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
② 별정직 공무원
③ 고용직 공무원
④ 특정직 공무원
[답] ④ 특정직은 경력직에 속한다.
<정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해설 :
④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이다.
답 : ④
<정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경 력 직 |
일반직 - 행정일반,기술, 연구·지도 |
|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연구관, 국정원직원 |
|
| 기능직 | |
| 특 수 경 력 직 |
정무직 - 선거로 취임, 임명시 국회동의 요하는 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or 그 보좌 공무원) |
| 별정직 | |
| 계약직 | |
| 고용직 |
해설 :
④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이다.
답 : ④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① 대통령
② 주무 기관의 장
③ 해당 공기업의 장
④ 기획재정부장관
[답] ③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해당 공기업의 장(기관장)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공기업이든 준정부기관이든 모두 해당기관장이 임명한다.
<정리> 공공기관의 구성과 임원
해설 :
③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므로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
답 : ③
* 공공기관운영법
<정리> 공공기관의 구성과 임원
해설 :
③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므로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
답 : ③
* 공공기관운영법
3.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②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답] ②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예산이 의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하지만 미국은 예산이 의결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통과되므로 예산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④의 경우 우리나라 예결위는 상임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정(삭감) 지향적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당리당략 및 선심성 예산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대폭적인 수정이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설 :
②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법률주의인 반면, 우리나라, 일본은 예산주의이다.
답 : ②
④의 경우 우리나라 예결위는 상임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정(삭감) 지향적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당리당략 및 선심성 예산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대폭적인 수정이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설 :
②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법률주의인 반면, 우리나라, 일본은 예산주의이다.
답 : ②
4. 근무성적 평정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는?
① 엄격화 경향 (tendency of strictness)
② 규칙적 오류 (systematic)
③ 총계적 오류 (total error)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 (prejudice error)
[답] ② 언제나 좋은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은 평정자의 일정한 가치관이나 기준에 의하여 일관되게 나타나는 규칙적 오류에 해당한다. 반대로 일관성이 없는 불규칙적 오류는 총계적 오류라고 한다.
<정리> 평정상 착오의 종류
해설 :
② 규칙적(체계적) 오류는 다른 평정자들보다 항상 좋은 점수를 주거나 항상 나쁜 점수를 주는 착오로서 항상 엄격화 경향 또는 항상 관대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반면 총계적 착오는 일관성이 없는 착오로서 관대화와 엄격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규칙적 착오는 사후 조정이 가능한 반면, 총계적 착오는 사후 조정이 곤란하다.
답 : ②
<정리> 평정상 착오의 종류
| 연쇄효과 |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
| 시간적 오차 |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오류 |
| 집중화의 오차 |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
| 관대화의 오차 |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
| 규칙적 오차 |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불규칙) |
| 논리적 오차 | 평정요소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
| 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차 |
| 피그말리온 효과 |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
해설 :
② 규칙적(체계적) 오류는 다른 평정자들보다 항상 좋은 점수를 주거나 항상 나쁜 점수를 주는 착오로서 항상 엄격화 경향 또는 항상 관대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반면 총계적 착오는 일관성이 없는 착오로서 관대화와 엄격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규칙적 착오는 사후 조정이 가능한 반면, 총계적 착오는 사후 조정이 곤란하다.
답 : ②
5. 나카무라(R.Nakamura)와 스몰우드(F.Smallwood)가 정책대안의 소망스러움(desirability)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① 노력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④ 실현가능성
[답]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을 크게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들었으며, 소망성에 노력,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노력의 경우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정책대안을 평가하는 소망성 기준에는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리>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평가기준
해설 :
소망성은 ‘정책대안이 얼마나 바람직한가’의 기준이다.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실현될 수 있는가’로서 기술적⦁경제적⦁행정적⦁법적⦁정치적⦁윤리적 실현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망성과는 무관하다.
답 : ④
<정리>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평가기준
|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 정책효과의 평가기준 |
|
| 소망성 | 실현가능성 | |
| ① 노력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④ 형평성 ⑤ 대응성 |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재정적 실현가능성 ③ 행정적 실현가능성 ④ 법적 실현가능성 ⑤ 윤리적 실현가능성 ⑥ 정치적 실현가능성 |
① 효과성 ② 능률성 ③ 주민만족도 ④ 체제유지도 ⑤ 수익자대응성 |
해설 :
소망성은 ‘정책대안이 얼마나 바람직한가’의 기준이다.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실현될 수 있는가’로서 기술적⦁경제적⦁행정적⦁법적⦁정치적⦁윤리적 실현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망성과는 무관하다.
