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직 7급 형사정책

2010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정책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소년 형사사건에 있어서 소년법상 특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장기 6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1년이 경과한 때부터 가석방할 수 있다.
④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문  2. 판결전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판결전 조사제도는 형사절차가 유무죄인부절차와 양형절차로 분리되어 있는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판결전 조사요구는 제1심 또는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 판결전 조사제도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절히 처우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의 개별화와 관련 있으며, 양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ㅁ. 현행법상 판결전 조사의 주체는 조사를 요구하는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3.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명할 수 없다.
②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수강을 명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시간의 범위 에서 수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소년법｣에서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과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수강명령대상자가 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 수강은 종료한다.


문  4.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중 소년법상의 임시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소년부판사는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 ㉠ )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소년부판사는 동행된 소년 또는 소년부 송치결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 도착한 때로부터 ( ㉡ ) 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위의 임시조치의 경우에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및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기간은 ( ㉢ )개월을, ( ㉣ )에의 위탁기간은 ( ㉤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 ㉡, ㉢, ㉣, ㉤
① 소년분류심사원, 24, 3, 소년분류심사원, 1
② 소년원, 48, 3, 소년원, 2
③ 소년분류심사원, 48, 3, 소년분류심사원, 2
④ 소년원, 24, 3, 소년원, 1


문  5. 환경과 범죄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급격한 도시화는 인구의 이동이나 집중으로 인해 그 지역의 사회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어렵게 하여 범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② 케틀레(A. Quetelet)는 인신범죄는 따뜻한 지방에서, 재산범죄는 추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③ 경기와 범죄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 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④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집단의 공격성 때문에 다수집단의 구성원이 대량 희생되어 모든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문  6.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워너(S. Warner)의 가석방예측은 수용자의 가석방 후 재범 여부를 연구한 것이다. ㄴ. 글뤽(S. Glueck & E. Glueck)부부는 범죄예측과 관련 하여 가중실점방식이라는 조기예측법을 소개하였다. ㄷ.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비행과 관련하여 비행성예측법을 이용하고 있다.  ㄹ. 범죄예측표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개개인을 취급하므로 개개인의 특유성이 중시된다. ㅁ. 전체적 관찰법(임상적 예측법)은 각 개인의 특수성에 관한 관찰이 불가능한 반면, 전문적인 관찰자 간의 개인차로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가 유리하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ㄹ, ㅁ


문  7. 피해자 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렌베르거(H. Ellenberger)는 피해자 유형을 일반적 피해자성과 잠재적 피해자성으로 나누며, 피학대자를 잠재적 피해자성으로 분류한다.
② 헨티히(H.von Hentig)는 피해자 유형을 일반적 피해자와 심리학적 피해자로 나누며, 심신장애자를 심리학적 피해자로 분류한다.
③ 멘델존(B. Mendelsohn)은 피해자 유형을 피해자측의 귀책성여부에 따라 나누며, 영아살해죄의 영아를 완전히 유책성이 없는 피해자로 분류한다.
④ 레클리스(W. Reckless)는 피해자 유형을 피해자의 도발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순수한 피해자와 도발한 피해자로 나눈다.


문  8.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사람들은 법률을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보다 클 때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ㄴ.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에게 익숙한 생활 사이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되어 범죄가 발생한다. ㄷ.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기술을 배우거나 범죄조직에 가담할 기회가 많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ㄹ.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ㄱ	ㄴ	ㄷ	ㄹ
①	차별적(분화적) 접촉이론	비행하위  문화론	차별적(분화적)  기회구조론	억제(봉쇄)  이론
②	억제(봉쇄) 이론	차별적(분화적)  기회구조론	문화갈등  이론	차별적(분화적)  접촉이론
③	차별적(분화적) 접촉이론	차별적(분화적)  기회구조론	비행하위  문화론	억제(봉쇄)  이론
④	억제(봉쇄) 이론	비행하위  문화론	차별적(분화적)  기회구조론	문화갈등  이론

