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회직 8급 경제학

2010년 8월 14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어떤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A, B 두 재화를 구매하였다. A재화의 가격이 단위당 10원, B재화의 가격이 단위당 20원이고 현재 한계대체율(A재화의 한계효용/B재화의 한계효용)은 3이다.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단, 모서리해(corner solution)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현재 상태에서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되고 있다.
② A재화의 소비를 늘리고 B재화의 소비를 줄여야 효용이 극대화된다.
③ A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B재화의 소비를 늘려야 효용이 극대화된다.
④ 각 재화에 지출한 돈의 마지막 1원어치의 한계효용은 A재화가 B재화에 비해 작다.
⑤ 현재 소비점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는 일치한다.

(정답) ②

(해설)

상대적으로 한계효용이 높은 A재를 늘리고, B재를 줄임으로써 효용을 높일 수있다.

문 2.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π=π ^e –0.4 (u - 4)

( π: : 실제인플레이션, π ^e: 기대인플레이션, u : 실제실업률)   

< 보 기 > 가. 실제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과 동일하면 실제실업률은 4%이다. 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곡선은 위로 평행이동한다. 다. 잠재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4%이다. 라. 실제실업률이 4%보다 크면 실제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높다. 마. 기대인플레이션이 전기의 실제인플레이션과 동일하다고 할 때, 실제인플레이션이 전기에 비해 2%P 감소하기 위해서는 실제실업률은 8%가 되어야 한다.

① 가, 나
② 나, 라
③ 라
④ 마 
⑤ 라, 마

(정답) ⑤

(해설)
식을 변형하면, π=π ^e + 0.4 ( 4 – u )로서 자연실업률은 4%이다. 자연실업율과 기대물가상승율이 높아지면 필립스곡선은 우상방으로 자체이동한다. 장기균형(자연실업률)상태에서 실제인플레이션율이 2% 감소하면 다음과 같이 실제실업율은 4.8%가 된다.
π - π ^e=-2=0.4 (4 – u)
u=4.8%

문 3.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와 소득이 재분배된다.
②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메뉴비용이 발생된다.
③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④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실질화폐잔고를 줄임으로써 은행에 자주 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⑤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①

(해설)
예상된 인플레이션 하에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대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재배분(인플레이션세 포함)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상된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실물소유자와 금융상품소유자 간의 부의 상대적 변화, 메뉴비용, 구두창비용 등은 발생하게 된다.

문 4. 환율결정이론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보기>의 모든 지문에서 환율은 국내통화/외국통화의 비율을 의미한다)

< 보 기 > 가.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나.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균형환율은 하락한다. 다. 구매력평가설에서 실제환율이 균형환율보다 높으면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들게 된다. 라. 구매력평가설이 경상수지를 중요시하는 이론이라면, 이자율평가설은 자본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인플레이션율이 0이라고 가정할 때,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국내 명목이자율이 외국의 명목이자율보다 클 경우 환율은 하락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다, 마
⑤ 나, 마

(정답) ④

(해설)
다. 실제환율이 균형환율보다 높으면 자국통화가 과소평가된 상태이다. 이때는 자국상품도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된다. 순수출이 증가한다.

라. 구매력평가설은 무역품목에 대한 물가(경상수지)를 기초로 적정환율을 평가한다. 반면 이자율평가설은 국가간 실질이자율 차이에 따른 자금의 흐름(자본수지)을 통해 균형환율을 설명한다.

마. 이자율평형이론에 의한 균형상태는 다음과 같다. 자국의 명목이자율이 상대국의 명목이자율보다 높다 하더라고,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비율을 모르면 현물환율의 변화방향을 판단할 수 없다.

문 5. 가격차별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급 가격차별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무관하다.
② 소비자를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하지 못하면 가격차별을 할 수 없다.
③ A, B 두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이윤극대화를 하려면  MR_A=AR_B=MC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MR_A : A시장에서의 한계수입, MR_B : B시장에서의 한계수입, MC : 한계비용)
④ 제1급 가격차별하에서 소비자잉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가격차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차별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대될 수도 있다.

(정답) ②

(해설)
상대방의 수요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있다면 제1급 가격차별을 통해 더 소비자잉여를 100% 생산자잉여로 돌릴 수있었을 것이다. 수량가격차별은 구매하겠다는 수량(겉으로 들어난 상태)를 근거로 한다.

