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0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01. 사회보험제도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보험방식에 맡겼을 때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및 ‘역선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②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것을 역선택 이라고 한다.
③ 사회보험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채택한다.
④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
②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02. 사회복지 가치로서의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량적 평등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나 기여에 상관없이 똑같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한다.
②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등에 따라 상호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한다.
③ 결과의 평등은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으로, 이를 흔히 공평이라고 한다.
④ 기회의 평등은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내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이다.
③ 결과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 동의어이며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으로, 이를 흔히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다.
03.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지국가의 우형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② 복지국가의 유형들 중에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다.
③ 탈상품화는 복지정책의 시장영향력 완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 틀이다.
④ 개별 복지국가의 유형들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④ 개별 복지국가의 유형들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정의를 에스핑-안데르센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권력동원 과정의 결과와 노동의 탈상품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계층화)와 사회적 요소(탈상품화)를 강조하여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04.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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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에 기여 ㄴ. 체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향상 ㄷ.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개인의 연결 ㄹ. 개인의 문제해결 및 대처 능력의 고양 |
② ㄷ,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사회복지실천의 목적(핀커스와 미나한,1973)
① 개인의 문제해결능력과 대처능력 향상
② 사회자원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연결
③ 체계들을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운영
④ 사회정책개발과 발전에 기여
① 개인의 문제해결능력과 대처능력 향상
② 사회자원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연결
③ 체계들을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운영
④ 사회정책개발과 발전에 기여
05. 사회복지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대한 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 있다.
② 산업사회의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열쇠는 기술 즉, 산업화이며,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들은 어느한 점으로 수렴되어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③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성 맥락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설명한다.
④ 일단 산업화가 시작되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은 거의 필연적이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복지는 발달하게 된다고 본다.
③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성 맥락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회양심론이다.
06. 사회복지 이념 및 사상으로서 ‘제3의 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것이다.
②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③ 적극적인 복지시민의 위상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심 가치로 하고 국민최저선의 설정, 기회평등의 촉진,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강조한다.
④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심 가치로 하고 국민최저선의 설정, 기회평등의 촉진,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강조한다"는 내용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즉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심 가치로 하고 국민최저선의 설정은 사회민주주의에서 지향하는 것이며 기회 평등의 촉진, 취약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강조하는 것은 소극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지와 윌딩의 소극적 집합주의 즉, 수정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제3의 길과는 거리가 있다.
07. 사회복지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민영화를 강조한다.
② 사회민주주의는 기회와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③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④ 자유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의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한다.
‘기회의 평등’은 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등개념이고 ‘결과의 평등’은 사회주의 공산국가 체제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평등개념이다. 따라서 ② 기회와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모형이다.
08. ‘사회복지 평가’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수정한다.
②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이론 형성에 기여한다.
③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책임성을 이행한다.
평가조사의 목적 (사업평가 조사를 중심으로)
1)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과정에 필요한 환류적 정보제공
- 프로그램의 중단, 축소, 유지, 확대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책임성 이행
(1) 오늘날 복지활동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고 있다.
(2)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프로그램 평가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조직체가 어느 정도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러한 평가는 프로그램 담당자로 하여금 더욱 책임성을 다하도록 자극제가 된다.
3) 이론형성에의 기여
1)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과정에 필요한 환류적 정보제공
- 프로그램의 중단, 축소, 유지, 확대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책임성 이행
(1) 오늘날 복지활동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고 있다.
(2)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프로그램 평가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조직체가 어느 정도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러한 평가는 프로그램 담당자로 하여금 더욱 책임성을 다하도록 자극제가 된다.
3) 이론형성에의 기여
09. ‘심리사회적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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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황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한다. ㄴ. 인간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둔다. ㄷ. 정신분석이론, 생태체계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ㄹ. 주된 기법으로 직접 영향주기, 탐색-기술-환기기법, 유형-역동성 고찰 등이 있다. ㅁ. 개입에 있어 구조화된 절차를 가지고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
② ㄱ,ㄷ,ㄹ
③ ㄴ,ㄹ,ㅁ
④ ㄷ,ㄹ,ㅁ
ㄴ. 인간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둔다. - 인지행동모델
ㅁ. 개입에 있어 구조화된 절차를 가지고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 인지행동모델
ㅁ. 개입에 있어 구조화된 절차를 가지고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 인지행동모델
10.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떻게 적응관계를 유지하는가에 주요 관심을 두고, 사람과 환경 간, 특히 인간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간의 적합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은?
