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무역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도착지 터미널인도규칙(DA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도착지 지정된 항구 또는 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거기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② 매도인이 수출통관,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③ 터미널은 지붕 유무를 불문하고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터미널과 같은 일체의 장소를 포함한다.
④ 도착지의 지정된 항구 또는 장소에의 지정된 터미널에서 도착운송 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둠으로써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문 2. 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선적기일이 ‘on or about 20 October, 2012’로 표시되어 있을 때 가능한 선적일자는?
① 2012년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② 2012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③ 2012년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④ 2012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문 3. 보험자의 담보위험 범위가 넓은 조건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TLO>WA>A/R>FPA
② A/R>FPA>WA>TLO
③ WA>TLO>A/R>FPA
④ A/R>WA>FPA>TLO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980)상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피청약자가 청약을 받고 침묵하거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는 청약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③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또한 반대청약을 구성한다.
④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문 5.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에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을 여러 개로 나누어 포장하고 동일 장소와 일자에 같은 목적지로 동일 택배로 발송한 경우, 포장 수량에 따라 여러 장의 수령증이 제시되었다면 분할선적으로 본다.
② 신용장상에 분할선적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③ 선적항과 선적일자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한 운송수단에 선적되었다면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④ 여러 번에 나누어 선적하고 복수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장 최근에 선적된 일자로부터 서류제시를 위한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문 6.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두 개의 규칙(DAT, DAP)이 기존 4개의 규칙(DAF, DES, DEQ, DDU)을 대체하여 모두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었다.
② 각 규칙을 복합운송 포함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과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 적용가능한 규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③ 선적지인도규칙인 FOB, CFR, CIF 규칙에서의 인도 지점을 본선의 난간(ship's rail)에서 본선의 선상(on board the vessel)으로 변경하였다.
④ Incoterms® 2010은 국제간 무역거래에 적용되며, 순수 국내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7.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 _____________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
② Negotiation
③ Honour
④ Presentation
문 8.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부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부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나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보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원칙은 아니다.
③ 대위는 전손과 분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지만, 위부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대위는 보험자의 위부 승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이다.
문 9. ｢대외무역법｣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컴퓨터와 통신기기의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자료 등을 포함한다.
③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이다.
④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 벤처기업지정,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10.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입기(new phase stage)에는 제품의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독점가격전략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② 성장기(growing stage)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이 발생한다.
③ 성숙기(mature stage)에는 시장에서 기업 간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가격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④ 쇠퇴기(decline stage)에는 선진국시장에서 동제품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더 이상 기술개발이나 마케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문 11. 보호무역정책으로써 관세부과와 수입할당(import quota)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는 수입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수입할당의 경우 수입량을 일정수준으로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다.
② 관세가 수입가격에 대한 규제임에 반해 수입할당은 수입량 자체에 대한 직접규제이다.
③ 관세부과 시 발생하는 재정수입만큼 수입할당에서도 그 수입이 정부에 귀속된다.
④ 수입할당을 배분받은 사람은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수입할당 배분문제가 발생한다.
문 12.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아담 스미스(A. Smith)는 1817년 저술한 '정치경제와 과세의 원리'라는 저서를 통해 절대우위설을 제시함으로써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② 밀(J. S. Mill)은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의 방향과 이익을 밝힘으로써 고전파 무역이론의 비현실적 가정에서 벗어나 비교우위설을 정립하였다.
③ 헥셔－오린(Heckscher-Ohlin)은 재화간 생산비용의 상대비가 국가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국가마다 생산요소의 부존도가 다르고 재화마다 생산에 필요로 하는 요소비율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았다.
④ 그루벨(H. G. Grubel)과 로이드(P. J. Lloyd)는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은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 등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문 13. 시장의 균형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율평가이론 중에서 미래환율의 예상변화율은 국내외의 명목이자율의 차이와 같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①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② 국제이자율평가설(International Interest Rate Parity Theory)
③ 국제피셔효과(International Fisher Effect)
④ 선물환평가이론(Forward Exchange Rate as an Unbiased Predictor)
문 14.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적 기법 중의 하나로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을 장래의 특정 일자 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정해진 행사가격(strike price)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① 옵션(Option)
②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③ 통화스왑(Currency Swap)
④ 선물환거래(Forward Transaction)
문 15.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수지란 스톡(stock)개념으로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한 것이다.
② 국제수지표란 국제수지를 단식부기원리에 따라 작성한 통계표로서 대외거래 결과로 발생하는 흑자와 적자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지표이다.
③ 국제수지표에서 대변(credit)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를 계상하고, 차변(debit)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를 계상한다.
④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장․단기 자본거래는 물론 증여나 원조 등의 무상거래 또는 이전거래까지도 포함된다.
문 16.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투자이론은?
| 시장이 불완전하여 외국기업과의 협상, 감시, 이행을 위한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반면 거래비용이 낮을 경우 기업은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거래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하는 시장불완전성으로는 독자적 우위의 공공재적 성격, 국내거래에서보다 더 큰 거래불확실성,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같은 정부규제 등을 들 수 있다. |
② 통화지역이론(Currency Area Theory)
③ 절충이론(Eclectic Theory)
④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문 17.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및 권리증권으로서 기능한다.
②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신용장에서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을 요구한 때는 지시식이 아닌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④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상의 화주가 본인이라는 확인만으로도 화물의 수령이 가능하다.
문 18. 마이클 포터(M. E. Porter)가 제시한 가치사슬기법에서는 기업의 활동은 보조활동부문(support activities)과 주활동부문(primary activities)으로 나누어진다. 주활동부문의 가치사슬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내향로지스틱(inbound logistics)→생산→디자인→판매 및 마케팅→외향로지스틱(outbound logistics)
② 하부조직활동→기술개발→생산→판매 및 마케팅→고객서비스
③ 내향로지스틱(inbound logistics)→생산→외향로지스틱(outbound logistics)→판매 및 마케팅→고객서비스
④ 기술개발→내향로지스틱(inbound logistics)→생산→판매 및 마케팅→고객서비스
문 19. FTA의 원산지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해 밖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또는 가공 선상품의 경우, 작업이 이루어진 선박이 자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자국적 선박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른 것은?
① 한․EFTA FTA
② 한․칠레 FTA
③ 한․미 FTA
④ 한․ASEAN FTA
문 20.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④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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