문 6. 아래의 표는 가상경제의 2008년～2010년 간 생산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국민소득 통계의 기준연도는 2008년임)

연도	쌀		자동차		컴퓨터
	수량 (kg)	가격 (천원)	수량 (대)	가격 (천원)	수량 (대)	가격 (천원)
2008	100	2	3,000	20,000	1,400	1,000
2009	120	4	2,800	25,000	1,500	1,050
2010	130	5	3,200	24,000	1,600	1,000

① 2008년의 명목GDP는 61,400,200천원이다.
② 2009년의 명목GDP는 2008년에 비해 약 16.6% 증가하였다.
③ 2009년의 GDP디플레이터는 약 124.5이다.
④ 2009년의 실질GDP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⑤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해 실질GDP가 14% 이상 증가하였다.

(정답) ④
(해설) 2008년 명목GDP=100×2+3,000×20,000+1,400×1,000=61,400,200
기준년도의 명목GDP는 실질GDP와 일치한다.
2009년 명목GDP=120×4+2,800×25,000+1,500×1,050=71,575,480
2009년 실질GDP=120×2+2,800×20,000+1,500×1,000=57,500,240
2010년 실질GDP=130×2+3,200×20,000+1,600×1,000=65,600,260
2009년 GDP디플레이터=( 2009명목GDP / 2009실질GDP )×100=124.5
2010년 실질성장율=( 65,600,260 / 61,400,200 )×100-100=14.08

문 7.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보 기 > 가. 교육은 한계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나. 교육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신호이다. 다. 천부적인 능력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결정된다. 라. 높은 학력은 높은 한계 생산성을 가진 사람이 보내는 신호이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라
④ 나, 다
⑤ 가, 다, 라

(정답) ②

(해설)
스펜서의 신호이론은 인적자본이론에 대한 반론이다. 베커의 인적자본이론은 후천적으로 교육 등에 의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임금에 반영된다고 본다. 반면, 스펜서는 능력은 선천적이며 교육은 취업희망자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두 이론 모두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수용하고 있지만, 생산성의 결정요인은 전혀 다르다. 여전히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문 8. 담배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직선이고, 담배 소비세가 없었을 때의 균형 거래량은 월 1,000갑이라고 하자. 담배 1갑당 500원의 담배 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담배 가격은 2,500원에서 2,900원으로 올랐고, 생산자가 받는 실제 담배 가격은 2,500원에서 2,400원으로 하락하였다. 정부가 담배 소비세 부과를 통해 얻는 세수가 40만원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담배 소비세 부과 후 균형 거래량은 월 900갑이다.
② 담배 소비세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32만원이다.
③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다.
④ 담배 소비세로 인한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은 5만원이다.
⑤ 위의 설명은 모두 틀리다.

(정답) ④

(해설)

문 9. 보몰(Baumol)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화폐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어진 모형으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모 형 > 일정기간 동안의 화폐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주어진 총거래금액은 매시간 동일액수만큼 거래되며, 이들 거래는 보유한 화폐에 의해서 매개된다. κ는 일정기간 동안의 화폐를 은행에서 인출하는 거래횟수이며, 거래시마다 c만큼 비용이 든다. 동 기간 총거래금액이 Y로 주어진다면, 평균적인 화폐보유량은 ½Y / κ 이다.

< 보 기 > 가. 최적 거래횟수는 은행인출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래횟수이다. 나. c가 증가할수록 최적 화폐보유량은 증가한다. 다.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최적 화폐보유량은 증가한다. 라. Y가 증가할수록 최적 화폐보유량은 증가한다.

① 나
② 가, 나
③ 가, 라
④ 나, 라
⑤ 나, 다, 라

(정답) ④

(해설)
보몰의 화폐수요의 재고자산모형이다. 이 모형은 화폐보유의 기회비용과 유동화비용의 합을 극소화하기 위해 최적 화폐보유를 결정하는 케인즈의 거래적 화폐수요의 확장모형이다. 직관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소득이 작을수록, 은행이자율(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클수록, 유동화비용(은행거래비용)이 작을수록 거래적 화폐보유는 적어진다. 

문 10. A라는 사람의 2001년 연봉은 6천만원이었고, 2010년에는 8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1년에는 177이었고, 2010년에는 221.25였다고 하자. A의 2010년 연봉을 2001년 가치로 계산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연봉은 4천5백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감소했다.
②연봉은 6천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③연봉은 6천4백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증가했다.
④연봉은 7천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증가했다.
⑤연봉은 7천5백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증가했다.

