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③ 보조사업평가단 - 지방공기업법
④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해설]
③ 틀림. 보조사업평가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① 옳음.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3조 제1항).
② 옳음.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제6항).
④ 옳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 제4항).
[정답] ③
[답] ③ 보조사업평가단의 설치운영은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틀림. 보조사업평가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① 옳음.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3조 제1항).
② 옳음.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제6항).
④ 옳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 제4항).
[정답] ③
[답] ③ 보조사업평가단의 설치운영은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정책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콥(R. 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③ 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② 틀림.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엘리트론(neo-elit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정답] ②
[답] ②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이 아니라 신엘리트이론(neo elit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어두운 얼굴이 무의사결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틀림.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엘리트론(neo-elit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정답] ②
[답] ②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이 아니라 신엘리트이론(neo elit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어두운 얼굴이 무의사결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③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해설]
④ 틀림. 교류형은 부처 간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동이 자유스러운 인사체제이며, 기관 간의 배타성과 파벌성을 극복하고 기관 간의 협조와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교류형 인사체계는 비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④
[답]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기관간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사제도이므로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불리하다.
④ 틀림. 교류형은 부처 간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동이 자유스러운 인사체제이며, 기관 간의 배타성과 파벌성을 극복하고 기관 간의 협조와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교류형 인사체계는 비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④
[답]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기관간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사제도이므로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불리하다.
4.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①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해설]
① 틀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와 공직윤리에 따라 공평성, 중립성,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중립은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중시한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정치적 무관심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을 정당·압력단체 등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과 간섭·침해로부터 보호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정답] ①
[답] 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공무원이 일체 정치로부터 단절되거나 정치적 무관심‧ 무감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편당성 없이 공평무사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① 틀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와 공직윤리에 따라 공평성, 중립성,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중립은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중시한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정치적 무관심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을 정당·압력단체 등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과 간섭·침해로부터 보호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정답] ①
[답] 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공무원이 일체 정치로부터 단절되거나 정치적 무관심‧ 무감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편당성 없이 공평무사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5.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분 | BTO 방식 | BTL 방식 |
| ㉠ 실제 운영의 주체 | 민간 | 정부 |
| ㉡ 운영 시 소유권 | 정부 | 민간 |
| ㉢ 투자비 회수 방법 | 사용료 | 임대료 |
| ㉣ 소유권 이전 시기 | 준공 | 준공 |
② ㉡
③ ㉢
④ ㉣
[해설]
② 틀림. BTO와 BTL은 민간이 건설하여 그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이후에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운영 기간 중 그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
<보충>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제도의 비교
[정답] ②
[답] ②
BTO 방식이나 BTL 방식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로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BTO 방식은 소유권 이전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고, BTL 방식은 정부가 운영주체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
● 민자유치 방식 비교
② 틀림. BTO와 BTL은 민간이 건설하여 그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이후에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운영 기간 중 그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
<보충>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제도의 비교
[정답] ②
[답] ②
BTO 방식이나 BTL 방식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로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BTO 방식은 소유권 이전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고, BTL 방식은 정부가 운영주체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
● 민자유치 방식 비교
6.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① 내부고발자 보호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선물신고
④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해설]
① 틀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정답] ①
[답] 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②③④는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① 틀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정답] ①
[답] 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②③④는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②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④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해설]
③틀림.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A와 B 사이에 항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충>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⑴ 원인변수의 시간적 선행성(temporal precedence)：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현상은 결과보다도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여야 한다.
⑵ 규칙적 동양성(同樣性) 또는 상시연결성(constant conjunction)：원인이 되는 현상이 변화하면 결과적인 현상도 항상 같이 변화해야 한다.
⑶ 경쟁가설(rival hypothesis)의 배제원칙 또는 비허위적 관계：결과변수의 변화가 추정된 원인이 아닌 제3의 변수 또는 외재적 변수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③
[답] ③
정책평가는 정책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려는 과학적 조사‧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A가 집행되었고, 목표 B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범죄통제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정책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그 사람은 범죄의 의도가 없거나 또한 만일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가 저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이나 처벌의 가능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 즉 동료집단의 영향이나 기회의 결여 때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정책의 실시와 정책목표의 달성이 일어났다고 해도 두 사건 간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독립변수)은 목표 달성(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하고(시간적 선행성),
둘째, 정책과 목표 달성은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며(공동 변화),
셋째, 그 정책 이외의 다른 요인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경쟁가설 배제 혹은 비허위적 관계).
