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
② 직무중심의 인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 데 용이하다.
④ 현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답] ③
③은 계급제의 장점이다.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 데 불리하다.
<정리>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③은 계급제의 장점이다.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 데 불리하다.
<정리>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 구분 | 직위분류제 | 계급제 |
| 분류기준 | 직무의 종류·책임도· 곤란도(종적분류+횡적분류) |
개개인의 자격·능력· 신분(횡적분류) |
| 발달배경 | 산업사회 | 농업사회 |
| 채용국가 | 미국·캐나다·필리핀 | 영국·독일·일본 |
| 인간과 직무 | 직무중심 | 인간중심, 조직중심 |
| 시험·채용 | 합리성, 공평성(정원관리·사무관리 용이) | 비합리성(업무분담의 비합리화) |
| 일반·전문 | 전문행정가 양성 | 일반행정가 양성 |
| 보수정책 |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제도, 보수의 형평화) | 자격급·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
| 인사배치 | 비신축성(횡적교류 곤란) | 신축성(횡적이동 용이) |
| 행정계획 | 단기계획·단기능률·단기안목 | 장기계획·장기능률·장기안목 |
| 교육훈련 | 전문지식 강조(교육훈련 수요 파악 용이) | 일반지식·교양강조 |
| 조정·협조 | 곤란(할거주의 초래 우려) | 원활 |
| 개방·폐쇄 | 개방형(외부채용형), 교류형 | 폐쇄형(내부충원형), 비교류형 |
| 신분보장 | 약함(민주통제 용이) | 강함(민주통제 곤란) |
| 직업공무원제 | 확립 곤란 | 확립 용이 |
| 조직구조설계와의 관계 | 연계성 높음 | 연계성 부족 |
| 인사운용의 탄력성(융통성) | 낮음 | 높음(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 |
| 공직의 경직성 | 낮음 | 높음 |
| 몰입 | 직무몰입 | 조직몰입 |
| 창의력 계발 및 능력발전 | 불리 | 유리 |
| 도입요건 | 대규모 복잡한 조직 | 소규모 단순한 조직 |
| 적용계층 | 하위계층 | 상위계층 |
2.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②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③ 다른 통제기관들이 간과한 통제의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데 유용하다.
④ 옴부즈만은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기도 한다.
[답] ④
④는 반대이다. 옴부즈만은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①은 옳은 지문으로 옴부즈만은 융통성은 높지만 법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옴부즈만의 개인적인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옴부즈만은 엄격한 통제자라기 보다는 조정자·중재자에 가깝다.
④는 반대이다. 옴부즈만은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①은 옳은 지문으로 옴부즈만은 융통성은 높지만 법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옴부즈만의 개인적인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옴부즈만은 엄격한 통제자라기 보다는 조정자·중재자에 가깝다.
3.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보다는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공급을 중시한다.
②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③ 가격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④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시한다.
[답] ①
①은 반대이다.
①은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해당하며 신공공관리론은 공동공급보다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주체를 민간이나 시장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정리>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특징 비교
①은 반대이다.
①은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해당하며 신공공관리론은 공동공급보다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주체를 민간이나 시장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정리>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특징 비교
| 구분 | 신공공관리 | 뉴거버넌스 |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 | 공동체주의 ‧ 참여주의 |
| 관리기구 (공급주체) |
시장주의 |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
| 관리가치 | 결과(효율성,생산성) | 과정(민주성,정치성, 신뢰) |
| 관료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원리 | 갈등과 경쟁체제 (시장메커니즘) |
신뢰와 협력체제 (참여메커니즘) |
| 서비스 | 민영화,민간위탁 | 공동생산(시민 ‧ 기업의 참여) |
| 관리방식 | 고객지향 | 임무중심 |
| 분석수준 | 조직내 | 조직간 |
| 이데올로기 | 우파 | 좌파 |
| 혁신의 초점 | 정부재창조(미국) | 시민재창조(영국) |
| 참여의 형태 | 공리주의,자원봉사주의 (Volunteerism) |
시민주의(Civicism) |
| 정치성 | 탈정치화 | 재정치화 |
4. 직무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과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에서는 등급기준표를 미리 정해 놓고 각 직무를 등급정의에 비추어 어떤 등급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간다. 미리 정한 등급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 ㉡ )과 구분되지만, 양자는 직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수량적인 분석이 아닌 개괄적 판단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
① 분류법, 서열법
② 분류법, 요소비교법
③ 서열법, 분류법
④ 요소비교법, 분류법
[답] ① ㄱ에는 분류법, ㄴ에는 서열법이 들어가야 한다.
