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무차별곡선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용의 주관적 측정 가능성을 전제한다.
②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을 이용하여 소비자 균형을 설명한다.
③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기술대체율이다.
④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해 볼록(convex)하다.
[정답] ③
[해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기술대체율이 아니라 한계대체율이라 한다.
[해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기술대체율이 아니라 한계대체율이라 한다.
문 2. 화폐공급의 증감 여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의 안전성이 의심되면서 예금주들의 현금 인출이 증가하였다. ㄴ. 명절을 앞두고 기업의 결제수요가 늘고, 개인들은 명절준비를 위해 현금 보유량을 늘린다. ㄷ. 한국은행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매입하였다. ㄹ. 은행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있다. |
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② 감소 감소 증가 감소
③ 증가 감소 증가 감소
④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정답] ②
[해설]
ㄱ. 현금인출이 증가하면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현금예금비율의 증가로 통화승수가 감소하여 화폐의 공급(통화량)은 감소한 것이 된다.
ㄴ. 개인들의 현금보유가 늘어나면 현금예금비율의 증가로 통화승수가 감소하여 화폐의 공급(통화량)은 감소한 것이 된다.
ㄷ. 국공채의 매입으로 인해 새로운 본원통화의 증가로 통화량은 증가하게 된다.
ㄹ. 자기자본비율의 증가는 대출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어 통화량은 감소하게 된다.
[해설]
ㄱ. 현금인출이 증가하면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현금예금비율의 증가로 통화승수가 감소하여 화폐의 공급(통화량)은 감소한 것이 된다.
ㄴ. 개인들의 현금보유가 늘어나면 현금예금비율의 증가로 통화승수가 감소하여 화폐의 공급(통화량)은 감소한 것이 된다.
ㄷ. 국공채의 매입으로 인해 새로운 본원통화의 증가로 통화량은 증가하게 된다.
ㄹ. 자기자본비율의 증가는 대출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어 통화량은 감소하게 된다.
문 3. 자유무역이 가져오게 될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질의 노동력에 대한 각 국의 임금격차가 줄어든다.
② 국가 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커진다.
③ 동일한 상품에 대한 국가 간의 가격균등화가 일어난다.
④ 수입대체산업이 활성화된다.
[정답] ④
[해설]
자유무역이 발생하면 나라마다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를 더욱 더 집중하여 수출하게 됨으로써 국가 간의 산업구조의 차이를 크게 한다. 그러므로 수입대체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대체산업은 오히려 퇴화되게 된다. 즉,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만 집중하게 된다. 자유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대체산업이 활성화된다.
①, ③은 헥셔-오린의 제 2명제를 의미한다.
[해설]
자유무역이 발생하면 나라마다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를 더욱 더 집중하여 수출하게 됨으로써 국가 간의 산업구조의 차이를 크게 한다. 그러므로 수입대체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대체산업은 오히려 퇴화되게 된다. 즉,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만 집중하게 된다. 자유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대체산업이 활성화된다.
①, ③은 헥셔-오린의 제 2명제를 의미한다.
문 4.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TR은 총수입, TC는 총비용이다)
① MR＝MC, TR>TC
② MR＝MC, TR<TC
③ MR>MC, TR>TC
④ MR>MC, TR<TC
[정답] ①
[해설]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일치하여야 하고, 이차조건으로는 한계비용의 기울기가 한계수입의 기울기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만 이윤최소점(손실극대점)을 피할 수 있다. 즉, 총수입이 총비용보다는 커야 한다.
[해설]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일치하여야 하고, 이차조건으로는 한계비용의 기울기가 한계수입의 기울기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만 이윤최소점(손실극대점)을 피할 수 있다. 즉, 총수입이 총비용보다는 커야 한다.