③틀림.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A와 B 사이에 항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충>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⑴ 원인변수의 시간적 선행성(temporal precedence)：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현상은 결과보다도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여야 한다.
⑵ 규칙적 동양성(同樣性) 또는 상시연결성(constant conjunction)：원인이 되는 현상이 변화하면 결과적인 현상도 항상 같이 변화해야 한다.
⑶ 경쟁가설(rival hypothesis)의 배제원칙 또는 비허위적 관계：결과변수의 변화가 추정된 원인이 아닌 제3의 변수 또는 외재적 변수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③
[답] ③
정책평가는 정책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려는 과학적 조사‧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A가 집행되었고, 목표 B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범죄통제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정책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그 사람은 범죄의 의도가 없거나 또한 만일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가 저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이나 처벌의 가능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 즉 동료집단의 영향이나 기회의 결여 때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정책의 실시와 정책목표의 달성이 일어났다고 해도 두 사건 간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독립변수)은 목표 달성(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하고(시간적 선행성),
둘째, 정책과 목표 달성은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며(공동 변화),
셋째, 그 정책 이외의 다른 요인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경쟁가설 배제 혹은 비허위적 관계).
8.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②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 전자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④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해설]
① 틀림.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가 촉진되고 있다.
<보충> 지식관리의 기대효과
[정답] ①
[답] ①
전자정부가 발달하면서 전자정부를 통하여 공공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① 틀림.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가 촉진되고 있다.
<보충> 지식관리의 기대효과
| 구 분 | 기존 행정관리 | 지식행정관리 |
| 조직 성원 능력 | 조직 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됨. |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
| 지식 공유 |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파편화 |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재생산 |
| 지식 소유 | 지식의 개인 사유화 |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
| 지식 활용 |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
| 조직 성격 | 계층제적 조직 | 학습조직 기반 구축 |
[정답] ①
[답] ①
전자정부가 발달하면서 전자정부를 통하여 공공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9.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②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④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해설]
④ 틀림. 성과관리제도는 단순한 지출의 합법성 제고가 아니라 재정운용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히 지출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회계검사이다.
<보충> 성과관리제도
(1) 의의 :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일정 재정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 시행 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성과관리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연계·추진되었다.
(2) 효용
1)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진행 후 실적치를 비교·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2)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답] ④
[답] ④
최근 성과중심의 제정중심은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가 아니라 제정운영의 효율화 ․ 투명성 ․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④ 틀림. 성과관리제도는 단순한 지출의 합법성 제고가 아니라 재정운용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히 지출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회계검사이다.
<보충> 성과관리제도
(1) 의의 :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일정 재정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 시행 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성과관리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연계·추진되었다.
(2) 효용
1)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진행 후 실적치를 비교·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2)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답] ④
[답] ④
최근 성과중심의 제정중심은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가 아니라 제정운영의 효율화 ․ 투명성 ․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10. 행정개혁 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② 성과상여금제(bonus pay)
③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④ 목표관리제(MBO)
[해설]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은 차별적 성과급제도(differential piece-rate system)의 도입을 중시한다. 차별적 성과급제도는 일류의 작업자들이 양호한 조건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표준작업량을 정해 놓고, 그 표준에 도달할 때까지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표준을 넘어서면 보다 높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의 보기 내용 중 차별적 성과급제도와 관련된 제도는 성과상여금제(bonus pay)이다.
[정답] ②
[답] ②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 (1911)에서 최초로 성과급 보수제도를 창안 ․ 적용하였다.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은 차별적 성과급제도(differential piece-rate system)의 도입을 중시한다. 차별적 성과급제도는 일류의 작업자들이 양호한 조건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표준작업량을 정해 놓고, 그 표준에 도달할 때까지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표준을 넘어서면 보다 높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의 보기 내용 중 차별적 성과급제도와 관련된 제도는 성과상여금제(bonus pay)이다.
