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9일에 시행한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그림은 X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연관재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②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다.
③ C재의 수요는 X재 가격과 정(+)의 관계이다.
④ C재와 X재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계이다.
1. [정답] ②
[출제영역] 대체재와 보완재, 교차탄력성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A재의 가격 상승은 A재에 대한 수요증가가 그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X재의 가격이 오를 때 A재의 수요는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두 재화가 대체재 관계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② (O) X재와 Y재는 대체제의 관계입니다. 대체재의 어느 한쪽의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량이 감소하여 다른 한쪽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족발가격이 폭등하면 사람들이 족발 안사는 대신 비슷한 만족을 주는 보쌈의 판매량은 늘어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③ (X) C재의 가격 하락은 C재의 수요 감소가 그 원인이 됩니다. X재 가격 상승에 대해 수요가 감소하는 C재는 보완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완재간의 수요와 가격의 관계는 부(-)의 관계입니다.
④ (X)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비슷한 만족을 주는 대체재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C재와 X재는 보완재의 관계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출제영역] 대체재와 보완재, 교차탄력성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A재의 가격 상승은 A재에 대한 수요증가가 그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X재의 가격이 오를 때 A재의 수요는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두 재화가 대체재 관계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② (O) X재와 Y재는 대체제의 관계입니다. 대체재의 어느 한쪽의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량이 감소하여 다른 한쪽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족발가격이 폭등하면 사람들이 족발 안사는 대신 비슷한 만족을 주는 보쌈의 판매량은 늘어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③ (X) C재의 가격 하락은 C재의 수요 감소가 그 원인이 됩니다. X재 가격 상승에 대해 수요가 감소하는 C재는 보완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완재간의 수요와 가격의 관계는 부(-)의 관계입니다.
④ (X)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비슷한 만족을 주는 대체재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C재와 X재는 보완재의 관계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2. 그림은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은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20일간 헌법 개정안을 알리는 것이다.
③ ㉢은 국회의원 제명 의결과 동일한 의결 정족수를 필요로 한다.
④ ㉣은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이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2. [정답] ③
[출제영역] 헌법개정절차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제안은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X) 헌법개정안 공고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③ (O) 국회의원 제명과 헌법개정안 의결 모두 국회 재적의원 2/3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④ (X)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됩니다.
[출제영역] 헌법개정절차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제안은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X) 헌법개정안 공고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③ (O) 국회의원 제명과 헌법개정안 의결 모두 국회 재적의원 2/3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④ (X)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됩니다.
3.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 단계설은 법에는 상·하위의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그림과 같이 근본 규범을 중심으로 단계가 서열화 된다고 할 수 있다. |  |
② ㉡의 제정은 국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로 의결하면 확정된다.
③ ㉢이 ㉠이나 ㉡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답] ③
[출제영역] 법의 서열
[중요도] ★★★ [난이도] 中
㉠은 헌법 ㉢은 명령입니다.
[해설]
① (X) 영국과 같은 나라는 성문헌법이 없는 불문헌법국가입니다.
② (X)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 의결정족수를 요구합니다.
③ (O) 맞는 말입니다. [관련조문] 헌법 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X)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기본권 제한의 형식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반 명령은 기본권 제한의 형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제영역] 법의 서열
[중요도] ★★★ [난이도] 中
㉠은 헌법 ㉢은 명령입니다.
[해설]
① (X) 영국과 같은 나라는 성문헌법이 없는 불문헌법국가입니다.
② (X)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 의결정족수를 요구합니다.
③ (O) 맞는 말입니다. [관련조문] 헌법 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X)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기본권 제한의 형식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반 명령은 기본권 제한의 형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 그림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가결할 수 있다.
③ 일반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④ 국회의장은 ㉠에서 폐기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4. [정답] ②
[출제영역] 법률 제정 절차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② (O) 본회의는 국회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수정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③ (X) 법률안의 일반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입니다.
④ (X)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제출되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상대로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폐기된 법안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제영역] 법률 제정 절차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② (O) 본회의는 국회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수정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③ (X) 법률안의 일반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입니다.
