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3가지의 초점체계로 자연체계, 공식체계, 인간체계 등을 강조하고 있다.
② 통합적 접근은 정신 역동적 측면의 이해를 포함한다.
③ 통합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심리역동을 설명하는 행동주의 이론도 적용된다.
④ 사회복지실천방법은 프로이드가 창시한 심리사회적 모델의 도입으로 발달하였다.
▶정답 2번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핀커스와 미나한 (Pincus & Minahan)은 사회복지실천에서 3가지의 초점체계로 자연체계, 공식체계, 인간체계 등을 강조하고 있다. →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이 제시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은 4체계 모델이며, 이 모델에서 제시한 4체계는 클라이언트체계, 변화매개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이다.
③ 통합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심리역동을 설명하는 행동주의 이론도 적용된다. → 통합적 접근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의 실천방법(이론)들을 통합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심리역동을 설명하는 것은 행동주의이론이 아니라 정신역동이론(또는 심리역동이론)이다.
④ 사회복지실천방법은 프로이드가 창시한 심리사회적 모델의 도입으로 발달하였다. → 프로이드가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은 인정되지만, 그가 창시한 것은 심리사회적 모델(→에릭슨)이 아니라 심리성적 모델(또는 심리성적 발달)이다.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핀커스와 미나한 (Pincus & Minahan)은 사회복지실천에서 3가지의 초점체계로 자연체계, 공식체계, 인간체계 등을 강조하고 있다. →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이 제시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은 4체계 모델이며, 이 모델에서 제시한 4체계는 클라이언트체계, 변화매개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이다.
③ 통합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심리역동을 설명하는 행동주의 이론도 적용된다. → 통합적 접근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의 실천방법(이론)들을 통합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심리역동을 설명하는 것은 행동주의이론이 아니라 정신역동이론(또는 심리역동이론)이다.
④ 사회복지실천방법은 프로이드가 창시한 심리사회적 모델의 도입으로 발달하였다. → 프로이드가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은 인정되지만, 그가 창시한 것은 심리사회적 모델(→에릭슨)이 아니라 심리성적 모델(또는 심리성적 발달)이다.
문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문제의 대상이 재가노인일 경우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②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서 노인 개인의 책임 및 사회보장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노인문제는 다른 어떤 연령층의 문제보다 단기적인 대비가 예방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④ 노인복지정책에서 가족책임주의의 강조가 연금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지연시켰다.
▶정답 3번
▶ 교과서적인 내용을 이해(또는 암기)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상식적인 판단력을 묻는 문제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문제를 정확히 읽기만 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노인 문제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말하며, 이 시기에 접어들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노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를 부양하는 가족들과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비로는 노인문제를 제대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교과서적인 내용을 이해(또는 암기)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상식적인 판단력을 묻는 문제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문제를 정확히 읽기만 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노인 문제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말하며, 이 시기에 접어들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노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를 부양하는 가족들과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비로는 노인문제를 제대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문 3. 선별적 프로그램(Selective Program)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갈등의 야기
② 자격있는 빈자의 신청 기피
③ 낮은 목표(대상)효율성
④ 정치적 지지 기반의 협소
▶정답 3번
▶ 선별적 프로그램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편적 프로그램보다 잘 구별해낼 수 있다(대상효율성 ↑), 또한 그들(=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급여 대상자를 조사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선별적 프로그램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편적 프로그램보다 잘 구별해낼 수 있다(대상효율성 ↑), 또한 그들(=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급여 대상자를 조사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문 4.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원료는 인간이다.
② 조직의 일선 사회복지사의 활동보다 관리자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
③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 합의의 결여로 목표추구활동이 어렵다.
④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불완전하다.
▶정답 2번
▶ 사회복지조직의 특성
1)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face-to-face)하며 활동한다. 즉, 사회복지조직의 원료는 인간이다. 다른 관료조직과는 달리 사회복지조직의 원료는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고 사회적,도덕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다.
2)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는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하다. 조직의 원료가 생명이 없는 대상물인 기업조직과는 달리 사회복지조직은 목표와 관련하여 과업환경 및 직원들간의 합의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과업환경은 클라이언트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 및 기타 공식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특별한 가치체계를 갖고 조직의 목표가 설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조직이 이들의 기대를 모두 고려하다보면 목표설정이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게 되기 쉽다.
