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2일에 시행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집단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단 목표달성 및 결속감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단역동성(group dynamics)이 생기지 않도록 개입해야 한다.
② 집단구성원의 이질성은 집단초기부터 집단구성원에 대한 매력을 높여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방어와 저항을 줄인다.
③ 치료집단(treatment group)에서는 집단의 공동 목적과 성원 개개인의 목적을 모두 다룬다.
④ 집단 초기 단계에는 집단의 구성, 지속기간, 회합빈도를 결정한다.
[정답] ③
[해설]
▶ 치료집단(treatment group)을 형성하는 목적이 집단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욕구충족이고, 그 구성원들이 모여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집단의 공동 목적과 성원 개개인의 목적을 모두 다룬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집단사회복지실천에서 나타나는 집단역동성(group dynamics)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② 집단구성원이 이질적일 경우 집단초기부터 구성원에 대한 매력을 느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④ 집단사회복지의 실천과정은 학자들마다 상이하므로 문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과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기간이나 회합 빈도 등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설]
▶ 치료집단(treatment group)을 형성하는 목적이 집단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욕구충족이고, 그 구성원들이 모여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집단의 공동 목적과 성원 개개인의 목적을 모두 다룬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집단사회복지실천에서 나타나는 집단역동성(group dynamics)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② 집단구성원이 이질적일 경우 집단초기부터 구성원에 대한 매력을 느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④ 집단사회복지의 실천과정은 학자들마다 상이하므로 문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과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기간이나 회합 빈도 등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문 2.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모델과 주요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경험주의 가족치료 : 유형-역동적 고찰
② 해결중심 가족치료 : 탐색-묘사-환기
③ 전략적 가족치료 : 역설적 개입
④ 구조적 가족치료 : 예외질문
[정답] ③
[해설]
▶ 이전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금번 시험에서도 가족치료 모델과 그 모델에서 다루는 치료기법을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유형-역동적 고찰과 탐색-묘사-환기는 모두 심리사회적 모델에서 활용하는 기법이고, 예외질문은 해결중심 가족치료모델에서 활용하는 기법이다.
▶ 가족치료모델과 주요 개념 및 치료기법
[해설]
▶ 이전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금번 시험에서도 가족치료 모델과 그 모델에서 다루는 치료기법을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유형-역동적 고찰과 탐색-묘사-환기는 모두 심리사회적 모델에서 활용하는 기법이고, 예외질문은 해결중심 가족치료모델에서 활용하는 기법이다.
▶ 가족치료모델과 주요 개념 및 치료기법
|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 | 자아분화, 삼각관계, 핵가족의 정서형성과정, 가족투사과정, 다세대 전수과정, 출생순위, 정서적 단절, 사회적 정서전달과정 |
| 경험적 가족치료 | 회유형․비난형․초이성형․산만형 의사소통 → 일치형(치료목표), 가족조각, 가족그림, 역할극, 은유(비유) 등 |
| 전략적 가족치료 | 역설적 개입(증상처방, 변화제지, 관점부여), 시련, 순환적 질문, 재정의, 지시 등 |
|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 경계선 만들기, 합류(>유지, 추적, 모방), 실연, 긴장의 고조, 과제부여, 증상 활용, 분위기 조작, 균형 깨뜨리기 등 |
| 해결중심 가족치료 | 고객형, 불평형, 방문형 내담자 / 기적, 예외, 척도, 대처극복 질문 |
문 3.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사회연계(community liaison)모델은 지역주민의 정치력을 핵심적 요소로 보며 합법적 권력구조로의 진입을 강조한다.
② 지역사회개발(locality development)모델은 지역 내 전문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클라이언트를 수용, 보호하는 것을 강조한다.
③ 다문화조직(multi-cultural organizing)모델은 서로 다른 문화 집단 간 상호작용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소수자의 복지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④ 지역자산(community asset)모델은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며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각종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다.
