무질서 행위를 용인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정답④
▣ 무관용(불관용, Zero Toerance, 앵똘레랑스)의 원칙과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 무관용(불관용, Zero Toerance, 앵똘레랑스)의 원칙과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 ㉠ 의의 | - 무관용(불관용, Zero Toerance, 앵똘레랑스)의 원칙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장책을 말하는 것으로, 유리창이 깨진 건물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방치돼 있다고 여겨 다른 유리창을 부수면서까지 절도 등의 행위를 일삼게 된다는 범죄학이론으로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에 근거를 두고 있다. |
| ㉡ 적용(도입) | - 1994년 줄리아니 뉴욕시장과 브래튼 뉴욕경찰국장은 “가벼운 범죄라도 용남하지 않겠다”며 무관용(Zero Toerance)을 선포 - 일본은 학원범죄 대책으로도 도입했다. - 우리나라도 불법시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이해 불법 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율이 1998년 61.6%에서 2007년 14.4%, 지난해에는 8.7%로 대폭 감소했다. |
| ㉢ 깨진 유리창 이론 | - 사소한 무질서행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 경미한 범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관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무관용원칙을 주장한다. - 미국 뉴욕시는 1990년대 깨진유리창이론의 실천을 통해 범죄예방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 깨진유리창이론은 사소한 무질서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무관용정책을 사용하였으나 한편으로 시민들에게 파괴되거나 더럽혀진 주변환경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요청하였고, 지역주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로 효과적인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
13. 브랜팅험(P.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Faust)의 3단계 범죄예방모델에서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습범 대책수립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전략
②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
③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
④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 조건에 개입하는 전략
정답③
①은 3차 범죄예방이론이며, ②와 ④ 1차 범죄예방이론이다.
▣브란팅 햄(P.J.Brantingham)과 파우스트(F.L.Faust)의 세 가지 범죄예방유형
①은 3차 범죄예방이론이며, ②와 ④ 1차 범죄예방이론이다.
▣브란팅 햄(P.J.Brantingham)과 파우스트(F.L.Faust)의 세 가지 범죄예방유형
| 제1차적 범죄예방 | 내용 | ①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물리적·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②환경설계, 이웃감시, 민간경비, 방범교육, 금융기관에 CCTV설치, 금은방에 비상벨 설치[01.6.3 남경] 등과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 브란팅햄과 파우스트는 금은방에 비상벨의 설치를 제2차적 범죄예방으로 보았다.(×)[08.3.9 남/여/101단] |
| 전략 | -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 -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 조건에 개입하는 전략 |
|
| 대상 | 일반대중 | |
| 제2차적 범죄예방 | 내용 | ①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하여 비합법적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데 우범자·우범지역에 초점을 두는 즉, 잠재적 범죄인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범지역을 단속하는 활동[04.4.18 남경] ② 우범환경이나 우범자들과 많이 접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자, 부모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
| 전략 | -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 | |
| 대상 | 우범자, 우범집단, 우범지역 | |
| 제3차적 범죄예방 | 내용 | ① 실제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임[06.2.7 해경]. 즉 범인을 검거 구속하여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01.10.14 여경] ② 체포, 구속, 기소, 교도소 구금, 치료, 사회복귀 등에 초점을 두고, ③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의 교정프로그램도 제3차적 활동에 포함된다. |
| 전략 | - 상습범 대책수립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전략 | |
| 대상 | 범죄자 |
14.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한다.
②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
③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이 주된 전술이다.
④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우선시한다.