<정리> 직무평가의 방법
<정리> 직무평가의 방법
| 구분 | 특징 | |
| 비계량적(종합적)방법 | 서열법 | · 직무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서열을 부여하는 자의적 방법 · 가장 간단하며 직무와 직무를 상호 비교하여 상하서열을 결정 |
| 분류법 (등급법) |
·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등급의 수와 등급별 정의표)에 의해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를 결정해 나가는 방법 · 직무를 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직무의 보편적 특성에 따라 평가하지만, 서열법보다 다소 세련된 방안으로 정부기관에서 많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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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적(분석적)방법 | 점수법 | · 직위의 직무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 요소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직무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를 총합하는 방식으로 신뢰도·타당도가 높다.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 평가기준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하고도 공통적인 평가요소(기술,책임,노력,작업조건 등)에다가 비중점을 부여하여 작성(오석홍) |
| 요소비교법 | ·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금액가중치방식이라고도 함.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평가하되 점수법의 임의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 기준직위(대표직위)를 선정하여 이와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보수액까지 산정·제시 · 평가할 직위에 공통되는 평가요소 선정 →대표직위 또는 최고직위 설정→대표직위에 대한 평가요소의 서열화→대표직위의 보수액을 평가요소별로 계산→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각 직위의 보수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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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는 장관도 포함된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pre-funding system 또는 funded plan)를 채택하고 있다.
③ 기금제는 운용․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에서 단독 부담하는 제도를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라 한다.
[답] ③
우리나라와 같은 기금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별도로 기금을 적립·마련해야 하므로 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등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기금제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국가의 세출예산에서 상황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적립·마련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출발비용(start-up cost)과 운용·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다.
①은 맞는 지문이다. 군인과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지만 장·차관은 적용대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금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별도로 기금을 적립·마련해야 하므로 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등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기금제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국가의 세출예산에서 상황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적립·마련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출발비용(start-up cost)과 운용·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다.
①은 맞는 지문이다. 군인과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지만 장·차관은 적용대상이다.
6. 아른슈타인(S.R.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유(placation)는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 권고하는 등의 역할은 하지만, 주민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는 수준이다.
② 정보제공(informing)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정보회로가 쌍방향적이어서 환류를 통한 협상과 타협에 연결되는 수준이다.
③ 대등협력(partnership)은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에 맞서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
④ 권한위임(delegated power)은 주민이 정책의 결정․실시에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로, 주민의 영향력이 강하여 행정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을 협상으로 유도하는 수준이다.
[답] ② 정보제공은 상징적 참여단계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경로가 일방적으로 행정청에서 주민에게로 흐르는 것으로 상호 환류를 통한 협상과 타협으로 연결되기 힘든 상태의 참여이다. 매스컴, 포스터, 문의, 소책자발간 등이 그 수단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지문이다.
<정리> 아른슈타인의 행정참여 발달단계
<정리> 아른슈타인의 행정참여 발달단계
| 1단계 (하위단계) |
① 조작 (manipulation) |
주민에 대한 일방적 설득이나 지시 | 실질적 비참여 |
| ② 치유 (theraphy) |
주민요구 분출(치료)수단 | ||
| 2단계 (중간단계) |
③ 정보제공 (informing) |
일방적 홍보(매스컴 등이 수단) | 상징적 참여 |
| ④ 상담 (consulation) |
공청회 등으로 정보제공 및 참여 유도 | ||
| ⑤ 최유 (유화) (placation) |
주민의 영향력 약간,채택여부는 행정청이 결정 | ||
| 3단계 (상위단계) |
⑥ 동업자관계 (partnership) |
주민이 지방의회에 맞서 협상 유도, 최종결정은 지방정부가 함 | 실질적 참여 |
| ⑦ 주민권력위임 (delegated power) |
주민이 우월한 입장,행정청이 협상 유도 | ||
| ⑧ 시민통제 (citizen control) |
시민이 위원회를 지배,주민에 의한 완전자치 |
7. 민츠버그(H.Mintzberg)의 조직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구조(simple structure)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로서,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된다.
