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0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행정행위의 철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원임용취소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③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허가취소
④ 중요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취소
⑤ 철회유보부 부관의 성취로 인한 주유소영업허가취소
문 2.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② 판례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는 달리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③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적 행위이건 사법적 행위이건, 수익적 행위이건 부담적 행위이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④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권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다른 기관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는 논거를 통해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전부유보설이 주장된다.
⑤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생활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 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별도의 시행법률이 없어도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③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형식이다.
④ 행정선례법이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관습법화된 것을 의미하므로, 실정법에서는 행정선례법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문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이다.
② 공법상의 주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보고 있다.
③ 공법관계에서의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⑤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私權)에 해당되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5.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하지 않고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가급적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조세의무부과처분
② 사립대학설립인가
③ 조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처분
④ 의사면허
⑤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문 7.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지방의회의 소속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 않다.
②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포함된다.
⑤ 취소소송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문 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② 선행 행정행위에 무효의 흠이 있는 경우 당연히 후행 행정행위에 흠이 승계되지만, 취소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흠의 승계를 논할 필요가 없다.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언제나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은 성질상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⑤ 행정행위의 하자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문 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은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발생이 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전제로 한 조건과 다르다.
② 택시영업을 허가하면서 격일제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수정부담이다.
③ 판례에 따르면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허용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사후에 부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⑤ 판례는 모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
문 10.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도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④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발하였다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침해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에도 요구된다.
문 11.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② 위임명령이 상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임의 근거가 있다면 유효하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한정적이어서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 위임명령의 무효를 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⑤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이후 그 시행령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무효라고 판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문 12.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요건판단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③ 사정판결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도 인정된다.
④ 사정판결은 처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패소하는 기각판결의 일종이다.
⑤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문 13.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신청 없는 인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관청의 인가를 효력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가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⑤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실효된 경우 인가는 무효선언이나 취소처분 없이도 당연히 실효된다.
문 14.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시설설치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다.
② 판례는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써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본다.
③ 반복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할 때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집행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5.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선행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에 따라 엄격히 판단한다.
② 다수설에 따르면 선행조치는 행정행위 등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③ 판례는 선행조치를 공적인 견해표명에 한정하고 있다.
④ 비과세를 약속하는 과세관청의 선행조치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⑤ 행정기관이 하는 일반적·추상적 견해표명도 선행조치에 포함된다.
문 16. 행정행위의 흠(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행위도 행정행위이고 후행행위도 행정행위이면서 그 행위들이 연속하여 단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흠의 승계가 문제된다.
② 흠의 승계 문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다수설에 따르면 두 행정행위가 별개의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선행 행정행위의 흠이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④ 판례 또한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가, 별개의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가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흠의 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⑤ 판례는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에는 흠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 17.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집행이 정지된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을 병과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병과하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문 18. 판례에 따르면 아래<보기>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는 모두 몇 명인가?
| ㄱ. 전투경찰 ㄴ. 동원 중인 향토예비군 ㄷ. 시청소차 운전수 ㄹ. 통장(統長) 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ㅂ. 의용소방대원 |
② 3명
③ 4명
④ 5명
⑤ 6명
문 19.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의 성격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특별권력관계에서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근거하에 기본권 제한이 인정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서는 특별권력에 따른 명령권과 형벌권이 인정된다.
⑤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은 직접 법률에 의거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발적인 동의만을 인정한다.
문 20.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법률관계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적 자유의 회복은 주관적 권리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② 허가가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라고 해서 법률이 허가를 반드시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판례 중에는 허가를 재량행위로 본 것도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대물적 허가에 있어서 허가영업이 양도된 경우, 행정청은 양도인에게 있었던 제재사유를 근거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운전면허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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