(정답) ③

(해설)
비례식을 이용하면 2006년 소득의 2001년 가치는 다음과 같다.
X : 8,000=177 : 211 : 25
X=6,400 만원
2001년 연봉보다 크므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였다. 

문 11. 다음 그래프는 생산자 보조금 지급과 사회후생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S1: 원래의 공급곡선, S2: 보조금 지급 이후의 공급곡선, D: 수요곡선, E1: 원래의 균형점, E2: 보조금 지급 이후의 균형점, P: 가격, Q: 수량)

① 보조금 지급 후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가격은 P3이다.
②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a+b이다. 
③ 낭비된 보조금의 크기는 c+f이다.
④ 보조금의 크기는 a+b+c+d+e+f이다
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d+e+f이다.

(정답) ⑤

(해설)

문 12. 케인즈의 단순폐쇄경제모형에서 가처분소득의 함수인 민간소비는 가처분소득이 0일 때 160, 한계소비성향이 0.6, 독립투자가 400, 정부지출이 200, 조세는 정액세만 존재하고 정부재정은 균형상태라고 가정할 때 균형국민소득은?
① 1,600
② 1,700
③ 1,800
④ 1,900
⑤ 2,000

(정답) ①

(해설)
소비함수 C=160+0.6(Y-T)
독립투자 ID=400,  정부지출 G=200, 조세 T=200 
유효수요 YD=C+ID+G=160+0.6(Y-200)+400+200=0.6Y+640
균형국민소득(Y=YD)에서
 Y = 640 / 0.4 = 1,600

문 13. A국과 B국은 다음과 같은 생산가능곡선을 가지고 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X는 냉장고의 생산량, Y는 자동차의 생산량임)

< 보 기 > 가. A국에서 자동차 생산의 상대가격은 B국보다 크다. 나. 두 나라가 자유롭게 교역할 때, 냉장고 1대는 자동차 3대와 교환될 수 있다. 다. 교역이 발생할 때, B국은 자동차를 자국이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라. 두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각 국이 소비하고 있다면 교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라
⑤ 다, 라

(정답) ②

(해설)
A국의 MRT_XY=0.5  (국내상대가격=0.5)
B국의 MRT_XY=2 (국내상대가격=2)
MRT_XY는 Y재 측정한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따라서, A국은 X재에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만일 국제교역조건이 양국의 국내상대가격(국내교역조건)의 사이에서 결정된다면 교환에서 서로 이득이다. 생산가능곡선이 리카르도모형과 같이 직선(생산의 기회비용 불변)이므로, 완전특화가 양국에 가장 이득이다.

문 14. <보기>에서 계산된 실질환율은 얼마인가?

< 보 기 > 외국과 국내에서 컴퓨터가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을 대표한다. 컴퓨터의 국내가격은 192만원이고 외국에서의 가격은 800달러이다. 명목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다. (실질환율은 평균적인 외국의 재화와 서비스로 표시한 평균적인 국내재화와 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임)

① 1
② 1/2
③ 2
④ 1/4
⑤ 4

(정답) ③

(해설)
문제에서 실질환율을 “평균적인 외국의 재화와 서비스로 표시한 평균적인 국내재화와 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으로 정의해 두었다. 이것을 적용하면,

미국의 교과서는 달러 중심으로 설명하므로 실질환율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실질환율=(미국물가 × 명목환율) / 해외물가

따라서, 명목환율이 상승하면 실질환율이 상승하는데, 명목환율이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진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국내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질환율=(해외물가 × 명목지급환율) / 국내물가

따라서, 명목환율이 높아지면(원환가치의 하락) 실질환율이 높아지는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순수출이 늘어난다. (미국원서에서도 명목환율, 실질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미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우리나라 책의 기술과 반대로 보인다.) 원서번역서 또는 번역서를 기준으로 집필한 책과 그렇지 않은 책 간의 표현차이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실질환율을 정확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은 없다.

