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9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역개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지역개발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개발은 지역에 대해 구체적,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해야 한다.
② 지역개발의 추진과 평가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개발은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 계획이 수립ㆍ진행되어야 하며, 계획 수립시 효율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④ 획일적 개발이 아닌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문 2. 보드빌(Boudeville)의 지역분류에서 교역 및 소득의 극대화와 효율적 자원 활용 등 특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속적 공간을 의미하는 지역은?
① 기능지역
② 계획지역
③ 동질지역
④ 분극지역
문 3. 프리드만(J. Friedmann)이 제시한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①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
② 소득의 재분배와 자립
③ 지역의 소득과 복지향상
④ 효율성 및 삶의 질의 개선
문 4. 결절지역(nodal or polarized reg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절지역은 지역의 내부적인 차이나 지역 내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지 않으며, 지역이 공유하는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② 결절지역은 공간적 계층에 따라 지리적 범위가 다양하다.
③ 결절지역은 인구와 경제적 활동이 공간상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집적한다.
④ 결절지역의 기능적인 연계성은 사람ㆍ생산요소ㆍ상품ㆍ정보의 흐름에 대한 관찰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문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가 제시한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형은 평탄하고,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지형구조를 가진다.
② 인구는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③ 소비자가 중심지로 왕래하는 거리는 최대화하여야 한다.
④ 상품의 수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하고, 모든 방향으로 수송비용은 같다.
문 6. 기존의 개발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빈곤문제, 실업문제, 불공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으로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개발이론은?
① 경제기반이론
② 성장거점이론
③ 투자확대이론
④ 기본수요(욕구)이론
문 7.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계획체계에서 지역계획으로 옳게 구성된 것은?
①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② 초광역권개발계획, 광역경제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③ 초광역권개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지역특화발전계획
④ 수도권발전계획, 초광역경제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문 8. 모라에트(Moulaert)와 세키아(Sekia)가 제시한 공간혁신모형과 혁신의 핵심적인 동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혁신환경모형에서는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의 능력을 혁신유발 동력으로 본다.
② 산업지구모형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공동체적 협력과 보완성을 혁신동력으로 중요시한다.
③ 지역혁신체제는 연구개발의 상호작용적ㆍ누적적ㆍ구체적 과정을 혁신유발 동력으로 본다.
④ 클러스터체제에서는 다양한 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의 지리적 집적을 혁신동력으로 중요시한다.
문 9. 뮈르달(Myrdal)의 불균형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의 임금이 낮아지면 높은 자본 수익을 가져온다.
② 부유한 지역은 구매력이 높고 요소수익률이 높아서 집적이 강화되고 부유해진다.
③ 노동의 한계생산과 임금은 자본 대 노동비율에 정비례한다.
④ 자본의 한계생산과 자본수익은 자본 대 노동비율에 반비례하게 된다.
문 10.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과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명칭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하였다.
②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③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을 위하여 2000～2030년을 계획기간(30년)으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였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수립 방식을 도입하였다.
문 11. 교통체계관리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용차10부제는 교통수요관리(TDM)기법의 하나이다.
② 다인승차량에 대한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통수요관리(TDM)기법의 하나이다.
③ 일부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교통체계관리(TSM)기법의 하나이다.
④ 출퇴근시차제는 교통체계관리(TSM)기법의 하나이다.
문 12. A도시의 총고용인구는 40,000명이며, 기반산업고용인구는 10,000명이다. 수출산업을 새로 유치하여 5,000명의 고용창출을 했을 경우 총고용인구증가분과 비기반산업고용증가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총고용인구증가분(명) 비기반산업고용증가분(명)
① 10,000 10,000
② 15,000 10,000
③ 20,000 15,000
④ 30,000 15,000
문 13. 성장지역이 비성장지역의 인력과 자본을 흡수해감에 따라 비성장지역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효과는?
① 조절효과
② 상승효과
③ 역류효과
④ 확산효과
문 14. 성장거점이론의 발전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페루(Perroux)에 의해 제시된 비공간적 극화 측면의 성장거점이론을 보드빌(Boudeville)은 공간적 측면의 성장중심지이론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② 스키토브스키(Scitovsky)는 성극효과와 집적경제를 기술상의 외부경제와 금전상의 외부경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③ 허쉬만(Hirschman)과 로드윈(Rodwin)은 경제활동의 공간적인 집중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을 집중화된 분산화전략으로 발전시켰다.
④ 윌리엄슨(Williamson)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구조와 입지적 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중심－주변부모형을 제시하였다.
문 15. 기존의 하향식 지역개발전략과 비교하여 상향식 지역개발전략이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요소의 분배에 있어서, 기존의 요소투입에 대한 산출의 극대화에서 지역 내 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② 교역에 있어서, 비교우위의 원칙에서 지역 간 이익을 형평화 하는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③ 공간구성에 있어서, 영역적 조직보다는 기능적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④ 개발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경제적 기준ㆍ외부동기 및 대규모 성장메커니즘으로부터 보다 폭넓은 사회적 목표ㆍ협력 및 내부적 동기에 의한 개발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문 16. 세계 각국의 대도시권 성장관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랑스는 파리권의 성장관리를 위해 아그레망(Agrement)과 르드방스(Redevance)의 규제수단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병용해 왔다.
② 영국은 대처(Thatcher)의 보수당정부가 들어서면서 런던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건설허가제와 사무실개설허가제를 시행하였다.
③ 한국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부담금과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④ 일본의 수도권 입지규제는 1959년에 제정된 ｢수도권기성시가지에대한공업등제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문 17. 마이클 포터(M. Porter)가 제시한 지역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 및 경쟁 여건
② 수요조건
③ 연관 산업 및 지원 산업
④ 지역의 사회적 여건
문 18. 사회적 자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② 사회적 자본은 소유 주체에 이익이 배타적으로 주어진다.
③ 사회적 자본은 매우 유동적이므로 소유 주체 간에 지속적인 유지 노력이 필요한 자본이다.
④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특정한 행동을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지역
② 공업지역
③ 녹지지역
④ 계획관리지역
문 20.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빈곤의 추방과 기본적 생활의 향상
② 자원의 보전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자원의 사용가능성 확대
③ 성장의 개념을 축소해 경제적 성장에 한정
④ 성장을 위한 정책결정의 단계에서 항상 경제학과 생태학을 통합적 범주에서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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