3) 사회복지조직의 기술은 불확실하다. 조직의 기술은 조직의 원료를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 사회복지조직의 기술이 불확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아주 복합적인 존재이며 그 속성이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의 원료로서 인간은 변동적이고 불안정하다.
(2) 인간이 어떻게 기능하고,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다.
(3) 사회복지조직이 변화시켜야 할 인간의 속성들 가운데 관찰 또는 측정될 수 없는 것이 많다.
4)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핵심적인 활동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중요한 업무는 클라리언트와 직원간의 일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에서는 항상 클라이언트와 접촉하는 일선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5) 사회복지조직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점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조직이 다루어야 할 문제들의 성격과 복잡성 때문에 과학적이고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2)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욕구, 즉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6) 사회복지조직에는 그 효과성을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게 측정할 척도가 부족하다. 사회복지조직이 효과성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목표의 다양성과 모호성, 서비스기술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간의 속성에 대한 관찰과 측정의 본질적인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 사회복지조직의 특성
1)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face-to-face)하며 활동한다. 즉, 사회복지조직의 원료는 인간이다. 다른 관료조직과는 달리 사회복지조직의 원료는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고 사회적,도덕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다.
2)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는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하다. 조직의 원료가 생명이 없는 대상물인 기업조직과는 달리 사회복지조직은 목표와 관련하여 과업환경 및 직원들간의 합의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과업환경은 클라이언트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 및 기타 공식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특별한 가치체계를 갖고 조직의 목표가 설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조직이 이들의 기대를 모두 고려하다보면 목표설정이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게 되기 쉽다.
3) 사회복지조직의 기술은 불확실하다. 조직의 기술은 조직의 원료를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 사회복지조직의 기술이 불확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아주 복합적인 존재이며 그 속성이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의 원료로서 인간은 변동적이고 불안정하다.
(2) 인간이 어떻게 기능하고,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다.
(3) 사회복지조직이 변화시켜야 할 인간의 속성들 가운데 관찰 또는 측정될 수 없는 것이 많다.
4)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핵심적인 활동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중요한 업무는 클라리언트와 직원간의 일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에서는 항상 클라이언트와 접촉하는 일선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5) 사회복지조직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점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조직이 다루어야 할 문제들의 성격과 복잡성 때문에 과학적이고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2)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욕구, 즉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6) 사회복지조직에는 그 효과성을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게 측정할 척도가 부족하다. 사회복지조직이 효과성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목표의 다양성과 모호성, 서비스기술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간의 속성에 대한 관찰과 측정의 본질적인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문 5. 정부가 나서서 빈곤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
②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 Poor Law)
③ 신구빈법(the New Poor Law)
④ 스핀햄랜드(Speenhamland) 제도
▶정답 1번
▶ ②, ③, ④는 모두 영국의 빈민법(또는 구빈법)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①의 안보관 운동은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과 함께 민간 차원의 활동이었으므로 쉽게 정답을 찾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변별력은 거의 없다.
▶ ②, ③, ④는 모두 영국의 빈민법(또는 구빈법)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①의 안보관 운동은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과 함께 민간 차원의 활동이었으므로 쉽게 정답을 찾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변별력은 거의 없다.
문 6. 카두신(Kadushin)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같은 종류의 서비스로만 묶은 것은?
| ㄱ. 부모교육서비스 ㄴ. 위탁보호서비스 ㄷ. 보육서비스 ㄹ. 가족상담서비스 ㅁ. 입양서비스 ㅂ. 시설보호서비스 |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ㅁ, ㅂ
▶정답 4번
▶ 4부에서 출제비중이 가장 높은 내용으로 가장 흔한 형태(종류 구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복습삼아 카두신(Kadushin)이 제시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지적 서비스 : 상담·교육 서비스, 가족치료, 정신보건프로그램 등
2) 보충적 서비스 : 보육, 장애아동 주간보호, 소득유지(소득보조), 가정봉사(가사조력·가정조성, homemaker), 강제보호(protective) 서비스 등
3) 대리적 서비스 : 가정위탁(위탁보호)·입양·시설보호 서비스 등
▶ 4부에서 출제비중이 가장 높은 내용으로 가장 흔한 형태(종류 구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복습삼아 카두신(Kadushin)이 제시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지적 서비스 : 상담·교육 서비스, 가족치료, 정신보건프로그램 등
2) 보충적 서비스 : 보육, 장애아동 주간보호, 소득유지(소득보조), 가정봉사(가사조력·가정조성, homemaker), 강제보호(protective) 서비스 등
3) 대리적 서비스 : 가정위탁(위탁보호)·입양·시설보호 서비스 등
문 7. 장애인복지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권모델(civil rights model)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② 복지모델(welfare model)은 장애 유형에 따른 적합한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③ 시민권모델(civil rights model)은 장애인의 의료적 재활을 최우선적 목표로 한다.