②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형태로서, 주된 조정방법은 작업과정의 표준화이다.
③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수평․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형태로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④ 사업부제조직(divisionalized form)은 기능부서간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업부내 과업의 조정은 산출물의 표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답] ④ 사업부제는 하나의 사업부서안에 각 기능부서들이 존재하므로 기능부서간의 중복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고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정리> Mintzberg의 조직유형론
<정리> Mintzberg의 조직유형론
| 단순구조 | 기계적관료제 | 전문관료제 | 사업부제 | 애드호크러시 | |
| 조정기제 | 직접통제 | 작업표준화 | 기술표준화 | 산출표준화 | 상호조절 |
| 구성부분 | 최고(전략)층 | 기술구조 | 핵심운영층 (작업계층) |
중간관리층 (중간계선) |
지원참모 |
| 환경 | 단순,동태 | 단순, 안정 | 복잡, 안정 | 단순, 안정 | 복잡, 동태 |
| 공식화 | 낮음 | 높음 | 낮음 | 높음 | 낮음 |
| 집/분권 | 집권 | 제한된 수평적 분권 |
수평· 수직적분권 |
제한된 수직적분권 |
선택적 분권 |
8. 다음이 설명하는 연구방법은?
| 준실험설계방법 중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험대상을 배정할 때 분명하게 알려진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on)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투입자원이 희소하여 오직 대상집단의 일부에게만 희소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적합하다. |
②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③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④ 통제-시계열설계(control-series design)
[답] ② 제시문은 준실험설계방법 중 회귀불연속설계의 개념에 해당한다. 예컨대 재학시절 장학금 수여가 졸업 후 사회적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하고자 할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명확하게 알려진 자격기준에 의하여 선정된다. 즉, 성적이 좋거나 가정환경이 안 좋은 학생은 장학금을 받는 실험집단이 되고, 성적이 안 좋거나 가정환경이 부유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통제집단이 된다.
<정리> 실험의 종류별 설계방법
1) 비실험으로 보는 견해 있음
<정리> 실험의 종류별 설계방법
| 진실험설계 | 무작위 배정에 의한 동질적 통제집단 | |
| 준 실 험 설 계 |
축조된 통제 |
①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전테스트비교집단설계) ② 사후테스트 비교집단 설계 1) ③ 회귀불연속 설계(자격기준에 의한 설계) |
| 재귀적 통제 |
①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 ②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에 의한 평가 |
|
| 비실험설계 | ① 대표적 비실험 : 정책실시전후비교방법, 사후적 비교집단 선정방법 ② 통계적 통제 : 통계적 방법으로 외생변수(허위․혼란변수) 추정․제거 ③ 포괄적 통제 : 사회적 표준과 비교 ④ 잠재적 통제 : 전문가의 판단과 비교 |
|
9. 다음이 설명하는 정책분석방법은?
|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더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이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일련의 비교판단을 통해, 각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
② 교차충격매트릭스 방법(cross impact matrix)
③ 정책델파이방법(policy delphi method)
④ 외삽법(extrapolation)
[답] ① 제시문은 계층화분석법(AHP)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계층화분석법(AHP ;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이란 1970년대 T.Saaty교수가 개발한 예측기법으로 의사결정분석(decision tree)과 함께 대안을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하나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보고 당면한 문제를 여러 개의 계층으로 분해한 다음 각 계층별로 복수의 평가기준(구성요소)이나 대안들을 설정하여 네트워크형태로 구조화하고 이들이 상위계층의 평가기준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대안을 둘 씩 짝을 지어 쌍대비교한 다음 대안들의 선호도를 숫자로 전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기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②의 교차충격매트릭스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예측결과간의 상호작용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교차영향분석의 일종이다.
④의 외삽법이란 알려진 구간의 값을 이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값을 추정하는 구간외추정, 즉 시계열분석에 해당한다.
②의 교차충격매트릭스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예측결과간의 상호작용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교차영향분석의 일종이다.