[정답] ③
[해설]
▶ ①의 경우 지역사회연계와 정치력, 권력구조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고, ②의 경우 지역 내 전문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클라이언트를 수용, 보호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문제해결(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므로 사회계획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③과 ④의 경우 전공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비교적 생소한 모델들이긴 하지만, 문제풀이 시간에 늘 강조했던 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해설]
▶ ①의 경우 지역사회연계와 정치력, 권력구조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고, ②의 경우 지역 내 전문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클라이언트를 수용, 보호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문제해결(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므로 사회계획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③과 ④의 경우 전공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비교적 생소한 모델들이긴 하지만, 문제풀이 시간에 늘 강조했던 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
문 4.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된다.
③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에는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중독자재활시설이 포함된다.
④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틀린 내용을 맞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③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이 포함된다.
④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해설]
▶ 틀린 내용을 맞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③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이 포함된다.
④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 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③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④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① 장애인복지관 ②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③ 장애인 체육시설 ④ 장애인 수련시설 ⑤ 장애인 심부름센터 ⑥ 수화통역센터 ⑦ 점자도서관 ⑧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⑨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① 장애인 보호작업장 ② 장애인 근로사업장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문 5.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계이론과 생태체계이론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클라이언트의 주변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②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방법이다.
③ 점검(monitoring)은 서비스전달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④ 클라이언트 각자의 고유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개별성을 강조한다.
[정답] ②
[해설]
▶ 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대표적인 일반사회복지실천방법이며, 그 이전의 실천방법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이 아니라 통합적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델로, 196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사례관리의 특징
①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② 문제해결과 치료보다는 욕구충족과 보호에 더 중점을 둔다.
③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호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④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을 실시한다.
⑤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다양한 지원체계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활용한다.
⑥ 아웃리치, 안내와 의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와의 적극적 접근을 강조한다.
⑦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각자의 욕구를 개별화한다.
⑧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촉진시킨다.
⑨ 개별적 실천기술과 지역사회실천기술을 통합한 형태이다.
[해설]
▶ 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대표적인 일반사회복지실천방법이며, 그 이전의 실천방법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이 아니라 통합적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델로, 196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사례관리의 특징
①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② 문제해결과 치료보다는 욕구충족과 보호에 더 중점을 둔다.
③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호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④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을 실시한다.
⑤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다양한 지원체계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활용한다.
⑥ 아웃리치, 안내와 의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와의 적극적 접근을 강조한다.
⑦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각자의 욕구를 개별화한다.
⑧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촉진시킨다.
⑨ 개별적 실천기술과 지역사회실천기술을 통합한 형태이다.
문 6. 다음 글에 해당하는 학교사회복지실천모델은?
| 학교사회복지사 A는 학교의 문제 원인이 빈곤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학교의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보아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적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역할을 설명, 이해시킴으로써 학교를 지지하도록 도왔다. 또한 학교 교직원들에게는 지역사회의 역동성과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를 설명하고 학교가 취약지역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도왔다. |
② 학교변화모델(school change model)
③ 전통적 모델(traditional model)
④ 지역사회학교모델(community school model)
[정답] ④
[해설]
▶ 2011년 4월 보호직 시험 때 동일한 형태(=박스형)로 학교변화모델이 출제된 데 이어, 금번 시험에서는 훨씬 더 많은 힌트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학교모델’이 출제되었다. 상기 박스의 지문(힌트)들을 해설로 대신한다.
[해설]
▶ 2011년 4월 보호직 시험 때 동일한 형태(=박스형)로 학교변화모델이 출제된 데 이어, 금번 시험에서는 훨씬 더 많은 힌트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학교모델’이 출제되었다. 상기 박스의 지문(힌트)들을 해설로 대신한다.
문 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는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이 포함된다.
②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없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해설]
▶ 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설]
▶ 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 8.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른 것은?
① 비영리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② 국립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③ 사회복지법인의 정신장애인시설 보호서비스
④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정답] ②
[해설]
▶ 공급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앞의 단어(=주체)만 봐도 답을 찾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이다. 민간부문인지 공공부문인지 용어에서 확실하게 힌트를 제공해 준 문제로, 비영리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은 공급 주체가 모두 민간부문이고, 국립정신보건센터만 공공부문이다.
