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직 7급 경제학

2012년 7월 2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매력평가설에 따를 때,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우리나라의 통화량만 증가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②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원화가 평가절상된 것이다.

③ 달러 대비 원화가치의 하락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우리나라의 이자율만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정답 ①

해설

문 2. 어느 경제의 국민총생산함수가 Y=AL^½K^½로 주어진다. 어느 기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총생산 증가율이 10%, 노동증가율이 4%, 자본증가율이 4%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단, Y는 국민총생산,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① 2%
② 4%
③ 6%
④ 8%

정답 ③

해설

문 3. 기업의 시장구조와 행동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기업이 특정시장을 50 : 50으로 양분하고 있으면 허핀달지수(Herfindahl index)에 의한 독과점도는 5,000이다.

② 꾸르노(Cournot) 과점시장모델에서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시장 전체의 산출량은 증가한다.

③ 독점적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장기균형 생산량은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이다.

④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정답 ③
해설

문 4.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ㄴ. 과세표준소득이 1천만 원인 경우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2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과세표준구간 내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ㄷ.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 ㄹ. 과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세금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ㄱ. 자중손실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잉여를 크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성 측면의 성과이지 공평성 측면의 성과는 아니다.

ㄴ. 누진세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지는 제도이다. 보기의 내용은 세율이 1%(=0.01)인 비례세에 해당한다.

ㄷ.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목적으로 사치품의 성격을 지닌 상품에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치품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고소득계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지니고 있지만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고는 할 수 없다.

ㄹ.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똑같은 세금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고, 수직적 공평성은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 5.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 IS-LM 분석 시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일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약해진다.
② 단기 IS-LM 분석 시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강해진다.
③ 통화주의자들은 재량적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④ 풀(W. Poole)에 따르면 실물 부문보다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금융정책의 지표로 이자율이 통화량보다 바람직하다.

정답 ④

해설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완만해져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지고 금융정책의 효과는 작아진다.

②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IS곡선이 가팔라져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지고 금융정책의 효과는 작아진다.

③ 통화주의자들은 준칙적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④ 풀(W. Poole)에 따르면 실물 부문의 불확실성이 클 때 통화량을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 삼아야 하고,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이자율을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6. 다음은 전통적 화폐수량설에 관한 문제이다. A국은 우유와 빵만을 생산하며 그 생산량과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2010년도의 통화량이 20억 원이면 2011년도의 통화량은? (단, 통화의 유통속도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동일하다.)

연도	우유		빵
	가격(원/병)	생산량(백만 병)	가격(원/병)	생산량(백만 개)
2010년	250	40	200	10
2011년	300	40	400	15

① 20억 원
② 25억 원
③ 30억 원
④ 35억 원

정답 ③

해설

문 7. 재화의 성질 및 무차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기펜재(Giffen goods)는 열등재이다.
② 두 재화가 대체재인 경우 두 재화 간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진다.
③ X축에는 공해를, Y축에는 정상재를 나타내는 경우 무차별곡선은 수평이다.
④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인 경우 두 재화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은 일정하다.

정답 ③

해설
① 기펜재(Giffen goods)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열등재로서 강한 열등재이다.

② 두 재화가 대체관계인 경우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지고, 보완관계를 가질 경우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가진다.

③ X재화가 비선호재(비효용재)이고 Y재화가 선호재(효용재)인 경우 무차별곡선은 아래에서 볼록하면서 우상향하는 특징을 지닌다.

④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인 경우 무차별곡선은 우하향의 직선으로 두 재화의 한계대체율은 일정하다.