④의 외삽법이란 알려진 구간의 값을 이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값을 추정하는 구간외추정, 즉 시계열분석에 해당한다.
10. 살라몬(L.M.Salamon)의 정책수단분류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유형에 속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 ㄱ.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ㄴ. 보조금(grant) ㄷ. 바우처(voucher) ㄹ.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③ 보조금이나 바우처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성이 가장 낮은 민영화된 수단들이다. 반면 규제나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규제하거나 공기업을 설립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강제성이 높은 정책수단들이다.
<정리> 직접성의 정도에 의한 정책수단의 분류 (2002, Salamon)
Salamon은 의도하는 정책임팩트(효과)에 따라 선택되는 정책수단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책수단별 정책효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정리하였다.
<정리> 직접성의 정도에 의한 정책수단의 분류 (2002, Salamon)
Salamon은 의도하는 정책임팩트(효과)에 따라 선택되는 정책수단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책수단별 정책효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정리하였다.
| 직접성의 정도 | 정책수단 | 정책임팩트 | ||||
| 효 과 성 |
능 률 성 |
형 평 성 |
관리 가능 성 |
합법성 / 정치적 지원 |
||
| 저 | 불법행위 책임, 보조금, 지급보증, 정부지원기업, 바우처 | 저 | 고 | 저 | 저 | 고 |
| 중 | 조세재원, 계약, 사회규제, 라벨부착요구, 교정조세, 부과금 | 저/ 중 |
중 | 저 | 저 | 고 |
| 고 | 보험, 직접대부, 공공정보, 공기업, 직접시행, 경제규제 | 고 | 중 | 고 | 고 | 저 |
11. 이스턴(D.Easton)이 정치체제(political system) 모형에서 주장하는‘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투입(input)
② 산출(output)
③ 전환(conversion)
④ 요구와 지지(demand & support)
[답] ② 정치체계론자 D.Easton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정치체계가‘사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또한‘정책’이란 정치체계가 환경의 요구(투입)에 대응하여 환경으로 내보내는‘산출’로 본다. 정책의 핵심은 일정한 사람에게는 가치를 부여하고 일정한 사람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데 있다고 보고 따라서 어떠한 정책이든지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12.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개혁모형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 ○ 정책기능수행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 조직구조에 대한 특정적 처방은 없다. ○ 관리작용의 자율성이 높다. ○ 거버넌스의 평가기준은 창의성과 행동주의이다. |
② 신축적 정부모형
③ 시장적 정부모형
④ 참여적 정부모형
[답] ① 제시문은 탈내부규제모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정리> G.Peters의 거버넌스모형
<정리> G.Peters의 거버넌스모형
| 구분 | 전통적 정부모형 | 시장적 정부모형 | 참여적 정부모형 | 신축적 정부모형 |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
| 문제 의식 |
전근대적 권위 |
독점 | 계층제 | 영속성 | 내부규제 |
| 조직개혁 | 계층제 | 분권화 | 평면조직 | 가상조직 | - |
| 관리개혁 |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
성과급, 민간기법 |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 | 가변적 인사관리, 임시조직 | 재량권 확대 |
| 정책결정 개혁방안 | 정치·행정 구분 |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 협의, 협상 | 실험 | 기업형 정부 |
| 공익기준 | 안정성, 평등 | 저비용 | 참여, 협의 | 저비용, 조정 | 창의성, 활동주의 |
| 조정방안 | 상의하달식 명령통일 | 보이지 않는 손 | 하의상달 | 조직개편 | 관리자의 자기이익 |
| 오류수정 | 절차적 통제 | 시장적 신호 | 정치적 신호 | 오류의 제도화 방지 | 보다 많은 오류 수용 |
| 공무원제 개혁방안 | 실적제 | 시장기제로 대체 | 계층제 축소 | 임시고용, SES | 내부규제 철폐 |
| 책임확보 | 대의정치 | 시장에 의존 | 소비자불만에 의존 | - | 사후통제 의존 |
13. 현행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행정기관 편의의 증진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효율성의 향상
③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의 확보
④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답]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원칙이라야 맞다.