[해설]
▶ 공급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앞의 단어(=주체)만 봐도 답을 찾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이다. 민간부문인지 공공부문인지 용어에서 확실하게 힌트를 제공해 준 문제로, 비영리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은 공급 주체가 모두 민간부문이고, 국립정신보건센터만 공공부문이다.
문 9. 살리베이(Saleebey)가 제시한 강점관점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환경에는 자원이 풍부하다.
② 모든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③ 외상, 학대, 질병은 도전과 기회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④ 사회복지사는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개입한다.
[정답] ④
[해설]
▶ 이 문제는 임파워먼트 모델(=권한부여 모델)에서 ‘강점 중심’과 ‘병리 중심’을 비교해서 공부하였으므로 살리베이(Saleebey)라는 인물과는 아무 상관없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 병리중심과 강점중심 비교
[해설]
▶ 이 문제는 임파워먼트 모델(=권한부여 모델)에서 ‘강점 중심’과 ‘병리 중심’을 비교해서 공부하였으므로 살리베이(Saleebey)라는 인물과는 아무 상관없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 병리중심과 강점중심 비교
| 병리(pathology) 중심 | 강점(strength) 중심 |
| 개인을 ‘사례’, 즉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 | 개인을 독특한 존재, 즉 강점 및 기질, 재능, 자원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 |
| 치료의 초점이 문제에 있다. | 치료이 초점이 가능성에 있다. |
|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전문가(사회복지사)에 의해 재해석되어 진단에 활용한다. |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그 사람을 알아가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회의적이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한다. |
| 어린 시절 상처는 성인기의 병리를 예측할 수 있는 전조이다. | 어린 시절의 상처는 개인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다. |
| 치료의 핵심은 실무자에 의해 고안된 치료계획이다. | 치료의 핵심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이다. |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이다. |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이다. |
| 개인적 발전은 병리에 의해 제한된다. | 개인적 발전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 |
| 변화를 위한 자원은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이다. | 변화를 위한 자원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장점, 능력, 적응기술이다. |
| 돕는 목적은 행동, 감정, 사고, 관계의 부정적인 개인적, 사회적 결과와 증상의 영향을 감소하는 것이다. | 돕는 목적은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며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
문 10. 다음 글에서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의 핵심을 소득보장으로 정의하여 좁은 의미로 보는 경향이 있다. ㄴ. 사회보장은 각 나라의 이념 및 재정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정의된다. ㄷ. 미국에서 사회보장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보장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범위가 좁게 인식된다. ㄹ.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
※ ‘ㄹ’의 「사회보장기본법」규정은 수업시간에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금번(2012.9.22.) 시험이 마지막이며, 2013년 1월 27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된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ㄱ.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적 개입의 범위에 따라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의 핵심을 주로 소득보장이라는 좁은 의미(※ 루즈벨트 ‘뉴딜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보장을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실시)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경우 미국의 개념과 비교하여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ㄴ. 사회보장의 개념과 영역 등이 각 나라의 이념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것은 맞지만, 공공부조가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제도는 아니다. 사회보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는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며, 공공부조는 주로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2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 ‘ㄹ’의 「사회보장기본법」규정은 수업시간에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금번(2012.9.22.) 시험이 마지막이며, 2013년 1월 27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된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ㄱ.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적 개입의 범위에 따라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의 핵심을 주로 소득보장이라는 좁은 의미(※ 루즈벨트 ‘뉴딜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보장을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실시)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경우 미국의 개념과 비교하여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ㄴ. 사회보장의 개념과 영역 등이 각 나라의 이념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것은 맞지만, 공공부조가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제도는 아니다. 사회보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는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며, 공공부조는 주로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2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문 11. 사회복지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사례 디자인은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이 어렵다.
② 실험디자인은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한 높은 내적 타당성을 갖는다.
③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조사는 대표적인 횡단적 연구이다.
④ 근거이론은 자료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데 주된 촛점을 둔다.
[정답] ①
[해설]
▶ 단일사례디자인(=단일사례설계)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즉각적인 피드백이다.