답 : ④
6. 혼돈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화, 정형화를 추구한다.
② 비선형적, 역동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성을 중시한다.
③ 전통적 관료제 조직의 통제중심적 성향을 타파하도록 처방한다.
④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
[답] ① 혼돈이론은 혼돈과 무질서를 극복·회피하려 하지 않으며,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전통적 과학처럼 단순화시키기 보다는 그대로 두고 연구하자는 입장이다.
해설 :
전통적 이론은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반면(환원주의), 혼돈이론은 복잡성을 그대로 인정하며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지 않고 ‘있는 현상’ 그대로 인식하고자 하는 통합적 접근을 취하는데(비환원주의) 이는 사소한 조건들도 매우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답 : ①
* 전통적 과학과 카오스이론
해설 :
전통적 이론은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반면(환원주의), 혼돈이론은 복잡성을 그대로 인정하며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지 않고 ‘있는 현상’ 그대로 인식하고자 하는 통합적 접근을 취하는데(비환원주의) 이는 사소한 조건들도 매우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답 : ①
* 전통적 과학과 카오스이론
| 구분 | 전통적 과학 (Newton의 기계론적 패러다임) |
카오스이론 |
| 접근방법 | 복잡성을 단순화시킴(환원주의적 방법), 미세한 조건 무시 | 복잡성 그대로 인정(비환원주의적 방법),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 미세한 조건까지 중시 |
| 불확실성 | 회피 또는 통제, 극복의 대상 | 긍정적 요소, 즉 발전의 기회로 인식 |
| 관심대상 | 선형적 인과관계 | 비선형적 관계 |
| 연구방법 | 합리적․분석적 접근방법 중시 | 합리적․분석적 접근방법의 한계인식 |
| 연구대상 | 질서계(秩序界) | 혼돈계(混沌界)까지 포함 |
| 균형여부 | 균형상태, 변화를 조직의 균형을 파괴하는 위기로 인식 | 비균형상태와 자기조직화, 변화를 자기혁신의 호기(好機)로 인식 |
7. 지식행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연성조직의 강화
② 의사소통의 활성화
③ 인적자본의 강화
④ 암묵지의 축소화
[답] ④ 모든 지식의 원천은 암묵지이다. 암묵지에 대한 무관심은 지식행정관리의 중요한 실패요인이다. 따라서 지식행정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암묵지 기능을 활성화(강화)하여야 한다.
해설 :
④ 지식행정에서는 지식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하여 암묵지(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의 형식지(언어로 표현가능한 객관적 지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외재화 또는 표출화를 강조한다(2011 비타민행정학 846페이지).
답 : ④
해설 :
④ 지식행정에서는 지식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하여 암묵지(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의 형식지(언어로 표현가능한 객관적 지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외재화 또는 표출화를 강조한다(2011 비타민행정학 846페이지).
답 : ④
8. 외국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경우 1982년에 재정관리 프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을 도입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호주의 경우 지출통제를 위해서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게 했다.
③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에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예산개혁을 추진하였다.
④ 미국의 경우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답] ④ Best Value(최고가치정책)는 미국이 아니라 1991년에 영국정부가 도입한 시장성검증제도가 2000년도에 개편된 것으로 비용절감보다는 품질을 우선화하겠다는 의지이다.