정답②
범죄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하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에 대해 평가하는 질적 자료를 특징으로 한다.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범죄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하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에 대해 평가하는 질적 자료를 특징으로 한다.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 구분 | 전통적인 경찰활동 | 지역사회 경찰활동 |
| 경찰에 대한 시각 |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게 있다. | 주민도 범죄방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 |
| 경찰의 역할 | 범죄해결 | 포괄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 |
| 업무평가방식 | 체포율, 범죄발생률, 신속한 대응 등 주로 양적 자료 | 범죄와 무질서에 대해 평가하는 질적 자료 |
| 업무우선순위 | 범죄와 폭력퇴치 | 범죄, 폭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질서문란행위 등 시민불편에 우선순위를 둠 |
| 주된 업무 | 사건 | 주민의 문제 및 관심사항 |
| 효율성 기준 | 대응시간 | 지역주민과의 협력정도 |
| 조직구조 | 경직되고 집중된 구조 | 분권화된 구조 |
| 타기관과의 관계 | 갈등 | 협조 |
| 주민참여형태 | 수동적인 참여 | 자발적·능동적 참여 |
| 의사소통 | 경찰의 일방적 의사전달 | 쌍방의 의사소통 |
|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 | 공공관계(PR)모형 | 주민참여모형, 공동생산모형 |
15.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는?
① 플린트(Flint) 도보순찰실험
② 뉴왁(Newark) 도보순찰실험
③ 캔사스(Kansas) 예방순찰실험
④ 뉴욕(New York)경찰의 작전 25실험
정답③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이론은 캔자스 예방순찰실험이론이다.
▣ 순찰의 효과연구 <미국경찰>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이론은 캔자스 예방순찰실험이론이다.
▣ 순찰의 효과연구 <미국경찰>
| 뉴욕(New York) 경찰의 25구역 순찰실험 | 1945년과 1966년에 뉴욕시에서 순찰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던 최초의 연구로서 순찰의 증가와 범죄감소의 상관관계를 밝혔으나, 과학적 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실험이었다. |
| 캔자스(Kansas)시의 예방순찰 실험 | ①차량순찰 수준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고, 일상적인 순찰을 생략해도 범죄는 증가하지 않음 ➛ 순찰과 범죄예방의 무관 ②차량순찰의 효과가 과장되어 있고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 실험 ⇨ 차량순찰과 범죄예방의 무관성 ③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 |
| 플린트(Flint) 도보순찰프로그램 | 실험기간 중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보순찰결과 시민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 ➛ 도보순찰의 심리적 효과 |
| 뉴왁(뉴요크, Newwark)시 도보순찰 실험 | ①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함 ➛ 도보순찰의 심리적 효과 ②도보순찰은 주민과 경찰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 |
16.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반드시 도로에서 발생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견인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정답④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견인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1) 차에 의한 사고일 것
2)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것
①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개념
㉠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이라 함은 차의 운전을 말하는데, 이는 사람의 왕래나 화물의 운반을 위한 운행을 뜻하는 것으로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종을 포함한다.
㉡ 이는 직접적인 차의 운행뿐 아니라 차의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차량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도로에서의 사고이어야 하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는 모든 장소가 아닌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는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3) 피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
① 차의 운행 중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해도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행정법규위반여부를 고려한 문제가 됨에 그친다.
② 여기서 피해는 타인에 대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것으로, 가해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 차량이나,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물은 유형적 재물만을 의미하며 정신적 손해 등 무형적인 피해는 제외된다.
4) 업무상과실이 있을 것 :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과 고의가 결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범이고 결과범이므로, 교통사고 조사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명백히 가리고 피해 발생 여부 및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견인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1) 차에 의한 사고일 것
| 차 O | 자동차(덤프트럭),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성인용)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손수레, 우마차 ·경운기), 견인되고 있는 자동차 |
| 차 × | 기차, 항공기, 선박,궤도차·레일차(전동차), 케이블카, 유모차, 장애자용 의자차(휠체어), 소아용의 자전거(세발자전거) |
2)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것
①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개념
㉠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이라 함은 차의 운전을 말하는데, 이는 사람의 왕래나 화물의 운반을 위한 운행을 뜻하는 것으로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종을 포함한다.
㉡ 이는 직접적인 차의 운행뿐 아니라 차의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차량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도로에서의 사고이어야 하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는 모든 장소가 아닌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는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3) 피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
① 차의 운행 중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해도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행정법규위반여부를 고려한 문제가 됨에 그친다.