문  9. 아동이나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현행법상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18세 미만인 자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18세 미만인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 (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④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문 10.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케틀레(A. Quetelet)는 암수범죄와 관련하여 반비례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공식적 통계상의 범죄현상은 실제의 범죄현상을 징표하거나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ㄴ. 자기보고조사는 범죄자가 자기가 범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오신하는 경우에는 실태파악이 곤란하다. ㄷ. 범죄피해자조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피해자가 범죄피해가 없었다고 오신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정확성이 결여된다. ㄹ. 정보제공자조사는 법집행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또는 비행을 알고 있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문 1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적 관찰방법은 피관찰자들의 인격상태에 관한 객관적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관찰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② 실험적 방법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그 효과를 미리 점검해보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③ 표본집단조사는 정상인집단인 실험집단과 연구하고자 하는 범죄자집단인 대조집단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④ 추행조사는 추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있어 오랜 시간의 경과 후에도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12.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②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④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문 13. 범죄에 관한 <보기1>의 이론과 <보기2>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표류이론 ㄴ. 정화(Catharsis)가설 ㄷ. 차별적(분화적) 동일화이론 ㄹ. 습관성가설

A. 사람은 범죄적 행동양식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TV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자신의 이상형을 일치시키면 관념적 동일화를 거쳐 범죄를 학습할 수 있다. B. 비행소년은 일반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밖에 자립할 수 없는 중간적이고 표류하는 존재로,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동조를 나타내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C. 매스컴에서 폭력장면을 오랜 기간 시청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범죄를 미화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범죄유발요인이 된다. D. 매스컴의 폭력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없는 폭력행위에 대해 대리만족을 시켜 시청자의 내면에 내재된 폭력욕구를 자제시킨다.

   ㄱㄴㄷㄹ
① B C A D
② B D A C
③ B C D A
④ B A C D


문 14. 소년법상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문 15.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셀린(T. Sellin)의 문화갈등론－문화갈등에 따른 행위규범의 갈등은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
② 볼드(G.Vold)의 집단갈등론－범죄는 집단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표출하는 행위이다.
③ 봉거(W. Bonger)의 급진적 갈등론－범죄와 같은 현행 규범에서의 일탈을 이탈(離脫)로 하고, 고차원의  도덕성을 구하기 위해 현행규범에 반대하거나 어긋나는 일탈을 비동조로 구분한다.
④ 터크(A. Turk)의 범죄화론－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집단이 하층계급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제 행동과는 관계없이 범죄자라는 신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지배집단의 범죄현상을 이해한다.


문 16.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은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다.  ㄴ.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이다. ㄷ.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ㅁ.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문 17.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②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③ 보호처분의 계속 중 소년이 10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
④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격형 중 성범죄가 많은 유형은 세장형이다. ㄴ. 허쉬(T.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일탈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기능장애가 생기면 통제가 이완되고 일탈가능성이 발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한다. ㄷ. 비판범죄학은 낙인이론이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나, 낙인이론과는 달리 범죄통계에 관한 공식통계의 신빙성을 문제삼지 않고 암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ㄹ. 코헨(A. Cohen)의 하위문화이론과 밀러(W. 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은 다같이 하층문화의 성격을 중산층의 지배문화에 대한 반항문화라고 본다. ㅁ. 중화이론은 중화기술의 내용으로 규범의 부정, 피해(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피해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대한 부정을 제시한다. ㅂ. 자기관념이론은 합법적 기회구조의 차단을 범죄원인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 자아관념에 의한 통제의 결여를 가장 중요한 범죄원인으로 본다.

① ㄱ, ㄷ, ㄹ, ㅁ
② ㄱ, ㄴ, ㄹ, ㅂ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ㄷ, ㅁ, ㅂ


문 19. 교정처우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선모델은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응보형사상에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지양하고, 19세기의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한다.
② 의료모델은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환자의 치료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수형자의 형기는 치료기간이 되어 부정기형제도가 유용하게 된다. 
③ 정의모델(사법모델)은 범죄자의 처우문제에 대하여 범죄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것으로 교정제도의 개선보다 범죄자의 갱생에 목적을 두고 있다.
④ 재통합모델은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수형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하에 교정처우프로그램을 결정․집행하려는 것이다.


문 20.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낙인이론은 형사입법자나 법집행종사자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등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ㄴ. 낙인이론은 일탈이나 범죄라는 현상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행위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회적 반응을 중요한 변수로 취급한다. ㄷ. 낙인이론은 범죄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입장 보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ㄹ. 낙인이론은 형사정책상 비범죄화, 사법우회절차, 비형벌화, 비시설처우 등의 결론으로 표현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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