[정답] ②
[답] ②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 (1911)에서 최초로 성과급 보수제도를 창안 ․ 적용하였다.
11.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국민권익위원회
[해설]
③ 틀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3조).
<보충>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정답] ③
[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 소속별 위원회 종류
③ 틀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3조).
<보충>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 대통령 소속 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
| 국무총리 소속 기관 |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
[정답] ③
[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 소속별 위원회 종류
| 자문위 | 행정위 | |
| 대통령 | 노사정위 미래기획위 |
방송통신위 규제개혁위 국가과학기술위 원자력안전위 개인정보보호위 |
| 총 리 | 정부업무 평가위 |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
12. 가우스(J. 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민(people)
② 장소(place)
③ 대화(communication)
④ 재난(catastrophe)
[해설]
J.M. Gaus는 1947년 ｢행정에 대한 성찰(Reflections of the Administration)｣에서 정치학 및 문화인류학에서 발전된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행정학에 도입하였다. 그는 여기서 행정의 특성을 결정짓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민(국민), 인물(개인), 장소, 사상(이념), 재난, 과학적(물리적)·사회적 기술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주인장 사재기 - 우리 주인장은 사재기를 너무 잘한다로 암기).
[정답] ③
[답] ③
대화(communication)는 가우스가 제시한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우스는 국민, 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와 이념, 재난, 인물 7가지를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J.M. Gaus는 1947년 ｢행정에 대한 성찰(Reflections of the Administration)｣에서 정치학 및 문화인류학에서 발전된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행정학에 도입하였다. 그는 여기서 행정의 특성을 결정짓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민(국민), 인물(개인), 장소, 사상(이념), 재난, 과학적(물리적)·사회적 기술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주인장 사재기 - 우리 주인장은 사재기를 너무 잘한다로 암기).
[정답] ③
[답] ③
대화(communication)는 가우스가 제시한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우스는 국민, 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와 이념, 재난, 인물 7가지를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13.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② 정부와 시장 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 역할 축소
③ 공공부문 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 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해설]
① 틀림.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서, 정부의 기능을 정책 기능(방향잡기)과 집행 기능(노젓기)으로 분리하고, 집행 기능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화,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추진하였다.
[정답] ①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에 의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① 틀림.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서, 정부의 기능을 정책 기능(방향잡기)과 집행 기능(노젓기)으로 분리하고, 집행 기능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화,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추진하였다.
[정답] ①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에 의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14.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다원론(neo-pluralism) - 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② 엘리트론(elite theory) - 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③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④ 레짐이론(regime theory) -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해설]
④ 옳음.
레짐(regime)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레짐이론은 ‘개인’이나 ‘구조’가 아닌 ‘제도’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집단과 같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가장 영향력 있는 다섯 범주의 레짐 행위자는 1) 이익집단, 2) 기업인, 3) 도시정부, 4) 관료제, 5) 연방 및 주정부 등이다.
① 틀림.
신다원론(neo-pluralism)은 정부가 완전한 중립적인 조정자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② 틀림.
엘리트론은 엘리트 계층 내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과 다툼을 엘리트 계층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된다. 이는 나름대로의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트 계층은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을 유지함은 물론,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 제도,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를 대중에게 전파한다.
③ 틀림.
Logan과 H. Molotch의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은 지역사회의 지배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landlord)와 개발관계자(developer)들이 주도한다는 이론이다. 성정연합의 핵심에는 토지자산가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가, 금융업자, 그리고 개발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한다. 성장기구론에 따르면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정답] ④
[답] ④
레짐이론(regime theory) -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① 신다원론 (neo-pluralism)은 전통적인 다원주의를 수정하여 정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혜등에 의하여 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다원주의가 강조하는 선거보다는 내부기구 분할을 통한 민주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은 몰로치와 로건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누가 통치하느냐?”보다 “누가 도시의 물리적 구조 개편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왜,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갖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미국 도시의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지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장연합이 도시의 공간 구조 개편을 주도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주들은 기업가, 금융업자, 개발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하며, 이들은 정부를 움직여 도시 성장에 기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성장기구론은 레짐이론(도시거버넌스)의 기반이 되었다.
