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
② 6자는 북한에 경수로 2기 등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기로 합의
③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
④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
문 2.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국제금융통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한 다음의 이론은 무엇인가?
| 미국의 내국통화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국제금융통화체제에서는 미국이 국제수지 균형을 엄격히 유지할 경우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제수지 적자를 방치할 경우 달러화의 해외과잉보유 현상이 일어나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유동성의 충분한 공급과 기축통화의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② 유동성 딜레마(Liquidity Dilemma)
③ 유연성 딜레마(Flexibility Dilemma)
④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
문 3.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모든 조약체제를 이르는 명칭으로 주로 해군의 군축문제를 다루고 있다. |
② 로카르노 체제
③ 베르사이유 체제
④ 켈로그－브리앙 체제
문 4. 스나이더(Glenn Snyder)의 동맹의 안보딜레마 이론에서 제시하는 명제와 거리가 먼 것은?
① 동맹공약이 확고할수록 연루의 위험이 커지나 방기의 위험은 적어질 것이다.
② 동맹국이 연루의 우려를 갖는 경우에 동맹파트너가 적대국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공약을 보다 강화하려 할 것이다.
③ 동맹공약이 불명확할수록 방기의 위험이 커지나 연루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④ 동맹국이 방기를 우려하는 경우에 동맹파트너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동맹에 대한 공약을 보다 강화하려 할 것이다.
문 5. 다음의 국제 시민사회운동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 ○ 채무와 개발에 관한 유럽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 주빌리 2000(Jubilee 2000) |
② 개발도상국들의 빈곤과 기아의 해결
③ 개발도상국들의 환경 친화적 경제발전 지원
④ 개발도상국들의 양성 평등적 경제발전 지원
문 6. 국제정치학의 신현실주의(neorealism)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국가주권의 보전을 위한 최상의 기제는 군사력이며 그것이 타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② 국가행위의 결과 얻어지는 이익 중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보다는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을 중시한다.
③ 국제정치의 본질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anarchy)에 있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 창출은 불가피하다.
④ 국가를 원자적 행위자(atomic actor)보다는 위상적 행위자(positional actor)로 전제한다.
문 7.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NPT에 의해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s)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다.
②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장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③ NPT가 규정하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인 조약당사국은 NPT 규정상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다.
④ NPT 가입국은 NPT 규정에 따라 탈퇴의 권리가 보장되며, IAEA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문 8. 냉전의 기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냉전의 기원에 대한 전통주의-수정주의의 논쟁은 냉전 시작의 책임 소재와 관련이 있으며, 전통주의는 소련의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에서, 수정주의는 미국의 팽창주의 외교정책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았다.
② 미국의 대일 원자탄 투하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것이 미－소간 불신을 증폭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③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대소 봉쇄정책을 주장하면서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지에 ‘X’라는 익명으로 기고했던 사람은 마샬(George Marshall)이었고, 이에 따라 유럽에서의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을 마샬플랜(Marshall Plan)으로 명명하였다.
④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미국은 서유럽에서의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서독의 재무장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문 9. 다음은 갈퉁(Johan Galtung)의 평화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들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갈퉁은 평화학의 연구주제를 전통적인 주제인 전쟁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폭력으로 대체했다. 갈퉁은 기아, 빈곤, 문맹, 인종차별, 의료시설 부족, 성차별, 환경오염, 국제난민, 종교 갈등, 인종 분규 등의 문제를 ( )이라고 지칭하고 이러한 것들이 부재한 상황인 (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② 구조적 폭력－적극적 평화
③ 적극적 폭력－적극적 평화
④ 적극적 폭력－소극적 평화
문 10.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와 이에 대한 설명이 짝지어진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먼로(Monroe)독트린－미국은 중남미국가에 대한 유럽국가의 개입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② 트루먼(Truman)독트린－미국은 무장한(armed) 소수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압제에 저항하고 있는 자유시민(free people)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③ 레이건(Reagan)독트린－미국은 소련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봉쇄(containment)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④ 닉슨(Nixon)독트린－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을 지키겠지만,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란이나 침략의 위협에는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문 11. 소위 ‘보통국가’를 실현하려는 일본 대외정책의 변화 기조를 나타내는 것은?
① 요시다 독트린
②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해외 파병 추진
③ 해외원조 확대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강화
④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을 둔 중국과의 호혜관계 확립
문 12. 구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탄생한 나라가 아닌 것은?
① 슬로베니아
②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③ 슬로바키아
④ 크로아티아
문 13.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Sea)은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 협약은 해양자원을 어떤 성격의 재화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① 공유재(commons)
② 공공재(public goods)
③ 집합재(collective goods)
④ 대체재(substitutes)
문 14. 국제정치경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원칙은 WTO 내의 한 회원국에게 주어지는 관세 특혜는 동종의 상품을 수출하는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상계관세는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파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출 경쟁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③ 비교우위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하고, 보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교역을 통해 획득한다면 이익이 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한 개념
④ 비관세장벽은 수입품 차별의 효과를 갖는 국제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 이외의 수단들
문 15. 민주평화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평화론은 전쟁과 평화와 같은 국제정치적 현상이 국내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② 도일(Michael Doyle)은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음을 근거로 민주평화론을 주장했다.
③ 칸트(Immanuel Kant)는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러셋(Bruce Russett) 등의 학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원인은 세력균형과 같은 전략적 고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 16. 2010년 11월 개최된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내용이 아닌 것은?
① 세계은행 투표권의 4.59%를 개도국으로 이전
② 경쟁적 환율평가절하 자제
③ 선진 유럽국 이사 축소 및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확대
④ 글로벌 수요의 진작, 유지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 개혁 이행
문 17. 세력전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세력전이이론은 강대국들 사이의 상대적 국력 변화가 세계체계 속의 국가 행위와 전쟁 가능성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② 성장하는 국가와 쇠퇴하는 국가 사이의 상대적 국력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때 성장하는 도전세력과 쇠퇴하는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세력전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전국가의 지도자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졌을 때 도전국가는 주도국가가 자신을 압박하기 전에 먼저 군사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④ 경쟁적 국가집단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능력의 균등한 배분은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평화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보다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유지된다.
문 18. A국은 B국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고, 역으로 B국은 A국에 비해 노동력이 풍부하다면, 양국간에 자유무역을 반대할 개연성이 높은 세력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A국의 자본－B국의 자본
② A국의 자본－B국의 노동
③ A국의 노동－B국의 자본
④ A국의 노동－B국의 노동
문 19. 1992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된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진국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원칙
② 어떤 활동이 환경적 피해를 높일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 활동을 금지하는데 있어 완전하고 결정적인 과학적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원칙
③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각국 정부의 합의 사항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원칙
④ 세계 기후변화의 책임은 모든 국가가 져야 하나 산업화 과정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문 20. 1970년대 미중 관계의 전개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과 중국은 1972년 ‘상하이 공동 코뮤니케’를 통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갖지 않으며, 제3국의 지배권 확립에도 반대한다고 합의했다.
② 미국은 1970년대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의 군사․외교적 팽창을 저지하고,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탈출전략을 마련하고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③ 중국은 1970년대 말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등 ‘4개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유럽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④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면서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대만에서 병력과 군사시설을 철수한다는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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