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시 7급 행정학

2012년 6월 9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앨리슨의 정책결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 행위자의 목표는 조직 전체의 목표와 하위 조직들의 목표를 합한 것이다.
② 관료정치 모형에서 권력의 소재는 조직의 하위단위들이다.
③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 목표의 공유도는 낮다.
④ 조직과정 모형에서 정책결정의 양태는 정치적 타협, 흥정 등이다.
⑤ 관료정치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과 공통점이 존재한다.

[답] ⑤
⑤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① 합리적 행위자모형이 아닌 조직과정 모형(모형2)의 특징
 ② 관료정치모형이 아닌 조직과정 모형(모형2)의 특징
 ③ 합리적 행위자 모형(모형1)에서 목표의 공유도와 응집성은 높다.
 ④ 조직과정모형이 아닌 관료정치모형(모형3)의 특징.

●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2. 다음 중 한국의 국회가 갖고 있는 행정부 통제장치가 아닌 것은?
① 국정감사권
② 국무위원 해임 의결권
③ 정부조직 입법권
④ 조세법률주의
⑤ 공직청문회제도

[답] ②
②의 경우 현행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종래 헌법에서는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경우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동 조항이 삭제되었다.

③의 경우 정부조직 입법권이란 정부조직에 대한 법률(정부조직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구성과 조직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

3. 다음 중 행정학의 이론적 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imon, March와 같은 학자들은 행태의 과학성에 주목하였고,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한다.
② Sharansky는 체제론자이다.
③ Frederickson은 신행정론자로서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④ Gulick과 Urwick은 정치행정이원론 시기의 학자들이다.
⑤ 현상학적 조직론을 주창한 Harmon은 신행정학자이다.

[답] ① 행태과학자 H.A Simon 등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사실중심의 과학적 연구를 강조한 정치행정이원론자이다.

4. 다음 제시된 공기업 중 분류상 특징이 다른 하나는?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가스공사
③ 한국공항공사
④ 인천항만공사
⑤ 한국전력공사

[답] ①
①은 준시장형 공기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의 유형

공 기 업	시장형	가스, 전력, 공항, 항만, 낭방 등
	준시장형	철도, 도로, 토지·주택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위탁집행형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타공공기관

5. 다음 중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를 말한다.

② 정책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낮을수록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③ 문제를 인지하는 집단의 규모가 크고 응집력이 강할수록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④ 무의사결정론은 의제설정 과정은 다원론적이지 않고 특정 엘리트나 정치집단에 의해 조정‧통제된다고 주장한다.

⑤ 다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문제는 무수히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무작위로 채택되는 것이다.

[답] ② 정책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낮을수록 정책의제화가 곤란하다.

6. 다음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과 관련된“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문제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

②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충해주어야 한다는 원칙

③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기능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기존 정부의 기능을 보충하자는 원칙

④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은 기능을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보완하자는 원칙

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규정한 후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에 한하여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보완하자는 원칙

[답] ⑤
⑤는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⑤이다. 보충성의 원리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규정한 후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에 한하여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보완하자는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을 말한다.

②는 충분재정의 원칙에 해당하며, ④는 중앙정부 기능을 먼저 예시하고 나중에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다.

7. 유기적 조직구조의 특징만으로 구성된 것은?
① 높은 통솔범위, 높은 팀워크, 적은 규칙, 복합적 과제, 적응성, 인간적 대면관계
② 모호한 책임관계, 성과측정이 가능, 저층구조, 표준운영절차
③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분업이 어려운 과제, 복합적 동기부여, 분화된 채널
④ 적은 규칙과 절차. 권위의 정당성 확보, 모호한 책임관계
⑤ 금전적 동기부여, 넓은 직무범위, 저층구조, 성과측정이 가능

[답] ①
①만 유기적 구조(학습조직)의 특성이다. 

●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특징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예측 가능성 추구	적응성 추구
‧ 좁은 직무 범위  ‧ 표준운영절차  ‧ 분명한 책임관계  ‧ 계층제  ‧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 고층구조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단순한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넓은 직무 범위  ‧ 적은 규칙‧절차  ‧ 모호한 책임 관계  ‧ 분화된 채널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 저층구조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어려움  ‧ 복합적 동기부여  ‧ 도전받는 권위

8. 다음 중 조세의 유형이 상이한 것은?
① 소득세
② 교육세
③ 등록면허세
④ 재산세
⑤ 취득세

[답] ② 교육세만 목적세(국세)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세에 해당한다.