④ (X)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제출되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상대로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폐기된 법안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 그래프의 (가)에서 (나)로 경제상황이 변화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정부는 세율을 인하한다.ㄴ. 정부는 국·공채를 매입한다. ㄷ. 정부는 적자 재정정책을 실시한다. ㄹ.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인상시킨다. ㅁ. 정부는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권장한다. |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5. [정답] ①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제시된 그래프는 경기가 침체하여 실업률이 높아지는 대신,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ㄱ. (O) 세율인하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기업의 대출이자부담을 감소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ㄴ. (O) 국공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ㄷ. (O) 적자재정은 세입을 줄여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 세출을 늘여서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경기부양에 기여합니다.
ㄹ. (X) 지급준비율 인상은 통화량을 감소시켜 경기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ㅁ. (X) 소비억제와 저축 증대는 둘 다 경기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제시된 그래프는 경기가 침체하여 실업률이 높아지는 대신,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ㄱ. (O) 세율인하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기업의 대출이자부담을 감소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ㄴ. (O) 국공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ㄷ. (O) 적자재정은 세입을 줄여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 세출을 늘여서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경기부양에 기여합니다.
ㄹ. (X) 지급준비율 인상은 통화량을 감소시켜 경기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ㅁ. (X) 소비억제와 저축 증대는 둘 다 경기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6. 다음 사례에서 야구 경기 관람의 기회비용은?
|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5,000원을 벌고,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6,000원을 벌 수 있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에 4시간 동안 8,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프로 야구 경기를 관람하였다. |
② 24,000원
③ 28,000원
④ 32,000원
6. [정답] ④
[출제영역] 기회비용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야구 경기를 관람함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은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은 선택을 통해서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만족이기 때문에 주유소 아르바이트는 기회기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묵시적 비용을 계산하면 4시간동안 24,000이 되고, 명시적 비용은 8,000원이니까 기회비용은 총 32,000원이 됩니다.
[출제영역] 기회비용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야구 경기를 관람함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은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은 선택을 통해서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만족이기 때문에 주유소 아르바이트는 기회기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묵시적 비용을 계산하면 4시간동안 24,000이 되고, 명시적 비용은 8,000원이니까 기회비용은 총 32,000원이 됩니다.
7. 다음 결정문과 관련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 정
사 건 : 2008 초기 450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 청 인 : ○○지방법원 2008 고합 726 공직선거법 위반 주 문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
②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당해 사건의 재판은 중지되었을 것이다.
③ 갑은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④ 법원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면 법 개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의 효력이 유지된다.
7. [정답] ④
[출제영역] 위헌법률심판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O)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O)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③ (O) 갑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는 것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④ (X)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입니다.
[출제영역] 위헌법률심판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O)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O)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③ (O) 갑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는 것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④ (X)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입니다.
8. 다음은 형사 소송의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나)단계에서 사실의 인정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가능하다.
③ (나)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검찰청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다)단계에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8. [정답] ①
[출제영역] 형사소송절차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O) 진술거부권은 체포될 때부터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② (X) 자백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를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이라고 하며,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X) 보석 청구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④ (X)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출제영역] 형사소송절차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O) 진술거부권은 체포될 때부터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② (X) 자백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를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이라고 하며,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X) 보석 청구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④ (X)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9. 다음은 정치 과정을 단순화한 모형도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에는 시민단체, 이익집단이 해당된다.
③ ㉢의 과정에서는 공청회나 청문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④ ㉣은 정책평가의 기능으로 선거가 대표적이다.
9. [정답] ④
[출제영역] 정책결정과정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투입이나 환류보다 산출의 과정이 중시됩니다.
② (X) 정책결정기구는 정부, 국회, 법원과 같은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투입과 환류의 기능을 합니다.
③ (X) 공청회나 청문회는 투입이나 환류의 기능을 합니다.
④ (O)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집권세력의 정책에 대해 동의 한다면 선거를 통해 재집권의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다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집권세력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제영역] 정책결정과정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투입이나 환류보다 산출의 과정이 중시됩니다.
② (X) 정책결정기구는 정부, 국회, 법원과 같은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투입과 환류의 기능을 합니다.
