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4일에 시행한 국회직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이론은 관할 중첩을 타파하여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가치와 사실의 구분을 거부하고 현상을 본질적인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은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이다.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정치학 및 문화인류학 등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를 행정학에 도입한 학자는 가우스(J. M. Gaus)이다.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인간의 주관을 배제하고 규칙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려 한다.
[답] ① 공공선택론은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을 통한 다중공공관료장치, 즉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 공공선택이론의 특징
● 공공선택이론의 특징
| 기본가정과 특징 |
| ‧ 방법론적 개체주의 ‧ 공공재와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경제인) - 손실의 극소화가 아닌 효용의 극대화 추구 ‧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 연역적 이론과 수학적 공식의 사용 ‧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 탈관료제적 처방 -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인 조직장치 중시 (다중공공관료제) 필요 |
2. 정책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분석은 체제분석과는 달리 가치의 문제를 포함한다.
② 정책분석은 협상이나 타협 그리고 권력 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접근을 포함한다.
③ 정책분석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의 분배적 측면을 분석한다.
④ 정책분석은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다.
⑤ 정책분석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정치 ․ 경제 ․ 사회적 영향을 분석한다.
[답] ② 정책분석은 체제분석에 비할 때 가치의 문제나 분배적·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협상이나 타협 그리고 권력 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접근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시키기 위한 분석행위이다.
● 정책분석과 체제분석의 비교
● 정책분석과 체제분석의 비교
| 공통점 | 차이점 | |
| 정책분석(PA) | 체제분석(SA) | |
| ① 해결을 요하는 문제 와 대안을 넓은 체 제적 관점에서 고찰 ② 여러 대안 중 명백 히 나은 대안 또는 최적대안을 탐색하 는 분석행위라는 점 ③ 예상결과를 측정· 비교하기 위한 분석 기법 ④ 체제분석을 토대로 함 |
① 비용·효과의 사회적 (외적)배분 고려 ② 정치적 합리성과 공익 성(정치적실현가능성) ③ 계량분석·비용편익분 석 외에 질적 분석 중시 ④ 가치문제 고려, 목표 분석 ⑤ 정치적·비합리적 요인 고려 ⑥ 정치학·행정학·심리 학·정책과학 활용 |
① 자원배분의 내적 효율 성(비용·편익의 총 크 기) 중시 ② 경제적 합리성 ③ 계량분석·비용편익분 석 위주 ④ 가치를 고려치 않음, 수단분석 ⑤ 정치적 요인을 고려치 않음 ⑥ 경제학(미시경제)·응용조 사·계량적 결정이론 |
3.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으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제도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간 동형화(isomorphism)를 인정한다.
④ 구제도주의는 유형화된 제도들만을 인정했으나 신제도주의는 무형화된 제도까지도 포함한다.
⑤ 경로의존성연구는 행위자, 제도 및 조직 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답] ⑤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은 제도의 형성은 개별국가의 역사적 경로의 영향을 받으므로 지속성을 띤다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다.
● 신제도론의 유파별 비교
● 신제도론의 유파별 비교
4.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연결망의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② 하위정부의 자율성은 낮으나 하위정부에서 형성되는 연계관계의 안정성은 높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다양한 관련행위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④ 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뛰어나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약하다는 비평을 받는다.
⑤ 정책형성과정 중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답] ②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자율성이 높은 폐쇄적 정책망으로 연계의 안정성은 매우 높다.
● 정책네트워크
● 정책네트워크
| 철의 삼각 | 이슈공동체 | 정책공동체 | |
| 행위자 | 관료 + 의회상임위원회+이익집단 |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
| 폐쇄성 | 폐쇄적 | 개방적 | 비교적 폐쇄적 |
| 안정성 | 안정적 | 불안정(유동적,일시적) |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
| 행위자간관계 | 동맹관계 | 경쟁적,갈등적 (negative-sum game) |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
| 정책 | 분야별 정책지배 | 정책 산출 예측 곤란 |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가능 |
5. 행정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통신기술을 행정과정에 도입하여 내부적인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꾀한다.
②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고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③ 적절한 리더십을 활용하면 행정업무 처리 프로세스와 행정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행정 혁신을 이룰 수 있다.