※ 단일사례설계의 특징
1) 단일대상 또는 단일사례
2) 반복측정
3) 즉각적인 환류(feedback)
4) 개입효과의 규명
※ 국가에서 출제하는 문제인데 오타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문 ④의 촛점을 ‘초점’으로 바로 잡기 바란다.
[해설]
▶ 단일사례디자인(=단일사례설계)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즉각적인 피드백이다.
※ 단일사례설계의 특징
1) 단일대상 또는 단일사례
2) 반복측정
3) 즉각적인 환류(feedback)
4) 개입효과의 규명
※ 국가에서 출제하는 문제인데 오타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문 ④의 촛점을 ‘초점’으로 바로 잡기 바란다.
문 12.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리드랜더와 엡트(Friedlander & Apte)는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복지활동 기준으로 공식 조직, 사회 승인과 사회 책임, 이윤추구 배제, 인간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인간 소비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등을 제시하였다.
② 사회복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목적적 개념을 중시하고 사회환경 변화를 지향하는데 비해, 사회사업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에 대한 개입이나 기술적 활동을 중시하고 개인의 변화를 강조한다.
③ 로마니신(Romanyshyn)은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역할이 자선에서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개인 변화에서 사회 개혁 등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사회복지가 사회사업보다는 다소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
[정답] ①
[해설]
▶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복지활동 기준으로 공식적 조직,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책임, 이윤추구 배제,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인간의 소비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등을 제시한 인물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이다.
[해설]
▶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복지활동 기준으로 공식적 조직,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책임, 이윤추구 배제,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인간의 소비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등을 제시한 인물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이다.
문 1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평창은 조선시대 구빈제도의 하나로 백성이 공동으로 저축하여 상부상조하는 민간 구빈기구였다.
② 납속보관지제는 고려 충렬왕 때 흉년 재해 시 백성을 구휼하는 제도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국가에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③ 자율전칙은 유기아 입양법으로 고려시대 대표적인 아동복지 관련법이었다.
④ 재면지제는 고려시대 이재민에게 조세, 부역, 형벌 등을 감면해주었던 반면 수한질여진대지제는 의료, 주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정답] ④
[해설]
※ 국가에서 출제하는 문제인데 오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문 ③의 자율전칙을 ‘자휼전칙’으로 바로 잡기 바란다.
▶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시대에 백성이 공동으로 저축하여 상부상조했던 민간 구빈기구는 사창이다.
② 납속보관지제는 고려 충렬왕 원년(1275)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원나라로부터 도입해 온 제도로, 일정한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일정한 관직을 주었던 제도다. 원래 구휼과는 무관한 제도였으나, 충목왕 4년(1348) 흉년이나 재해 시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한 방편으로 이를 모방․도입하면서 구제제도로 활용되었다.
③ 자휼전칙은 조선 후기(1783) 대표적인 아동복지 관련법령으로, 유기아 및 행걸아의 구제에 관한 법령이다.
[해설]
※ 국가에서 출제하는 문제인데 오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문 ③의 자율전칙을 ‘자휼전칙’으로 바로 잡기 바란다.
▶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시대에 백성이 공동으로 저축하여 상부상조했던 민간 구빈기구는 사창이다.
② 납속보관지제는 고려 충렬왕 원년(1275)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원나라로부터 도입해 온 제도로, 일정한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일정한 관직을 주었던 제도다. 원래 구휼과는 무관한 제도였으나, 충목왕 4년(1348) 흉년이나 재해 시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한 방편으로 이를 모방․도입하면서 구제제도로 활용되었다.
③ 자휼전칙은 조선 후기(1783) 대표적인 아동복지 관련법령으로, 유기아 및 행걸아의 구제에 관한 법령이다.
문 14. 유럽에서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본주의의 발전과 각종 사회문제의 심화 ㄴ.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ㄷ. 국가 개입 기능의 확대 ㄹ. 가족 및 시장의 문제해결 기능의 확대 |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등장배경은 적극적인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가족 및 시장의 문제해결 기능 확대는 관계가 없다. 즉, 가족 및 시장의 문제해결 기능이 확대된다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이유는 줄어들게 된다.
