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시 9급 행정학

2009년 7월 19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산제도이다.

②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이용하는 제도로, 이월 이후에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도 및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년도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답) ② 명시이월은 사전에 국회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것이므로 사후 국희의결이나 승인이 필요 없다.

2.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②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포기를 요구한다.
③ 효과성과 능률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④ 가외성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보장한다.

(답) ④
①의 경우 민주성을 절차적 개념으로 보면 합법성과 부합되지만 실질적(결과적) 개념으로 볼 때에는 충돌 가능성 있다.

② 중립성은 정치적 중립이므로 공무원 개인의 기본적·사회적 욕구의 포기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 효과성과 능률성은 대체로 부합괸계로 보지만 효과성은 산출중심, 능률성은 투입중심이라는 점에서 상충소지가 있다.

⑤의 경우 민주성을 실질적(결과적) 개념으로 보면 형평성과 부합되지만, 절차적 개념으로 볼 때에는 기회의 공평 및 합법적 절차만을 중시하게 되므로 형평성·정의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될 경우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이루어진다.
⑤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 ①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② 행정통제의 기준으로는 시민의 자유보전과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③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눌 수 있다.

④ 감사원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⑤ 행정통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은 행정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답) ④ 감사원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대통령소속이므로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상 기구이다.

5.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정책문제망은 정책공동체보다 폐쇄적이다.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
④ 정책문제망의 권력게임은 대체로 포지티브섬 게임이다.
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답) 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 격화는 더 이상 철의 삼각(하위정부)에 의한 결정이 곤란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제도로서의 공식규칙이 존재한다.

② 정책문제망(이슈네트워크)이 정책공동체보다 더 개방적이다.

③ 파트너십이 증대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한다.

④ 정책문제망의 권력게임은 네거티브섬이다.

<정리> 이슈공동체  vs  정책공동체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   개방적, 경계없음  불안정 (유동적,일시적)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정책산출 예측 곤란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폐쇄적  안정적 (지속적, 장기적)  의존적, 협력적, 신뢰  (positive-sum game)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6.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②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④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⑤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답) ④ 행정은 정치적 환경하에서 이루어지며,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따라서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활동이다.

7. 전자정부법에서 천명된 운영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②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③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④ 행정보안 준수의 원칙
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답) ④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전자정부법 제6조~제14조)으로 ①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②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③ 전자적 처리의 원칙, ④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⑤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⑥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⑦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⑧ 중복투자방지의 원칙, ⑨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등이 있다.

8. 규제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Lowi는 정책의 한 유형으로 규제정책을 제시하였다.
② 개인,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제한을 가한다.
③ 재산이나 권리를 많이 소유한 집단에게서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전시킨다.
④ 환경오염, 독과점을 방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정책이다.
⑤ 관련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답) ③
③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9. 보통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의 정당성은 해당 재화를 시장에 맡겨 놓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즉 시장실패에 있다. 다음중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의 생산
② 전력, 상하수도 등 고정비용이 변동비용에 비해 매우 높은 자연독점 상태의 서비스 제공
③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식품의 유통
④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⑤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답) ⑤ 민간위탁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이지 시장실패의 요인은 아니다. ①은 공공재의 존재 ②는 자연독점 ③은 불완전한 정보 ④는 외부효과

10.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② 공무원 인력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③ 젊은 사람보다는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해야 하며, 보수가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⑤ 승진․전보․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답) ③ 직업공무원제는 학력과 연령을 제한하므로 채용당시의 능력이나 직무경험보다는 잠재능력(발전가능성)을 더 중시하는 인사제도이다. 

11. 조직구조의 모형 중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 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방식은?
① 기능구조
② 수평구조
③ 네트워크구조
④ 사업구조
⑤ 매트릭스구조

(답) ③ 설문은 네트워크조직의 개념에 해당한다.

12. 다음 중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③ 한국전력공사
④ 인천국제공항공사
⑤ 감사위원회 설치는 임의사항

(답) ⑤ 감사위원회 설치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은 필수사항이고,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임의사항이다.

