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9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수입 TV에 관세를 부과할 때 이익을 보는 계층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TV 수입국의 생산자 ㄴ. TV 수입국의 소비자 ㄷ. TV 수입국의 정부 |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2. X, Y 두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요소 투입량과 A, B 두 국가의 생산요소 부존량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옳은 것은?
| 필요 투입량 | 요소 부존량 | |||
| X재 | Y재 | A국 | B국 | |
| 노동 | 1인 | 3인 | 100인 | 200인 |
| 자본 | 2단위 | 4단위 | 300단위 | 400단위 |
② X재는 노동집약적 재화이고 B국은 자본풍부국이다.
③ Y재는 노동집약적 재화이고 A국은 노동풍부국이다.
④ Y재는 자본집약적 재화이고 B국은 노동풍부국이다.
문 3. J곡선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 쿼터와 같은 무역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② 평가절하 이후 경상수지의 동태적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장단기 수출 및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④ 수출 및 수입이 가격에 반응함에 있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문 4. WTO와 GAT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협정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세부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② WTO는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어 GATT보다 회원국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③ WTO는 2020년까지 각국의 표준을 하나로 통일할 것을 목표로 하여 현재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④ WTO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 제도, 관행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문 5. 소국경제인 A국은 자본의 국제이동성이 완전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A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균형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② 새로운 균형에서는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③ 재정지출 증가 후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된다.
④ A국의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한다.
문 6. B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자유화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대되고 있을 때 예상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국 총생산이 증가한다.
② 세계생산량이 감소한다.
③ B국 자본가의 이익이 증가한다.
④ B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문 7. 최적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국의 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관세율이다.
② 무역이 중단되는 수준의 금지관세율보다 낮다.
③ 소국은 관세를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할 수 없으므로 최적관세율이 0이다.
④ 일국이 최적관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도 그 관세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문 8. 궁핍화성장(immiserizing growt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성장 이전과 이후의 교역조건이 동일해야만 궁핍화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세계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국의 경우는 기술혁신이 일어나도 궁핍화성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커피 수출국의 수출 증가가 오히려 커피의 국제가격을 하락시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궁핍화성장의 예라 할 수 있다.
④ 경제성장이 수출재 부문에서 일어나고 수출재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궁핍화성장 가능성이 커진다.
문 9. 헥셔－오린 모형과 연관된 내용으로 자유무역 후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국에서 임금과 자본의 가격이 동일해진다.
② 자본풍부국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을 얻는다.
③ 소국의 경우 노동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자본집약적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④ 노동집약적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임금은 상승하고 자본의 가격은 하락한다.
문 10.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나라간 무역량은 두 나라의 경제적 크기에 비례한다.
② 두 나라간 무역량은 두 나라의 지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
③ 중력모형은 이론적으로 완전경쟁체제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 뉴턴의 중력법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무역패턴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문 11.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② 외국물품이 덤핑으로 수입될 때 이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을 부과하는 관세이다.
③ 수입의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 수입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④ 수출국에서 수출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수입상품이 받은 혜택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문 12. 지출전환정책(expenditure switching policy)의 수단이 아닌 것은?
① 관세
② 통화정책
③ 평가절하
④ 수출보조금
문 13. 국제수지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경상이전수지를 합한 금액이다.
② 직접투자수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차감한 수치이다.
③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로 인한 외화유입에서 상품의 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차감한 크기를 의미한다.
④ 경상이전거래는 경상이전수지에 포함하고 자본이전거래는 자본수지에 포함한다.
문 14. 고정환율체제하에서 자산의 완전대체성과 자본의 완전이동성을 가정한 경우 정부의 정책효과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
②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③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효과가 있다.
④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효과가 없다.
문 15. 금 1돈 가격이 한국에서는 100,000원, 미국에서는 100달러이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라고 한다. 금이 양국 간에 자유롭게 교역되며 관세와 운송비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원/달러 환율의 교역 후 환율은 1달러 당 1,200원이다.
③ 한국의 금 가격은 상승하고 미국의 금 가격은 하락한다.
④ 현재의 원화가치는 교역 후 환율 수준에 비하여 고평가된 상태이다.
※ 다음 표는 A, B, C 3개국의 재화별(신발, 의류, 컴퓨터) 단위생산비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 16～문 17]
| 국가 A | 국가 B | 국가 C | |
| 신발 | 13 | 11 | 10 |
| 의류 | 15 | 18 | 20 |
| 컴퓨터 | 17 | 15 | 16 |
문 16. 국가 A가 모든 재화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때 무역패턴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A는 국가 B로부터 신발을 수입한다.
② 국가 A는 국가 C로부터 의류를 수입한다.
③ 국가 A는 국가 C로부터 컴퓨터를 수입한다.
④ 국가 A로 수입되는 재화는 신발뿐이다.
문 17. 국가 A와 국가 B가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가 발생하는 재화는? (단, 국가 C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유지한다)
① 신발
② 의류
③ 컴퓨터
④ 신발, 컴퓨터
문 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역내국을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다.
② 국내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③ 비효율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
④ 역외관세를 인하하여 보다 효율적인 FTA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킨다.
문 19.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를 실시하는 경우 수입국 및 수출국 두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국은 별도의 규제나 제한 없이 수입물량을 줄일 수 있다.
② 수입국은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낮출 수 있다.
③ 수출자율규제가 관세나 수입수량제한 규제의 경우보다 수출국에게 더 유리하다.
④ 수출자율규제를 하면 관세나 수입수량제한을 규제받을 때에 비하여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더 악화된다.
문 20. 일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과 정액 세금을 똑같이 100에서 200으로 늘릴 때 균형국민소득 증가액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G는 정부지출, T는 정액 세금, EX는 수출, IM은 수입이다)
| C＝200＋0.6(Y－T), I＝100 G＝T＝100, EX＝100 IM＝100＋0.1(Y－T) |
② 100
③ 200
④ 250
전체정답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