②의 경우 호주정부는 1984년 「Budget Reform」이라는 백서를 통해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설치하는 등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③의 경우 뉴질랜드는 최초로 산출중심예산을 성공시키고, 최초로 발생주의예산과 회계를 구축하였으며, 최초로 관리자에게 투입을 사용하는 데 완전한 자유재량을 부여하였고, 최초로 포괄적인 책임구현시스템을 정착시킨 국가로서 이를 위하여 1988년 공공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재무, 구매, 인사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정리> 시민헌장제도와 시장성검증제도의 비교
해설 :
① 영국에서의 성과관리 및 기업가적 예산개혁은 1982년 재무성이 주도하여 도입한 “재무관리개혁조치(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FMI)”에서 시작된다. FMI는 기존 예산제도의 비탄력성을 타파하고 예산의 자율성(재량성)을 확대하는 대신,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측정을 통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호주는 1983년에 집권한 호크(R. Hawke)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호주의 예산개혁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높은 돈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유연한 관리와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지출통제를 위해서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게 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비용-효과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프로그램은 제거하도록 했다. 두 번째 단계에는 비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권한을 관리자에게 이양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활동의 목표의 설정과 성과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83년 재정관리 개선계획(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Prgram: FMIP)과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Program Management and Budget: PMB)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재정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공정예산헌장(The Charter of Budget Honesty)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
③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은 1984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뉴질랜드 개혁 모형의 핵심적 내용은 분권화를 통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물 또는 성과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산개혁도 이 논리를 따르고 있다. 1988년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과 1898년 재정법(Public Finance Act)’은 이러한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④ 미국의 예산개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성과를 예산에 연계하기 위한 예산개혁이 시도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정부 재창조’프로그램으로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를 구성하고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을 제정했다. 1994년에는 ‘정부관리개혁법(Government Management Act)’을 제정했다. 이후 미국의 예산개혁은 NPR과 GPRA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Best Value(BV)의 공식명칭은 최고가치성과관리제도(Best Value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이다. BV는 1997년 영국에서 토니 블레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시민에게 그들이 낸 세금을 아깝지 않게 여길 정도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보수당의 대처행정부가 민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의무적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무적 경쟁입찰제도는 입찰공정성에 대한 시비 외에도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서비스 질이 소홀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2000년부터 투입비용에 대한 최고의 효과를 창출하는 ‘최상의 가치(best value)제도’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들에게 입찰 여부에 대한 판단여지를 부여하였다.
답 : ④
②의 경우 호주정부는 1984년 「Budget Reform」이라는 백서를 통해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설치하는 등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③의 경우 뉴질랜드는 최초로 산출중심예산을 성공시키고, 최초로 발생주의예산과 회계를 구축하였으며, 최초로 관리자에게 투입을 사용하는 데 완전한 자유재량을 부여하였고, 최초로 포괄적인 책임구현시스템을 정착시킨 국가로서 이를 위하여 1988년 공공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재무, 구매, 인사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정리> 시민헌장제도와 시장성검증제도의 비교
| 구분 | 시민헌장제도 | 시장성검정제도 |
| 개 념 |
시민헌장제도(Citizen's Charter)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시민의 권리로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 | 시장성검정(Market Testing)이란 정부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경쟁절차를 거쳐 공공서비스의 적정 공급주체를 결정하려는 프로그램 (필수경쟁절차 : CCT) |
| 도 입 |
1991년 도입 |
1991년 도입 -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향적으로 실시 |
| 개 편 |
1996년 서비스제일주의(Service First)로 개편 |
2000년 최고가치정책(Best Value)으로 개편 → 비용절감보다는 품질 우선화 |
해설 :
① 영국에서의 성과관리 및 기업가적 예산개혁은 1982년 재무성이 주도하여 도입한 “재무관리개혁조치(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FMI)”에서 시작된다. FMI는 기존 예산제도의 비탄력성을 타파하고 예산의 자율성(재량성)을 확대하는 대신,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측정을 통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호주는 1983년에 집권한 호크(R. Hawke)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호주의 예산개혁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높은 돈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유연한 관리와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지출통제를 위해서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게 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비용-효과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프로그램은 제거하도록 했다. 두 번째 단계에는 비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권한을 관리자에게 이양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활동의 목표의 설정과 성과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83년 재정관리 개선계획(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Prgram: FMIP)과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Program Management and Budget: PMB)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재정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공정예산헌장(The Charter of Budget Honesty)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
③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은 1984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뉴질랜드 개혁 모형의 핵심적 내용은 분권화를 통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물 또는 성과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산개혁도 이 논리를 따르고 있다. 1988년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과 1898년 재정법(Public Finance Act)’은 이러한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④ 미국의 예산개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성과를 예산에 연계하기 위한 예산개혁이 시도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정부 재창조’프로그램으로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를 구성하고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을 제정했다. 1994년에는 ‘정부관리개혁법(Government Management Act)’을 제정했다. 이후 미국의 예산개혁은 NPR과 GPRA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Best Value(BV)의 공식명칭은 최고가치성과관리제도(Best Value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이다. BV는 1997년 영국에서 토니 블레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시민에게 그들이 낸 세금을 아깝지 않게 여길 정도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보수당의 대처행정부가 민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의무적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무적 경쟁입찰제도는 입찰공정성에 대한 시비 외에도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서비스 질이 소홀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2000년부터 투입비용에 대한 최고의 효과를 창출하는 ‘최상의 가치(best value)제도’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들에게 입찰 여부에 대한 판단여지를 부여하였다.