④ 복지모델(welfare model)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강조한다.
▶정답 3번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요지는 장애인(=보호대상) 문제를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복지모델과 장애인(=주체) 문제를 사회적 권리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민권모델을 비교하는 것이며, 의료적 재활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는 것은 시민권 모델이 아니라 복지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내용은 시중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학개론 교재들은 물론 장애인복지론 교재들에서도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금번(2011.5.14) 시험문제 중 가장 지엽적인 내용이면서 일회성 출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내용을 모델로 이해하지 말고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학습과 실천면에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을 무난하게 찾은 제자들도 대부분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풀었다고 한다. 즉, 최근의 장애인복지에서 의료적 재활을 최우선의 목표로(예전에는 그러했음) 삼기보다는 다양한 성격의 재활(교육적·직업적·사회적·심리적) 프로그램들이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해에서 접근한 것이다.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요지는 장애인(=보호대상) 문제를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복지모델과 장애인(=주체) 문제를 사회적 권리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민권모델을 비교하는 것이며, 의료적 재활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는 것은 시민권 모델이 아니라 복지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내용은 시중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학개론 교재들은 물론 장애인복지론 교재들에서도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금번(2011.5.14) 시험문제 중 가장 지엽적인 내용이면서 일회성 출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내용을 모델로 이해하지 말고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학습과 실천면에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을 무난하게 찾은 제자들도 대부분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풀었다고 한다. 즉, 최근의 장애인복지에서 의료적 재활을 최우선의 목표로(예전에는 그러했음) 삼기보다는 다양한 성격의 재활(교육적·직업적·사회적·심리적) 프로그램들이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해에서 접근한 것이다.
문 8.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성문제를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한다. ㄴ.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내부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ㄷ. 여성문제의 주요 요인은 여성의 자원과 권력의 결핍이므로 사회복지사는 여성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전문가적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ㄹ.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여성문제의 원인을 남성의 가부장적 특성과 여성의 권력 결핍에서만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 '여성주의'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전공교재는 거의 없지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 '페미니즘(feminism)'을 연상하여 문제를 풀었어도 무방했을 것이다. 아울러 틀린 지문인 ㄷ과 ㄹ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별도의 해설을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
▶ '여성주의'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전공교재는 거의 없지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 '페미니즘(feminism)'을 연상하여 문제를 풀었어도 무방했을 것이다. 아울러 틀린 지문인 ㄷ과 ㄹ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별도의 해설을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9. 사회복지와 관련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으로 사회입법과 민간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보호조치를 말한다.
②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써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개별적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사회사업은 사회적 시책에 의한 제도적 체계이며, 사회복지는 전문적 사회사업에 의한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④ 사회안전망은 대량실업, 재해, 전시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보호조치로 민간에서 제공되는 것은 제외된다.
▶정답 2번
▶ 이 문제에서 제시된 각 개념들과 관련하여 학자들 간에 합의된 개념적 정의는 없다(다만, 부분적으로 사전적 정의는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문제의 구성으로 볼 때, ①과 ④는 지문의 내용이 서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고, ③의 경우도 그 안에서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②는 휴먼사회복지학개론 1부의 해당 부분(제6절 사회복지 관련개념의 3. 사회서비스)에서 제시하고 있다.
▶ 이 문제에서 제시된 각 개념들과 관련하여 학자들 간에 합의된 개념적 정의는 없다(다만, 부분적으로 사전적 정의는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문제의 구성으로 볼 때, ①과 ④는 지문의 내용이 서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고, ③의 경우도 그 안에서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②는 휴먼사회복지학개론 1부의 해당 부분(제6절 사회복지 관련개념의 3. 사회서비스)에서 제시하고 있다.
문 10. 우리나라의 근대 이전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아도감(孩兒都監)은우리나라 최초의 관설 영아원이다.
②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은 춘궁기 등에 백성에게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일 시기가 되었는데 재해로 인한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에는 원래 관곡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③ 시식소(施食所)는 현재 노숙자 대상 무료급식소와 유사하다.