 ●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체계

9. 다음 개념 중 거버넌스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① 경쟁
② 이해관계자
③ 네트워크
④ 공공성
⑤ 소통

[답] ① 거버넌스를 시장, 국가, 시민사회 중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거버넌스를 시장중심의 거버넌스로 이해할 경우 경쟁을 통한 서비스 공급도 거버넌스의 특징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거버넌스를 신공공관리론과 구분하여 뉴거버넌스로 이해할 경우 ①의 경쟁은 거버넌스라기 보다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행정학적으로는 환경 변화에 정부가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적 국정관리가 주된 관심사이고(③), 정치학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통지양식으로 이해하고 있다(②).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주체들의 자율성 제고에 초점을 둔 협력적 관리기제로 이해한다.

10. 예산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은 기획 지향적 예산이다.
② 품목별 예산은 통제 지향적 예산이다.
③ 계획예산은 관리 지향적 예산이다.
④ 영기준 예산은 산출 지향적 예산이다.
⑤ 자본예산은 경기회복을 위하여 자본계정보다 경상계정을 더 중시한다.

[답] ②
②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①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지향적 예산이다.
③ 계획예산은 기획 지향적 예산이다.
④ 영기준예산은 감축(우선순위) 중심의 예산이다.
⑤ 자본예산은 경기회복을 위하여 경상계정보다 자본계정을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관심을 가진다.

1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이 큰 나라일수록 갈등이 적다.
②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을 기초로 한다.
③ 정부신뢰가 증가할수록 공무원과 민간의 협력이 증가한다.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⑤


12. 직업공무원제의 특징과 장단점


13. 신공공서비스의 특징


14.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15. 인사제도 중 임시적 배치전환의 일종으로 원래 소속기관에 소속된 상태에서 그 곳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시적으로 국가적 사업을 지원하거나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직무대리
② 전보 
③ 파견
④ 겸직
⑤ 순환보직

[답] ③ 제시문은 파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6.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향 가치나 현상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①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론과 견해를 같이하며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주장이 균형된 결과가 공익이라고 본다.

②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에 대한 반발로서 엘리트의 이익과 상반되는 주장이 정책의제화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신다원론의 관점이다.

③ 공익의 실체설적 관점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가장 이상적인 정책으로 본다.

④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공익이란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결과물로서 엘리트주의나 국가주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실체설의 대표적 학자로는 Plato, Rawls, Kant 등을 들 수 있다.

[답] ②
② 무의사결정론은 R.Dahl의 다원론에 대한 반발로서 엘리트의 이익과 상반되는 주장이 정책의제화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이다.

17. 피터스(G.Peters)의 거버넌스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②
③
④
⑤
[답] ②
●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18.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구조적 상황론은 결정론적 이론이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은 임의론적 이론이다.
③ 조직경제학은 결정론적 이론에 해당한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관리자를 주어진 환경에 무기력한 존재로 본다. 
⑤ 공동체생태학이론은 관리자들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답] ④ 자원의존이론은 전략적 선택이론의 일종으로 관리자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나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가정한다.

● 거시조직이론

분석수준	결정론	임의론
개별조직	구조적 상황론	·전략적 선택론 ·자원의존이론
조 직 군	·조직군 생태론 ·제도화이론 ·조직경제학  - 주인대리인이론 - 거래비용경제학	공동체 생태론

19. 다음 중 고전적 예산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성
② 단일성
③ 통제성
④ 엄밀성
⑤ 통일성

[답] ③ 통제성의 원칙은 고전적 예산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예산의 원칙

고전적 원칙	현대적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행정부계획의 원칙 ·행정부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시기신축성의 원칙

20. 예산의 기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윌다브스키(A.Wildavsky)는 예산을 경제적 투쟁의 결과물로 보았다.

② 알렌 쉬크(A.Shick)는 예산의 본질적 기능으로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을 제시하였다.

③ 합리주의 예산에 입각하여 예산의 경제원리를 강조할 경우 예산의 기획기능이 강조되면서 예산운영은 집권화된다.

④ 목표관리(MBO)예산은 예산운영의 참여와 관리기능을 강조하였다.

⑤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은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답] ① 윌다브스키(A.Wildavsky)는 ‘예산과정의 정치(1964)’에서 예산을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