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0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한 때에는 그 해산결정의 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정당해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⑤ 정당법은 법정 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다.
문 2. 다음은 평등권의 관점에서 다른 비교 상대와 구별하여 차별하거나 또는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은?
① 일반결사에 비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
②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
③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하는 것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보상 외에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것
⑤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하는 것
문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② 법률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문 4.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한다.
③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심판할 수 있다.
문 5.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시위행진은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집회로서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②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법원의 기능보호와 안녕보호를 위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법상의 강제결사의 경우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선전‧선동행위까지 포함하여 금지된다.
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국제평화주의 및 외교관의 특권에 비추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문 6. 헌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규범적 성격, 국민의 정치적 또는 결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③ 최고규범인 헌법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없다.
④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현실적 권력관계라고 하는 정치적 측면을 갖고 있다.
⑤ 헌법은 정치적 권력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
문 7.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④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문 8.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본권은?
① 신체의 자유
② 직업선택의 자유
③ 통신의 자유
④ 양심의 자유
⑤ 알권리
문 9.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만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환경권은 1980년 헌법에 명문화되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문 10. 현행 헌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는?
① 국무위원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③ 감사위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⑤ 검찰총장
문 11.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및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법률조항은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이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12. 국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③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폐회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문 13.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에게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③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을 위해서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④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문 14.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으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모든 상태를 의미한다.
③ 사고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권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며, 헌법에서는 직무수행불능상태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은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15.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제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방법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⑤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6. 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 의사에 적용되는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서만 적용되며, 위원회·소위원회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국회법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이나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③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소수자의 의사방해를 방지하고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헌법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7. 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②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③ 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유선거 또한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⑤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과 성과가치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문 18.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②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최상급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⑤ 대법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종교상의 우상숭배라 하여 거부한 학칙위반학생에 대한 제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 19.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의회의 조직․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④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보장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 20.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던 법률의 위헌여부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시의 법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③ 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④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의 국제법규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도 역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⑤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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