③④는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국가직 9급 문풀강의 모의고사(제3-3회)때 다루었던 문제(문12)의 지문과 유사. 동 문제의 4번 지문에 시장형 공기업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지만 준시장형 공기업 등은 임의 규정 사항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리> 공공기관의 임원과 운영
(1) 이사회의장
∙ 시장형 공기업 : 선임비상임이사
∙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기관장
(2) 선임비상임이사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
∙ 시장형 공기업 :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
(3) 감사위원회 설치
∙ 시장형 공기업 : 필수사항(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임의사항(.....설치할 수 있다.)

13.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답)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바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개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4.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재정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미래세대가 금전적 부담 없이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②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③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민간부문의 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
⑤ 정부가 통상적으로 연간 예산으로 건설하기에는 소요시간이 많이 드는 긴요한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

(답) 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민자유치방안인 BTL방식(임대형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주의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미래세대도 비용부담을 하게 되므로 미래세대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혜택을 본다는 말은 틀리다.

15.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행위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수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도 주민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방식은?
① 주민청원
② 주민총회
③ 주민발의
④ 주민투표
⑤ 주민소환

(답) ⑤ 설문은 주민소환제도에 해당한다.

16. 다음 중 적극적 인사행정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모집방법의 다양화
② 인사의 분권화
③ 정년보장식 신분보장
④ 정치적 임용의 부분적 허용
⑤ 실적주의의 비융통성 보완

(답) ③
적극적 인사는 실적주의의 소극성이나 비융통성, 직업공무원제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개방적·탄력적 인사행정이므로 ③은 해당되지 않는다.

17.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이 정책을 낳는 관성은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②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③ 행정의 팽창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④ 다양한 위기 상황은 행정국가에서 최소국가로의 발전을 자극한다.
⑤ 행정국가는 삼권분립을 전제하지 않은 국가구성 원리이다.

(답) ①
행정국가는 행정의 지속적 팽창을 유발하여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가져온다.

② 행정의 과부하(체제과중부담)는 행정수요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정부실패를 가져온다.

③ 행정의 지속적 팽창은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가져온다.

④ 위기의 발생은 신중앙집권화나 행정국가로의 이행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⑤ 행정국가는 행정부기능 팽창으로 전통적인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8. 정부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참여적 정부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

② 정부관료제가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희생적이고도 재능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

③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준자치적인 조직들이 상부로부터의 정책이나 이념적 지시에 순응할 것을 기대

④ 공조직이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간에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

⑤ 특정한 정책영역에 항구적인 관할권을 지닌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신축성을 증대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게 됨을 강조

(답) ④ 생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Peters의 거버넌스모형 중 ‘참여적 정부모형’을 묻는 문제로 참여정부보형은 ‘계층제’를 문제삼는 모형이라는 점만 상기한다면 쉽게 풀수있는 문제이다.
참여정부모형이란 공공조직이 계층제를 탈피하고 보다 수평적인 평면구조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간에 계층의 수를 축소시켜나가야 한다는 모형이다.

①②는 공무원의 창의력을 분출시키려는 탈내부규제적 모형, ③은 시장적정부모형, ⑤는 조직의 항구성(영속성)을 문제 삼는 신축적 정부모형에 각각 해당한다. 

19.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퇴직 후의 고발은 내부고발이 아니다.
② 조직 내의 비정치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③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내부고발은 공직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킨다.
⑤ 내부적인 이의제기 형식과는 다르다.

(답) ⑤ 내부고발이란 조직내의 불법, 부당, 부도덕한 행위를 조직 밖으로 폭로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인 이의제기와는 다른 것이다.

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의 고발도 포함 ② 불법, 부당, 부도덕한 행위가 포함되므로 비정치적인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인적사항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④ 조직내 불신을 증폭시키고 공직사회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폐단이 있다.

20. 다음은 정책결정 모형 가운데 점증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정이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②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③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이 초래된다.
④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강하나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⑤ 정책의 축소, 종결 작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답) ④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점증모형은 현상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모형이므로 혁신을 저해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약하다. 다만 ①의 경우 점증모형은 다양한 참여집단의 동의와 합의를 중시하는 모형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책과정이 소수 몇몇 사람이나 힘있는 일부 집단들에 의하여 좌우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잘못된 정책에 의한 악순환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