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9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국제연합(UN)헌장 제2조 제1항과 제7항에서 추론되는 원칙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이란 각 국가의 국내법의 규율에 맡겨진 법 영역을 지칭한다.
② ‘간섭’이란 타국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를 다른 국가에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동 조항에서 의미하는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은 국제관습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은 국제법상의 ‘침략’을 구성한다.
문 2. 우리나라 군함 동해호는 부산으로 귀항하던 중 태평양 공해상에서 일본 유조선을 약탈하고 있는 국적불명의 해적선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하여 나포하였다. 동해호가 동 해적선을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국가관할권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옳은 것은?
① 보편주의
② 수동적 속인주의
③ 보호주의
④ 효과주의
문 3. 국제법상 범죄인인도 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②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③ 범죄 특정의 원칙
④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
문 4.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행의 성립에는 획일성(uniformity)과 일관성(consistency)이 요구된다.
② 국제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편적(universal) 관행이 필수적이다.
③ 국제관습의 심리적 요소인 ‘법적확신’은 관련국의 작위나 부작위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④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단기간의 경과가 새로운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문 5.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각국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경우 조약에 대해서는 이원론을 채택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특별한 입법절차 없이도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③ 미국의 경우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입법에 의한 변형을 거쳐야만 미국법이 될 수 있다.
④ 독일의 경우 국제관습법은 국내입법을 통해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국내적 효력이 있다.
문 6.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권한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② 양 기관 모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decision)을 내릴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③ 양 기관 모두 거부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주권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다.
④ 양 기관은 모두 독립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권을 갖는다.
문 7.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가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비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의 적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리는 절차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에 관한 결정에는 거부권이 적용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 8.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 영해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③ 연안국은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④ 연안국은 ‘생물자원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문 9. 우주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주는 특정 국가가 점유하지 못하는 공간이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천체의 탐사와 이용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
③ 천체에서의 군사적 이용은 금지된다.
④ 우주물체가 우주공간에서 제3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동 우주물체의 국적국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문 10. 외교사절의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제의 포기는 그에 기초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철회할 수 없다.
② 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면제의 포기는 외교사절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외교사절단의 장(長)의 권한이다.
④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本訴)와 직접 관련되는 반소(反訴)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문 11.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의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될 필요는 없지만 밀물시에 수면위로 드러나야 한다. ㄴ. 섬은 자신의 대륙붕을 갖는다. ㄷ.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 ㄹ.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없다. ㅁ. 연안국의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인공섬이나 그 외의 해양구조물도 독자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있다.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 1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기속적 동의 표시로서 비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② 국가의 대표가 비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 경우
③ 비준되어야 한다는 국가의사가 전권위임장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④ 국내법에서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표시로 비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문 13.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조약은?
① 1989년 바젤(Basel)협약
②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③ 1997년 교토(Kyoto)의정서
④ 1971년 람사르(Ramsar)협약
문 14.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상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생산자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 정부조달을 규율하는 규정, 법률 및 요건에는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③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상품(like product)인 경우, 국산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보다 높은 내국세를 수입품에 부과해서는 안된다.
④ 내국민대우원칙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최혜국대우원칙과 공통점을 갖는다.
문 15.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24조에 열거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동맹
② 특혜무역지대
③ 자유무역지대
④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잠정협정
문 16. 국제법상 국가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르면?
| ㄱ. 무주지(無主地)에 신국가를 세운 경우 ㄴ.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경우 ㄷ. 전쟁을 통하여 기존 국가를 정복한 경우 ㄹ. 국가 내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경우 ㅁ. 국가가 분열(dissolution)한 경우 ㅂ. 국가원수가 살해된 경우 ㅅ.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병합(annexation)된 경우 |
② ㄱ, ㅁ, ㅅ
③ ㄴ, ㄷ, ㅂ
④ ㄷ, ㅁ, ㅅ
문 1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동 규약의 선택의정서에 나타난 인권보호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 ㄱ. 개인의 국가고발(청원) 제도 ㄴ. 국가별 보고서 검토 제도 ㄷ. 국가간 고발제도 ㄹ. 국가별 보고관 제도 ㅁ. 현장조사 제도 |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ICJ에서는 강제관할권이 원칙이다. ㄴ. ICJ는 국가에 대해서만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ㄷ.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는 ICJ에 대해 법률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ㄹ. ICJ의 소송절차에서 제소국이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피제소국은 선결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ㅁ. ICJ의 판결은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선례구속성이 인정된다. |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19.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과 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조약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② 국제연맹규약은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③ UN에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의 당사국은 UN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
④ 조약의 등록은 UN사무국에 조약을 등록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문 20.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① 조정
② 중재재판
③ 사실심사
④ 중개
전체정답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