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자유무역에서 부분특화 또는 불완전특화(partial or incomplete specialization)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①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이다.
② 생산을 늘릴수록 생산의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③ 노동생산성이 생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④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볼록(convex)하기 때문이다.
◀해설▶ ② 생산가능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거나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경우에는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완전특화가 이루어지나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경우에는 불완전특화가 이루어진다. 즉, 기회비용이 일정하거나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완전특화, 그리고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경우에는 불완전특화가 이루어진다.
2. 현재 A국은 소국 개방경제이며 X재에 대하여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A국이 X재에 대하여 쿼터제도(수입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리고 개방이전의 국내 균형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상태임을 가정한다)
① 쿼터제도의 시행 후 정부의 관세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② 쿼터제도 시행 후 X재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기업의 X재 공급량은 쿼터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증가할 것이다.
④ 환율(원/달러)은 쿼터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상승할 것이다.
◀해설▶ ③ 쿼터제도를 시행하면 수입량 감소로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국내생산량은 증가하나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상승으로 소비량이 줄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한편, 쿼터제도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므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3.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가능곡선과 등량곡선 모두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②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하고 등량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③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등량곡선은 원점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한다.
④ 생산가능곡선과 등량곡선 모두 원점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한다.
◀해설▶ ③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양의 재화를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더 적은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더라도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등량곡선이 원점쪽으로 이동한다.
4.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4% 감소했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② 소득이 5% 상승할 때 수요량이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 상품은 기펜재(Giffen goods)다.
③ 잉크젯프린터와 잉크카트리지 간의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
④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항상 0보다 크다.
◀해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변화율/가격변화율)이므로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4% 감소하였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4이다. 기펜재는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큰 열등재이다. 소득이 증가할 때 구입량이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이므로 기펜재가 될 수 없다. 잉크젯프린터 가격이 상승하면 잉크카트리지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므로 잉크젯프린터와 잉크젯카트리지는 보완재이다. 따라서 두 재화간의 교차탄력성은 (-)값을 갖는다.
5.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이자율은 하락하지 않는다.
② 국민소득에 미치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
③ 국민소득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매우 크다.
④ 공개시장조작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다.
◀해설▶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이면 LM곡선이 수평선이다.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함에 따라 본원통화 및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소득과 이자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통화정책이 완전히 무력해진다. LM곡선이 수평선이면 재정정책은 매우 효과적이 된다.
6. 절대소득가설의 장기소비곡선과 단기소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소비곡선에서 평균소비성향은 일정하다.
② 단기소비곡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보다 크다.
③ 장기소비곡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감소한다.
④ 장기소비곡선에서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같다.
◀해설▶ ④ 절대소득가설에서는 장단기를 구분하기 않고 있으므로 장기소비함수도 소비축을 통과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장기에도 평균소비성향이 한계소비성향보다 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제측에서는 절대소득가설을 케인즈학파의 케인즈학파의 소비함수로 폭넓게 해석하여 정답을 ④로 발표하였으나 엄밀하게 본다면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7. 가계, 기업, 정부만 존재하는 케인즈 모형에서 투자와 정부지출은 소득과는 무관하며, C＝80＋0.8(Y－T), T＝0.25Y일 때, 정부지출 승수는? (단, C는 소비, Y는 소득, T는 조세이다)
① 2
② 2.5
③ 3.5
④ 5
8. 밀의 수요는 탄력적이고 휘발유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정부가 두 상품의 적정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각 상품의 거래량을 현재 수준의 ¾으로 감소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밀보다 휘발유 가격의 상승률이 더 크다.
② 밀 시장에서 소비자의 총지출은 감소한다.
③ 휘발유보다 밀의 균형거래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
④ 휘발유 시장에서 소비자의 총지출은 증가한다.
◀해설▶ ③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밀과 휘발유의 수요 및 공급곡선을 동일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 그리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 밀과 휘발유의 공급곡선이 동일하다고 하자.
최초의 균형점이 아래 그림에서 E점으로 주어져 있다면 휘발유와 밀의 거래량이 모두 100단위이다.