④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이루고 클라우드(cloud)컴퓨팅을 통해 효율적인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⑤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어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
[답] ④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을 통해 IT자원을 서비스형태로 제공받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IT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는 방식을 말한다. 쉬운 예가 이메일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종래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을 분권화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6. <보기> 중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거시경제학 이론의 응용이며 실무적 분석이다. ㄴ.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산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 ․ 평가하는 기법이다. ㄷ. 공공투자사업의 대안을 평가할 때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ㄹ.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ㅁ.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은 물리적 수명보다는 경제적 수명으로 설정한다. ㅂ. 편익과 관계되는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을 합한 값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답] ③ ㄴ,ㄷ,ㅁ은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
ㄱ. 비용편익분석은 공공경제를 미시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
ㄹ. 순현재가치(푠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가 0보다 커야 타당성이 인정된다.
ㅂ.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ㄱ. 비용편익분석은 공공경제를 미시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
ㄹ. 순현재가치(푠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가 0보다 커야 타당성이 인정된다.
ㅂ.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7. 다음의 제도를 윌슨(J.Q.Wilson)의 규제정치론에 대입했을 때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 지난 2012년 2월, 자동차 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초과한 양만큼 초과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평균 배출량 관리 제도의 개선안이 공포되었다. |
② 기업가적 정치
③ 고객 정치
④ 대리인 정치
⑤ 이익집단 정치
[답] ② 제시문은 운동가(기업가)의 정치의 사례에 해당한다. 비용(초과부담금)은 소수기업(자동차업계)이 부담하고 편익(맑은 공기)은 다수가 향유하는 경우로서 의제채택이 가장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 규제의 편익 | |||
| 집중 | 분산 | ||
| 규제비용 | 집중 | 이익집단 정치 |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정치) |
| 분산 | 고객의 정치 | 다수의 정치 | |
8.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인사관리처(OPM)는 이 유형에 속한다.
②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③ 인사행정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
④ 정부 인적 자원을 안정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⑤ 인사정책의 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답] ⑤
⑤는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의 단점이다.
⑤는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의 단점이다.
9. 선형계획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상황 하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기법이다.
② 최선의 결정은 목적함수로 표현된다.
③ 제약조건 하의 결과와 최적 상황의 결과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④ 모형 작성자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중요한 변수가 누락될 수 있다.
⑤ 선형계획법 모형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답] ③
③은 복수 목표를 다루는 목적계획법의 특징이다.
● 선형계획법과 목표계획법의 차이
③은 복수 목표를 다루는 목적계획법의 특징이다.
● 선형계획법과 목표계획법의 차이
| 선형계획법 | 목표계획법 | |
| 지향 | 최적화 | 만족화 |
| 목표의 수 | 단일목표 | 다수목표 |
| 목적함수의 성격 | 의사결정변수로 표현 (비용극소화, 편익극대화) |
편차변수로 표현 (편차극소화) |
| 목표의 중요도 | 동일 | 상이(우선순위 부여) |
10. 정치적 합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설득, 조정하고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바람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정치 세력의 지지에 의존하는 반면에, 정치적 합리성은 다양한 가치들의 합리적 조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향성이 다르다.
③ 디징(P. Diesing)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여겼다.
④ 후기 행태론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반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여 사회적 적실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전통적 과정론자들의 한계는 기존의 의사결정구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답] ④ 후기행태주의자들은 행태과학자들의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와 지식을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용하여 적실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제고하자고 주장하였다.
11. <보기> 중 효율성(efficien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사이먼(H. A. Simon)은 기계적 효율성을 대차대조표적 효율성이라고 하면서 성과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성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ㄴ. 사회적 효율성은 1960년대 말 신행정론에서 디목(M. E. Dimok_이 도입한 가치개념이다. ㄷ.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비용 내지 투입의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ㄹ. 효율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ㅁ.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준으로는 파레토 최적 상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답] ② ㄱ,ㅁ만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
ㄴ. 1940년대 통치기능설을 주장한 M.E.Dimock이 제시한 개념이다.
ㄷ.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ㄹ. 효율성이 아니라 합리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ㄴ. 1940년대 통치기능설을 주장한 M.E.Dimock이 제시한 개념이다.
ㄷ.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ㄹ. 효율성이 아니라 합리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2. 조직문화 개혁의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소통은 개인의 학습과 조직의 학습을 통해 문화의 변화를 이루려는 시도이다.