③ (X) 공청회나 청문회는 투입이나 환류의 기능을 합니다.
④ (O)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집권세력의 정책에 대해 동의 한다면 선거를 통해 재집권의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다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집권세력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10. 그림은 A시기 이후 예상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한국 원화의 환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한국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은 A시기에 비해 B시기가 유리할 것이다.
③ 한국 상품의 대비 수출 경쟁력은 C시기에 비해 B시기가 높을 것이다.
④ 미국에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의 학비부담은 B시기에 비해 C시기가 클 것이다.
10. [정답] ④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원화대비 달러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기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인 B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도 B시기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돈의 교환비율입니다. 교환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니네 돈이 비싸지면 우리 돈이 싸지는 것이고, 우리 돈이 비싸지면 니네 돈이 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러의 환율이 가장 낮은 시점이 바로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② (X) 미국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가장 고평가 받는 시기가 A입니다. 같은 1달러를 들고 와도 A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1,300원치 물건을 살 수 있고, B시기에는 1,100원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어행하려는 미국인은 B시기보다 A시기가 유리한 것입니다.
③ (X) 어떤 나라의 환율이 높아지면 그 나라 물건도 딱 그만큼 비싸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화의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인 B는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도 가장 높은 시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의 대미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④ (O) B시기에 달러의 가치가 가장 낮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물건 값이 제일 싼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B시기가 학비부담이 제일 적은 것입니다.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원화대비 달러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기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인 B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도 B시기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돈의 교환비율입니다. 교환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니네 돈이 비싸지면 우리 돈이 싸지는 것이고, 우리 돈이 비싸지면 니네 돈이 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러의 환율이 가장 낮은 시점이 바로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② (X) 미국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가장 고평가 받는 시기가 A입니다. 같은 1달러를 들고 와도 A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1,300원치 물건을 살 수 있고, B시기에는 1,100원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어행하려는 미국인은 B시기보다 A시기가 유리한 것입니다.
③ (X) 어떤 나라의 환율이 높아지면 그 나라 물건도 딱 그만큼 비싸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화의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인 B는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도 가장 높은 시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의 대미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④ (O) B시기에 달러의 가치가 가장 낮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물건 값이 제일 싼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B시기가 학비부담이 제일 적은 것입니다.
11. 그림은 생산 가능 인구를 분류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일할 능력을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한 사람은 (C)에 포함된다.
③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D)가 증가한다.
④ 실업률은 (A)에서 (C)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11. [정답] ①
[출제영역] 실업
[중요도] ★★★ [난이도] 下
[해설]
① (O) 학생과 전업 주부는 일자리가 없지만, 취업을 시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② (X)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현재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자가 아니라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③ (X)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는 A를 증가시킵니다. 주의하실 것은 경제활동참여가 곧 취업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에는 실업자의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취업자와 실업자 중 어느 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A)의 증가라고 해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④ (X)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A)에서 실업자수(D)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출제영역] 실업
[중요도] ★★★ [난이도] 下
[해설]
① (O) 학생과 전업 주부는 일자리가 없지만, 취업을 시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② (X)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현재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자가 아니라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③ (X)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는 A를 증가시킵니다. 주의하실 것은 경제활동참여가 곧 취업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에는 실업자의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취업자와 실업자 중 어느 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A)의 증가라고 해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④ (X)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A)에서 실업자수(D)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1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 이해의 관점은?
|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특정한 문화 현상만을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인도의 자연 환경, 역사, 정치, 경제, 사상 및 신앙 등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문화 현상을 탐구해야 한다. |
② 비교론적 관점
③ 절대론적 관점
④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
12. [정답] ①
[출제영역] 문화이해의 관점-총체론적 관점
[중요도] ★★ [난이도] 下
[해설]
제시문은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이해의 관점 중 총체론적 관점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출제영역] 문화이해의 관점-총체론적 관점
[중요도] ★★ [난이도] 下
[해설]
제시문은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이해의 관점 중 총체론적 관점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1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을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갑 : 우리 팀이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선수들 하나하나의 기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력 없는 선수들은 내보내고, 대신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해야만 이번 시즌에서 우승할 수 있어요. 을 : 선수 몇 명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팀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팀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인데 무엇보다 팀 중심의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② 사회 문제는 잘못된 사회 구조나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③ 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면 조직의 역량을 예측할 수 있다.