문 8. 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120-P이고, 독점기업이 이 재화를 공급한다. 이 독점기업의 사적인 비용함수는 C(Q)=1.5Q²이고, 환경오염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며 그 환경오염비용은 EC(Q)=Q²이다. 이 경우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생산량은? (단, P는 시장가격, Q는 생산량이다)
① 20
② 30
③ 40
④ 50

정답 ①

해설

문 9. X재화를 공급하는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실시하는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가 집단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두 시장을 각각 A와 B,  X재화 판매의 한계수입을 MR, X재화 생산의 한계비용을 MC라고 할 때, 독점기업은 MR_A=MR_B=MC원리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③ A시장보다 B시장에서 X재화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더 탄력적이라면 독점기업은 A시장보다 B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④ 독점기업이 제1차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을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이 산출된다.

정답 ③

해설
▪ 3급 가격차별 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문 10. A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0인 상황에서, 甲이 A은행에 예치했던 요구불예금 5,000만 원의 인출을 요구하자 A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을 활용하여 지급하였다. 이 경우 A은행은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단,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율은 15%이다)
① 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가 750만 원 감소한다.
② 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가 4,250만 원 감소한다.
③ 지급준비금이 법정기준보다 750만 원 부족하게 된다.
④ 지급준비금이 법정기준보다 4,250만 원 부족하게 된다.

정답 ④

해설
▪ 초과지급준비금이 0인 상태에서 요구불예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법정지급준비금이 5,000만 원만큼 부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은행이 지급한 5,0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750만 원만큼의 법정지급준비금은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족한 법정지급준비금은 5,0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차감한 4,250만 원이 된다.

문 11. 모든 은행이 초과지불준비금은 보유하지 않고 민간은 현금을 모두 요구불예금으로 예금한다고 가정한다. 요구불예금의 법정지급준비율이 20%인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 100억 원을 사들인다면 이로 인한 통화량의 창출 규모는?
① 80억 원
② 100억 원
③ 200억 원
④ 500억 원

정답 ④

해설

문 12. 갑은 주어진 돈을 모두 X재와 Y재 소비에 지출하여 효용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X재의 가격은 100원이고 Y재의 가격은 50원이다. 이 때 X재의 마지막 1단위이 한계효용이 200이라면 Y재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은?
① 50
② 100
③ 200
④ 400

정답 ②

해설

문 13.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원인, 문제, 사례 및 해결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원인	문제	사례	해결책
①	숨겨진 특징 (hidden characteristics)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중고차 시장	강제보험
②	숨겨진 특징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신규차 시장	성과급
③	숨겨진 행위 (hidden action)	도덕적 해이	주인과 대리인	감시강화
④	숨겨진 행위	역선택	노동시장	최저임금

정답 ③

해설
▪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감추어진 사전적 특성은 역선택, 감추어진 사후적 행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 주인-대리인 문제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인설계, 성과급제도, 감시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문 14. 어느 소국개방경제가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해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의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국내시장가격은 국제가격보다 관세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② 사회적 순후생손실(net welfare loss)은 국내 소비량의 감소나 생산량의 증가와 무관하다.
③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④ 총잉여는 관세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소국개방경제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국제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교역조건은 불변이다. 따라서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관세를 부과한 만큼 상승한다.

②④ 소국개방경제는 교역조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관세부과의 교역조건개선효과는 없고, 무역량 감소(국내 소비량 감소, 국내 생산량 증가)로 인한 후생손실효과만 존재한다.

③ 소국개방경제가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여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국내 소비량이 감소하여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문 15. 통화량,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직을 포기한 자의 수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증가한다.

② 총수요관리를 통한 경기안정화정책은 자연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③ 통화의 중립성(the neutrality of money)은 통화량의 증가가 주요 명목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말한다.

④ 이력현상이론(hysteresis theory)에 따르면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경우 자연실업률이 증가한다.

정답 ④

해설
① 구직포기자는 실망실업자로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직포기자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하락하여 실업률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② 확장적 총수요관리정책은 일시적으로 실제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수준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자연실업률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자연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실업보험의 축소, 장기적인 인력정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

③ 통화의 중립성이란 통화량의 증가가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단지 명목변수만 비례적으로 증가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④ 새케인즈학파가 주장한 실업의 이력현상이란 과거의 실업률이 현재의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서 장기불황이 지속되면 자연실업률 자체가 증가한다.