답 : ④
9. 라이트(D.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형(seperated model)은 중앙-지방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② 내포형(inclusive model)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③ 중첩형(overlapping model)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한다.
④ 경쟁형(competitive model)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경쟁관계를 의미한다.
[답] ④
④는 D.Wright가 제시한 IGR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D.Wright는 ① 분리권위형, ② 내포형(포괄권위형), ③ 중첩형 세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경쟁형은 D.C.Nice가 제시한 유형이다. Nice는 정부간 관계를 경쟁형과 상호의존형으로 이원화하였다.
해설 :
④ 경쟁형은 Wright의 모형이 아니라, 경쟁형은 나이스(D.C.Nice)와 무라마츠가 제시한 유형으로서 나이스는 경쟁형과 상호의존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무라마츠는 수직적 행정통제모형,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구분하였다(2011 비타민행정학 1447페이지).
답 : ④
④는 D.Wright가 제시한 IGR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D.Wright는 ① 분리권위형, ② 내포형(포괄권위형), ③ 중첩형 세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경쟁형은 D.C.Nice가 제시한 유형이다. Nice는 정부간 관계를 경쟁형과 상호의존형으로 이원화하였다.
해설 :
④ 경쟁형은 Wright의 모형이 아니라, 경쟁형은 나이스(D.C.Nice)와 무라마츠가 제시한 유형으로서 나이스는 경쟁형과 상호의존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무라마츠는 수직적 행정통제모형,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구분하였다(2011 비타민행정학 1447페이지).
답 : ④
10. 인공지능의 한 응용분야로서 컴퓨터시스템이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을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① 관리정보시스템(MIS)
②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③ 전문가시스템(ES)
④ 거래처리시스템(TPS)
[답] ③ 설문은 전문가체계(Expert System)에 해당한다.
해설 :
③ 전문가시스템(ES)은 인공지능(AI)기술을 홯용하여 세무, 의료, 법률, 건축 등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이다(2011 비타민행정학 832페이지)
답 : ③
해설 :
③ 전문가시스템(ES)은 인공지능(AI)기술을 홯용하여 세무, 의료, 법률, 건축 등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이다(2011 비타민행정학 832페이지)
답 : ③
1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자로서 관료의 역할 상을 강조한다.
② 분석단위로 조직 내(intra-organization) 연구를 강조한다.
③ 경쟁적 작동원리보다는 협력적 작동원리를 중시한다.
④ 공공문제 해결의 기제로써 네트워크의 활용을 중시한다.
[답] ② 뉴거버넌스는 조직내 문제보다는 조직간 관계를 더 중시한다.
<정리>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해설 :
뉴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네트워크(연계망 : 수평적 협력관계)이다. 따라서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으로서 네트워크를 강조하므로 조직내, 부분내, 정부내가 아니라 조직간, 부분간, 정부간 개념이 중시된다.
답 : ②
*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뉴거버너스)
<정리>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 구분 | 신공공관리 (국정관리) |
뉴거버넌스 (신국정관리) |
| 인식론 |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 공동체주의‧참여주의 |
| 관리기구 (공급주체) |
시장주의 |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
| 관리가치 | 결과(효율성,생산성) | 과정(민주성,정치성) |
| 관료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원리 | 갈등과 경쟁 (시장메커니즘) |
신뢰와 협력체제 (참여메커니즘) |
| 서비스 | 민영화,민간위탁 |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
| 관리방식 | 고객지향 | 임무중심 |
| 분석수준 | 조직내 | 조직간 |
| 이데올로기 | 우파 | 좌파 |
| 혁신의 초점 | 정부재창조(미국) | 시민재창조(영국) |
| 참여의 형태 | 자원봉사주의 | 시민주의(Civicism) |
| 정치성 | 탈정치화 | 재정치화 |
해설 :
뉴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네트워크(연계망 : 수평적 협력관계)이다. 따라서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으로서 네트워크를 강조하므로 조직내, 부분내, 정부내가 아니라 조직간, 부분간, 정부간 개념이 중시된다.