문 15. 다음 <모형>을 통해서 경제분석을 실시한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모 형 > 이 경제에서는 정부지출과 조세 및 대외거래가 없고 중앙은행이 통화를 외생적으로 공급하며, 물가는 일정하다고 한다. (단,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r은 이자율, L은 화폐수요이며, M은 화폐공급이다. a, b, c, d, e, f는 상수이다. 0<b<1, d<0, e>0, f<0) 소 비 : C=a + bY 투 자 : I=c + dr 화폐수요 : L=eY + fr 균 형 식 : Y=C + I, L=M

< 보 기 > 가. b가 클수록 독립투자(c)의 소득증대효과가 더 커진다. 나. d가 0이면 독립투자(c)가 증가하여도 소득에는 변함이 없다. 다. f의 절대값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라. e가 작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다, 라
⑤ 나, 라

(정답) ③

(해설)
이자율변동이 클수록,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다.) 금융정책의 효과는 크고, 구축효과가 커져서 재정정책의 효과는 작아진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투기적 화폐수요가 작을수록), 거래적 화폐수요가 클수록(라.) 이자율의 변동은 크다(고전학파류의 견해). 또한 구축효과가 반영되기 전 승수효과는 한계투자성향이나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가.) 커진다. 한계투자성향이 0이라도 소비를 통한 단순승수효과는 존재한다.

문 16. 다음의 <모형>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분석한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모 형 > 생산함수는 Yt=At Kt0.5 Lt0.5(단, 아래첨자 t는 시간을 의미하고,  Yt는 t기에서의 생산량, At는 t기에서의 기술수준, Kt는 t기에서의 자본량,  Lt는 t기에서의 노동량임)이며, 기술수준은 At=(1+α)t A0에 의해서 결정되고, 노동량은 Lt=(1+n)t L0에 의해서 결정된다.(단, A0는 초기기술수준, L0는 초기노동량, α는 기술증가율, n은 인구증가율임) 자본량은 t기에서의 투자 It와 감가상각률이 δ로 주어졌을 때 Kt+1=(1- δ)Kt + It와 같이 결정된다. 그리고 매기마다 투자는 It=sYt (단, s는 저축률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t기에서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Kt/Lt)으로 정의된다.

< 보 기 > 가. 정상상태(stationary state 또는 steady state)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s가 증가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나. 정상상태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n의 변화와 무관하다. 다. 정상상태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δ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라. 정상상태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초기 기술수준인 A0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⑤

(해설)
솔로우성장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제이다.

가. s가 높아지면 다음 정상상태로 이동과정에서 노동 1인당 자본량이 늘어나지만, 일시적이다.
나. 정상상태에서 n이 높아지면 노동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한다.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열등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그 재화를 덜 소비하게 될 것이다.
② 모든 기펜재(Giffen goods)는 열등재이다.
③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가격변화 전 보다는 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한다.
④ 정상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⑤ 재화가 정상재인 경우 엥겔곡선(Engel curve)은 우상향한다.

(정답) ①

(해설)
열등재는 소득효과는 양이고, 대체효과는 음이다. 즉, 가격이 상승하여 실질소득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가격변동과 일치). 

문 18.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보기>와 같다고 하자.

< 보 기 > 수요 : Qd=300-5P 공급 : QS=10P ( Qd : 수요량, QS: 공급량, P : 가격)

만약 정부가 가격상한을 15원으로 정한다면 초과수요와 가격상한으로 인한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은 각각 얼마인가?
① 50, 2250
② 50, 375
③ 75, 375
④ 75, 2250
⑤ 100, 750

(정답) 없음 (발표답 ③)

(해설)
최고가격에서 줄어든 사회적 잉여는 할당이 그래프에서와 같이 3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활 의사가 있는 수요자에게만 배분했을 때 색칠한 면적과 같다. 실제 할당에서는 실제로는 15원이상을 제시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에게 이루어지므로 이보다 사회적 잉여가 적다. 분양권시장과 같은 재판매시장이 있다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오류이다.

문 19. 다음 <표>는 가방만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노동자 수에 따른 주당 가방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완전경쟁시장에서 가방의 개당 가격이 20,000원이라면, 가방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몇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는가? (단, 노동자 1명의 주당 임금은 1,000,000원이며,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에 다른 비용은 없음)
<표> 노동자의 수에 따른 주당 가방 생산량

노동자의 수(명)	가방 생산량(개)
0	0
1	60
2	160
3	240
4	280
5	300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정답) ③

(해설)
추가 노동 1단위 투입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가 노동의 한계생산량이다.
한계생산물가치(가격 × 노동의 한계생산량)가 임금 이상이면 고용한다.
노동자수가 3명일 때, 1,000,000 ≤ 20,000 × 80 (고용함)
노동자수가 4명일 때, 1,000,000 ≥ 20,000 × 40 (고용 안함)