문 16. 자동차 중고매매업체가 출고된 지 1년이 지난 중고차(출고 시 신차가격은 2,000만 원) 1대를 2011년 1월 초 1,300만 원에 매입하여 수리한 후, 2011년 5월 초 갑에게 1,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론상 이 과정에서의 2011년 GDP 증가 규모는?
① 증가하지 않았다.
② 200만 원
③ 1,300만 원
④ 1,500만 원

정답 ②

해설
▪ 출고 시 신차가격 2,000만 원은 작년의 GDP에 포함된다.

▪ 중고차를 매입한 1,300만 원은 단지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올해의 GDP에서 제외된다.

▪ 중고차를 1,300만 원에 매입하여 수리한 후 1,500만 원에 판매하였다면 올해의 부가가치는 200만 원이므로 200만 원만큼 GDP가 증가한다.

문 17. 생산자비용 및 생산자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량 증가 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은 하락한다.

② 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하여 우상향하는 직선인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모두 1이다.

③ 한 재화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범위의 경제라 한다.

④ 총비용곡선이 직선인 경우에도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0이나 무한대가 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은 증가한다.

③ 한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은 범위의 경제가 아닌 규모의 경제이다. 범위의 경제는 두 재화를 따로 생산할 때보다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이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는 아무런 체계적 관련이 없다.

④ 총비용곡선이 직선인 경우에는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이다. 한계수입이 일정하면서 한계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산출량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

문 18. 거시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 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negative supply shock)이 있을 때, 총수요관리정책은 물가안정과 고용증대에 유용하다.

② 고전학과이론은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슈 분석에 유용하다.

③ 합리적기대가설에 따르면 예견된 일회성 통화량의 증가는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상대가격과 물가수준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경우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공급 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이 있으면 AS곡선이 좌측 이동하여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때 경기회복을 위해 AD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면 물가상승은 더욱 가속화되고, 물가안정을 위해 AD곡선을 좌측 이동시키면 경기침체는 더욱 가속화된다. 이를 총수요관리정책의 정책적 딜레마라고 한다.

문 19.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 대해 재화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단위당 부과하는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은 더 커진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자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적다.

④ 세금부과 후에 시장가격은 세금부과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종량세(단위당 부과하는 세금액)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공급곡선의 상방 이동폭이 커지는데 이는 거래량 감소분과 단위당 종량세를 모두 증가시키므로 사회적 후생손실 (=단위당 조세 × 거래량 감소분 × ½) 을 더욱 커지게 한다. 이때 조세수입은 거래량의 감소분과 종량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궁극적으로 조세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종량세의 크기가 커질수록 거래량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질수록 소비자의 조세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의 조세부담은 커진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질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거래량 감소분이 커져 사회적 후생손실이 커지게 된다.

④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와 수요곡선이 수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부과 후에 시장가격은 세금부과액보다는 적게 상승한다.

문 20. 효율적 자원배분 및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효율적 자원배분이 독점시장인 경우에도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②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소비와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완전경쟁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③ 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에 따르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하면 할수록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다.

④ 롤즈(J. Rawls)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가 A, B 두 사람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효용을 U_A, U_B라 할 때, 사회후생함수(SW)는 SW=min(U_A, U_B)로 표현된다.

정답 ④

해설
①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의하면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고 시장실패가 없으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반경쟁균형은 파레토효율성을 만족한다.

②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초기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배분하면 파레토효율성을 충족하는 자원배분상태는 일반경쟁균형이 된다는 것이다.

③ 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이란 최선의 파레토효율배분에 필요한 조건 중 어떤 하나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이 차선인지에 관한 직관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파레토최적을 위한 조건들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파괴되어 있다면 나머지 다른 조건들도 모두 위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즉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만족되는 효율성조건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회적 후생이 더욱 커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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