답 : ②
*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뉴거버너스)
| 구 분 | 신공공관리 (1980년대～현재) |
신국정관리 (1990년대～현재) |
| 시대배경 | 1970년대, 재정위기와 정부실패 |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 |
| 이데올로기 |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 신공동체주의(신좌파의 시민주의＋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 |
| 국정관리주체 |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 | 참여네트워크 |
| 관리메커니즘 |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확보 | 신뢰 및 협력과 직접 참여로 서비스 품질의 사전적 확보 |
| 시민관 | 수동적 객체로서의 ‘고객’ (이기적 존재) |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체 주인이자 이타적 존재) |
| 관료관 | 공공기업가(자율성과 재량권 강조) | 네트워크의 관리자, 조정자(제약과 책임 강조) |
| 행정이념 | 능률성, 생산성 | 민주성 |
| 서비스 생산방식 | 민영화(privatization), 민간위탁 | 공동생산(co-production) |
| 지향가치 | 결과(outcome)－효율성, 생산성 | 과정(procedure)－민주성, 정치성 |
| 문제해결 방식 | 시장적 방법, 민간경영기법 도입 | 정치적 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 방법 모색 |
| 분석수준 | 조직 내(intra-organizational), 부문 내 | 조직 간(inter-organizational), 부문 간 |
| 재창조 | 정부재창조 | 시민재창조 |
| 정치․경영 관계 | 정치행정 이원론 | 정치행정 일원론 |
1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② 개방형임용 방법, 직위공모 방법, 자율임용 방법을 실시한다.
③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답] ③ 국가직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등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해설 :
③ 광역자치단체의 국가직인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중앙부처의 실국장 직위에 해당되므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다만 지방직인 정무부시장, 정부부지사는 지방직이므로 고위공무원단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시의 행정부시장은 국가직이지만 차관급(정무직)이므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다(2011 비타민행정학 973, 1500페이지).
답 : ③
* 부단체장
해설 :
③ 광역자치단체의 국가직인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중앙부처의 실국장 직위에 해당되므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다만 지방직인 정무부시장, 정부부지사는 지방직이므로 고위공무원단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시의 행정부시장은 국가직이지만 차관급(정무직)이므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다(2011 비타민행정학 973, 1500페이지).
답 : ③
* 부단체장
13. 민츠버그(H. 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다.
② 임시조직(adhocracy)은 대개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③ 폐쇄체계(closed system)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④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기능별, 서비스별 독립성으로 인해 조직전체 공통관리비의 감소효과가 크다.
[답] ①
② 임시조직은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과제에 적합하다.
③ 민츠버그는 핵심구성부문, 조정기제, 상황요인 등을 기준으로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을 다섯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④ 사업부 조직은 독립성으로 인한 중복적인 기능 수행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힘들어 조직전체의 공통관리비를 절감하기 힘들다.
<정리> Mintzberg의 조직유형
해설 :
①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 안정적 환경하의 대규모조직으로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와 유사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 임시조직인 Adhocracy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직으로서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적합하며 유기적 형태를 지닌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③ 환경과의 관계하에서 조직을 분류하였으므로 폐쇄체계적 관점이 아니라, 개방체계적 관점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사업부조직(사업부제)은 조직전체 차원에서 공통관리를 하지 않고 각 사업부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게 되므로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규모의 불경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답 : ①
② 임시조직은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과제에 적합하다.
③ 민츠버그는 핵심구성부문, 조정기제, 상황요인 등을 기준으로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을 다섯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④ 사업부 조직은 독립성으로 인한 중복적인 기능 수행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힘들어 조직전체의 공통관리비를 절감하기 힘들다.