④ 옳음.
레짐(regime)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레짐이론은 ‘개인’이나 ‘구조’가 아닌 ‘제도’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집단과 같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가장 영향력 있는 다섯 범주의 레짐 행위자는 1) 이익집단, 2) 기업인, 3) 도시정부, 4) 관료제, 5) 연방 및 주정부 등이다.
① 틀림.
신다원론(neo-pluralism)은 정부가 완전한 중립적인 조정자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② 틀림.
엘리트론은 엘리트 계층 내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과 다툼을 엘리트 계층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된다. 이는 나름대로의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트 계층은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을 유지함은 물론,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 제도,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를 대중에게 전파한다.
③ 틀림.
Logan과 H. Molotch의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은 지역사회의 지배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landlord)와 개발관계자(developer)들이 주도한다는 이론이다. 성정연합의 핵심에는 토지자산가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가, 금융업자, 그리고 개발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한다. 성장기구론에 따르면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정답] ④
[답] ④
레짐이론(regime theory) -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① 신다원론 (neo-pluralism)은 전통적인 다원주의를 수정하여 정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혜등에 의하여 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다원주의가 강조하는 선거보다는 내부기구 분할을 통한 민주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은 몰로치와 로건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누가 통치하느냐?”보다 “누가 도시의 물리적 구조 개편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왜,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갖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미국 도시의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지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장연합이 도시의 공간 구조 개편을 주도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주들은 기업가, 금융업자, 개발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하며, 이들은 정부를 움직여 도시 성장에 기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성장기구론은 레짐이론(도시거버넌스)의 기반이 되었다.
15. 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 자기 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이다. ㉢ 조직 구성원을 핵심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
② ㉡ - 매트릭스구조
③ ㉢ - 수직구조
④ ㉣ - 네트워크구조
[해설]
④ 옳음. ㉣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하는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이다.
㉠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는 구조는 기능구조이다.
㉡ 자기 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인 조직은 사업구조이다.
㉢ 조직 구성원을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은 수평구조이다.
[정답] ④
[답] ④ 네트워크구조는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ㄱ.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는 조직은 사업구조가 아니라 기능별 구조이다.
ㄴ. 자기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인 조직은 매트릭스 구조가 아니라 사업구조이다.
ㄷ. 조직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은 수직구조가 아니라 수평구조(팀조직)이다.
④ 옳음. ㉣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하는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이다.
㉠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는 구조는 기능구조이다.
㉡ 자기 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인 조직은 사업구조이다.
㉢ 조직 구성원을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은 수평구조이다.
[정답] ④
[답] ④ 네트워크구조는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ㄱ.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는 조직은 사업구조가 아니라 기능별 구조이다.
ㄴ. 자기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인 조직은 매트릭스 구조가 아니라 사업구조이다.
ㄷ. 조직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은 수직구조가 아니라 수평구조(팀조직)이다.
16. 지방세 세원 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성 -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② 안정성 -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③ 보편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④ 자율성 - 지방세의 세목 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해설]
② 틀림.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중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세수의 신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답] ②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과세가 아닌 재산과세중심으로 되어있어 세원확보의 신장성이 부족하다.
● 지방세의 원칙
② 틀림.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중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세수의 신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답] ②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과세가 아닌 재산과세중심으로 되어있어 세원확보의 신장성이 부족하다.
● 지방세의 원칙
| 재정 수입 측면 |
• 충분성의 원칙 : 지방자치를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 보편성의 원칙 :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정성의 원칙 :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재산세 등). • 신장성의 원칙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세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 신축성(탄력성)의 원칙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탄력세율제도 등). |
| 주민 부담 측면 |
• 부담분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주민세 균등분 등). • 응익성(편익성)의 원칙 : 주민이 향유한 이익(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되어야 한다. (티부가설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 부담보편(평등성, 형평성)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동등)하게 부담되어야 한다(조세감면의 최소화). |
| 징세 행정 측면 |
• 자주성의 원칙 :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 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 징세가 용이하고 징세비가 절감되어야 한다. • 국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관할구역내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지역간 이동이 없어야 한다. |
17.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 임용된 이후 단 한 번도 무단결근을 하지 않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하루 전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직원은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
②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③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해설]
④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에 해당한다. 근접오류는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간적 근접오류를 말한다.