조세부과로 거래량이 ¾수준인 75단위로 감소하려면 수요가 탄력적인 밀에 대해서는 단위당 T1의 조세가 부과되어 공급곡선이 S1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비해, 수요가 비탄력적인 휘발유에 대해서는 단위당 T2의 조세가 부과되어 공급곡선이 S2로 이동해야 한다.
즉, 거래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비탄력적인 밀의 경우는 조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밀에 대한 소비자의 총지출은 감소한다.
이에 비해 수요가 비탄력적인 휘발유의 경우는 가격상승률보다 거래량 감소율이 더 적으므로 휘발유에 대한 소비자의 총지출은 증가한다.
조세부과로 거래량이 ¾수준인 75단위로 감소하려면 수요가 탄력적인 밀에 대해서는 단위당 T1의 조세가 부과되어 공급곡선이 S1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비해, 수요가 비탄력적인 휘발유에 대해서는 단위당 T2의 조세가 부과되어 공급곡선이 S2로 이동해야 한다.
즉, 거래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비탄력적인 밀의 경우는 조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밀에 대한 소비자의 총지출은 감소한다.
이에 비해 수요가 비탄력적인 휘발유의 경우는 가격상승률보다 거래량 감소율이 더 적으므로 휘발유에 대한 소비자의 총지출은 증가한다.
9. 갑돌이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집 금고에 보관하다가 은행에 예금하였다. 만약 은행들이 예금의 5%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한다면, 이 경제에서 ㉠은행권 전체의 예금총액의 증가분, ㉡통화량(M1)의 증가분은 각각 얼마인가?(단, 요구불예금만 존재하고 은행권 밖으로의 현금유출은 없으며, 은행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 ㉡
① 2,000만원 1,900만원
② 2,000만원 2,000만원
③ 1,900만원 2,000만원
④ 2,005만원 1,995만원
10. A국가의 한 마을에서 B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마을의 월별 수요함수는 P＝21－Q이다. B기업의 입장에서 골프 라운드 1회당 발생하는 비용이 1달러라고 할 때, B기업은 이부가격제 전략 하에 개별 이용객들에게 연회비와 골프 라운드 1회당 이용료를 책정하려고 한다. B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1인당 연회비는? (단, 마을 주민 10명의 골프에 대한 선호도는 동일하고, P와 Q는 각각 골프장 1회 이용료 및 월별 골프 횟수를 나타낸다. 골프장 설립 비용은 국비지원을 받아 B기업 입장에서의 골프장 설립에 대한 고정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120 달러
② 240 달러
③ 360 달러
④ 400 달러
◀해설▶ ② 골프장이 개별주민에게 부과할 연회비를 구하려면 개별수요곡선을 알아야 한다. 시장수요함수가 P=21-Q이므로 개별수요함수는 P=21-10Q이다. 이부요금을 설정할 때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라운드 1회당 이용료는 한계비용과 동일한 1달러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1달러로 설정하면 주민 1인당 라운딩 횟수는 2회이다(개별수요함수에 P=1을 대입하면 Q=2로 계산된다). 이 때 소비자잉여는 아래 그림의 △A 면적이므로 20달러(=½×2×20)이다. 주민 1명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의 월별 소비자잉여가 20달러이므로 1년간의 소비자잉여는 240달러이다. 그러므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1인당 연회비를 240달러로 설정해야 한다.