① 행동수정모델
② 인지모델
③ 생활모델
④ 심리사회모델
저메인과 기터만이 제시한 생활모델은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한 모델로서 우선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떻게 적응관계를 유지하는가에 주요 관심을 두고, 인간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간의 적합수준(적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이다.
11. 노인자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예방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들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예방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사후적, 치료적 성격이 강한 사회보험 급여이다.
12. 보육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②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③ 국공립 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가정보육시설의 정원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이다.
③ 국공립 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 받는다.
13.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단위 복지증진
②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③ 성별분리에 근거한 가족관계의 확립
④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③ 건강가정기본법은 양성평등에 근거한 가족관계의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14.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정책으로 특정가구의 소득이 가구구모별로 설정된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의 일정비율 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정부가 지급해주는 제도는?
① 누진세 제도
② 조세감면 제도
③ 목적세 제도
④ 부의 소득세 제도
납세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한 역 소득세율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하며, 정부가 납세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수준과 현실소득 간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충당된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 부의 소득세(NIT)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가 있다.
15. 사회복지급여 중 현물급여에 비해 교환가치가 크면서 계획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급여 형태는?
① 서비스
② 기회
③ 권력
④ 바우처(증서)
사회복지급여 중 현물급여에 비해 교환가치가 크면서 계획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제3의 급여 형태는 바우처이다.
16. 매슬로우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체계와 그에 따른 산업복지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생존의 욕구 -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안정, 직업훈련 등
② 안전과 안정의 욕구 - 노사협의, 재임용, 성과배분제, 경영참가, 소득보장 등
③ 소속과 애정의 욕구 - 친목행사, 취미집단활동, 운동회, 가족 프로그램, 가족상담 등
④ 자아실현의 욕구 - 실적표창, 공정한 인사고과, 장려금 등
욕구와 산업복지
1) 생존의 욕구와 산업복지
인간은 생존의 욕구를 가지는데, 산업복지적 욕구로서는 건강과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욕구가 된다. 건강에 대한 욕구는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며, 고용에 대한 욕구는 직업안정, 직업훈련, 고용 보험, 공적부조 등으로 대응되며, 임금에 대한 욕구는 최저임금제, 근로기준, 근로감독, 부가급여, 소득보장 등이 산업복지 내용이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상담 프로그램은 기술적 방법으로 유용한 것이 다.
2) 안전과 안정의 욕구와 산업복지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어 생존이 가능해지면 생존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지내려는 욕구가 생긴다. 이러한 종류의 산업복지적 욕구는 고용의 유지, 산업안전위생,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의 개선과 장래와 위기시의 보장에 대한 욕구가 된다. 이러한 욕구에 대한 산업복지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적부조 등의 사회보장과 근로자 재산형성, 소득보장, 근로자 주택보급, 산재예방, 작업환경개선, 건강진단, 소비조합, 공제회, 휴게시설, 급식시설, 위생시설, 교통편의, 피복지급, 보장구 지급, 탁아소, 생활상담, 직장인사상담, 가사협조 서비스정년계획, 퇴직금, 종업원 원조 프로그램(EAP), 대부제도, 법적 지원 등의 산업복지가 해당되며, 하나의 복지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3) 소속과 애정의 욕구와 산업복지
안전과 안정이 확보되면 이를 확대하여 누려보려는 욕구로서 소속과 애정의 욕구, 즉 사회적 욕구가 발생하며 이에 상응하는 산업복지적 욕구는 직장에서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조직의 소속과 그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가정에서의 화목한 가족관계에 대한 욕구가 된다. 이에 대한 산업복지는 장기근속, 수당, 생활상담, 친목행사, 성금모금, 취미집단활동, 운동회, 사내 디스코장, 공동 오락실, 상조회, MT, 레크레이션, 지역사회봉사, 사내회보, 공장 새마을 운동, 부가 급여, 사내 제품, 염가 구입, 가정방문, 부부초청잔치, 가족 프로그램, 가족 상담, 자녀 문제 상담, 육아 및 교육지원 등의 산업복지가 해당된다.