② 조직문화가 전환되려면 구성원들이 새로운 행태를 경험해야 하며 그러한 행태에 대한 보상은 중요하다.
③ 조직설계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역할이 이행되며, 책임이 분담되는 방식을 말한다.
④ 인력의 충원은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을 조직에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다.
⑤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거나 기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의 새로운 기본적 가치와 가정이 상징(symbols)이나 이야기(narratives) 등의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답] ①
①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발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 조직문화의 형성 및 변화와 연관된 요인들
① 충원 : 새로운 인력의 충원은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을 조직에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다.
② 발전 : 개인적 학습과 조직의 학습을 통하여 문화의 변화를 이루려는 시도이다.
③ 평가와 보상 : 조직문화의 변화는 보상체계가 바람직한 행태를 강화하여야만 지탱할 수 있다.
④ 조직설계 : 이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역할이 이행되며, 책임이 분담되는 방식을 말한다.
⑤ 의사소통 : 의사소통은 모든 구성원들의 문화변화의 중요성을 알고 느끼도록 담보하는 기능을 지니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의 핵심이 된다.
⑥ 상징, 언어, 이야기 :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거나 기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의 새로운 가치와 가정이 상징, 언어, 이야기 등의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①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발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 조직문화의 형성 및 변화와 연관된 요인들
① 충원 : 새로운 인력의 충원은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을 조직에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다.
② 발전 : 개인적 학습과 조직의 학습을 통하여 문화의 변화를 이루려는 시도이다.
③ 평가와 보상 : 조직문화의 변화는 보상체계가 바람직한 행태를 강화하여야만 지탱할 수 있다.
④ 조직설계 : 이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역할이 이행되며, 책임이 분담되는 방식을 말한다.
⑤ 의사소통 : 의사소통은 모든 구성원들의 문화변화의 중요성을 알고 느끼도록 담보하는 기능을 지니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의 핵심이 된다.
⑥ 상징, 언어, 이야기 :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거나 기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의 새로운 가치와 가정이 상징, 언어, 이야기 등의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13. 공공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② ‘공유지의 비극’은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는 시장재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③ 집합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과소공급과 과다공급의 쟁점을 야기시키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④ 국방의 경우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는 불가능한 서비스로서 대표적인 공유재의 예가 된다. 따라서 과소비와 공급비용 귀착문제가 야기된다.
⑤ 요금재에는 녹지, 국립공원, 하천이 포함된다.
[답] ③
①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
② 공유재의 비극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공유재의 문제를 보여준다.
④ 국방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띤다.
⑤ 공유재의 예이다.
①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
② 공유재의 비극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공유재의 문제를 보여준다.
④ 국방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띤다.
⑤ 공유재의 예이다.
14. 점증주의 예산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개혁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다른 예산제도에 비해 국민이 정부의 사업을 이해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②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이 다원화되어 있는 편이어서 사업의 계획, 목적, 대안, 효과, 소요자원을 산출하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한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에서는 결정단위를 설정해야 하며 결정단위란 단일한 ‘주요업무’를 의미하고 단일하게 작성된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실적예산이라고도 하며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행하는 사업 간의 관계 긴밀성을 보여준다.
⑤ 계획예산제도에서는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예산액을 책정하게 된다.
[답]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실적예산이라고도 하며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행하는 사업 간의 관계 긴밀성을 보여준다.
① 성과주의는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다.
②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권이 집권화되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에서는 결정단위를 설정해야 하며 결정단위는 의미있고 독립된 단위사업으로서 사업단위도 될 수 있고, 조직단위도 될 수 있으며, 단일하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산단위 안에 여러 개의 의사결정 단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
⑤ 성과주의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① 성과주의는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다.
②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권이 집권화되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에서는 결정단위를 설정해야 하며 결정단위는 의미있고 독립된 단위사업으로서 사업단위도 될 수 있고, 조직단위도 될 수 있으며, 단일하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산단위 안에 여러 개의 의사결정 단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
⑤ 성과주의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15. 예산집행에 있어‘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벗어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와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예비비 - 예산집행상에 나타나는 예산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 - 명세항목이 아닌 전체 액수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탄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예산의 이체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된다.
⑤ 이용과 전용 - 이용은 행정과목 간의 예산융통이고, 전용은 입법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답] ③
③만 옳다.
① 예비비는 회계연도를 초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출통제예산의 일종인 총액계상예산을 말한다.