①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는 무난하게 중간등급을 부여하는 경향을 말한다.
③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는 전반적 인상이나 타 평정요소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stereotyping)에 의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정답] ②
[답] ②
제시문은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에 해당한다.
④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에 해당한다. 근접오류는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간적 근접오류를 말한다.
①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는 무난하게 중간등급을 부여하는 경향을 말한다.
③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는 전반적 인상이나 타 평정요소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stereotyping)에 의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정답] ②
[답] ②
제시문은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에 해당한다.
18.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과 지향
② 통제 지향
③ 기획 지향
④ 관리 지향
[해설]
A. Schick은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련시켜 예산제도를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계획 지향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학자 중에는 여기에 감축 지향, 관리·계획 통합 지향을 추가하기도 한다.
[정답] ①
[답] ①
성과지향은 쉬크가 주장한 예산의 삼대기능변천에 포함되지 않는다. 쉬크는 예산의 중점이 통제지향(품목별예산)에서 관리중심(성과주의예산), 기회중심(계획예산제도)으로 변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 Schick은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련시켜 예산제도를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계획 지향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학자 중에는 여기에 감축 지향, 관리·계획 통합 지향을 추가하기도 한다.
[정답] ①
[답] ①
성과지향은 쉬크가 주장한 예산의 삼대기능변천에 포함되지 않는다. 쉬크는 예산의 중점이 통제지향(품목별예산)에서 관리중심(성과주의예산), 기회중심(계획예산제도)으로 변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 연구
②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지침 수립
③ 국무총리실 - 공기업 평가
④ 문화체육관광부 - 국정의 홍보
[해설]
③ 틀림.
정부업무평가 총괄기관은 국무총리실이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3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답] ③
[답] ③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관리 ․ 평가는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③ 틀림.
정부업무평가 총괄기관은 국무총리실이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3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답] ③
[답] ③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관리 ․ 평가는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20.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② 철의 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④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 접근 방법과 사회 중심 접근 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설]
④ 틀림. 정책네트워크모형은 공식·비공식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관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정책 과정은 행정부, 의회 등 공식적인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조직(NGO)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다원주의 및 엘리트주의, 그리고 조합주의모형은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모형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 접근 방법(조합주의)과 사회 중심 접근 방법(다원론과 엘리트론)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정답] ④
[답] ④
정책네트워크이론은 기존의 사회중심이론(다원주의)이나 국가중심이론(조합주의)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대비되고,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한계와 현실설명력의 한계가 등장하면서 다원주의 또는 조합주의라는 양자 택일의 단일한 개념을 버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연계시키는 접근법으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하여 철의 삼각,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등 정책 네트워크이론은 정책 및 정책 환경이 전문 ․ 복잡화 하면서 더 이상 국가 또는 사회의 특정세력이 정책과정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④ 틀림. 정책네트워크모형은 공식·비공식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관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정책 과정은 행정부, 의회 등 공식적인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조직(NGO)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다원주의 및 엘리트주의, 그리고 조합주의모형은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모형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 접근 방법(조합주의)과 사회 중심 접근 방법(다원론과 엘리트론)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정답] ④
[답] ④
정책네트워크이론은 기존의 사회중심이론(다원주의)이나 국가중심이론(조합주의)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대비되고,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한계와 현실설명력의 한계가 등장하면서 다원주의 또는 조합주의라는 양자 택일의 단일한 개념을 버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연계시키는 접근법으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하여 철의 삼각,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등 정책 네트워크이론은 정책 및 정책 환경이 전문 ․ 복잡화 하면서 더 이상 국가 또는 사회의 특정세력이 정책과정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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