문 5.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풀(W. Poole)은 통화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중간목표로 통화량과 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물부문이 불확실하다면 ( ㉠ )을 중간목표로 삼고, 금융부문이 불확실하다면 ( ㉡ )을 중간목표로 삼는 것이 생산 및 소득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 |
① 통화량 통화량
② 통화량 이자율
③ 이자율 통화량
④ 이자율 이자율
[정답] ②
[해설]
통화정책의 중간목표에 관한 지문이다. 실물부문이 불확실하면(통화주의학파에 따르면)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삼고, 금융부문이 불확실하면(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설]
통화정책의 중간목표에 관한 지문이다. 실물부문이 불확실하면(통화주의학파에 따르면)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삼고, 금융부문이 불확실하면(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 6. 정책당국이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7%, 화폐유통속도는 1.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내년 물가상승률을 3%로 억제하기 위한 내년도의 적정 통화성장률은?
① 6.5%
② 7.5%
③ 8.5%
④ 9.5%
[정답] ③
[해설]
EC의 통화공급방정식을 물어본 문제이다. 즉, 통화량의 증가율(x%) + 유통속도의 증가율(1.5%)=물가상승율(3%) + 실질국민소득증가율(7%)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통화량의 증가율(x%)은 8.5%가 된다.
[해설]
EC의 통화공급방정식을 물어본 문제이다. 즉, 통화량의 증가율(x%) + 유통속도의 증가율(1.5%)=물가상승율(3%) + 실질국민소득증가율(7%)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통화량의 증가율(x%)은 8.5%가 된다.
문 7. 화폐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는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교환수단으로는 우등(superior)하나, 가치저장수단으로는 열등(inferior)하다.
② 보몰－토빈(Baumol-Tobin)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화폐수요는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③ 프리드만(M. Friedman)의 화폐수요모델은 케인즈(J. M. Keynes)의 화폐수요모델에 비해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인 것을 전제한다.
④ 피셔(I. Fisher)의 거래수량설에서 강조된 것은 화폐의 교환수단 기능이다.
[정답] ②
[해설]
보몰의 재고이론에 의하면 거래적 화폐수요는 √(소득)에 비례한다. 즉,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수요는 √(2)≒1.414... < 2보다 작게 증가한다.
[해설]
보몰의 재고이론에 의하면 거래적 화폐수요는 √(소득)에 비례한다. 즉,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수요는 √(2)≒1.414... < 2보다 작게 증가한다.
문 8.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대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함을 의미한다. ㄴ. 기대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함을 의미한다. ㄷ.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함을 의미한다. ㄹ.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함을 의미한다. |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 유동성 프리미엄이 양일 때는 일반적으로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러나 단기 이자율이 앞으로 매우 많이 하락 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에는 우하향의 수익률 곡선이 예외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가능은 하다. 예상된 단기 이자율의 평균이 현재의 단기이자율보다 매우 낮으며 비록 양의 기간 프리미엄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장기 이자율은 여전히 현재의 단기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해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 유동성 프리미엄이 양일 때는 일반적으로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러나 단기 이자율이 앞으로 매우 많이 하락 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에는 우하향의 수익률 곡선이 예외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가능은 하다. 예상된 단기 이자율의 평균이 현재의 단기이자율보다 매우 낮으며 비록 양의 기간 프리미엄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장기 이자율은 여전히 현재의 단기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문 9.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한국과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각각 5%, 6%이며, 한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이 3%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은 4%이다.
② 달러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은 상승한다.
③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
④ 원/달러 환율은 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답] ②
[해설]
이자율평가설에 의하면 환율상승률=자국의 이자율(5%) - 타국의 이자율(6%)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환율상승률은 -1%이 된다. 이를 구매력평가설에 적용하면 환율상승률(-1%)=자국의 물가상승률(3%) - 타국의 물가상승률(x%)에서 타국의 물가상승률은 4%가 된다. 여기서 실질환율의 증가율=명목환율의 증가율(-1%)+외국물가상승률(4%)-자국물가상승률(3%)=0%가 되어 실질환율은 변화가 없게 된다.
[해설]
이자율평가설에 의하면 환율상승률=자국의 이자율(5%) - 타국의 이자율(6%)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환율상승률은 -1%이 된다. 이를 구매력평가설에 적용하면 환율상승률(-1%)=자국의 물가상승률(3%) - 타국의 물가상승률(x%)에서 타국의 물가상승률은 4%가 된다. 여기서 실질환율의 증가율=명목환율의 증가율(-1%)+외국물가상승률(4%)-자국물가상승률(3%)=0%가 되어 실질환율은 변화가 없게 된다.