④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다.
13. [정답] ③
[출제영역] 개인과 사회의 관계
[중요도] ★★★★ [난이도] 下
[해설]
갑은 사회명목론, 을은 사회실재론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팀과 선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O) 사회를 개인보다 중시하는 것은 사회실재론입니다.
② (O)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 찾는 것은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실재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③ (X) 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면 조직의 역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명목론의 사례라는 것이죠.
④ (O) 사회의 고유한 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실재론의 사례입니다.
[출제영역] 개인과 사회의 관계
[중요도] ★★★★ [난이도] 下
[해설]
갑은 사회명목론, 을은 사회실재론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팀과 선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O) 사회를 개인보다 중시하는 것은 사회실재론입니다.
② (O)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 찾는 것은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실재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③ (X) 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면 조직의 역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명목론의 사례라는 것이죠.
④ (O) 사회의 고유한 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실재론의 사례입니다.
14. 문화 변동의 양상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각각의 도형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나타냄)
② (나)는 백인들에 의한 인디언 문화의 상실을 예로 들 수 있다.
③ (가)보다 (다)와 같은 문화 변동은 각 개별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 모두 강할 때 나타난다.
④ (가)~(다)는 간접적인 매개체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간접 전파이다.
14. [정답] ②
[출제영역] 문화접변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가)는 문화병존, (나)는 문화동화, (다)는 문화융합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 (X) (가)는 두 문화가 접촉하여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병존의 사례입니다.
② (O) 현재 인디언 문화는 보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존속력이 소멸됐다는 뜻이죠. 이는 백인문화와의 접변 끝에 문화동화가 이뤄진 결과입니다.
③ (X) 개별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하면 문화융합보다는 문화병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④ (X) 직접/간접 전파 모두가 문화병존, 문화동화, 문화융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제영역] 문화접변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가)는 문화병존, (나)는 문화동화, (다)는 문화융합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 (X) (가)는 두 문화가 접촉하여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병존의 사례입니다.
② (O) 현재 인디언 문화는 보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존속력이 소멸됐다는 뜻이죠. 이는 백인문화와의 접변 끝에 문화동화가 이뤄진 결과입니다.
③ (X) 개별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하면 문화융합보다는 문화병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④ (X) 직접/간접 전파 모두가 문화병존, 문화동화, 문화융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5. 그림은 GDP와 GNP의 관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개방 경제인 경우 A와 C의 크기는 같다.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많아지면 A가 커진다. ㄷ.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c에 비해 B가 커진다. ㄹ. 류현진 선수가 미국 프로 야구에서 받은 고액의 연봉은 C에 해당한다. |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5. [정답] ③
[출제영역] GDP vs GNP
[중요도] ★★★[난이도] 下
[해설]
ㄱ. (X) 외국인의 국내생산(A)과 내국인의 해외생산(C)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ㄴ. (O)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외국인의 국내생산(A)을 증가시킵니다.
ㄷ. (X)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A와 C의 상대적 규모를 증대시킵니다.
ㄹ. (O) 류현진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미국은 해외입니다. 그러므로 내국인의 해외생산이 되는 거죠.
[출제영역] GDP vs GNP
[중요도] ★★★[난이도] 下
[해설]
ㄱ. (X) 외국인의 국내생산(A)과 내국인의 해외생산(C)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ㄴ. (O)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외국인의 국내생산(A)을 증가시킵니다.
ㄷ. (X)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A와 C의 상대적 규모를 증대시킵니다.
ㄹ. (O) 류현진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미국은 해외입니다. 그러므로 내국인의 해외생산이 되는 거죠.
