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산시 소방직 행정학

2009년 4월 25일에 시행한 부산시 소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외부불경제 발생
② 불완전경쟁
③ X의 비효율성
④ 정보의 비대칭성

(답) ③ X의 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정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비교

시장실패	정부실패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  ③ 독점의 존재  ④ 평균 수익의 증가와 평균 비용의감소  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정보의 편재)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① 정부 조직의 내부성 (기관 목표 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 (비의도적 역작용)  ③ 비용과 수익(혜택)의 분리:Wolf의 비시장 실패  ④ X의 비효율성  ⑤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성(경쟁 결여)  ⑥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 의 불공평성 (권력의 편재)  ⑦ 정보의 불충분(대리손실 및 도덕적 해이)

2. 다음 중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하는 공익의 실체는 있을 수 없다.
② 공익의 실체설에서 공익은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의 소산물이 된다.
③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의 도출을 중시한다.
④ 최근 실체설적 관점의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 

(답) ②
②는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다.

3. 다음 중 행정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형평성은 1970년대 신행정론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② 신뢰성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③ 롤스의 정의는 원초적 상태에서 결과만 옳으면 된다는 목적론을 제시했다.
④ 사회적 능률은 사실상 민주성과 대치된다고 할 수 없다.

(답) ③ 결과만 옳으면 된다는 목적론은 공리주의에 해당하며, 롤스의 정의나 형평은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동기를 중시하는 의무론(절대론)에 해당한다. 

<정리> 목적론과 의무론

(1) 목적론(상대론)적 가치론 :
보편적 가치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의‘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그르다는 입장이다. 소수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의 이익이 증진되면 된다는 결과중심의 공리주의(功利主義)가 대표적이다.

(2) 의무론(절대론)적 가치론 :
결과에 관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입장으로 행위의‘동기’를 기준으로 도덕적 의무나 법칙에 일치하는 행위는 옳고 어긋한 행위는 그르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정의나 형평성이 대표적이다.

4. 시험성적이 좋은 사람이 실제 업무수행 실적이 좋다면 다음 중 시험의 효용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객관도
② 타당도
③ 신뢰도
④ 실용도

(답) ②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도이다.

5. 다음 중 예산의 불성립시 대처방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가예산
② 잠정예산
③ 수정예산
④ 준예산

(답) ③ 예산이 국회로 제출되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 수정예산이다. 

<정리> 예산불성립시 각국의 대처방안

구분	기간	국회 의결	지출가능 항목	채택 국가
준예산	무제한	불요	한정적	독일·한국
잠정예산	무제한	필요	전반적	영국·미국·캐나다·일본
가예산	1개월	필요	전반적	프랑스·한국의 제1공화국

6. 다음 중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재의 서비스 및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정부에 대한 민간의 민주적·자율적 행정통제가 용이하다.
③ 정부규모의 적정화와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다.
④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답) ④ 민영화는 시장논리나 수익자부담주의만을 내세우므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책임성,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7. 다음 중 Daft 조직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는 조직의 전체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한 조직이다.
② 사업구조는 사업부서들이 산출물을 표준화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문과 사업부문이 적절하게 연결된 이중구조적 조직이다.
④ 네트워크조직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소화된 조직이다.

(답) ④ 네트워크조직은 중심조직과 주변조직들이 계약에 의하여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이므로 대리인 문제로 인한 감시비용의 증가(대리손실)를 야기할 수 있는 조직이다.

8.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정치·행정 일원론적 성격을 지닌다.
② 갈등과 경쟁체제에 의한 시장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전략적인 방향잡기에 주력한다.
④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성에 초점을 둔다.

(답) ③ 정부가 전략적인 방향잡기에 주력한다는 것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이다.

<정리> GOV와 NPM의 차이

구분	거버넌스(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참여주의
관리기구 (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Volunteerism)	시민주의(Civis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9.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민간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내부시장화된 조직이다.
②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장을 채용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장은 결과 및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독립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답) ③ 책임의 모호성이 한계이다.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에 기관장의 책무에 관해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정책과 운영의 책임한계의 문제가 대두되기 마련이다. 

10. 인사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의 실적주의는 1890년대부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② 계급제는 인사행정의 탄력성 확보에 용이하다.
③ 실적주의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발전되어 왔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채용당시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중심의 인사제도이다.

(답) ②
① 미국의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튼법 제정이후 1880년대부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③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발전되어 온 것은 엽관주의이며, ④ 직업공무원제는 잠재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제도이며, 채용당시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는 실적주의이다.

11.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혹은 달성될 수 없을 경우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은?
① 목표의 승계
② 목표의 전환
③ 목표의 확대
④ 목표의 추가

(답) ① 설문은 목표의 승계를 설명하고 있다.

12. 다음 중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정치성
② 공공성
③ 미래지향성
④ 객관성

(답) ④ 정책결정은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호작용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든 복잡하고 동태적인 정치적 과정이다.

<정리> 정책결정의 특징
(1) 정치성 : 정치적 환경하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음
(2) 공공성 : 공익을 추구, 인본주의적 성격
(3) 가치성과 규범성 : 최적대안을 선택해야 할 책임성
(4) 동태성·복잡성 :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호작용
(5) 미래지향성 : 미래의 행동대안 선택
(6) 의사결정의 한 형태 : 합리성 추구

13.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의 욕구 동기는 ERG 세가지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
②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는 동기요인에 해당된다.
③ Vroom의 기대이론은 욕구충족과 동기유발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④ D.McGregor의 Y이론은 인간관계론에서 설명된다.

(답) ① Maslow(1954)는 인간은 ‘영속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인간의 동기가 되는 욕구를 일정한 순서로 체계화(5단계)하고 이러한 체계는 단계적·상향적으로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예정된 질서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의 욕구는 서로 상관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발로되는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룬다고 한다. 

14.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관련집단들에 의해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크다.
② 정책의제는 늘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복잡·다양성을 지닌다.
③ 동원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한다.
④ 내부접근형은 부나 사회적 지위가 편중된 불평등사회에서 흔히 나타난다.

(답) ③
③ 동원형은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로서 내부주도형에 해당한다.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다.

15.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과 함께 자치사법권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답) ④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일반적으로 사법권과 외교·국방권은 자치권에 속하지 않는다.

16. 조직발전(OD)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발전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을 바꾸고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전략이다.
② 심리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 기술적 요인을 경시할 우려가 있다.
③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적 관리방식이다.
④ 감수성훈련은 조직발전의 주요기법 중의 하나이다.

(답) ① 조직발전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이 아니라 구성원의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변화시켜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전략이다.

17. 균형성과관리(BSC)에서 일반적으로 나머지 다른 세 관점을 토대로 하는 가장 하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① 프로세스 관점
② 재무적 관점
③ 고객 관점
④ 학습과 성장관점

(답) ④ 균형성과관리(BSC)에서 일반적으로 나머지 다른 세 관점을 토대로 하는 가장 하부적인 관점은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이 관점도 미래적 관점에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