문 10. 해외 관광상품 시장의 수요 및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시장 균형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단, 단위는 Q만명, P만원이다)
| 수요함수 : Qd＝210－P, 공급함수 : Qs＝2P |
② (0.5, 2.0)
③ (1.0, 1.0)
④ (1.0, 2.0)
[정답] ①
[해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균형을 구해보면 아래 그래프처럼 균형가격은 70, 균형거래량은 140이 된다.
이 균형점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원점출발직선이므로 항상 1이 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종축의 절편으로 살펴보면 70 / (210-70)=½가 된다.
[해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균형을 구해보면 아래 그래프처럼 균형가격은 70, 균형거래량은 140이 된다.
문 11. 두 재화 간의 가격의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다면, 두 재화 간의 관계는?
① 보완재의 관계
② 대체재의 관계
③ 정상재와 열등재의 관계
④ 사치재와 필수재의 관계
[정답] ①
문 12. 필립스 곡선 및 자연실업률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이다.
② 필립스곡선은 단기총공급곡선을 나타내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③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정부가 총수요확대정책을 실시한 경우에 단기적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④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며, 이 경우 총수요확대정책은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달성한다.
[정답] ③
[해설]
자연실업률가설에 의하면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실물가를 예측을 못해 단기필립스곡선은 우하향(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므로, 총수요확대정책은 현실실업률을 자연실업률보다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실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여 단지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다.
①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이다.
②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단기필립스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한다.
④ 총수요확대정책의 장기적인 결과는 현실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여 단지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다.
[해설]
자연실업률가설에 의하면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실물가를 예측을 못해 단기필립스곡선은 우하향(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므로, 총수요확대정책은 현실실업률을 자연실업률보다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실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여 단지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다.
①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이다.
②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단기필립스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한다.
④ 총수요확대정책의 장기적인 결과는 현실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여 단지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다.
문 13. 어느 기업의 평균수입(AR)함수는 AR＝60－3Q, 총비용함수는 TC＝Q2－4Q＋5라고 할 때,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Q는 수량, TC는 총비용이다)
① 4
② 8
③ 12
④ 16
[정답] ②
[해설]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AR＝60－3Q이므로 MR=60-6Q, MC=d(TC)/dQ=2Q-4이므로 이 두식을 연립하여 풀어보면 Q*=8이 된다.
[해설]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AR＝60－3Q이므로 MR=60-6Q, MC=d(TC)/dQ=2Q-4이므로 이 두식을 연립하여 풀어보면 Q*=8이 된다.
문 14.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P＝6－3Q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일 때, 이 기업의 한계수입이 0이라면 총수입은?
① 1
② 2
③ 3
④ 4
[정답] ③
[해설]
수요곡선 AR=6 - 3Q이므로 MR=6 – 6Q=0일 때, Q=1, P=6 – 3 × 1=3 이므로 총수입 (TR)=P × Q=3 × 1=3이 된다.
[해설]
수요곡선 AR=6 - 3Q이므로 MR=6 – 6Q=0일 때, Q=1, P=6 – 3 × 1=3 이므로 총수입 (TR)=P × Q=3 × 1=3이 된다.
문 15.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4이며 담배의 가격은 2,000원이다.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20% 감소시키고자 할 때, 담배가격의 적정 인상분은?
① 1,000원
② 2,000원
③ 3,000원
④ 4,000원
[정답] ①
문 16. 정부가 특정 재화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 한 단위 당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정부의 수입 및 총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② 정부의 수입은 감소한다.
