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수형자에 대한 현행 교육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ㄷ.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ㄹ. 방송통신대학과정 |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2. 사회내 처우에 해당되는 것은?
| ㄱ. 가석방 ㄴ. 귀휴 ㄷ. 보호관찰 ㄹ. 사회견학 ㅁ. 사회봉사명령 ㅂ. 외부통근 ㅅ. 주말구금 ㅇ. 갱생보호 |
② ㄱ, ㄷ, ㅂ, ㅇ
③ ㄴ, ㄹ, ㅂ, ㅇ
④ ㄷ, ㄹ, ㅂ, ㅅ
문 3. 교도작업과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 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 이(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 ․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 을(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 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① 사정, 특별한 능력, 서신
② 사정, 특별한 능력, 집필
③ 신청, 집중적인 근로, 서신
④ 신청, 집중적인 근로, 전화통화
문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② 가종료된 자 또는 치료위탁된 자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③ 부착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④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문 5. 외부교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외부교통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ㄴ.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법률이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접견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ㄹ. 녹음을 조건으로 소장은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6. 교정현장상담과 사회내상담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현장상담에서는 내담자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상담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필요에 의한 호출상담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② 일반상담과는 달리 교정현장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③ 교정현장상담은 일반상담과는 달리 이미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담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④ 일반상담과는 달리 교정현장상담은 상담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하는 단회 또는 단기간의 상담형태가 많다.
문 7.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의해서이다. 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인에 대해서도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 ㄷ. 형집행유예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ㄹ. 대법원은 보호관찰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명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ㄷ, ㄹ
문 8. 갱생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장한다.
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외의 자로서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갱생보호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문 9.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정기형이 소년을 성인과 차별대우한다고 해서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선택형으로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부정기형의 경우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소년법｣상 형의 감경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 10. 15세 된 甲은 학교에서 乙이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해 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甲에 대해서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에 대해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② 甲에게 피해 변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乙과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다.
③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甲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④ 甲의 폭행을 벌금형에 처할 사건으로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문 11. 학자와 학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뒤르껭(Emile Durkeim)－범죄정상설
② 셀린(Thorsten Sellin)－문화갈등이론
③ 허쉬(Travis Hirschi)－사회통제이론
④ 밀러(Walter B. Miller)－낙인이론
문 12.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된다.
③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으로 나눈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문 13. 교도소에서 수형자 甲의 석방이 바르게 집행된 것은?
① 甲에 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지만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석방시키지 않았다.
② 甲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으므로 선고실효가 되지 않았어도 석방시켰다.
③ 甲의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담당 교도관이 행한다.
④ 甲에 대한 가석방 관련서류가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시켰다.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귀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기형으로 복역하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10년의 수형기간이 경과되어야 일반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② 일반귀휴는 1년에 20일 이내에서 허가될 수 있다.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7일 이내의 특별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④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 15.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원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분류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형사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그 분류심사를 위탁한다.
문 16. 정신병질(Psychopath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신병질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상행동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된다.
② 헤어(Robert Hare)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인들의 80%가 정신병질자라고 했다.
③ 정신병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MMPI－2, PCL－R 등이 사용되고 있다.
④ 일반적으로 정신병질자는 지능이 높고, 회피학습 능력이 탁월하다.
문 17. <보기 1>의 ㉠－㉢에 들어갈 말을 <보기 2>의 ⓐ－ⓕ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 는(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경계․보호하는 제도로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 로 계호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에 수용할 수 있다. |
보기 2
| ⓐ 계호 ⓓ 진정실 ⓑ 시찰 ⓔ 전자장비 ⓒ 보호실 ⓕ 전자영상장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문 1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② 수형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이며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아닌 기본권 제한조치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③ 선거권 제한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
④ 선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선거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에게 그와 같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 19. 현행법상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②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20.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②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제한하고 있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정답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