11.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이웃하며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각 농장의 연수익은 작황이 나쁜 해에는 200만원, 좋은 해에는 1,800만원으로 예상치 못하게 변동하며, 좋은 해와 나쁜 해의 확률은 각각 50%씩이다. 갑돌이는 갑순이보다 위험회피적이어서 불확실한 수익보다는 600만원의 확실한 수익을 선호한다.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연 6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대신 두 농장의 총수익을 가져가기로 제안할 때 갑순이가 예상하는 ㉠최저수익, ㉡최대수익, ㉢연평균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 ㉡ ㉢
① 400만원 3,600만원 1,000만원
② 400만원 3,000만원 1,400만원
③ -2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④ -200만원 3,000만원 1,400만원
◀해설▶ ④ 작황이 나쁜 경우 두 농장의 수익의 합은 400만원이나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갑순이의 수익은 -200만원이 되는데 비해, 작황이 좋은 경우 두 농장의 수익의 합인 3,600만원 중 600만원을 갑돌이에게 지급하면 갑순이의 수익은 3,000만원이 된다. 그러므로 갑순이의 최저수익은 -200만원, 최대수익은 3,000만원이다. 각 농장에서의 연간 기대수익이 1,000만원(=(½×200)+(½×1,800))이므로 두 농장의 기대수익의 합은 2,000만원이다. 그 중 갑돌이게 600만원을 지급하면 갑순이의 연평균 기대수익은 1,400만원이다.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두 개의 재화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경우, 한 재화의 생산을 줄이고 다른 재화의 생산을 늘릴 때, 한계변환율(MRT,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은 체증한다. ㄴ. 단기적인 상황에서 MP3 시장의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할 것이다.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도 감소할 것이며, 그 결과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ㄷ. 균형가격보다 낮게 정해진 최저가격은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시장가격을 더 낮아지게 하고, 균형가격보다 높게 정해진 최고가격은 공급부족을 유발하여 시장가격을 더 오르게 한다. ㄹ. 기펜재(Giffen goods)의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작용하며, 소득효과의 절대값이 대체효과의 절대값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해설▶ ④ MP3의 시장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공급곡선상에서 좌하방으로 이동하므로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이 감소한다. 최저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최고가격을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최저가격 그리고 최고가격 설정의 의미가 없다. 기펜재는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큰 열등재이다.
13. C국의 생산함수는 Y=AK0.4N0.6이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성장회계를 하였을 때, 총요소생산성(A)의 증가율[%]은?
| 국민소득(Y) | 고정자본(K) | 노동력(N) | |
| 2000년 | 10,000 | 30,000 | 20,000 |
| 2001년 | 20,000 | 60,000 | 30,000 |
② 30
③ 35
④ 40
14.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X재에 대하여 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중 소비세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인 경우보다 소비세 부과로 인한 후생순손실(deadweight loss)은 적어진다.
② 소비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비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③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는 정부의 세수증가로 충분히 메워진다.
④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때,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수요자보다 크다.
◀해설▶ 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정상적인 경우 물품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격은 조세부과 이전보다 상승하나 생산자가격은 조세부과 이전보다 낮아진다. 이 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감소분을 합한 것보다 적다. 그러므로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생산자부담이 소비자부담보다 적다.
15. 기업 A가 직면하는 연필의 수요곡선은 P=1,200, 한계비용은 MC=500+½Q이다. 그런데 연필을 생산하면 흑연이 대기와 식수를 오염시키며 이 피해가 연필 한 단위 당 500원이다. 이 기업의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Qm)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Qc)은 각각 얼마인가?(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 ㉡
① 1,400 400
② 1,400 600
③ 1,800 400
④ 1,800 600
◀해설▶ ① 이 문제에서는 가격이 1,200원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임을 의미한다. 먼저 사적인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 P=MC로 두면 1,200=500+½Q, ½Q=700, Q=1,400으로 계산된다. 외부한계비용이 500원이므로 사적인 한계비용과 외부한계비용을 합한 사회적인 한계비용 SMC=1,000+½Q이다. 이제 사회적인 최적생산량을 구하기 위해 P=SMC로 두면 1,200=1,000+½Q, ½Q=200, Q=400으로 계산된다.