③ 총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④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정답] ③
[해설]
[해설]
문 17. 다음의 경우 정부가 마을 주민을 위해 나무심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액수는?
| 어느 마을의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자 한다. 마을 주민 각자는 자신의 집에 나무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공원을 지날 때마다 쾌적함을 느낄 것이다. 마을 주민 개인의 공원 나무에 대한 수요함수가 P＝10－Q라고 하자. P는 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고 Q는 나무의 수량이다. 나무 한 그루를 공원에 심는 비용은 200원이며, 마을 주민은 200명이다. |
② 1,200원
③ 1,400원
④ 1,600원
[정답] ④
[해설]
공원에 심은 나무는 공공재의 성격을 띄므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전체적인 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적 합이 아니라 수직적 합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전체적 수요곡선= 200×10 - 200×Q가 되고, 이에 나무 심은 한계비용인 200원과 일치하는 사회전체적 적정거래량은 9개가 된다. 총 나무 심는 비용은 1,800원이나 개인들이 나무 9그루에 대해 각자 P=10 – Q=10 – 9=1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므로, 총 200명을 곱하면 200원을 회수할 수 있어 필요한 보조금은 1,600원이 된다.
[해설]
공원에 심은 나무는 공공재의 성격을 띄므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전체적인 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적 합이 아니라 수직적 합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전체적 수요곡선= 200×10 - 200×Q가 되고, 이에 나무 심은 한계비용인 200원과 일치하는 사회전체적 적정거래량은 9개가 된다. 총 나무 심는 비용은 1,800원이나 개인들이 나무 9그루에 대해 각자 P=10 – Q=10 – 9=1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므로, 총 200명을 곱하면 200원을 회수할 수 있어 필요한 보조금은 1,600원이 된다.
문 18. 먼델－플레밍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먼델－플레밍 모형은 IS-LM모형과 마찬가지로 재화 및 용역시장을 설명하지만 순수출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②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재정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③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금융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④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일국과 관련된 위험할증이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한다.
[정답] ④
[해설]
위험할증이 환율에 적용되어 환율이 인상이 되면 수출 증가, 수입 감소로 인해 순수출이 증가하여 소득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3번 지문도 자본이동의 자유화정도에 따라 재정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도 있으므로, 금융정책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정책만이 효과가 있는 경우는 자본이동의 완전자유화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설]
위험할증이 환율에 적용되어 환율이 인상이 되면 수출 증가, 수입 감소로 인해 순수출이 증가하여 소득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3번 지문도 자본이동의 자유화정도에 따라 재정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도 있으므로, 금융정책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정책만이 효과가 있는 경우는 자본이동의 완전자유화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 19. 소비이론 중 생애주기(life-cycle)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는 일생동안 발생할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② 청소년기에는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③ 저축과 달리 소비의 경우는 일생에 걸쳐 거의 일정한 수준이 유지된다.
④ 동일한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한계소비성향을 보인다.
[정답] ④
[해설]
동일한 소득이라할지라도 청소년층이냐, 장년층이냐, 노년층이냐에 따라 소비성향은 달라진다. 청소년층, 노년층의 소비성향은 장년층의 소비성향보다 훨씬 크다.
[해설]
동일한 소득이라할지라도 청소년층이냐, 장년층이냐, 노년층이냐에 따라 소비성향은 달라진다. 청소년층, 노년층의 소비성향은 장년층의 소비성향보다 훨씬 크다.
문 20. 타이어에 대한 수요(QD)와 공급(QS)함수가 각각 QD＝700－P와 QS＝200＋4P로 주어져 있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타이어 1개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PS)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PD)은? (단, P는 가격을 나타낸다)
PS PD
① 98원 108원
② 100원 110원
③ 108원 98원
④ 110원 100원
[정답] ①
[해설]
원래의 주어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균형을 구해보면 균형가격은 100원, 균형거래량은 600개가 된다. 소비자에게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은 하방으로 10만큼 이동하여
QD=700 - [ P - ( - 10 ) ]=690 - P가 된다. 이와 공급곡선을 연립하여 새로운 균형을 구해보면 균형가격은 98원, 균형거래량은 592개가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가격은 98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8원이 된다.
[해설]
원래의 주어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균형을 구해보면 균형가격은 100원, 균형거래량은 600개가 된다. 소비자에게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은 하방으로 10만큼 이동하여
QD=700 - [ P - ( - 10 ) ]=690 - P가 된다. 이와 공급곡선을 연립하여 새로운 균형을 구해보면 균형가격은 98원, 균형거래량은 592개가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가격은 98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8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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