문 20. A국의 은행들은 100M의 필요지급준비금과 25M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고, 250M을 국채로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예금 1,000M을 보유하고 있다. A국 국민들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든 현금을 은행의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또한, 은행들은 예금에 대한 초과지급준비율을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 지급준비율은 얼마인가? ㉡ 이제 중앙은행이 A국 은행들에 5M을 대출해준다고 하자. 예금에 대한 필요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은 예전과 같다고 가정할 때, A국의 화폐공급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A국가의 통화정책은 A국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며, 화폐단위는 M이라고 하자)
① ㉠ 8%, ㉡ 60M
② ㉠ 10%, ㉡ 50M
③ ㉠ 12.5%, ㉡ 50M
④ ㉠ 10%, ㉡ 40M
⑤ ㉠ 12.5%, ㉡ 40M

(정답) ⑤

(해설)

문 21.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의 발달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② 최저임금제나 효율성임금, 노조 등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새케인즈학파의 이력현상에 의하면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초과하게 되면 자연실업률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④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이다.
⑤ 산업 간 또는 지역 간의 노동수요구성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자연실업률은 정부개입이 없을 때 시장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실업률이다. 주로 구조적 실업(산업구조의 변화, 제도에 의한 시장불균형)과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마찰에 의한 실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제나 효율성임금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문 22. 다음 <보기> 중 준화폐(near money)와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준화폐란 주식․채권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비화폐 자산이다. 나. 준화폐의 존재는 통화수요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유통속도는 안정시킨다. 다. 준화폐의 존재는 중앙은행의 통화량 통제 능력을 제한한다. 라. 통화당국의 정책 목표가 이자율로 전환된 것과 관련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다, 라
⑤ 가, 다, 라

(정답) ⑤

(해설)
준화폐는 화폐를 대체할 수있는 유동자산으로서 예금, 증권 등이다. 준화폐는 화폐보유성향(유통속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near money는 과거 우리나라 통화지표 중 준통화(거주자 외화예금 + 저축성예금)를 의미하기도 했다.

문 23. 甲 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0억원의 예산을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지출하여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상 황 > - 신규 프로젝트인 A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10억원이며 총편익은 25억원이다. - B 프로젝트에는 이미 2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10억원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30억원의 총편익이 발생한다. - 모든 비용과 편익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액수이며, 다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보 기 > 가. 10억원을 A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의 기회비용은 15억원이다. 나. 추가로 10억원을 B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의 기회비용은 25억원이다. 다. B 프로젝트의 매몰비용은 10억원이다. 라. 甲 국장은 B 프로젝트에 예산 10억원을 투자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③

(해설)
선택을 포기할 때 건진 수 있는 최고수익이 기회비용이다.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안할 때)
프로젝트를 안할 때 건질 수 있는 돈=투자비용 10억원 + 프로젝트 B에서 회수되는 돈 10억원
=20억원(순편익 20억원) 

(프로젝트 A를 수행할 때)
프로젝트 A를 수행할  때 건질 수 있는 돈=총편익 25억원 + 프로젝트 B에서 회수되는 돈 10억원
=35억원 (순편익 25억원)

(프로젝트 B를 수행할 때)
프로젝트 B를 수행할 때 건질 수있는 돈=프로젝트 B의 총편익 30억원(순편익 20억원)
기존에 투입된 20억원 중 회수가 안되는 10억원은 매몰비용이다.
따라서, 순편익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 A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잉여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A만 양의 잉여가 발생한다.
프로젝트 A의 잉여=순편익 25억원 - (순편익)기회비용 20억원
=5억원(최선의 선택)
프로젝트 B의 잉여=순편익 20억원 - (순편익)기회비용 25억원
=-5억원 
프로젝트 안할 때 잉여=순편익 20억원 - (순편익)기회비용 25억원
=-5억원

문 24. 현재의 가격수준(또는 임금수준)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인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정부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수준에서 가격하한제를 실시하였다. 나.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때 결정된 임금수준이 시장 균형임금수준보다 높았다.  라. 한 단위 더 만들어 팔 때마다 판매자들의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이  증가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⑤ 가, 다, 라

(정답) ②

(해설)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고정되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기술이다. 생산에서 유보가격(판매하기 위해 수용할 의사가 있는 최소가격으로서 공급가격으로 생각하면 된다)이 체증하는 것은 한계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문 25.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6개월 간 동결되었던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가격의 하락
② 총수요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③ 실질GDP 감소와 물가 하락
④ 원화가치의 하락
⑤ 통화증가율의 감소

(정답) ④

(해설)
정책금리를 상승시키려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외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원화가치의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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