16. 과세 전의 밀가루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 표와 같다. 정부가 밀가루 1kg 당 15원씩의 소비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과세 후에 ㉠구매자의 지불가격, ㉡정부의 조세수입, ㉢밀가루 1kg 당 소비세 15원에 대한 조세귀착에서 공급자의 부담, ㉣후생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각각 얼마인가?
| 가격(원) | 수요량(kg) | 공급량(kg) |
| 45 | 0 | 27 |
| 40 | 6 | 24 |
| 35 | 12 | 21 |
| 30 | 18 | 18 |
| 25 | 24 | 15 |
| 20 | 30 | 12 |
| 15 | 36 | 9 |
| 10 | 42 | 6 |
| 5 | 48 | 3 |
| 0 | 54 | 0 |
① 35 180 10 45
② 30 160 5 30
③ 35 180 10 30
④ 30 160 5 45
◀해설▶ 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수요함수는 P=45-(5/6)Q이고, 공급함수는 P=(10/6)Q이다. 이를 연립해서 풀면 균형거래량 Q=18이므로 이를 수요함수(혹은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균형가격 P=30으로 계산된다(문제에 주어진 표에서도 P=30일 때 수요량과 거래량이 모두 18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단위당 15원의 소비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단위당 조세액만큼 하방으로 이동하므로 조세부과 이후의 수요곡선 식은 P=30-(5/6)Q이다. 이를 공급함수와 연립해서 풀면 30-(5/6)Q=(10/6)Q이므로 조세부과 후의 거래량 Q=12이다. 이제 Q=12를 조세부과 후의 수요곡선(혹은 공급곡선) 식에 대입하면 P=20으로 계산된다. 조세부과로 인해 순수하게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이 10원 하락한다. 이는 단위당 조세 15원 중 10원이 생산자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단위당 15원의 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조세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35원이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부담은 5원이다. 조세부과 이후의 거래량이 12단위이므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A의 면적에 해당하는 180원(=15×12)이다. 단위당 조세액이 15원이고, 조세부과로 인해 거래량이 6단위 감소하였으므로 후생손실의 크기는 △B의 면적에 해당하는 45원(=½×15×6)이다.
17.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 A의 가격이 10,000원이고, 이 채권은 해마다 1,000원씩의 고정적인 이자가 지급된다고 한다. 만약 이 채권의 가격이 8,000원으로 변한다면, 이 채권의 연수익률의 변화는?
① 2.5%p 상승
② 5%p 상승
③ 2.5%p 하락
④ 5%p 하락
18. 다음 표는 한국전자의 TV 생산량과 평균비용을 나타낸다. 현재 한국전자는 이윤극대화의 조건에 따라 TV를 201대 생산하여 전부 미국의 북미전자에 수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북미전자회사에서 한국전자에 $300에 TV 1대를 추가로 사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생산량 | 평균비용(AC) |
| 200 201 202 |
$ 200 $ 201 $ 202 |
② 한국전자는 추가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해도 이윤은 변화가 없어 제안을 받아들인다.
③ 북미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윤을 감소시킨다.
④ 한국전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총비용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해설▶ ③ 생산량이 201대 일 때의 총비용이 40,401달러(=201×201)이고, 202대일 때의 총비용이 40,804달러(=202×202)이므로 202번째 TV를 생산할 때의 한계비용이 403달러이다. 202번째의 TV를 생산할 때의 한계비용이 403달러이나 202번째의 TV를 판매할 때의 한계수입은 300달러에 불과하므로 202번째 TV를 생산하여 수출하면 이윤이 103달러 감소한다. 그러므로 한국전자는 북미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9. 환율(원/달러)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국내물가가 상승하면 국내산 재화의 가격이 올라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외국제품의 수입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외환수요가 늘어 환율이 하락한다. ㄴ. 국내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원화표시 금융자산의 예상수익률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원화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자금의 유입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한다. ㄷ.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경상수지악화), 수출기업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한다. ㄹ.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외화부채를 가진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국내물가가 상승한다. |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해설▶ ④ 외국제품의 수입증가로 외환의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로 나타낸 수출품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원화로 나타낸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입이 감소하므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환율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기업의 생산이 늘어나 고용량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율이 높아진다.
20. 다음과 같은 IS－LM 모형에서의 균형이자율(r)은?
② 6
③ 7
④ 8
◀해설▶ ② IS-LM곡선의 식을 구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이를 연립해서 풀면 균형이자율은 6%, 균형국민소득은 7,000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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