<정리> 전자정부의 원칙 (2010.5 개정 전자정부법)
<정리> 전자정부의 원칙 (2010.5 개정 전자정부법)
| 종전 | 개정 |
| · 국민편익 중심의 원칙 ·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 전자적 처리의 원칙 <삭제> ·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 ·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 ·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 원칙 ·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삭제> |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신설> ·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운영의 원칙 <신설> ·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 당사자의사에 반하 여 사용 금지 <신설> |
14. 환경규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로 나눌 경우,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과금제도
② 공해권제도
③ 성과기준제도
④ 보조금제도
[답] ③
③은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일반적으로 명령,처분,기준,규칙 등에 의한 직접적·강제적 규제로서 환경규제 등 사회적 규제에서 설득력이 높고, 시장유인적 규제는 지도,지원,보조금 등 유인책을 사용하는 간접적·우회적 규제를 말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주로 사회적 규제에 사용되지만 사회적 규제에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가 있는데 이를 세부영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리> 규제영역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1) 엔진규격, 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기준을 설정하는 일명 투입기준(설계기준)
2) 방법이나 투입은 민간에 일임하고 성과만 규제하는 방법 으로 아황산가스농도를 몇 ppm 이하로 할 것 등
3) 공해배출시 배출량에 대해 단위당 부담금이나 부과금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일명 공해세)
4) 총량범위내에서 공해를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잇는 권한을 인정하되 공해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5) 근로자의 작업상 상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세금의 일종)
6) 차별을 일삼는 기업은 정부입찰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
7) 본적이나 학력 표시 금지
③은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일반적으로 명령,처분,기준,규칙 등에 의한 직접적·강제적 규제로서 환경규제 등 사회적 규제에서 설득력이 높고, 시장유인적 규제는 지도,지원,보조금 등 유인책을 사용하는 간접적·우회적 규제를 말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주로 사회적 규제에 사용되지만 사회적 규제에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가 있는데 이를 세부영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리> 규제영역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 구분 | 명령지시적 규제 - 기준, 규칙 등 |
시장유인적 규제 - 유인, 표시, 공개 등 |
| 환경규제 | · 환경기준의 설정 - 기술기준 1) - 성과기준 2) · 규칙의 제정 |
· 공해배출 부과금 제도 3) · 공해권 경매(거래)제도 4) · 보조금제도 |
|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
· 안전기준 설정과 공장검사 · 보건기준 설정과 공장검사 |
· 안전정보의 제공 · 상해세의 부과 5) |
| 소비자안전 및 보호 규제 |
·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 허위·과장광고 규제 ·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
· 정보공개 : 표시, 공시 · 품질인증제도 · 등급 사정 · 제품 표준화 |
| 차별규제 | · 차별금지 입법 · 고용기준 및 쿼터의 설정 (할당임용제) |
· 정부계약을 통한 유도 6) · 사적 권리의 보호 7) |
2) 방법이나 투입은 민간에 일임하고 성과만 규제하는 방법 으로 아황산가스농도를 몇 ppm 이하로 할 것 등
3) 공해배출시 배출량에 대해 단위당 부담금이나 부과금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일명 공해세)
4) 총량범위내에서 공해를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잇는 권한을 인정하되 공해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5) 근로자의 작업상 상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세금의 일종)
6) 차별을 일삼는 기업은 정부입찰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
7) 본적이나 학력 표시 금지
15.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단체장
② 사업소
③ 출장소
④ 읍면동
[답] ①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즉 기관장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부단체장과 실·국·과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소와 출장소는 소속기관이고 읍·면·동은 하부행정기관이다.
<정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정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
| 보조기관 | ①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② 행정기구(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 례로 제정) ③ 지방공무원 |
| 소속 행정기관 | ① 직속기관(소방·교육훈련·보건치료·시험연 구·중소기업지도기관 등) ② 사업소 ③ 출장소 ④ 합의제행정기관 |
| 하부행정기관(장) | 자치시가 아닌 시(시장), 자치구가 아닌 구(구청장), 읍(읍장), 면(면장), 동(동장) |
| 교육·과학·체육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둠 |
16.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르디외(P. 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② 사회자본은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과는 구분되는 자본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③ 사회자본은 사용할수록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④ 후쿠야마(F. Fukuyama)는 국가의 복지수준과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수준이 결정한다고 보았다.