4) 자존의 욕구와 산업복지
자존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는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에 대한 욕구이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산업복지 욕구는 자신의 적성, 능력 등을 인정받는 욕구로서 차별없이 공정한 인사고과에 따른 승진, 승급, 포상 및 배치제도, 근무시간 연동제, 재택 근무, 성과 배분제, 자격수당, 노사협의, 경영참가, 재산형성, 소득보장, 안식년, 정년연장, 재임용, 장학금, 진학, 위탁교육, 직원개발, 직무개발, 조직개발, 문화 및 작품 발표회, 간행물, 자기성장 프로그램 등의 산업복지가 해당된다.
5)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가장 상위의 욕구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감과 관계되는 욕구로서 산업복지적 욕구로서는 직무에 대한 만족과 보람, 창의력 발휘, 회사와 사회에 대한 기여, 가족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욕구에 상응하는 산업복지는 교육훈련, 제안제도, 실적 표창, 공정한 인사고과, 과제중심 조직, 직원개발, 직무개발, 조직개발, 학위취득, 장학금, 장려금, 기념사업, 노사협의, 경영참가, 산업민주주의, 산업평화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산업복지의 체계는 다시 실시 주체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그리고 근로자의 산업관계의 시기적 위치(산업 전기, 산업기, 산업 후기)에 따라 재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존의 욕구와 산업복지
인간은 생존의 욕구를 가지는데, 산업복지적 욕구로서는 건강과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욕구가 된다. 건강에 대한 욕구는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며, 고용에 대한 욕구는 직업안정, 직업훈련, 고용 보험, 공적부조 등으로 대응되며, 임금에 대한 욕구는 최저임금제, 근로기준, 근로감독, 부가급여, 소득보장 등이 산업복지 내용이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상담 프로그램은 기술적 방법으로 유용한 것이 다.
2) 안전과 안정의 욕구와 산업복지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어 생존이 가능해지면 생존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지내려는 욕구가 생긴다. 이러한 종류의 산업복지적 욕구는 고용의 유지, 산업안전위생,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의 개선과 장래와 위기시의 보장에 대한 욕구가 된다. 이러한 욕구에 대한 산업복지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적부조 등의 사회보장과 근로자 재산형성, 소득보장, 근로자 주택보급, 산재예방, 작업환경개선, 건강진단, 소비조합, 공제회, 휴게시설, 급식시설, 위생시설, 교통편의, 피복지급, 보장구 지급, 탁아소, 생활상담, 직장인사상담, 가사협조 서비스정년계획, 퇴직금, 종업원 원조 프로그램(EAP), 대부제도, 법적 지원 등의 산업복지가 해당되며, 하나의 복지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3) 소속과 애정의 욕구와 산업복지
안전과 안정이 확보되면 이를 확대하여 누려보려는 욕구로서 소속과 애정의 욕구, 즉 사회적 욕구가 발생하며 이에 상응하는 산업복지적 욕구는 직장에서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조직의 소속과 그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가정에서의 화목한 가족관계에 대한 욕구가 된다. 이에 대한 산업복지는 장기근속, 수당, 생활상담, 친목행사, 성금모금, 취미집단활동, 운동회, 사내 디스코장, 공동 오락실, 상조회, MT, 레크레이션, 지역사회봉사, 사내회보, 공장 새마을 운동, 부가 급여, 사내 제품, 염가 구입, 가정방문, 부부초청잔치, 가족 프로그램, 가족 상담, 자녀 문제 상담, 육아 및 교육지원 등의 산업복지가 해당된다.
4) 자존의 욕구와 산업복지
자존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는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에 대한 욕구이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산업복지 욕구는 자신의 적성, 능력 등을 인정받는 욕구로서 차별없이 공정한 인사고과에 따른 승진, 승급, 포상 및 배치제도, 근무시간 연동제, 재택 근무, 성과 배분제, 자격수당, 노사협의, 경영참가, 재산형성, 소득보장, 안식년, 정년연장, 재임용, 장학금, 진학, 위탁교육, 직원개발, 직무개발, 조직개발, 문화 및 작품 발표회, 간행물, 자기성장 프로그램 등의 산업복지가 해당된다.