④ 구황(救荒)은 춘궁기와 흉년에 곡식을 대여하는 제도이다.
▶정답 4번
▶ 구황(救荒)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국사 수업을 통해서 더욱 익숙하게 숙지하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황은 흉년 등으로 기근이 심할 때 주식물 대신 먹을 수 있는 작물 또는 야생식물 등을 알려주거나 또는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빈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조치였다. 참고로, 사회복지학에서는 구황을 진휼, 진대, 고조, 견감, 원납, 시식사업 등을 통칭하는 제도로 소개하고 있다.
※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은 삼국시대에 이루어진 구휼조치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 구황(救荒)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국사 수업을 통해서 더욱 익숙하게 숙지하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황은 흉년 등으로 기근이 심할 때 주식물 대신 먹을 수 있는 작물 또는 야생식물 등을 알려주거나 또는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빈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조치였다. 참고로, 사회복지학에서는 구황을 진휼, 진대, 고조, 견감, 원납, 시식사업 등을 통칭하는 제도로 소개하고 있다.
※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은 삼국시대에 이루어진 구휼조치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문 1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이용자 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ㄴ.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ㄷ.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ㄹ.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세제혜택급여로 구분된다. |
② ㄱ,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정답 1번
▶틀린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법령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 등 :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기타재가급여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 ①가족요양비, ②특례요양비, ③요양병원간병비
▶틀린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법령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 등 :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기타재가급여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 ①가족요양비, ②특례요양비, ③요양병원간병비
문 12. 다음 글이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은?
| 사회복지사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
②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
③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존중
④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다양성 존중
▶정답 3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곧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욕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베이스텍(Biestek)이 제시한 관계론의 7대 원칙 가운데 '자기결정(client self-determmination)의 원칙'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자기결정은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와 자신의 성격에서 적당한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려는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욕구를 결정하는 잠재적 힘을 자극하여 활동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곧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욕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베이스텍(Biestek)이 제시한 관계론의 7대 원칙 가운데 '자기결정(client self-determmination)의 원칙'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자기결정은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와 자신의 성격에서 적당한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려는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욕구를 결정하는 잠재적 힘을 자극하여 활동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문 13.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장애는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이다.
② 장애의 개념에서 신체적 잔존기능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심리사회적 관점이다.
③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유형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로 분류한다.
④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 환경적 요인들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정답 4번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보건기구(WHO, 1980)가 분류한 장애는 손상(또는 기능장애·손실, 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또는 사회적 장애, handicap)이다.
② 장애의 개념에서 신체적 잔존기능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의료적 접근 또는 신체재활적 접근이다.
③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유형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분류(현재 15종)하고 있다.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보건기구(WHO, 1980)가 분류한 장애는 손상(또는 기능장애·손실, 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또는 사회적 장애, handicap)이다.
② 장애의 개념에서 신체적 잔존기능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의료적 접근 또는 신체재활적 접근이다.
③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유형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분류(현재 15종)하고 있다.
문 14.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지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는 통합성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②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경우 서비스 성격상 공공조직 또는 사적조직이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장소의 위치, 서비스 사용시 사회적 낙인의 여부 등은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④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정답 2번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서비스의 성격상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에 있어서도 공공조직이 주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사회보장기본법 근거)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서비스의 성격상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에 있어서도 공공조직이 주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사회보장기본법 근거)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15. 사회복지와 관련된 효율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정책이 평등의 가치를 훌륭히 이루더라도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②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은 항상 수단으로서의 효율보다 파레토 효율을 중시한다.
③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것이다.
④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성 평가는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정답 1번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②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은 항상 수단으로서의 효율보다 파레토 효율을 중시한다. → 파레토 효율은 비현실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일반적으로 관심을 두는 효율은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등과 같은 '수단으로서의 효율'이다.
③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것이다. →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으며, 산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효율(능률)은 기본적으로 '투입(비용)과 산출의 비율'에 근거하여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다.
④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성 평가는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 사회복지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효율성 평가가 아니라 '효과성' 평가이다.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②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은 항상 수단으로서의 효율보다 파레토 효율을 중시한다. → 파레토 효율은 비현실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일반적으로 관심을 두는 효율은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등과 같은 '수단으로서의 효율'이다.
③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것이다. →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으며, 산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효율(능률)은 기본적으로 '투입(비용)과 산출의 비율'에 근거하여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다.
④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성 평가는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 사회복지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효율성 평가가 아니라 '효과성' 평가이다.