[답] ③ 사회적 자본은 당사자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증가하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관계로 나타난다. 즉, 경제자본과 달리 동시성을 전제하지도 않으며, 등가물의 교환도 아니다. 반면, 인적·물적 경제자본은 사용할수록 감소되는 네거티브-섬(negative-sum) 관계이다.
①은 맞는 지문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부르디외(P. Bourdieu)와 콜만(Coleman)의 업적을 계승한 미시적 맥락의 연구(구성원의 능력이나 자산 등 개인적 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와 푸트남(Putnam)의 업적을 계승한 거시적 맥락의 연구(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가 그것이다. 부르디외(P.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미시적 맥락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정리> 사회적 자본의 특징
(1) 사회적 자본은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2) 사회적 자본은 이익이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
(3) 사회적 자본은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자본이다.
(4)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물건의 교환이 아니므로 주는 것만큼 줄고 받는 것만큼 느는 제로-섬(negative-sum)관계가 아니라 당사자가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더욱 증가하는 포지티브-썸(positive-sum)관계이다.
(5) 사회적 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물적 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주고받는 관계이지만 사회적 자본은 그렇지 않다.
①은 맞는 지문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부르디외(P. Bourdieu)와 콜만(Coleman)의 업적을 계승한 미시적 맥락의 연구(구성원의 능력이나 자산 등 개인적 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와 푸트남(Putnam)의 업적을 계승한 거시적 맥락의 연구(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가 그것이다. 부르디외(P.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미시적 맥락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정리> 사회적 자본의 특징
(1) 사회적 자본은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2) 사회적 자본은 이익이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
(3) 사회적 자본은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자본이다.
(4)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물건의 교환이 아니므로 주는 것만큼 줄고 받는 것만큼 느는 제로-섬(negative-sum)관계가 아니라 당사자가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더욱 증가하는 포지티브-썸(positive-sum)관계이다.
(5) 사회적 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물적 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주고받는 관계이지만 사회적 자본은 그렇지 않다.
17. 테이어(F. C. Thayer)가 주장하는 ‘계서제 없는 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집단의 연합체 형성
② 책임과 권한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
③ 집단내 또는 집단간 협동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④ 모호하고 유동적인 집단과 조직의 경계
[답] ② Thayer의 비계서적 구조란 계층적 서열을 띠지 않는 후기관료조직모형으로 집단간 경계를 유동화하고 협동적이고 집단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대신 승진개념 및 보수차등의 철폐를 추구한다.
18.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②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④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답] ② 조세지출예산은 세목별 분류를 위주로 하고, 기능별 분류를 가미할 수 있다. 또한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강화되어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19.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중앙예산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도액 설정법(fixed-ceiling budgeting) - 각 부처에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사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우선순위명시법(priority listing) - 각 부처는 예산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책정함으로써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을 사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항목별 통제법(item-item control) -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을 검토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증감분석법(increase-decrease analysis) - 모든 예산항목을 매년 재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각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답] ④ 증감분석법은 모든 예산항목을 다 재검토하지 않고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 위주로 사정하는 점증주의 방법이다, 전년도에 인정해주던 Base(기존의 몫)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증감부분만 분석되므로 역점사업이나 예산비중의 변화 파악은 용이하지만 각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액(base)이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20. 윌다브스키(A. Wildavsky)가 부(wealth)와 재정의 예측성(predictability)을 기준으로 분류한 예산과정형태 중에서, 경제력은 낮으나 재원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많이 발견되는 형태는?
① 점증예산(incrementalism)
② 대체점증예산(alternating incrementalism)
③ 반복예산(repetitive budgeting)
④ 세입예산(revenue budgeting)
[답] ④ 설문은 미국 등 선진국의 지방정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입예산에 해당한다.
<정리> A.Wildavsky의 예산문화론
<정리> A.Wildavsky의 예산문화론
| 경제력 | |||
| 크다 | 작다 | ||
| 재정의 예측가능성 |
높다 | 점증적 (incremental) |
양입제출적(revenue), 세입예산 |
| 낮다 | 보충적 (supplement) |
반복적(repetitiv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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