<정리> Mintzberg의 조직유형
| (1) 단순구조 | · 단순·동태적 환경하에서의 소규모 신설조직 · 최고위층이 직접 감독하는 집권화된 유기적 구조 |
| (2) 기계적관료제 | · 단순·안정적 환경하에서 작업과정(업무)의 표준화·공식화 추구 · 전형적인 정부관료제, 기술구조의 힘이 강한 유형 |
| (3) 전문관료제 | · 핵심운영부문이 강한 조직 · 전문가들인 작업계층이 표준화된 기술을 내면화 |
| (4) 사업부제 | · 중간관리층이 시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영업활동 · 산출의 표준화, 성과관리에 적합, 단 사업영역간 갈등이 단점 |
| (5) 임시특별구조 | · 지원참모의 힘이 강한 유형. · 복잡하고 동태적 환경에 적합 · 표준화 거부. 기계적 관료제와는 달리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 |
해설 :
①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 안정적 환경하의 대규모조직으로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와 유사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 임시조직인 Adhocracy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직으로서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적합하며 유기적 형태를 지닌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③ 환경과의 관계하에서 조직을 분류하였으므로 폐쇄체계적 관점이 아니라, 개방체계적 관점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사업부조직(사업부제)은 조직전체 차원에서 공통관리를 하지 않고 각 사업부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게 되므로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규모의 불경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답 : ①
14.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민주적 통제의 강화
②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③ 자율과 책임의 조화
④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
[답] ① 총액인건비제도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는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민주적 통제보다는 기구·인력·예산·정원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율과 성과와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인사제도이다.
해설 :
① 총액인건비제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관운영(기구, 정원, 보수,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아니다(2011 비타민행정학 1131페이지).
답 : ①
해설 :
① 총액인건비제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관운영(기구, 정원, 보수,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아니다(2011 비타민행정학 1131페이지).
답 : ①
| * 총액인건비제의 기대효과 ①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시행기관은 법령 및 지침상의 기준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기관 실정과 업무 특성에 맞추어 기구․정원, 보수,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기구․정원 조정, 수당의 신설․통합․폐지, 절감예산 등의 자율적 활용 ②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제가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수당 등의 조정 및 예산절감으로 성과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성과중심문화 형성 ③ 자율과 책임의 조화：시행기관은 자율적 조직운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주관부처는 각 시행기관의 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총액인건비 편성 및 정원 심사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 기관운영결과를 조직성과평가 및 차년도 총액인건비 편성 등에 반영 |
15.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②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④ 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답] ③ 정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기능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기능(행정구제법)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역할이다. 행정은 이러한 사법적 심사를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해설 :
사법부는 법률의 해석과 판단을 통하여 정책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사법적 결정은 사법부가 행하며 정부는 준사법권을 행사한다. 준사법권이란 정부가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하는 권한이다(ex. 소청심사, 행정심판).
답 : ③
해설 :
사법부는 법률의 해석과 판단을 통하여 정책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사법적 결정은 사법부가 행하며 정부는 준사법권을 행사한다. 준사법권이란 정부가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하는 권한이다(ex. 소청심사, 행정심판).
답 : ③
16. 해크먼(J.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잠재적 동기지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 MPS) 공식에 의하면 제시된 직무특성들 중 직무정체성과 직무중요성이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허즈버그의 욕구총족요인이원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직무정체성이란 주어진 직무의 내용이 하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④ 이 모델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직무특성을 제시한다.
| M(잠재적 동기지수)=(기술다양성 + 직무정체성 + 직무중요성) / 3 ✕ 자율성 ✕ 환류 |
해설 :
① 5개의 직무특성 중 특히 자율성과 환류가 중요하며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다(2011 비타민행정학 643페이지).
답 : ①
17. 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④ 예산과 기금의 운용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해설 :
④ 기금(안) 및 예산(안)의 편성, 제출, 심의, 결산 및 회계검사 등 예산과정은 동일하다.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한다(2011 비타민행정학 1359페이지).
답 : ④
해설 :
④ 기금(안) 및 예산(안)의 편성, 제출, 심의, 결산 및 회계검사 등 예산과정은 동일하다.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한다(2011 비타민행정학 1359페이지).
답 : ④
| * 회계연도 90일 전(10월 2일) 국회제출 문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계획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성인지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기타 재정 관련 자료(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 - 2010. 5. 신설) |
18.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점증주의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방법에 의한 쇄신보다는 기존의 상태에 바탕을 둔 점진적 변동을 시도한다고 본다. ㄴ. 공공선택 모형은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를 배제한 공익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ㄷ. 엘리슨 모형은 정책결정 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문제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이 만나 무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본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답] ② ㄱ, ㄷ은 옳고 ㄴ, ㄹ은 틀리다.
ㄴ.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한 공공선택 모형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즉 관료, 정치인, 시민, 이익집단 모두가 자기이익 추구적이라고 가정한다.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가 만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 4가지라고 하였다.
