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성립당시 그 자체로서 국제법 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은) 문서는?
① UN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를 결정(the decision)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②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③ 1992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④ 1948년 세계인권선언
문 2. 1969년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종료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이행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약이 종료될 수 있다.
② 당사국 간의 무력충돌이나 적대행위의 발발(勃發)로 조약은 당연히 종료한다.
③ 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조약의 종료사유이다.
④ 조약 당사국 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로 그 조약이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문 3.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절차 단계별 시한(時限)의 설정
② 패널설치,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채택에 역(逆)컨센서스 제도의 도입
③ 상설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 도입
④ 교차보복(cross-retaliation)조치의 불허용
문 4.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차사항(procedural matters)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해당 사항이 절차사항(procedural matters)인지 아니면 그 외의 모든 사항(all other matters)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제사법법원(ICJ) 판사의 선출을 위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5. 국제사법법원(ICJ)규정 제38조가 규정하는 재판의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주체의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위로 형성되는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갖추어야 한다.
②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국내법의 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제법의 원칙도 포함된다는 입장도 있다.
③ ICJ는 직권으로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을 재판준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국내법원의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은 ICJ의 재판준칙으로 사용될 수 없다.
문 6. 국가승인에 대한 국제실행(practice)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965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인종차별적 소수 백인 국가인 로디지아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ㄴ.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디오협약’은 “국가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언적 효과설’에 입각하고 있다. ㄷ. 미국에 의해서 승인된 피승인국은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7. 국제사법법원(ICJ) 규정 제36조 2항(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규정 회원국은 선택조항을 수락함으로써 ICJ의 일반적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선택조항은 조약의 해석, 국제법의 문제, 성립하는 경우 국제의무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ICJ의 강제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강제관할권 수락의 효력이 지속되는(still in force) 경우 별도의 선언 없이 ICJ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문 8.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국가 및 그 재산이 다른 국가의 재판 및 강제집행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② UN국가면제협약 상 면제에서 제외되는 상업적 거래란 국가가 외국의 사인과 거래관계를 맺은 경우로서 그 거래에 대한 분쟁이 타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이다.
③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된 사람이 면제를 주장하는 국가의 공공업무(governmental authority)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제가 인정된다.
④ 국가가 면제를 포기하고 외국법원의 소송에 응소한 경우 집행권으로부터의 면제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문 9. 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범불인도원칙은 국제형사법원(ICC)의 범죄인인도에도 적용된다.
② 범죄인은 범죄행위지에서 처벌하는 것이 침해 법익(法益)과 증거수집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나 자국민의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는 국가들도 있다.
③ 인도 대상은 형사소추 대상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인도된 범죄인 또는 피의자는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에 한하여 기소 및 처벌된다.
문 10. 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특정 분쟁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한다.
③ ICJ는 전문성 원칙에 따라 국제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만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④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문 11.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안국은 EEZ의 해저와 그 지하자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② EEZ은 영해의 외측한계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③ 내륙국은 연안국의 EEZ의 잉여생물자원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④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rocks)는 EEZ를 가질 수 없다.
문 12. UN 사무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②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UN 사무총장 선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UN 사무총장은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다.
④ UN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문 13.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사후주의
② 공동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③ 오염자 비용부담
④ 지속가능한 개발
문 14. 조약 체결에 따른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데 전권위임장(full powers)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통령 ㄴ. 정부수반 ㄷ. 특명전권대사 ㄹ. 외무부장관 ㅁ. 법무부장관 |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ㅁ
문 15.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관련하여 그 숫자의 크기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영해의 최대 폭 ㄴ. 접속수역의 영해기선으로부터의 외측 한계 ㄷ.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최대 거리 (단, 역사적 만은 제외) ㄹ. 군도수역에 있어서 직선군도기선의 최장 길이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문 16. 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② 외교공관이나 공관장 관저는 불가침의 대상으로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이나 관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Asylum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ICJ)은 외교공관으로의 망명권(Diplomatic Asylum)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④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접수국은 외교공관, 재산 및 공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문 17. X국 국민 갑(甲)이 Y국의 통화를 Z국의 영토 내에서 위조한 사건에 대하여 X, Y, Z 각국의 관할권 행사 근거를 옳게 연결한 것은?
X국, Y국, Z국
① 속인주의, 보호주의,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보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③ 속지주의, 보호주의, 속인주의
④ 수동적 속인주의, 보편주의, 속지주의
문 18. X국, Y국, Z국은 WTO 회원국이고, Y국과 Z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다. X국과 Y국은 각각 정부조달 설비자재구매입찰의 참여를 자국 기업으로 제한하여 Z국 기업의 입찰참여가 좌절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X국과 Y국 모두 정부조달협정위반이다.
② X국과 Y국 모두 GATT 제Ⅲ조(내국민대우) 위반이다.
③ X국은 GATT 제Ⅲ조 위반이 아니다.
④ Y국은 정부조달협정 위반이 아니다.
문 19. 공해에서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즉 공해 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함이 해적행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타국의 사(私)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검문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②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당시 정선명령을 하는 선박은 영해나 접속수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③ 선박 충돌로 인하여 가해선박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는 그 선장의 국적국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④ 연안국의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문 20. 국적국의 외교보호권 행사 원칙과 관련된 국제사법법원(ICJ)의 판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국적은 ‘기본적으로 소속된 사회적 사실로부터 오는 법적유대감, 존재, 관심과 정서에 대한 진정한 관련성과 함께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내구제절차의 사전완료(prior exhaustion of local remedies)’가 필요하다. |
① 로터스호(Lotus) 사건, 노테봄(Nottebohm) 사건
② 코르푸(Corfu)해협 사건, 라그란드(LaGrand) 사건
③ 노테봄(Nottebohm) 사건, 라그란드(LaGrand) 사건
④ 노테봄(Nottebohm) 사건, 인터한델사(Interhandel)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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