[해설]
▶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등장배경은 적극적인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가족 및 시장의 문제해결 기능 확대는 관계가 없다. 즉, 가족 및 시장의 문제해결 기능이 확대된다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이유는 줄어들게 된다.
문 15. 학자와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모형 구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위더범(Wedderbum) : 반집합주의, 시민권, 녹색주의
② 티트머스(Titmuss) : 기능주의, 산업주의, 제도주의
③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 : 신우파, 중도주의, 사회민주주의, 통합주의
④ 테일러-구비와 데일(Taylor-Gooby & Dale) : 개인주의, 개혁주의,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
[정답] ④
[해설]
▶ 이 문제는 기본적인 복습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② 티트머스, ③ 조지와 윌딩이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①에 있는 녹색주의가 조지와 윌딩의 6분법에서 제시된 것임을 기억하였다면 자동적으로 ④가 맞는 내용임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출제자는 ①, ②, ③에 속하는 모델들의 위치를 바꿔 놓는 형태로 해서 틀리게 하였음). 아울러, 위더번(Wedderburn)이나 테일러-구비와 데일(Taylor-Gooby & Dale)의 모델은 공무원 시험과 1급 시험을 통틀어 처음 출제된 내용이고 매우 지엽적인 내용이며, 또한 이 문제는 그들의 모델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위더번(Wedderburn) : 반집합주의, 시민권, 통합주의, 기능주의
② 티트머스(Titmuss) : 보충적 모형(잔여주의․보충주의), 산업적 업적달성 모형(산업주의), 제도적 재분배 모형(제도주의)
③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 : 신우파, 중도주의(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해설]
▶ 이 문제는 기본적인 복습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② 티트머스, ③ 조지와 윌딩이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①에 있는 녹색주의가 조지와 윌딩의 6분법에서 제시된 것임을 기억하였다면 자동적으로 ④가 맞는 내용임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출제자는 ①, ②, ③에 속하는 모델들의 위치를 바꿔 놓는 형태로 해서 틀리게 하였음). 아울러, 위더번(Wedderburn)이나 테일러-구비와 데일(Taylor-Gooby & Dale)의 모델은 공무원 시험과 1급 시험을 통틀어 처음 출제된 내용이고 매우 지엽적인 내용이며, 또한 이 문제는 그들의 모델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위더번(Wedderburn) : 반집합주의, 시민권, 통합주의, 기능주의
② 티트머스(Titmuss) : 보충적 모형(잔여주의․보충주의), 산업적 업적달성 모형(산업주의), 제도적 재분배 모형(제도주의)
③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 : 신우파, 중도주의(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문 16. 미즐리와 리버모어(Midgley & Livermore)가 제시한 개발적 관점(developmental perspecti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는 경제발전의 긍정적 동력이다.
② 사회복지가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을 지움으로써 경제를 약화시킨다.
③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④ 근로조건부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관념을 배척한다.
[정답] ①
[해설]
▶ 이 문제는 공무원 시험과 1급 시험을 통틀어 처음 출제된 내용으로, 너무 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이며, 따라서 일회성이 매우 강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해설을 하면, 지문 ①과 ②, ③은 상반된 방향의 내용이므로 자연스럽게 ②, ③은 정답에서 배제되며, ④의 근로조건부 복지, 즉 근로연계복지(work-fare)는 특정 이념이나 관점에 관계없이 현대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므로 “근로조건부 복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관념을 배척한다.”는 지문은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다. 참고로, 미즐리와 리버모어(Midgley & Livermore)의 개발적 관점(developmental perspective)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이분법을 절충․통합한 것으로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사회복지를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동력으로 보며, 경제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개입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통해 개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잠재력을 향상시키면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본다.
[해설]
▶ 이 문제는 공무원 시험과 1급 시험을 통틀어 처음 출제된 내용으로, 너무 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이며, 따라서 일회성이 매우 강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해설을 하면, 지문 ①과 ②, ③은 상반된 방향의 내용이므로 자연스럽게 ②, ③은 정답에서 배제되며, ④의 근로조건부 복지, 즉 근로연계복지(work-fare)는 특정 이념이나 관점에 관계없이 현대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므로 “근로조건부 복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관념을 배척한다.”는 지문은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다. 참고로, 미즐리와 리버모어(Midgley & Livermore)의 개발적 관점(developmental perspective)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이분법을 절충․통합한 것으로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사회복지를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동력으로 보며, 경제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개입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통해 개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잠재력을 향상시키면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본다.