5)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가장 상위의 욕구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감과 관계되는 욕구로서 산업복지적 욕구로서는 직무에 대한 만족과 보람, 창의력 발휘, 회사와 사회에 대한 기여, 가족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욕구에 상응하는 산업복지는 교육훈련, 제안제도, 실적 표창, 공정한 인사고과, 과제중심 조직, 직원개발, 직무개발, 조직개발, 학위취득, 장학금, 장려금, 기념사업, 노사협의, 경영참가, 산업민주주의, 산업평화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산업복지의 체계는 다시 실시 주체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그리고 근로자의 산업관계의 시기적 위치(산업 전기, 산업기, 산업 후기)에 따라 재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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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장애수당 ㄴ. 장애아동수당 ㄷ. 보호수당 ㄹ. 장애연금 |
② ㄱ,ㄷ
③ ㄴ,ㄹ
④ ㄱ,ㄴ,ㄷ,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아직까지 장애연금을 없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아직까지 장애연금을 없다.
18.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국가 재편과 관련하여 제숍이 제시한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국가의 강화
② 노동의 유연성 강조
③ 신보수주의 영향
④ 국가개입의 축소
케인지안 복지국가와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의 비교
주) 포디즘
포드주의(Fordism)는 일관된 작업 과정으로 노동과정을 개편하여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즉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집약적인 축적 체제이며, 제한된 노동 시간 내에 일정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강도를 강화했고, 노동 과정 안에 남아 있는 자유공간을 제거함으로써 자본가의 통제를 보다 확고히 한 체제이다. 이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개별 자본의 수준에서 상대적 고임금을 지불하고, 사회적 총자본의 수준에서는 소비 양식의 재구성을 통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결합시켰다. 포드주의는 10시간에 이어 8시간 노동제가 정착되면서 절대적 노동 시간이 줄고 있는 가운데서도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급격히 증대*소비시킴으로써 자본 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 케인지안 복지국가 | 슘페테리안 워크페어국가 |
| 포디즘 경직체계 | 포스트 포디즘 유연체계 |
| - 대중소비의 중심역할 - 대량생산 - 대량소비 - 사회적 최저임금 메커 니즘으로서 복지국가 발전 - 국가 역할의 증대 (노동시장에 적극개입) |
- 다품종 소량생산 - 신보수주의 영향 - 노동의 유연성 강조 - 국가개입의 축소 - 기술 중심의 사회 |
주) 포디즘
포드주의(Fordism)는 일관된 작업 과정으로 노동과정을 개편하여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즉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집약적인 축적 체제이며, 제한된 노동 시간 내에 일정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강도를 강화했고, 노동 과정 안에 남아 있는 자유공간을 제거함으로써 자본가의 통제를 보다 확고히 한 체제이다. 이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개별 자본의 수준에서 상대적 고임금을 지불하고, 사회적 총자본의 수준에서는 소비 양식의 재구성을 통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결합시켰다. 포드주의는 10시간에 이어 8시간 노동제가 정착되면서 절대적 노동 시간이 줄고 있는 가운데서도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급격히 증대*소비시킴으로써 자본 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19.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사회복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정부는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개념의 도입 등 생산적복지개념을 구체화하였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③ 소득보장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의식주 전반의 생활권보장의 개념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④ 사회복지시설 허가제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④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신고제이며 평가제도 도입은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고 이는 민간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과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었다. 따라서 복지참여에 대한 통제 강화도 틀린 내용이 된다.
20. 개인과 조직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며,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보는 사회복지행정 모형은?
① 구조주의 모형
② 인간관계 모형
③ 행정관리 모형
④ 과학적 관리 모형
구조주의 모형(Structualist model, 에치오니)
1) 특징
(1)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을 조화시키고 총합하는 다요인적 접근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대조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순기능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3)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1) 특징
(1)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을 조화시키고 총합하는 다요인적 접근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대조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순기능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3)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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