문 16. 생태체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체계론과 심리사회적 모델을 결합한 것이다.
② 체계는 투입과 산출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안정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③ 단선적 인과론에 입각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④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론과 전략을 수용한다.
▶정답 4번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체계론과 심리사회적 모델을 결합한 것이다. → 생태체계이론은 기본적으로 생태학과 일반체계이론(또는 사회체계이론)을 결합한 것이다.
② 체계는 투입과 산출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안정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 체계는 '유지'와 '변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체계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뿐만 아니라 동시에 형태발생성에 따라 체계 내외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경향도 함께 갖고 있다.
③ 단선적 인과론에 입각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 단선적 인과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선 프로이드가 떠올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일반적인 체계이론과 마찬가지로 생태체계이론은 유기체의 행동을 단선적이 아닌 순환적인 반응으로 이해하며,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보완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체계론과 심리사회적 모델을 결합한 것이다. → 생태체계이론은 기본적으로 생태학과 일반체계이론(또는 사회체계이론)을 결합한 것이다.
② 체계는 투입과 산출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안정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 체계는 '유지'와 '변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체계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뿐만 아니라 동시에 형태발생성에 따라 체계 내외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경향도 함께 갖고 있다.
③ 단선적 인과론에 입각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 단선적 인과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선 프로이드가 떠올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일반적인 체계이론과 마찬가지로 생태체계이론은 유기체의 행동을 단선적이 아닌 순환적인 반응으로 이해하며,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보완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문 17.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력자(enabler)의 역할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강점이나 자원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②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것이다.
③ 옹호자(advocator)의 역할은 사회복지사가 개입목표의 달성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것이다.
④ 중재자(mediator)의 역할은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정답 4번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중개자(broker) 역할이다. 한편 중재자(mediator)는 서로 다른 의견이나 가치를 가진 개인들 간 또는 집단이나 조직 간의 갈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장하는 역할이다.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중개자(broker) 역할이다. 한편 중재자(mediator)는 서로 다른 의견이나 가치를 가진 개인들 간 또는 집단이나 조직 간의 갈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장하는 역할이다.
문 18.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기술 및 옹호․연계․협력․조정 등의 간접적 개입기술을 필요로 한다. ㄴ. 사정(assessment)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참여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더 우선시된다. ㄷ.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ㄹ.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설보호와 치료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
② ㄱ,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ㄴ. 사정(assessment)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참여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더 우선시된다. → 사례관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욕구(문제), 참여에 기반을 둔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실천방법이다.
ㄹ.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설보호와 치료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치료적 접근보다는 보호(community care)에 더 중점을 둔다.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ㄴ. 사정(assessment)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참여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더 우선시된다. → 사례관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욕구(문제), 참여에 기반을 둔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실천방법이다.
ㄹ.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설보호와 치료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치료적 접근보다는 보호(community care)에 더 중점을 둔다.
문 19. 사회복지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다.
② 주택을 사회공공재로 규정하고 국가가 집값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 이념에 기초하는 것이다.
③ 신우파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모든 종류의 정부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④ 마르크스주의는 자유, 평등, 우애를 사회적 가치로 강조한다.
▶정답 2번
▶주택을 사회공공재로 규정하고 국가가 집값을 규제한다는 내용에서 국가의 개입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우파의 이념들(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신우파, 자유주의 등)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좌파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주택을 사회공공재로 규정하고 국가가 집값을 규제한다는 내용에서 국가의 개입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우파의 이념들(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신우파, 자유주의 등)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좌파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문 20.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서의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빈곤의 개념에서 빈곤화(impoverishment)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dynamic process)을 강조한다.
② 빈곤의 개념에는 소득빈곤뿐 아니라 불이익의 다양한 차원이 포함된다.
③ 빈곤의 문제는 공공부조와 실업급여 등 사전적 조치로 해결가능하다.
④ 빈곤의 근본적인 책임은 사회권의 보장이나 정책의 주요결정과정에서 개인을 제외시키는 사회에 있다.
▶정답 3번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을 고려할 때 빈곤문제가 단순히 공공부조와 실업급여과 같은 조치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공공부조와 실업급여를 '사전적' 조치로 기술하고 있는 것도 옳지 못하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을 고려할 때 빈곤문제가 단순히 공공부조와 실업급여과 같은 조치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공공부조와 실업급여를 '사전적' 조치로 기술하고 있는 것도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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