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monism)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해 위임(delegation)된 부분적 질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② 이원론(dualism)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조약이 비준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변형(transformation)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형의 방식으로는 입법기관이 해당 조약과 동일한 내용의 상세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해당 조약을 국내법으로 시행한다는 형식적인 법률만을 제정하여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을 달성할 수도 있다.
③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경우 국가는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④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도 그 국가 내에서는 유효한 법률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상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문 2.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조약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에 우선한다.
② 국제법상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적 법원은 분쟁처리에 있어 당연히 선례를 검토하게 되고 유사사례에 적용을 시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판결의 법원(法源)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
③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은 특별법우선이나 신법우선의 법리에 따라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고, 국제관습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다.
④ 형평과 선(ex aeguo et bono)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문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차적으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은 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④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문 4. 국제법상 국가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단독행위이다.
② 국가승인 이전의 국가는 사실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제법주체성이 부정된다는 견해가 창설적 효과설이다.
③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조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④ 무역사절단의 교환이나 통상교섭행위는 신생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문 5. UN 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위권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② UN 헌장에 의하면 개별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다.
③ 자위권의 행사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회원국의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후 심사대상이 된다.
④ 자위권의 행사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문 6.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가평등의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IMF 총회에서의 SDR 할당 문제
②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의 의장선출 문제
③ WTO 각료회의에서의 WTO 설립협정 제1부속서 다자간무역협정에 관한 해석결정 문제
④ IBRD 총회에서의 신회원국 가입승인 문제
문 7. 해적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편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UN 해양법협약상 해적을 체포한 국가는 해적을 ‘인도하거나 소추’(aut dedere, aut juricare)하여야 한다.
③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문 8. 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C의 관할대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경우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이들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ICC의 재판관할권에 포함되는 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이다.
③ ICC는 ICC규정 발효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④ ICC와 국내재판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문 9.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도덕적 문서에 불과하다.
② 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당사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③ 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간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④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감독장치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문 10.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극조약 전문에서는 남극지역은 특정 국가의 전용 대상이 아닌 인류공동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심해저와 그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인류공동유산이다.
③ 동 개념은 특정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용이 예정된 지역으로 개별국가의 접근은 보장될 수 있으나, 독점적 이익추구는 배제된다.
④ 1979년 달조약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공동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 11.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과 공해자유의 일부가 병존하는 제3의 특별수역으로서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법제도이다.
②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③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은 중간선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 해결한다.
④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서 동일하게 인정된다.
문 12.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회원국은 당연히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되며,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소송당사국이 될 수 없다.
② ICJ는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사건(The Legal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에서 권고적 의견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기관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총회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인정받아야 하고, 요청대상은 법률문제여야 하며, 요청이 된 문제는 요청기관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사건의 당사자가 ICJ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④ 국가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개인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13.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은 자신이 부임하기 위하여 접수국의 영토에 들어갔을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접수국을 떠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② 외교관의 면제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외교관의 면제는 실질적으로 파견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외교관이 아니고 파견국이다.
④ 관습법상 국가면제의 묵시적 포기가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면제의 묵시적 포기도 가능하다.
문 1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conciliation)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② 직접교섭(negotiation)은 국제분쟁의 일차적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③ 주선(good offices)과 중개(mediation)는 국가는 물론 개인도 할 수 있다.
④ 사실심사(inquiry)를 위한 국제사실심사위원회는 분쟁당사국간의 특별한 합의에 의해 설치된다.
문 15. 1969년 조약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동 협약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에도 적용된다. ㄴ. 동 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서면의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ㄷ.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준 이외에도 서명, 문서의 교환, 수락, 승인, 가입 등의 방법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 ㄹ. 국내법상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관하여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ㅁ.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UN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문 16. 1967년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 조약의 목적은 우주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우주에서의 법질서를 창설․유지하는데 있다.
② 동 조약은 우주질서의 창설을 위한 기본법과 우주군축실현을 위한 군축조약으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③ 동 조약에 의하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영유가 금지되어 있다.
④ 동 조약에 의하면 비록 과학적 조사의 목적일지라도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문 17. 직무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국제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속 국제기구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국에 대해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제기구는 직무보호권에 근거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통행권(laissez-passer)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③ 국가는 자국민을 위해 외교적보호권을 갖는 반면, 국제기구는 소속공무원을 위해 직무보호권을 갖는다.
④ 1949년 벨나돗트백작 사건에서 ICJ는 외교적보호권과 직무보호권이 경합하는 경우 UN의 직무보호권이 우선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주었다.
문 18. 국제환경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원칙 21, 우주조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은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② 사전주의원칙은 환경훼손의 위험성이 농후하나 그 과학적 확실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③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세대간 형평의 원칙, 지속가능한 사용의 원칙, 형평한 이용의 원칙 또는 세대 내 형평의 원칙, 환경과 개발의 통합원칙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④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방제의 비용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정책적인 측면이 강한 원칙이다.
문 19.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 및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피소국에 대하여 제소국(승소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복(retaliation)은 제소국이 피소국에 대하여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② WTO 분쟁해결제도가 인정하고 있는 DSB에 의한 보복조치의 승인은 피소국의 WTO 협정 의무 위배에 근거한 처벌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제재에 해당된다.
③ 제소국은 동일한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 양허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교차보복까지도 허용된다.
④ 제소국이 결정하는 보복수준에 대하여 피소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사안은 중재에 회부된다.
문 20.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품의 국내판매, 운송, 분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 및 요건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특정 제품의 혼합, 가공, 사용에 자국산 원료의 일정수량 또는 비율이 직접․간접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수량규제는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
③ WTO 회원국의 상품이 다른 회원국에 수입될 경우 수입국 내의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조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초과하여(in excess of) 수입품에 대해 과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수입품과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에 대해서는 비슷하게(similarly)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 1970년 ‘국경과세조정보고서’ 이래로 GATT/WTO 패널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성질, 제품의 최종 소비용도 및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동종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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