해설 :
㉡ 공공선택이론은 관료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는 합리적⦁경제적 인간으로 간주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관료도 시민들의 선호체계나 사회효용함수보다는 관료 자신들의 선호체계를 중심으로 공공재를 산출한다.
㉣ 무의사결정은 미국의 정치학자인 Bachrach와 Baratz가 제시한 신엘리트론의 핵심내용으로서 지배엘리트는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를 억압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쓰레기통모형과는 무관하다(2011 비타민행정학 250, 368, 446).
답 : ③
ㄴ.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한 공공선택 모형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즉 관료, 정치인, 시민, 이익집단 모두가 자기이익 추구적이라고 가정한다.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가 만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 4가지라고 하였다.
해설 :
㉡ 공공선택이론은 관료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는 합리적⦁경제적 인간으로 간주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관료도 시민들의 선호체계나 사회효용함수보다는 관료 자신들의 선호체계를 중심으로 공공재를 산출한다.
㉣ 무의사결정은 미국의 정치학자인 Bachrach와 Baratz가 제시한 신엘리트론의 핵심내용으로서 지배엘리트는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를 억압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쓰레기통모형과는 무관하다(2011 비타민행정학 250, 368, 446).
답 : ③
19.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④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답] ①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준시장형공기업이다. 시장형공기업은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2011년에 추가된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회사 6개를 포함하여 14개 기관이다.
해설 :
①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이다.
답 : ①
해설 :
①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이다.
답 : ①
20.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②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답] ③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은 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정책목표 및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시하였다.
<정리> 효과적 집행의 요건 (Sabatier & Mazmanian ; 1979)
(1) 타당한 인과모형 :
정책수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변화와 인과관계(기술적 타당성)가 분명해야 한다.
(2)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의 순응 극대화 :
명확한 정책목표, 충분한 재정적 자원, 적절한 집행기관, 집행기관간 계층적 통합, 적합한 의사결정규칙(SOP), 이해관계자의 참여
(3)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4) 관련집단의 지지 :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국회의원), 행정부의 장(대통령)과 관료 등의 지속적 지지
(5)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정책목표간 안정성
해설 :
③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변화시킨다면 혼란을 초래하여 효과적인 집행이 곤란하다. 정책목표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답 : ③
<정리> 효과적 집행의 요건 (Sabatier & Mazmanian ; 1979)
(1) 타당한 인과모형 :
정책수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변화와 인과관계(기술적 타당성)가 분명해야 한다.
(2)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의 순응 극대화 :
명확한 정책목표, 충분한 재정적 자원, 적절한 집행기관, 집행기관간 계층적 통합, 적합한 의사결정규칙(SOP), 이해관계자의 참여
(3)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4) 관련집단의 지지 :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국회의원), 행정부의 장(대통령)과 관료 등의 지속적 지지
(5)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정책목표간 안정성
해설 :
③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변화시킨다면 혼란을 초래하여 효과적인 집행이 곤란하다. 정책목표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답 : ③
| Sabatier와 Mazmanian의 정책집행요인론(1981) 1. 문제처리의 용이성 ① 목표와 정책수단 간에 긴밀한 인과관계(기술적 타당성)가 있어야 한다. ② 정책대상 집단의 활동이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집행이 곤란하다. ③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가 크고 불명확할수록 집행이 곤란하다. ④ 정책대상 집단에게 요구하는 행태변화의 범위가 클수록 집행이 곤란하다. 2. 법규의 집행구조화 능력：법규의 집행구조화란 집행자들의 반발․지연․갈등을 미리 예견하여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법령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령은 집행담당자와 대상집단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① 정책목표는 안정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② 재정적 자원이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③ 집행기관 내부 및 집행기관들의 계층적 통합이 약화되면 집행이 곤란하다. ④ 집행기관의 의사결정규칙이 표준화․공식화되면 집행이 용이하다. ⑤ 집행담당공무원의 적절한 충원, 적극적 자세와 리더십이 중요하다. ⑥ 정책대상 집단 대표 등 외부인사를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면 집행이 용이하다. 3.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사회경제적 조건과 기술이 정책내용과 맞아야 하며,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언론매체, 이익집단, 유권자, 대통령, 의원, 고위관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지지를 해 주는 이들을 조정자(fixer)라고 하며 이들의 기능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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