④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이용은 입법과목간 융통이고 전용은 행정과목간 융통이다.
● 예산집행의 재정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
③만 옳다.
① 예비비는 회계연도를 초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출통제예산의 일종인 총액계상예산을 말한다.
④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이용은 입법과목간 융통이고 전용은 행정과목간 융통이다.
● 예산집행의 재정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
| 특징 | |||
| 재 정 통 제 |
예산의 배정 | 배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
| 재배정 |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 | ||
|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 ||
|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 ||
| 예산안편성지침 | 예산안편성준칙의 시달 | ||
| 표준예산제도 | 인건비 등 경상사무비에 대한 사전한도 시달 | ||
| 통합예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 망라하여 편성 | ||
| 총사업비제도 |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적으로 관리 | ||
| 신 축 성 유 지 |
이용 | 입법과목(장·관·항)간에 상호융통(국회의 의결을 요함) | |
| 전용 |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융통 | ||
| 이체 | 예산의 책임소관 변경 | ||
| 이월 |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사용(명시이월·사고이월) | ||
| 계속비 | 수년간예산지출(5년 이내) | ||
| 예비비 |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 ||
| 긴급배정 |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 ||
|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 ||
| 준예산 | 예산불성립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 ||
| 대통령의 재정에 관한 긴급명령권 |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 ||
|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
| 다년도예산 |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운영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
| 총액계상예산제도 |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출 | ||
| 장기계속계약제도 | 계속비제도에 더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당해년도 예산범위내 계약) | ||
16. 제3종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종 오류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② 기술적인(technical) 접근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
③ 문제구성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④ 주로 대안 선정 및 제시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⑤ 제3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복수관점분석 등이 사용된다.
[답] ④
제3종 오류는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이므로 주로 의제채택과정에서 나타난다.
제3종 오류는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이므로 주로 의제채택과정에서 나타난다.
17.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시(P.Hersey)와 블랜차드(K.Blanchard)는 인간관계중심적 행태와 임무중심적 행태라는 두가지 차원의 리더십유형 분류기준에 환경이라는 하나의 차원을 추가하여 3차원적 모형을 정립하였다.
② 피들러(F.Fiedler)는 리더의 행태조사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LPC)’를 평가하게 하는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③ 블레이크(R.Blake)와 머튼(J.Mouton)은 조직발전 또는 관리발전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리유형도라는 개념적 도구를 만들었다.
④ 생애주기이론에서는 추종자의 성숙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리더십 유형이 달라진다고 본다.
⑤ 리커트(R.Likert) 등이 주도한 미시간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직원중심형과 생산중심형이라는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였다.
[답] ① 허시(P.Hersey)와 블랜차드(K.Blanchard)는 인간관계중심적 행태와 임무중심적 행태라는 두가지 차원의 리더십유형 분류기준에다가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차원을 추가하여 3차원적 모형을 정립하였다. 허시와 블랜차드는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여 상황적응적 접근을 강조는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상황이 아닌 효율성이라는 차원을 첨가하여 3차원 리더십 이론을 제창하였다.
18. 애로우(K.J.Arrow)가 제시한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개인은 의사결정 대안들에 대해 이행적 선호를 갖는다.
② 상황에 맞는 기회주의적인 투표가 가능하다.
③ 하나의 대안이 만장일치로 선택된 경우 그 외의 대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특정한 선호를 강요할 수 있는 독재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개인은 어떠한 선호체계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답] ② Arrow는 불가능성의 공준으로 5가지 정리(조건)을 제시하였다. ②의 경우 투표자의 선호가 모두 단봉(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기회주의적 행동은 다봉 선호를 의미하므로 이로 인하여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 가능성의 공준이 충족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성 정리의 요지이다.
19.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출총액을 먼저 결정하므로 국가의 전략적 정책기획을 가능하게 한다.
② 각 부처는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과 책 임을 갖게 한다.
③ 재원배분결정이 정치적 타협에 치우쳐 정책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④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⑤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의 조정이 쉽다.
[답] ⑤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및 지출한도 설정과정이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부처별 ․ 분야별 갈등의 조정이 쉽지 않다. ③의 경우 최초 총액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배분결정이 정치적 타협에 치우쳐 정책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20. 공무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할 때에도 동일 노동에 동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노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어 보수 결정이 불리할 수 있다.
