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2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도시계획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도시 성격에 따른 유형 중 입지조건에 의한 분류로 옳은 것은?
① 성장도시
② 행정도시
③ 지정도시
④ 임해도시
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공원
② 어린이 공원
③ 수변공원
④ 근린공원
문 3.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도시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은 기반시설에 포함된다.
문 4. 시대별 도시계획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대 로마는 도시광장인 포럼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을 계획하였고, 교통의 원활한 분산을 위해 순환도로 개념을 도입하였다.
② 중세 유럽의 도시들은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원활한 물적․인적 교류를 위해 평탄한 지형에 개방적인 공간구조로 변화하였다.
③ 1680년대 계획된 필라델피아에서 두 개의 직교하는 대가로를 골격으로 형성된 격자형 가로패턴은 미국의 다른 도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④ 1858년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도농통합의 성격을 배제한 산업생태도시중심의 계획이었다.
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문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유스호스텔 ㄴ. 도로 또는 광장 ㄷ.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독서실 ㄹ. 초등학교 ㅁ. 장례식장 |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문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에서 명시한 공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시립공원으로 세분된다.
②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이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과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공원이다.
문 8.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② 거점관리권역은 성장관리구역 안에서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해 복합개발과 행정지원시설 등의 입지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③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④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범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 및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시범도시는 교육․안전․교통․경제활력․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 도시계획사업,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시범도시는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문 10.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완화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이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
①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③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④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 11. 지구의 종류와 지정 목적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특정용도제한지구: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방재지구: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문 12. 다음의 조건을 가진 A시의 상업용지 수요는?
| ○상업지역이용인구:100,000명 ○이용인구 1인당 평균상면적:10m2 ○평균층수:4층 ○건폐율:50% ○공공용지율:50% |
② 500,000m2
③ 250,000m2
④ 200,000m2
문 13.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근거한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 실시하는 사업이다.
④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 1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없다.
③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가능한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하나, 국가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문 15.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그 통합배경이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만 적용되어온 지역지구제․지구단위계획제도 등 도시계획기법이 비도시지역에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② 재개발․재건축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지속가능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난개발의 진원지인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④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문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한다.
④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 출입교통량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문 17.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개발진흥지구
② 생산관리지역 내 유통개발진흥지구
③ 농림지역 내 산업개발진흥지구
④ 도시지역 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문 18.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나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민간의 능동적 개발 및 창의적 개발행위의 지원
② 즉시적 소규모 개발의 촉진
③ 이전적지의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
④ 다수의 소규모 필지가 포함된 경우 소단위 재개발의 적극 수용
문 19. 도시의 정의에 관한 학자와 그 주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비도프(P. Davidof)－도시란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정주지
② 웨버(M. Weber)－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이 아닌 공업 또는 상업에 종사하여 얻어지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커다란 취락
③ 멈포드(L. Mumford)－도시의 결정요인은 사람의 수와 건물이 아니라 예술․문화․종교․민주적 정치형태
④ 쇼버그(G. Sjoberg)－도시란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
문 20. 도시 내 토지이용구조의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버제스(E.W. Burgess)는 도시토지이용의 외연적 확대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역분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동심원 지대이론(concentric zone theory)을 주장하였다.
② 맥켄지(McKenzie)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과 건물도 증가하지만 기능분화와 분리현상도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해리스(C.D. Harris)와 울만(E.L. Ullman)은 도시의 토지이용패턴은 단일 핵심의 주변에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떨어진 핵심들 주변에 형성된다는 다핵심이론(multiple nuclei theory)을 주장하였다.
④ 호이트(H. Hoyt)는 도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뻗어가는 가로를 따라서 형성되는 부채꼴 모양의 지대에 상업용도가 배치된다는 선형지대론(sector theory)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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