16.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3년 전 ㉠해양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한 “甲”은 지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허우적거리는 “乙”을 신속히 구조하였으나 맥박과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하여 생명을 구했다. 또한 “甲”은 지난 달에 ㉡○○회사 내 낚시 동호회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바다에 빠진 “丙”을 보고 직접 뛰어들어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되어 ㉢모범상을 수상하였다. |
< 보 기 >
ㄱ. ㉠은 공식 조직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ㄴ. ㉡은 비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이다. ㄷ. ㉢은 甲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ㄹ. ㉠은 공동 사회, ㉡은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6. [정답] ①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ㄱ. (O) 해양경찰은 공식조직입니다. 또한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으로 분류됩니다.
ㄴ. (O) 회사내 낚시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ㄷ. (X)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이 존재할 뿐입니다.
ㄹ. (X) 해양경찰과 낚시 동호회 모두 이익사회로 분류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적 잡는 것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ㄱ. (O) 해양경찰은 공식조직입니다. 또한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으로 분류됩니다.
ㄴ. (O) 회사내 낚시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ㄷ. (X)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이 존재할 뿐입니다.
ㄹ. (X) 해양경찰과 낚시 동호회 모두 이익사회로 분류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적 잡는 것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17. 어느 사회의 정치 문화가 A에서 B로 변화되었다. 변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권위주의적 가치관이 강화되었다.
③ 국민의 권리 의식이 신장되었다.
④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이 감소하였다.
17. [정답] ③
[출제영역] 정치문화
[중요도] ★★★★ [난이도] 下
[해설]
제시된 표에 따르면 신민형 정치문화가 참여형 정치문화로 변화됐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식이 신장되면 정치과정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참여형 정치문화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출제영역] 정치문화
[중요도] ★★★★ [난이도] 下
[해설]
제시된 표에 따르면 신민형 정치문화가 참여형 정치문화로 변화됐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식이 신장되면 정치과정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참여형 정치문화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18. 그림은 사회 조직 유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② (나)는 조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진다.
③ (나)는 (가)에 비해 업무가 명확히 분화되어 있어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④ (나)는 (가)에 비해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를 중시한다.
18. [정답] ②
[출제영역]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가)는 관료제, (나)는 탈관료제에 해당합니다.
① (X) 신속한 의사결정과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는 탈관료제의 특성입니다.
② (O) 조직의 유연성은 탈관료제의 특성입니다.
③ (X) 업무의 분화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은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④ (X)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출제영역]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가)는 관료제, (나)는 탈관료제에 해당합니다.
① (X) 신속한 의사결정과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는 탈관료제의 특성입니다.
② (O) 조직의 유연성은 탈관료제의 특성입니다.
③ (X) 업무의 분화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은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④ (X)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19. A~C는 국민 경제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는(은) 조세 수입으로 공공재를 주로 생산한다.ㄴ. B는(은)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다. ㄷ. C는(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ㄹ. B, C는(은) 공익을, A는(은)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9. [정답] ①
[출제영역] 경제활동의 주체
[중요도] ★★★★ [난이도] 下
[해설]
(가)는 정부, (나)는 가계, (다)는 기업입니다.
ㄱ. (O) 정부는 조세를 거둬들이고, 공공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ㄴ. (O) 가계는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이자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입니다.
ㄷ. (X)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소비자입니다.
ㄹ. (X)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출제영역] 경제활동의 주체
[중요도] ★★★★ [난이도] 下
[해설]
(가)는 정부, (나)는 가계, (다)는 기업입니다.
ㄱ. (O) 정부는 조세를 거둬들이고, 공공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ㄴ. (O) 가계는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이자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입니다.
ㄷ. (X)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소비자입니다.
ㄹ. (X)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② ㉡과 같은 현상은 의학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이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과 ㉢을 통해 장래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비가 감소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을 통해 2020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을 알 수 있다.
20. [정답] ②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경제 침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② (O) 노인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의학의 발달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③ (X) 유소년은 장차 생산가능 인구가 될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년인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양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피부양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비는 증가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④ (X)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요도] ★★ [난이도] 中
[해설]
① (X)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경제 침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② (O) 노인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의학의 발달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③ (X) 유소년은 장차 생산가능 인구가 될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년인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양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피부양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비는 증가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④ (X)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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