④ 공무원 보수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사회윤리적 요인은 공무원은 공공에 대한 봉사직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관념에 기초를 둔 것이다.
⑤ 미국이나 영국의 공무원 보수 수준 결정은 대내적 상대성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답] ⑤ 미국이나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의 공무원 보수 수준 결정은 대내적 상대성보다는 일차적으로 대외적 비교성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④의 경우 공무원 보수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사회윤리적 요인은 공무원은 공공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아서도안되고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낮은 보수를 지급해도 안된다는 관념에 기초를 둔 것이다.
● 대외적 비교성과 대내적 상대성의 원칙
(1) 대외적 비교성의 원칙 : 민간 임금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2) 대내적 상대성의 원칙 : 격차요인이 부명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
● 대외적 비교성과 대내적 상대성의 원칙
(1) 대외적 비교성의 원칙 : 민간 임금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2) 대내적 상대성의 원칙 : 격차요인이 부명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
21. <보기> 중 준정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준정부기관은 내용과 형태의 측면에서 모두 일반행정기관에 속해있다. ㄴ. 준정부기관은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실현의 목표를 가진다. ㄷ.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민간이나 제3영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ㄹ. 준정부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면허나 인·허가, 검사 및 검정의 규제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ㅁ.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ㅂ. 준정부기관은 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ㅂ
⑤ ㄹ, ㅁ, ㅂ
[답] ③ ㄱ,ㄷ,ㅂ은 틀리다.
ㄱ. 준정부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이다.
ㄷ.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정부의 위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ㅂ.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및 시설관리형으로 구분되고,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된다.
● 공공기관의 구분
ㄱ. 준정부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이다.
ㄷ.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정부의 위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ㅂ.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및 시설관리형으로 구분되고,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된다.
● 공공기관의 구분
| 공 기 업 | 시장형 | 가스, 전력, 공항, 항만 등 |
| 준시장형 | ||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
| 위탁집행형 |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 |
| 기타공공기관 |
22. 행정정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등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인 인터넷기반 전자정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서비스에 무한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전자정부기술 패러다임이다.
②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인간을 복잡하고 불편한 컴퓨터작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③ 데스크탑에 기반한 인터넷시대의 표준화를 뛰어넘는 개념으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가 완전히 통합되는 기반환경의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④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행정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였다.
⑤ 국내에서는 1996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유비쿼터스를 처음 언급하였으며 초고속 통신망의 개발과 보급을 위주로 하는 전자정부의 핵심내용을 담았다.
[답] ⑤
⑤는 전자정부 초기 단계로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1.0 전자정부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⑤는 전자정부 초기 단계로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1.0 전자정부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3. 정책집행연구의 접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식 접근법은 집행영향요인의 발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이론의 구축을 연구목표로 삼는다.
② 상향식 접근법은 일선 관료를 정책집행의 중요 행위자로 여긴다.
③ 하향식 접근법은 단계주의적 모형이다.
④ 상향식 접근법은 공식적 목표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⑤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의 예측보다는 기술 및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답] ⑤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의 예측을 중시하며 실제 집행 현장의 상황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는 모형은 상향식 접근법이다.
① 하향식 접근법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실패요인과 성공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일반화된 집행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는다.
② 상향식 접근법은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서처럼 일선 관료를 정책집행의 중요 행위자로 여긴다.
③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목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방적 흐름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단계주의적 모형이라 할 수 있다.
① 하향식 접근법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실패요인과 성공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일반화된 집행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는다.
② 상향식 접근법은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서처럼 일선 관료를 정책집행의 중요 행위자로 여긴다.
③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목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방적 흐름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단계주의적 모형이라 할 수 있다.
24.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관한 시장주의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주의자는 경제활동의 당사자가 정부보다 정보의 획득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②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는 스미스(A.Smith)와 왈도(D.Waldo)이다.
③ 시장주의자는 정책관여자가 시장참여자와는 다른 욕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시장주의자는 시장이 정부보다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의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 시장주의자는 시장경제에 의한 분배가 기여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므로,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한다고 본다.
[답] ① 시장주의자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①이다. 시장주의자는 경제활동의 당사자가 정부보다 정보의 획득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25. 예산의 결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총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④ 감사원은 결산 확인이 끝나면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⑤ 국회는 제출된 결산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총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지문이다.
①의 경우 출납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총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지문이다.
①의 경우 출납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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