② 여기서 피해는 타인에 대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것으로, 가해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 차량이나,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물은 유형적 재물만을 의미하며 정신적 손해 등 무형적인 피해는 제외된다.
4) 업무상과실이 있을 것 :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과 고의가 결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범이고 결과범이므로, 교통사고 조사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명백히 가리고 피해 발생 여부 및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7. 경비수단의 원칙 중 경비사태와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히 활용하여 한정된 경찰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① 균형의 원칙
② 안전의 원칙
③ 적시의 원칙
④ 위치의 원칙
정답①
▣ 경비수단의 원칙
▣ 경비수단의 원칙
| 균형의 원칙 | ① 경비수단으로 실력을 행사할 때 경력운용을 균형있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97 경위] ② 경비사태의 상황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경찰력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
| 안전의 원칙 | ① 경비사태 발생시 경비하는 경찰력이나 군중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진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만약 경비사태 진압을 위해 경찰의 실력행사 도중 상대 군중의 생명을 잃게 한다든지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게 되면 국가배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라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게 되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③ 변수 없는 진압 |
| 시점의 원칙 (적시의 원칙) |
① 특정한 경비상황에 있어 경찰력을 통한 실력행사를 할 경우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상대방의 기세와 힘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이고 강력한 실력행사를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99 경위] |
| 위치의 원칙 | ① 경비사태에 실력행사를 할 경우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경비사태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지형을 무시하고 유리한 것을 선점하지 못하면 경비사태진압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옥외집회 및 시위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한다.
④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②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고한다.
▣ 집회시위절차도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고한다.
▣ 집회시위절차도
19.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한다.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④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④
㉠지방법원판사는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는 제외하고 제3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차,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각각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인 경우에 최대 구속기간은 50일이다).
▣ 소송절차상의 특성
㉠지방법원판사는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는 제외하고 제3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차,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각각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인 경우에 최대 구속기간은 50일이다).
▣ 소송절차상의 특성
| 참고인의 구인과 소환(제18조)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2009.7.25 일반, 여경, 101단, 전의경 2차]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할 때에는 가장 근접한 경찰서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 피의자의 구속기간의 연장 | ㉠ 지방법원판사는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는 제외하고 제3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차,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각각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인 경우에 최대 구속기간은 50일이다).[2009.7.25 일반, 여경, 101단, 전의경 2차]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불고지)의 경우는 위헌으로 연장이 불가능하다(헌재 1992.4.14. 90헌마81). |
| 공소보류(제20조) |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전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2년간 공소의 제기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를 소추할 수 없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 인터폴 국제수배서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 :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
② 청색수배서 : 폭발물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③ 녹색수배서 :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④ 황색수배서 : 가출인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정답②
▣ 인터폴 국제수배서
▣ 인터폴 국제수배서
| 적색수배서 (Red Notice : Form 1) |
국제 체포수배서(International Wanted Notice) ➛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 |
| 청색수배서 (Blue Notice : Form 2) |
국제 정보조회수배서(International Inquiry Notice) ➛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수배자의 도피처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 특정 회원국에 통보된다. |
|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 Form 3) |
국제경고수배서(International Warning Notice) ➛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 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 황색수배서 | 가출인 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 |
|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 Form 5) |
변사자 수배서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사례연구 : 마포경찰서 한강순찰대 김순경이 한강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백인계통의 익사체를 발견하여 인터폴에 수배를 할 경우 어떤 종류의 수배의뢰를 하여야 하는가? |
| 장물수배서 (Stolen Notice : Form 6) |
도난 당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 문화재(미술품, 고대유물 등)에 대해 수배목적으로 발행 |
| 범죄수법수배서 (Modus Operandi) |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관리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하는 범죄정보자료(수배서 가운데 엷은 자주색 4각 마크가 표시) |
| Orange Notice (Security Alert) |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등에 대하여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인터폴 국제수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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