문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정답] ③
[해설]
▶ 법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3항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 법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3항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문 18. 지방복지재정에 활용되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용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분권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이므로 재원의 성격상 집행 잔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으며,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 이의신청(복수정답 제기) 가능
[해설]
▶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문제로, 매우 지엽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실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은 이상 거의 모르는 내용임을 감안할 때, 이것을 9급 공무원 시험에 출제한 것은 상식 밖의 행태로 보인다. 다만, 정답을 ④로 선택한 응시자들의 경우 아래의 해설을 참고하여 이의신청(복수정답 제기)을 해보기 바란다(→ 기대는 하지 말 것!!).
▶ 「지방교부세법」제3조(교부세의 종류) :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구분한다.
▶ 「지방교부세법」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② 분권교부세는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등의 통계자료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분권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초
2.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용
▶ 상기 법 규정(=제9조의2)에 의할 때, 이 문제의 ②번 지문은 실제 법 규정(=제9조의2 제2항)과 다르므로 틀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④번 지문의 경우,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용도의 제한 없이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맞는 문장이다. 하지만 “집행 잔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다”는 내용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아마도 출제자는 일반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의 사용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원의 성격상 집행 잔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다”는 말을 옳은 내용으로 간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그것이 일반재원이든 특정 목적재원이든 간에 정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정답을 ④로 선택한 응시자들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이의신청을 해보기 바란다. → ※ 일반적인 상식과 실무 수준에서 이의제기를 해보라는 것이지, ④번 지문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기 바람
[해설]
▶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문제로, 매우 지엽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실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은 이상 거의 모르는 내용임을 감안할 때, 이것을 9급 공무원 시험에 출제한 것은 상식 밖의 행태로 보인다. 다만, 정답을 ④로 선택한 응시자들의 경우 아래의 해설을 참고하여 이의신청(복수정답 제기)을 해보기 바란다(→ 기대는 하지 말 것!!).
▶ 「지방교부세법」제3조(교부세의 종류) :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구분한다.
▶ 「지방교부세법」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② 분권교부세는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등의 통계자료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분권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초
2.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용
▶ 상기 법 규정(=제9조의2)에 의할 때, 이 문제의 ②번 지문은 실제 법 규정(=제9조의2 제2항)과 다르므로 틀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④번 지문의 경우,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용도의 제한 없이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맞는 문장이다. 하지만 “집행 잔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다”는 내용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아마도 출제자는 일반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의 사용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원의 성격상 집행 잔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다”는 말을 옳은 내용으로 간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그것이 일반재원이든 특정 목적재원이든 간에 정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정답을 ④로 선택한 응시자들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이의신청을 해보기 바란다. → ※ 일반적인 상식과 실무 수준에서 이의제기를 해보라는 것이지, ④번 지문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기 바람
문 19. 복지정책과 주된 실행 목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 교육기회 보장
②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실시 : 최후의 안전망
③ 빈곤층에게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실시 : 근로동기 약화
④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지급 : 수평적 재분배
[정답] ①
[해설]
▶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②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1차 안전망 /최후의 안전망은 공공부조제도
③ 빈곤층에게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실시하는 것은 근로동기 강화 목적
④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수직적 재분배
[해설]
▶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②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1차 안전망 /최후의 안전망은 공공부조제도
③ 빈곤층에게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실시하는 것은 근로동기 강화 목적
④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수직적 재분배
문 20. 다음 글과 관련이 없는 것은?
| ∘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대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급여의 수준이 기여의 정도에 단순비례하지 않거나,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면 좋다. ∘ 사전에 규정된 욕구(presumed need)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
② 국민연금제도
③ 산재보험제도
④ 고용보험제도
[정답] ①
[해설]
▶ 박스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사회보험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답이 된다.
[해설]
▶ 박스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사회보험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답이 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