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2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상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 상법상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채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문 2】 다음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수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②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할무효의 소는 분할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분할무효의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다.
【문 3】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4】 다음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는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유한회사의 사원은 총사원의 과반수,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정관에 의하여 완화할 수 없다.
③ 유한회사에도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④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미리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이 아닌 제3자가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문 5】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설립무효의 소를 심리하는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이사 또는 감사도 다시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6】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창고임치계약의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주간 전에 예고를 하고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한 경우에는 전부를 출고할 때까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수령한 후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④ 창고증권의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 7】 다음 상인간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일정한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임대차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8】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③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상호계산에 있어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문 9】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데 비하여, 합자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출자의무를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다.
②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될 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 2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③ 합명회사는 정관에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합자회사는 정관에 위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한다.
④ 합명회사의 사원은 금전이나 현물 외에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문10】 다음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甲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乙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대표이사와 乙 회사 사이에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②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거래는 유효하다.
③ 회사는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라는 사실 및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자기거래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유효하나, 이사회의 승인은 자기거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의 감소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주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순자산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다.
② 명목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액만 줄이고 순자산을 사외로 유출시키지는 않는 무상감자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③ 자본감소는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하거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
④ 자본감소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2】 주식회사의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을 ‘상업’, ‘서비스업’, ‘공업’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면 된다.
④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상호를 기재해야 하고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삽입해야 한다.
【문13】 상법상 주주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위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회사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③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주주가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는 대가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주주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문14】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도 있다.
② 주식회사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의 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④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문15】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준비금 상당의 자산을 반드시 금전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② 회사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 및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하고 전입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되지만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문16】 상법상 개인상인의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위 등기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문17】 다음 화물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물이 전부멸실됨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만 미치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④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운송인은 그에 대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18】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도,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④ 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문19】 다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③ 상법상 액면미달의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20】 다음 상인․상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상법상 상인이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행위로 보는 이른바 ‘절대적 상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소정의 행위는 상행위이나, 영업으로 하더라도 그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④ 변호사도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문21】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 및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④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22】 상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문23】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사채(社債)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고 있다.
②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판례는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상법상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문24】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서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정관에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25】 상법상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사 설립시 그에 관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③ 판례는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자기가 가지는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④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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